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코 델타시티, 부산발전·해양수도건설 토대

-생산유발효과8.3조, 고용유발효과 6만3천명,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강화해야-

2.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취수원 이전 관련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지원제도 마련해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제도 벤치마킹 해야-

3. 2025년 1천조원대로 성장할 세계물시장 장악위해,

- 수자원공사, 컨소시엄 운영능력제고·14조 부채해소·해외사업역량강화 필요-

4.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검토 필요

5. 수자원공사, 특허 출원·등록 대비 기술료 수익 저조”

-최근 5년간 국제특허 출원 3건에 등록은 고작 1건, 기술료 수익은 미미 -

6. 홍수기 댐-보 운영 적정성 유지위한 대책 시급

-평년보다 짧은 장마, 8월 중순 이후 강우 집중, 4개 태풍 우리나라 직접영향 등 기후변화 양상이 뚜렷-

7. 수자원공사, 잦은 설계변경 5년새 786억 낭비

목 차

1.	에코 델타시티, 부산발전·해양수도건설 토대 -생산유발효과8.3조, 고용유발효과 6만3천명,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강화해야-			3
2.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취수원 이전 관련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지원제도 마련해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제도 벤치마킹 해야-			10
3.	2025년 1천조원대로 성장할 세계물시장 장악위해, - 수자원공사, 컨소시엄 운영능력제고·14조 부채해소·해외사업역량강화 필요-			15
4.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검토 필요			22
5.	수자원공사, 특허 출원·등록 대비 기술료 수익 저조” -최근 5년간 국제특허 출원 3건에 등록은 고작 1건, 기술료 수익은 미미 -			28
6.	홍수기 댐-보 운영 적정성 유지위한 대책 시급 -평년보다 짧은 장마, 8월 중순 이후 강우 집중, 4개 태풍 우리나라 직접영향 등 기후변화 양상이 뚜렷-			31
7.	수자원공사, 잦은 설계변경 5년새 786억 낭비			33

2012 국토해양위  한국수자원공사 업무보고 질의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에코 델타시티, 부산발전·해양수도건설 토대

-생산유발효과8.3조, 고용유발효과 6만3천명,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강화해야-

□현황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명지, 대저2, 강동동 일원,

❍ 규    모 : 11.885㎢ (360만평, 서울 여의도의  1.4배, 해운대 신도시 4배)

❍ 사 업 비 : 5조 4,000억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8년(7년)

❍ 토지용도 : 산업(3,0㎢), 주거․지원(2,7㎢), 기타(6,1㎢)

개발방향

❍ 부산‧진해경자구역, 공항․신항만과 연계한 산업물류 중심도시

❍ 자연형 하천을 적극 이용하는 친수‧생태형 수변 자족도시

시행방법

❍ 부산시, 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공동 참여하는 공영개발

▷ 산업기능  : 항공‧해운 관련 산업 및 물류, R&D시설 등

▷ 주거기능  : 배후주거, 수변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주거유형 제공

▷ 상업․ 업무 : Marina, 수변형 상업시설 및 국제 업무시설 등

▷ 문화기능  : 해양, 수변형 레저시설, 수변공원 및 문화 시설 등

사업효과

❍ 주택 2만9천 세대 공급, 인구 7만8천명 수용

❍ 경제적 효과 7조8천억, 고용창출 4만3천명, 생산유발8.3조, 고용유발 6만3천명

건설 중                                건설 후

추진상황

○ 2010.7.28 : 사업 참여요청(부산시↔수공)

○ 2011.4. 7 : 친수구역 지정․개발 건의 ▷ 20회(BH, 국토부 등)

○ 2011.9   :  LH공사, 에코델타시티 사업 참여포기 부산도시공사에 회신

○ ‘11. 12  : 친수구역(2-1단계 12㎢)기본계획 수립완료

○ ‘12.  6  :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제출(부산시→국토부)

○ ‘12.  7  : 친수구역 지정 주민공람

향후계획

○ ‘12. 11  : 친수구역 지정 승인 및 고시

○ ‘13. 12  : 친수구역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13. 7 보상착수)

○ ‘14.  1  : 공사 착수

○ ‘18. 12  : 공사 준공

□문제점

○ 수공의 사업참여 타당성

4대강 등 국책사업 수행으로 현재 부채가 14조원에 달하는 수공이 5조 4400억원의 사업비중 80%인 4조 3500억원 부담 예정인데, 너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극심한 부동산 침체기에 전문기업인 LH공사가 포기한 사업지에서 수공이 이익을 내기 쉽지 않은 점, 예상수익금 6000억원을 모두 수공이 회수한다 해도, 수공이 4대강 사업에서 조달한 8조원을 모두 회수하려면 동일한 개발사업을 13.3개나 성공시켜야 한다는 측면이 제기됨.

