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11] 석유관리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12일 (금)	황인기 보좌관	T.784-1047 HP.010-3786-5853

◈ 지난해 정량미달 석유판매로 소비자 최소 40억 피해

올해는 5배가 넘는 229억원으로 증가 우려

§. 주유기 운영 프로그램 조작 등 지능화된 정량미달 판매 증가

❏ 일부 주유소에서 주유기의 전자기판 조작 등 정량이 부족하게 석유를 판매하여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석유관리원이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 전남광양구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량부족 판매주유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2,255개소를 검사한 결과 1.0%인 22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유기별로 20리터당 평균 170㎖를 정량보다 부족하게 하여 연간 1,640리터를 덜 주유하였다.

전국 12,980개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140,000여개 중 정량 미달된 주유기는 1,400여개(적발률 1.0%)로 1년간 주유기당 1,640리터를 부족하게 판매하여 리터당 1,743원(’11년 휘발유와 경유 대리점 평균가격)으로 계산할 경우 40억원의 소비자 피해가 초래된 셈이다.

❍ 문제는 올해 들어 적발업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훨씬 커질 것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해 1,909개 주유             소를 검사한 결과 적발업체는 44개소로 지난해에 비해 2.5%로 증가하였다. 정량부족 주유기도 3,500여개에 달하며 정량 부족량도 20리터당 374㎖로 늘어났다. 년간 판매량으로 환산 할 경우 주유기당 3,609리터를 덜 주유하여 리터당 1,813원(올해 휘발유와 경유 대리점 평균가격)의 가격을 적용 할 경우 지난해 수준의 소비량(270억2천만리터)으로 감안하더라도 229억원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올해 적발된 업체들 중에는 부족량이 많아서 ‘측정불가’된 주유기는 제외한 수치로 이들 주유기를 포함할 경우 부족량은 더 늘어나 소비자들의 피해는 훨씬 많아 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윤근 의원은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가짜석유의 불법 유통은 거의 근절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부 주유소들이 주유기의 운영프로그램 조작 등 지능화된 정량미달 판매를 하고 있다”며 “유통과정을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우윤근 의원은 또 “정량 부족은 고유가로 인해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주름살을 더 깊게 하는 행위로 적발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주요 통계

년 도	전국 주유소 석유 판매량	주유기당 평균 판매량	20리터 환산시 주유기당 주유 회수	주유기당 미달량	리터당 평균가격
2011년	270억2천만리터	193,011리터	9,650회	170㎖	1,743원
2012년	270억2천만리터 (’11년 수준 가정)	193,011리터	9,650회	374㎖	1,813원

- ’11년 전국주유소 석유판매량 : 170,054,000배럴(휘발유 67,448,000배럴, 경유 102,606,000배럴)

- ’11년 휘발유 및 경우 평균가격(대리점 기준) : 휘발유 1,841원, 경유 1,646원

- ’12년 휘발유 및 경우 평균가격(대리점 기준) : 휘발유 1,914원, 경유 1,71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