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사업, 제2의 시화호가 되는건 아닌지

[요약]

▢ 현황

◦ 1991년 시작되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사업은 총사업비 22조9천억 중

수질개선 종합대책 총 45개 과제에 2조8905억원이 투입됨. 1단지 수질개선에 1조 5

천억을 들였지만 수질은 제자리걸음인 상황.

▢ 문제점

◦ 제2의 시화호 사태 유발우려 (농업용수의 오염, 수질개선이 시급함)

◦ 1단계 수질보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제자리걸음

▢ 개선방안/질의

◦ 정부의 새만금사업의 국비지원 절실히 필요

▲ 수질개선을 통해 농업용수의 오염방지대책마련 시급

▢ 새만금간척사업의 현황

◦ 새만금간척사업 개요

- (사업설명) 군산, 김제, 부안을 연하는 33Km의 세계최장의 방조제를 완공함으로써 토지조성 및 농업용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1991년 시작된 이래 20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22조 9천억원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질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로 부각됨.

- 새만금 유역 2단계(‘11~’20)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 45개 과제 (사업비 2조 9502억원)추진

(환경부 18699억원, 농식품부 3666억원, 국토해양부 7137억원)

- 상류지역 24개 과제에 2조 6870억, 새만금호 내 19개 과제에 2033억원,

외해의 수질변화 모니터링 등 2개 과제에 2억원 투자

- 2단계대책의 정상 추진과 담수화 조건에서 2020년 중·상류 농업용수는 달성가능하나,

하류 구간은 목표수질 (3등급) 달성이 어려워 2015년까지 2단계 대책 추진 중

담수화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되 ‘15년 상반기까지 중간평가 실시

※ 전라북도 국정감사 공통자료(p.101)

- (해당기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6개 부처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관련 정책·조정·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용지 개발
국토해양부	명품복합도시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 매립토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용지 개발, 홍보지원
환경부	생태환경용지개발, 새만금수질환경대책수립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연구용지 개발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용지 개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원

● 2011년도 예산·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집행율)
계	740,778	735,183	5,595	99.2
국 고	332,167	329,691	2,476	99.3
기 금	51,687	51,321	366	99.3
분 권	2,113	1,924	189	91.1
광 특	315,292	313,486	1,806	99.4
자 체	39,519	38,761	758	98.1

● 2012년도 예산·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집행율)
계	748,384	509,085	239,299	68.0
국 고	376,411	213,094	163,317	56.6
기 금	62,072	59,153	2,919	95.3
분 권	2,136	2,051	85	96.0
광 특	265,527	199,353	66,174	75.1
자 체	42,238	35,434	6,804	83.9

- 만경수역은 전주시(86.4% 불량)와 익산시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흘러드는 곳임. 많은 농경지가 있는 이 지역은 폭우 시, 하수관거의 불량률이 높아, 하수관거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천으로 폐수가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농업용수의 오염이 상당할 것임.(1km 당 보수비 7.3억 예산소요)

[문제점]

●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시화호간척사업  (총 사업비 7451억원 투입) 해수를 담수화시키지 못한 실패사례를 반복.

․※ 시화호 사례

- 시화지구 개발사업 시행 및 시화호 생성(1975 ~ 1994. 1)

대단위 간척사업에 의한 국토확장을 목적(농경지조성)으로 ‘시화지구 개발사업’

을 착수하여 시화방조제 및 시화호 생성 (새만금지구의 약 1/10배)

- 87. 6. 10 시화방조제 공사착공

- 시화호 수질오염(1994. 1~1996. 4 / 수질대책의 42.8% 시행됨)

시화방조제 물막이 완료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환경기초시설 미비 등으로

인하여 수질이 급격히 악화

- 농업용수 사용계획 변경에 따라 정부부처 협의를 거쳐 시화호를 해수호로 전환함(2001. 2~)

- 시화호 및 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 지정 고지(2000. 2. 14)

※ 특별관리해역 : 해양환경관리법 15조에 의거 환경기준 등의 유지가 어려운 해역

※ 환배수로, 인공습지, 침전지, 인처리시설 등 시화호에서도 적용하였으나 실패함.

대책추진과정에서 실제공사기간이 늘어나거나 재원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함.

- 갯벌파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담수호 수질개선 보완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의 시화호 사태를 유발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음.

- 중상류는 농업용수(4급수), 하류는 도시용수(3급수) 로의 담수화 계획은 투입된 예산, 시간 등을 분석 본 결과, 불가능할 것이라 우려됨.

- 목표수질기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을 위한 막대한 재정부담과 새만금유역 전북도민의 농축산업의 위축, 도시화 제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됨.