○ 환경훼손 우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양쪽 각 2km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갖춰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수공이 재무건전성의 악화로 인해 수익성에 치중할 경우 불법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우려 있음.

○ 빚 보전을 위한 고밀도 난개발 우려

수공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2009년 3조원이던 부채가 현재 14조원으로 늘어났는데, 수돗물 값 인상 같은 획기적인 방안이 아닌 한 과도한 부채를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고밀도 난개발’로 흐를 가능성 있음.

○ 주민들의 이주대책, 생계대책 미흡

「친수구역특별법」에 따라, 개발이익이 모두 환수되어 90%는 국가에 환수되여 하천관리기금으로 편입되고, 10%는 수공에 돌아감에 따라, 주변지역민들은 지역민들에게도 이익의 일부가 환원되어야 하고, 농지의 90%가 외지인 소유인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이주대책과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개선방향

○ 에코델타시티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홍보강화

- 지역발전 측면에서, 고질적인 부산시내의 동서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적절한 입지가 없어서 산업시설을 유치하지 못했던 부산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것이고,

친수형 복합도시 입지측면에서, 신항만, 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우수한 기본인프라와 우수한 개발잠재력으로 인한 국내 최고의 입지로서, 사업추진을 통해 부산이 첨단산업, 국제물류중심의 동북아 해양수도로 자리잡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야 함.

- 에코델타시티사업 추진중에는 경제적 효과가 7조 8천억, 고용창출 4만 3천명이 예상되고, 완성후에는 생산유발 8.3조, 고용유발 6만 3천명이 추산되는 엄청난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임.

○ 사업시행 전 예측가능한 문제점 명확히 분석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최소   화 해야

-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수공이 과도하게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난개발과 환경훼손 우려가 있으며, 극심한 부동산 침체기에 LH가 포기한     사업지에서 수공이 수익성을 얻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사업지의 주변 지역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 수 있도록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의 마련에 최선을 다해 민관이 잘 소통해 갈등 없이 추진된 첫      친수형 복합도시가 되어야 할 것임.

○ 각종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해 원활히 지원해야

-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 최대 25% 인하, 지자체, LH공사, 산업은행 등의    사업주체 참여,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등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 불식해야

- LH공사가 개발하는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수준의 지원이 필요

□질의

○ 부산 에코 델타시티는

세계적 규모의 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와 최첨단 친환경 수변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해 왔는데,

지역발전측면에서

고질적인 부산시내의 동서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며

기업이 적절한 입지가 없어 산업시설을 유치하지 못해

타지역으로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청년들은 번듯한 일자리를 못구해 방황을 해도 속수무책이었던

부산지역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친수형 복합도시 입지측면에서도,

신항만, 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우수한 기본인프라와

우수한 개발잠재력으로 인한 국내 최고의 입지로서,

사업추진을 통해 부산이 첨단산업, 국제물류중심의 동북아 해양수도로

자리잡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기대효과측면에서도

사업 추진중에는 경제적 효과가 7조 8천억, 고용창출 4만 3천명이 예상되고,

완성후에는 주택 2만 8천 세대의 공급과, 인구 7만 5천명의 수용으로,

생산유발 8.3조, 고용유발 6만 3천명이 추산되는

엄청난 경제적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다음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장께서는 일괄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수공의 사업참여 타당성 문제입니다.

수자원공사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에 참여했는데,

수공의 재정악화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친수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산시와 공동으로 시행(수자원공사80% : 부산시20%)함으로써

사업비부담을 줄어든 측면이 있고,

보상이나 공사추진을 단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재무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짜임새있게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주체로

구미, 창원, 안산 등 복합단지 개발 경험과 송산그린시티, 시화 멀티테크     노밸리 등 현재에도 친수형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하천 주변지역과 연계한 친수구역 조성 등

하천 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수자원공사의 사업참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둘째, 환경훼손 우려 문제입니다.

