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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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의료급여’ 환자에 53억 부당징수

임의비급여 등 병원비 떠넘기기 만연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 조속히 도입해야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환자에게까지, 일선 의료기관에서 병원비를 수십억원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확인신청 환불금액 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여의도성모병원 등 10개 대형병원에서 백혈병환자 535명에게 병원비를 부당 징수하여 돌려준 금액이 44억2,65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자료 1. 참조)

또한,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1,741명에게 병원비를 부당 징수하여 돌려준 금액 역시 9억4,996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자료 2. 참조)

김용익 의원은 “긴급의료비 수급자, 중증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까지 병원비를 수십억원 부당징수할 정도로 비급여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비급여 비중이 높고 국민적 요구가 많은 진료영역부터 비급여 진료비를 직권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자료 1.>

<전국 10개 의료기관의 백혈병 임의비급여 환불 금액 (2007년~2011년, 단위:명, 천원)>

요양기관명칭	민원인 수	민원제기금액	환불금액	비율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292	7,718,527	3,457,491	44.8%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67	2,040,383	321,585	15.8%
서울대학교병원	60	1,436,105	249,179	17.4%
서울아산병원	37	1,077,016	145,295	13.5%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24	243,211	40,231	16.5%
(사)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23	472,500	84,787	17.9%
경북대학교병원	17	181,608	42,734	23.5%
부산대학교병원	9	156,861	69,460	44.3%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5	55,305	15,181	27.4%
전남대학교병원	1	5,695	568	10.0%
합계	535	13,387,211	4,426,511	33.1%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용익의원실 재구성. 백혈병 상병코드 = (C910, C920)

<붙임자료 2.>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확인신청 현황 (단위:건, 천원)>

	신청 건수	진료비확인 신청금액	처리유형				환불금액 (비율)
			정당	취하(비율)	기타	환불
2009	1,794	2,092,352	194	492(27.4%)	373	735	457,626 (21.9%)
2010	1,243	1,740,908	165	327(26.3%)	196	555	321,720 (18.5%)
2011	1,006	1,128,790	171	225(22.4%)	159	451	170,623 (15.1%)
합계	4,043	4,962,050	530	1,044(25.8%)	728	1,741	949,969 (19.1%)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용익의원실 재구성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비확인신청 취하 비율은 2009년 27.4%, 2010년 26.3%, 2011년 22.4%로 줄어들고는 있으나,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확인신청 취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확인신청 신청 취하 비율 비교>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평균	23.9%	22.8%	20.5%
의료급여 환자	27.4%	26.3%	22.4%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