※ 1단계 수질보전대책 (잘된점)

-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통해 열악했던 수질개선 인프라 대폭 확충

전북도 하수도 보급률 약 2배 제고(42.8% → 79.3%)

- 당초계획 이외에 CSOs(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 추가대책 발굴․ 추진

CSOs : Combined Sewer Overflows(합류식 하수도로 유입되는 오염이 심한 초기 빗물 처리시설)

- (미흡한 부분) 수질개선 보다 사업비 투자율 중심의 이행실태 평가, 가축․ 비점오염원 및             총인(T-P)  관리 대책 미흡

※ 2단계 수질보전대책 (추진중)

- 개발구상 변경에 따른 새만금호 용도(적극적 친수활동, 농업용수) 등을 고려하여 공간별 목표수질 설정

담수화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되, ‘15년 상반기 중간평가실시하고, 필요시

추가대책 발굴 추진

기초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무조건 전체매립만 고집하기 보다는 개발 수요가 있는 면적을 우선 개발하는 것이 예산확보와 목표수질의 두 가지 걸림돌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됨.

● 1단계 수질보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제자리걸음

만경· 동진강 수질 측정 지점 수질 변화 비교
지역	년도	BOD BOD : 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호기성 분해될 때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ℓ 또는 ppm단위로 나타낸 것	COD COD :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마찬가지로 하천 오염상태를 나타내는 수치	총인 총인 : ‘인’ 성분의 총량 의미, 적조, 농조 등 호소 부영양화의 원인	총질소	부유물
김제 (백구제수문)	2001	6.8	12	0.689	12.102	16.9
	2003	3.7	6.4	0.364	6.52	13.5
	2010	5.9	12.7	0.511	7.46	23.9
	2011	5.2	10.5	0.376	5.802	20.8
익산천	2001	24.6	20.7	1.787	24.677	14.8
	2003	20.2	18.9	1.393	24.65	32.8
	2010	46.3	43	3.200	28.75	44.9
	2011	18.2	26	1.614	17.161	31.3
전주천	2001	7.2	14.4	0.847	13.447	15.1
	2003	5.8	11.1	0.597	10.04	13.2
	2010	7.8	19.3	0.711	8.57	22.2
	2011	7.7	18.4	0.596	9.499	9.6
동진강	2001	4	6.6	0.272	4.336	19.7
	2003	3	6.5	0.206	3.09	28.6
	2010	2.8	7.1	0.172	5.12	39.0
	2011	2.8	6.9	0.159	3.355	25.0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자료에 의함

10년간 1단계수질 개선비용으로 1조4천억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진․ 만경강 수질은 제자리걸음임 (꾸준히 나아지는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하수도 보급률이 2배 늘었지만 수질은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질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상류 유역이 넓은데다가 도시와 공단이 집중된 곳이며 농경지와 가축사육 비점오염원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나타남.

● 수질악화, 적조발생 확대우려

해수를 차단한 상태에서 준설토를 퍼 올리게 되면 담수화에 의해 폐사한 생물체의 잔해와 오염된 최적물과 유기물이 새만금을 오염시키게 됨.

2011년 새만금호 내부 전역에서 호소 부영양화의 지표이며 녹조와 적조를 발생키는 클로로필-a의 농도가 연중 조류경보(25mg/㎥이상) 수준으로 높아짐.

만경강 하구역인 ME2지점에서 크로로필-a의 농도가 1월을 제외한 11개월 중 8개월간 조류경보 수준으로 악화됨.

▢ 개선방안

◦ 수질개선에 대한 추진력있는 계획 필요.

도지사님, 새만금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있는 사업인 만큼 꼭 성공적으로 완공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만금사업 예산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부의 새만금사업의 국비지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1단계 수질계획,   2단계 수질계획을 보면 수질개선에 대한 어려움 때문인지 필요한 예산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시화호 기억하시죠? 확신을 가지고 진행해 온 사업이지만 결국 해수화하기로 결정한 실패사례입니다. 물론 주변 환경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농지확보와 담수화를 위한 사업이라는 것만큼은 공통사항입니다. 새만금은 시화호와는 비교가 안되는 넓은 면적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시화호가 왜 담수화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화호는 재원조달계획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추진과정에서 실제공사기간이 늘어나거나, 재원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질대책이 계획된 것에 42.8% 정도밖에 이행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전라북도는 이를 교훈삼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각별히 수질개선에 신경쓰셔야합니다. 수질개선 대책인 환배수로, 인공습지, 인처리시설 등 비슷한 방법으로 담수화를 하려했던 시화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예로 현재 새만금 일대의 수질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입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지금도 전라북도의 수질개선대책은 불가능한 추상적 계획이라는 목소리가 있던데요,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초관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관리 필요

새만금사업의 최초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목적은 달라 질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계획대로 우리 농어민을 위한, 즉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걱정 없이 농사짓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수질개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전라북도는 하수관거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폭우로 인해 물이 넘치면 그 폐수는 만경강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새만금을 오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만경수역은 전주와 익산시의 생활폐수와 산업폐수가 흘러드는 곳입니다. 새만금사업환경영향공동조사단보고서의 의하면 많은 개선이 되었겠지만 하수관거 부실로 인한 누수율이 55%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선 누수율을 15%이하로 줄여야한다고 합니다. 건설:1조 7천억원, 유지:1700억원 예상된다고 하네요. 하수관거는 노후화와 오접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하수관거관리는 수질개선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확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하수관거 관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에서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초적인 사업부터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새만금사업!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업용수의 오염방지대책이 철저히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