친수구역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수질오염 등

환경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도록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라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환경이 훼손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고물상등, 불법 난개발등으로 환경 훼손이 심각한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변을 정비하여

수질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에코델타시티조성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셋째, 빚 보전을 위한 고밀도 난개발 우려 문제입니다.

수공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2009년 3조원이던 부채가

현재 14조원으로 늘어났는데,

수돗물 값 인상 같은 획기적인 방안이 아닌 한

과도한 부채를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고밀도 난개발’로 흐를 가능성 있긴 하지만,

사업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 등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미연에

난개발 우려를 잠재워 질 수 있다고 봅니다.

○ 넷째, 주민들의 이주대책, 생계대책 미흡 문제입니다.

「친수구역특별법」에 따라, 개발이익이 모두 환수되어

90%는 국가에 환수되여 하천관리기금으로 편입되고,

10%는 수공에 돌아감에 따라

주변지역민들은 지역민들에게도 이익의 일부가 환원되어야 하고,

농지의 90%가 외지인 소유인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이주대책과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사업지의 주변 지역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의 마련에 최선을 다해

민관이 잘 소통해 갈등 없이 추진된

첫 친수형 복합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끝으로 친수구역 개발에서 핵심 수익원은 주택공급에서 나오는데,

최근의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주택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 최대 25% 인하, 지자체, LH공사, 산업은행 등의    사업주체 참여,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

적어도  LH공사가 택지지구나 산업단지에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정도의 지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에코델타시티사업이 차질없이 잘 추진되면 부산지역의 동서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최적의  친수형 복합도시로 성장하여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로 자리잡을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 –김 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취수원 이전 관련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지원제도 마련해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제도 벤치마킹 해야-

□현황

○ 대구․부산 및 경남북 지역은 상수원수 대부분을 낙동강 하천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중․상류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각종 유해물질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지역임.

매년 발생되는 크고 작은 수질사고에 의해 동 지역의 주민들은 수돗물 및 원수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하여 부산시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취수원 이전을 정부에 요구해 왔고, 2009년에는 1,4-다이옥산 검출로 인하여 대구시 등의 취수중단  사태가 일어난 바 있음.

생활용수 낙동강 의존율 : 구미 100%, 대구 75%, 부산 91%

* '04년 이후 주요 사고 : 1,4-다이옥산('04.6, '09.1), 퍼클로레이트('06.7), 페놀('08.3)

수질사고로 인하여 단기간이라도 용수공급이 중단될 경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맑은 물 공급사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일임.

○ 사업개요(´10~ ´17, 1조 5,455억원)

◽개발계획: 일 133만㎥ (남강댐 65, 강변여과수68)

- 남강댐 공급(9,195억원), 65만㎥/일, (부산33, 동부경남32(창원31, 함안1))

☞남강댐 수위상승 없이 경남에서 충분히 쓰고 남는 물을 부산에 공급

- 강변여과수 개발사업(6,260억원), 68만㎥/일, (부산62, 양산6)

강변여과 4개지구(창녕군 증산·남지·송진지구, 함안군 이룡지구)

☞덕산정수장(부산), 물금취수장(양산) 까지 45㎞ 구간, 지름 1.5~2.3m 대      형 도수관로 통해 공급

○ 추진경위

- 2011.5: 타당성 조사용역, K-water(B/C=1.609)

- 2011.9.29: 대통령 부산 방문시 물 문제 임기 내 해결 약속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즉시 착수, 남강댐 취수 조기 해결

- 2011.12: 강변여과수 도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12.8: 강변여과수 취수시설 제1공구 입찰공고 (26만㎥/일, 대안공사)

□문제점

○ 낙동강권역 맑은 물 공급사업의 하나인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지자체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상수원보호 규제 등 불이익을 염려하는 미수혜지역 주민과 수혜지역 주민간의 갈등에 기인함.

