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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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 제주시 일도2동 361-22번지 / TEL : 064)723-2388 / www.wnkim.or.kr

규정 외 복리후생비 추가편성 및 예산증액, 반드시 바로잡아야

❐ aT가 매년 규정을 어겨가며 복리후생비를 편성하고 집행해 온 문제가 제기됨.

❍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시달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음.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는 새로운 수당이나 복리후생비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으며,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aT는 지난 2009년, 복리후생비 예산 내역에   직원식당운영비를 신설하여 구내식당 및 인근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1인당 월 10만원 씩 지급하기로 한 결과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15억 6천만 원을 급여성 복리 후생비로 중복 지급함

❍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주식비 중복지원 문제가 되자 aT는 같은해 2011년 7월부터 직원식당운영비 지급을 중단 하면서 2011년 직원식당운영비 예산편성액 8억원 중 6월까지 집행한 3억 1,000만원을 제외한, 미집행액 4억 9천만원을 복리후생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직원콘도 운영비(1.7억원) 및 명절 상품권과 창립기념일 기념품(농산물, 방한재킷 등 합계 2억원)등의 명목으로 전액 집행함

2011년 이후 신설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2012년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원)

항목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명절기념품비	하계휴양소 이용비	합계
2012년 편성액	298,000	227,600	173,500	699,100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예산 비교

구분	2012년 예산편성(A)	2011년 예산		증감(A-B)
		편성(B)	집행
사내복지기금출연	282,000	204,000	267,873	78,000
직원식당운영비	-	802,800	311,434	△802,800
체육행사비	83,280	40,140	32,849	43,140
종업원 단체보험	173,500	140,490		33,010
선택적복리비	952,168	917,868	710,961	34,300
직장보육시설운영	288,000	211,000	288,834	77,000
기타 후생보조비	138,800	90,585	456,414	48,215
명절 등 기념품	227,600	-	202,605	277,600
취미회 운영비	55,520	-	16,900	55,520
휴양소 운영비	173,500	-	-	173,500
유류보조대	55,800	-	-	55,800
생수구입비	31,800	-	7,885	31,800
직원심리상담	9,022	-	-	9,022
귀성차량	6,300	-	-	6,300
합계	2,527,290	2,406,883	2,295,755	120,407
1인당 평균	3,711	3,598	3,432

단위 : 천원)

※1인당 평균은 2011년 699명, 2012년 681명의 평균

❍ 게다가 2012년 회계연도 예산에서는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직원식당운영비 8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기존에 없던 복리후생비 항목(명절 등 기념품 및 직원콘도 운영비)을 신설하거나 체육행사비를 2011년 예산 4,000만원에서 2012년에는 8,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함

❍ 그 결과 관련 규정에 새로운 수당이나 복리후생비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2011년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합계 24억 1,0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많은 25억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함

❍ 공기업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매년 농민들의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 산하 공기업이 이미 받고 있는 복리후생비도 모자라 추가집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매년 그 편성액을 늘리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듦

❍ 이에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 복리후생비 미집행액을 다른 용도로 집행 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복리후생비 예산편성‧집행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