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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보도자료

2012년10월23일(화)

이명수의 국감활동 (1)

JDC 사업관련 투자활동에 대한 점검

MOU 등 체결 이후 실제 투자금 지불 사례 지지부진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국가 일부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각서체결 이후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 시급

다양한 국가별 투자유치 및 연계투자자 발굴 등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MOU(양해각서) 및 MOA(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 실제 투자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추진 중인 사업들의 투자국가가 일부국가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 및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23일(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국정감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투자활동의 부진 및 투자국가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MOU(양해각서)를 총 47건을, MOA(합의각서)는 총 7건을 체결했지만, 휴양형주거단지사업과 헬스케어타운의 투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제 투자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MOU는 일반적으로 사업 관심도와 참여의향에 대해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MOU 등이 실제 투자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중국 등 일부국가에 한정된 투자유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경색, 부동산 시장 위축, 건설경기 악화 등 투자유치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보다 전략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가별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발굴된 투자가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해외 연계투자자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설명을 하였다.

<참고자료>

1) 핵심6대사업 투자유치 관련-사업별투자유치

구분	MOU(양해각서)	MOA(합의각서)	비고
휴양형주거단지	-	Berjaya사 1건
영어교육도시	영국 North London Collegeate School 등 6건	Branksome Hall 등 2건
헬스케어타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13건	중국 북대청조 그룹 1건
첨단과학기술단지	독일 울름시 등 13건	-
신화역사공원	Posco ICT 등 10건	MSCK 등 3건
신규사업	이랜드레저비스(주) 등 5건	-
계	47건	7건

※ MOU(양해각서)는 MOA(합의각서)에 세부조항을 추가하여 구체화시킨 것을 말함

2)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해외투자현황

국가	개발사업	투자실적
말레이시아 (Berjaya Group)	휴양형주거단지	164,346백만원

* 2012.6.30 기준 (최근 2012. 10. 19. 헬스케어타운 관련 녹지그룹 1조 투자 본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