부산, 동부경남 등은 혜택을 누리는 반면, 취수원 이전 지점이 위치하게 되는 창녕군 등은 별다른 혜택 없이 상수원보호로 인한 각종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

○ 남강댐 수위상승(41m→45m)을 통한 추가용수 확보로 피해 발생 우려

-사천만 홍수 및 어업피해 발생 우려, 댐 안전성 및 상하류 침수 우려 등

○ 남강댐 물 부산 공급 시 서부경남 물 부족 발생 우려

○ 낙동강 강변여과수 관련 창녕지역 주민;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지 사막화와 작물     피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강력 반발

□개선방향: 상생방안 추진

○ 남강댐 물: 경남이 충분히 쓰고 남는 물 부산에 공급 예정

*물 부족시 부산시는 언제든지 취수중단하기로 협약으로 보장

*취수구를 댐 상부에 설치할 경우 취수구를 댐 상부에 설치할 경우 물부족      시 자동 취수중단 가능

○ 경남의 남강댐 치수사업 등 현안문제를 경남·부산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동부경남과 부산의 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상생방안 추진

○ 취수원 이전 사업추진으로 인한 개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       원제도 마련

.(EX.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해를 입는 댐주변 지           역주민을 지원하는 제도 벤치마킹)

□질의

○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등 낙동강권역 맑은 물 공급사업은

지자체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상수원보호 규제 등 불이익을 염려하는 미수혜지역 주민과

수혜지역 주민간의 갈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권역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인하여 부산․동부경남 등은

혜택을 누리는 반면 취수원 이전 지점이 위치하게 되는

창녕군 등은 별다른 혜택없이 상수원보호로 인한

각종 규제만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취수원 이전 예정지역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상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댐건설사업에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해를 입는 댐주변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나,

취수원 이전 사업추진으로 인한 개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방안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 그동안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갈등해소 공동협의체 구성, 지역주민 간담회․토론회․공청회 개최 등

지자체 설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여년 동안의 지속적인 갈등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수원 이전 사업에 따른 수혜지역과 미수혜지역간의 갈등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접근방식으로는 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지자체 갈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입니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 없이

양보와 협조만을 구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등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제는 “댐건설 및 주민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처럼

광역취수원 개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남의 남강댐 치수사업 등 현안문제를

경남·부산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동부경남과 부산의 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나가는

상생방안의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는 정부와 협력하여 취수원 이전에 따른 수혜지역과

미수혜지역의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보완 등

갈등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경남 부산권 맑은 물 공급 계획

□ 총사업비 : 15,455억원(강변여과수 6,260억원, 남강댐 공급 9,195억원)

* 국고 4,636억원(30%, 출자), 수공 10,819억원(70%)

* (강변여과수) '11년 30억원, '12년 예산 100억원

□ 사업기간 : '11년 ~ '17년

□ 용수공급 : 133만톤/일

ㅇ 남강댐 여유량 활용(65만톤/일), 강변여과수를 개발(68만톤/일)

ㅇ '20년 기준 동부경남 38만톤(창원 31, 양산 6, 함안 1) 및 부산 95만톤 공급

총 133만톤/일 개발			강변여과수(68) 남강댐 공급(65)	⇒ ⇒	부산 62, 양산 6 부산 33, 창원 31, 함안 1

2012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 – 김 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025년 1천조원대로 성장할 세계물시장 장악위해,

- 수자원공사, 컨소시엄 운영능력제고·14조 부채해소·해외사업역량강화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Blue Gold 산업)  21세기는 인구증가,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등 물 문제가 글로   벌 이슈로 등장하며 물산업이 Blue Gold 산업으로 부각

* 해외 물시장은 2025년 1천조원 대 성장 전망(GWI)

[ 세계 물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달러, %)

구 분		2007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세계 물시장	3,620	8,650	4.9
	상 수	1,720	3,880	4.6
	하 수	1,530	3,550	4.8
	해수담수화	120	440	7.5
	공업용수	240	570	4.9
	재이용수	10	210	18.4

* 자료 : GWI(Global Water Inteligence; 영국 물전물 리서치기관인)

※ 정부정책

우리정부도 ‘11년 4월에 총리실 및 정부부처 합동으로 미래의 국가          발전을 책임질 “10대 전략 프로젝트”에 “물산업 해외진출”을 포함          시키고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중임.

○ (해외사업 본격화) 정부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물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중임. 수자원공사는 1994년부터 해외진출을 추진해왔으며, 2009년 이후 투자 사업 참여로 해외 물시장 진출 기반 마련

* 2012년 현재 투자사업 8건 포함하여 18개 사업 수행중

- 국내 민간기업은 설계, 시공 및 기자재 제작 분야에 치우치고, “토탈 솔루션”    제공 역량이 필요한 투자사업의 해외진출은 미흡

○ (4대강 물관리 기술 수출) 4대강 사업 추진 경험으로 축적한 물관리 분야 신기술과    한국건설 기업의 시공·관리역량 수출을 통한 세계 물시장 선점 필요

◦ K-water 해외사업 추진현황

* (완료) 중국 산서성 분하강유역 조사사업 등 20개국 37개 사업

** (수행중) 파키스탄 Patrind 수력발전사업 등 투자사업 8건을 포함한 15개국 18개 사업

◦국내 민간기업과의 동반진출 사례

* 파키스탄 Patrind 수력발전사업(대우건설), 중국 사양현 상수도사업(코오롱), 인도네시아 Bali 상수도사업(롯데건설), 이집트 Abu Rawash 하수도(GS건설) 등

◦ K-water 국제 신용등급 현황

* (‘12년) A1(Moody's), A+(S&P)

(‘11년) A1(Moody's), A(S&P)

(‘10년) A1(Moody's), A(S&P)

기존의 물 산업은 상・하수도 등 주로 ‘물 이용’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환경친화적 하천 관리 및 재해대책 등을 포함하는 ‘물 순환 과정 전반’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K-water는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면서 물 관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여 동남아시아 등에 기술수출이 가능      한 단계에 이름.

작년 대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태국의 경우, 홍수방지 등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2조 4천억원 규모의 물관리 사업을 발주하였음.

이 사업은 태국의 전 국토를 대상으로 단기 집중적으로 이치수를 포괄하      는 수자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매우 유사해서, Smart River 등 이미 4대강사업 경험으로 축적한 K-water의      물관리 기술과 한국 건설기업의 시공력 및 품질관리 역량을 결집하면 우리가      태국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상황임.

◦ Smart River

* 첨단 정보통신 기술(ICT: Information Coummunication Technology)을 적용하여 원격으로 이치수 관리를 추진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태국 물관리사업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수자원 분야의 메가 프로       젝트로서 우리나라가 동 사업을 수주할 경우 세계 물시장 선점을 위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반드시 수주해야 할 프로젝트임.

※해외 물시장개척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녹색성장 동력으로

가능성이 무한한 분야임과 동시에 그만큼 어렵기도 한 것이 사실임.

-물분야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대규모

의 자금이 투자되며, 사업기간도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됨.

-또한 해외현지에서 사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며, 대규모 자금의 초기투자에 따른 금융, 재무 리스크 관리도 철저해야 함.

-특히 K-water의 사업 대상국은 대부분 저개발국가 위주로 추진되어 리스크가 더 크므로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내외적인 전문성 확보와 전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해외사업 추진의 어려움) 장기간의 사업기간, 해당국 정치, 경제적 다양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 사업추진시 고려할 위험 요소 상존

□ 질의

○ 물 산업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서

자국의 발전을 고려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분야이기에

이를 선점하려는 노력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최고의 물 관리 전문 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수자원공사가 세계 물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3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모두 끝나면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태국 물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태국 물관리사업에는

수자원공사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등으로 축적된 물관리 기술 수출 및

민간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기회 마련을 위하여

수주활동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자원공사는

공정위로부터 4대강 담합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제재를 강행하게 되면 중국, 일본 등의 외국 경쟁업체들이

이를 문제삼아 선전전을 펼치게 되면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해서 *공동추진하는 태국 물관리 프로젝트 수주에        결정적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수자원공사는 12조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 물관리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대건설, 삼성      물산, GS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중국, 일본 등의 업체와 경쟁하고 있다.

○ 다음으로 효율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최근 4대강 및 경인 아라뱃길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부채규모가 14조로 증가하는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무적 불안요인은 수자원공사가 추구하는

해외사업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자금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자원공사의 재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공사의 역량강화 및 해외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다목적댐 건설·관리 및 상하수도 운영관리 등

물관리 전반에 걸친 운영·관리기술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볼 때,

현재까지의 국제입찰 경험 및 투자사업 운영경험과

사업발굴 단계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최고의 물 전문 기관인 수자원공사가

급성장하는 세계 물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역량강화 및 해외사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완료된 해외사업 현황(20개국, 37개 사업, 406억원)

(12. 5월말 기준)

사업형태	국 가	사 업 명	기 간	금액(억원)	참여분야
	총	계		405.8
기술용역 (6건)
	인도	Likimro 수력발전사업(1차)	'06.03~'11.03	5.7	기술지원
	적도기니	몽고모 정수장 유지관리사업 (1차)	‘06.11~’09.11	53	운영관리
	캄보디아	세산Ⅲ 수력발전 사업	‘08.06~’08.11	1.3	타당성조사
	콩고	댐 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09.03~’09.06	2.6	예비타당성
	캄보디아	푸삿강 수자원 개발사업	‘09.10~’10.04	3.2	타당성조사
	캄보디아	프렉트놋 수자원 개발사업	‘09.11~’10.02	2.3	타당성조사
EDCF (6건)	베트남	호아빈 상수도 사업	‘06.12~’07.03	1.5	타당성조사
	캄보디아	Krang Ponley강 수자원개발사업	‘07.05~’12.04	23	설계,감리
	베트남	호아깐떠이 상수도 사업	‘07.09~’07.12	0.2	타당성조사
	필리핀	팜팡가 홍수통제 사업	‘08.10~’09.04	1.3	타당성조사
	캄보디아	다운트리 다목적댐/몽콜보레이 댐 개발사업	‘09.03~’09.08	4.6	타당성조사
	스리랑카 등	상수도사업 사후평가	‘11.04~’11.06	0.5	기술자문
KOICA (25건)	중국	산서성 분하강유역 조사 사업	‘94.07~’96.06	7.9	타당성조사
	캄보디아	메콩강 수자원조사 사업	‘99.04’~'00.09	5.7	타당성조사
	네팔	차멜리야 수력발전소 실시설계 사업	‘00.07~’02.01	7.7	타당성조사
	캄보디아	타목저수지 복구지원 사업	‘03.01~’04.12	15.5	타당성조사
	아프간	이스탈리프 소수력발전소 건립 사업	'04.06~'06.09	33.7	타당성조사
	캄보디아	크랑폰리강유역 타당성조사 사업	‘04.09~’05.03	7.6	타당성조사
	인도네시아	까리안댐 사업	'04.10~'06.09	18	F/S, 설계
	페루	아마릴리스 상수도 사업	‘04.12~‘06.02	7.5	설계, 감리
	이라크	아르빌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05.10~'07.04	67.9	F/S, 설계
	몽골	식수개발 사업	'05.12~'07.02	5	타당성조사
	캄보디아	수자원개발 종합계획수립 사업	‘06.09~’08.11	12.5	타당성조사
	스리랑카	발레체나이 홍수방지 사업	‘06.11~’08.12	5.6	설계, 감리
	아프간	이스탈리프 소수력발전소 1차사후관리 사업	‘06.12~’07.12	1.9	운영관리
	이라크	베칼 소수력발전소 설계․시공감리사업	‘07.06~’09.10	12.9	설계, 감리
	르완다	나바롱고강 식수개발 사업	‘07.07~’08.10	4.3	타당성조사
	케냐	아셈보 정수장 및 수스와 상수도 건설 사업	‘07.08~’09.02	20.3	설계, 감리
	방글라데시	치타공 상하수도 마스터플랜수립 사업	‘07.09~'09.07	8.3	타당성조사
	라오스	볼리칸군 식수개발 사업	‘07.12~’09.12	5.0	설계, 감리
	베트남	끼엔장 식수개발 사업	‘08.01~’10.07	22	설계, 감리
	필리핀	말리나오댐 개선 사업	‘08.05~’09.05	5.5	F/S, 설계
	아프간	Istalif 소수력발전소관리	‘08.07~‘11.07	10.7	설계, 감리
	아이티	크루아데부께 식수공급확장 사업	‘08.10~’09.12	12.3	설계, 감리
	이라크	아르빌 침사지 설치사업	‘09.11~’11.05	8.1	설계, 감리
	인도네시아	Karian댐 및 도수로건설	‘10.02~’12.02	0.4	기술자문
	우즈베키스탄	Kaparask 식수공급 개선사업	‘10.07~’11.05	0.3	기술자문

참고 2		수행중인 해외사업 현황(15개국, 18개 사업, 18,567억원)

(12. 5월말 기준)

사업형태		국 가 명	사 업 명	기 간	총사업비 (억원)	비 고
계		15개국	18개 사업		18,567
투자사업 8건 (18,370억원)		파키스탄	Patrind 수력발전사업	‘11~’45	4,800	건설중
		중 국	강소성 사양현 상수도사업	’11~‘39	170	운영중
		인도네시아	Bali 상수도사업	‘11~’46	3,200	제안사업 등록
		필 리 핀	Kapangan 수력발전사업	‘11~’60	2,700	인허가 취득중
		라 오 스	Xepon3 수력발전사업	‘11~’44	1,800	타당성조사 진행중
		태 국	Chao Praya강 종합물관리	‘11~	-	MOU 체결 추진중
		네 팔	Upper Modi A 수력발전사업	‘11~’41	1,300	타당성조사 완료
		이 집 트	Abu Rawash 하수도사업	‘12~’34	4,400	PQ 통과
기술용역 4건 (114억원)		인 도	Likimro 수력발전사업(2차)	‘11~‘16	4.3	기술지원
		파키스탄	STAR Hydro기술자문사업 (Patrind사업과 연계)	‘09~’14	12	기술자문
		적도기니	Mongomo 정수장 운영관리사업(2차)	‘10~’13	95	유지관리
		키르키즈스탄	수력발전사업 타당성조사	‘11~’12	3	타당성조사
O D A 6건 (83억원)	EDCF 1건	캄보디아	Mongkol Borey댐 개발사업	‘11~‘14	15.5	설계.감리
	KOICA 5건	베 트 남	Buon Ho현 상수도사업	‘10~’12	41	PMC
		라 오 스	Xebangfay 상수도사업	‘10~’12	3.3	PMC
		몽 골	울란바타르시 용수공급사업	‘11~’13	13.4	설계.감리
		이 라 크	베칼 소수력발전 사후관리	‘11~’13	4.3	사후관리
		중 국	황해오염 방지 연구사업	’12~‘13	5.9	연구용역

2012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 – 김 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수도요금 가장 비싼 정선군이 가장 저렴한 군위군의 3.86배

광역지자체에선 울산·전남 760.5원/㎥ 가장 비싸고, 대전 476.9원/㎥으로 가장 저렴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검토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강원도 정선군으로 톤(㎥)당 1,356.8 원으로 가장 비싸고, 평창군, 영월군, 경기 가평군, 강원도 태백시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저렴한 곳은 경북 군위군이 톤당 351.7 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전남 곡성군, 경북 청송군, 전북 무주군, 경기도 과천시 등의 순서임.

수자원공사에서 각 지자체에 제공하는 원수나 정수의 가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지자체의 자체 취수원이나 자체상수원 시설 유무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관로의 설치 주체 등에 따라 수도요금이 자자체마다 달라지게 되어 있음.

수자원공사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광역상수도사업에서만 4,441억원의 당     기순이익을 남겨 연평균 4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질의

○ 부산광역시 등을 비롯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들과 요금 등의 문제로 많은 갈등과 가격 인하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2010년 기준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율(판매가/생산원가) 78.5%가 수돗물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데도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도요금이 천차만별이고 지역차이가 심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생산원가가 높은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자원공사가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별 수도요금 격차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수공은 이 점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첨부자료>

< 붙  임 1> 지역별 수도요금 상․하위 지역(2010 상수도 통계, 환경부)

평균 수도요금의 高 · 抵지역 비교
높은지역			낮은지역
수도사업자	요금 (원/㎥)		수도사업자	요금 (원/㎥)
강원도 정선군	1,356.8		경상북도 군위군	351.7
강원도 평창군	1,260.1		전라남도 곡성군	415.5
강원도 영월군	1,082.7		경상북도 청송군	427.0
경기도 가평군	1,054.0		전라북도 무주군	428.2
강원도 태백시	1,048.2		경기도 과천시	430.7

< 붙  임 > 2010년 16개 시도별 수도요금․생산원가․현실화율

수도사업자	수도요금(원/㎥)	생산원가(원/㎥)	현실화율(%)
전국	610.2	777.2	78.5
서울특별시	514.2	587.7	87.5
부산광역시	635.3	833.6	76.2
대구광역시	539.6	585.0	92.2
인천광역시	636.6	653.3	97.4
광주광역시	498.4	622.1	80.1
대전광역시	476.9	530.4	89.9
울산광역시	760.5	920.5	82.6
경기도	618.5	694.5	89.1
강원도	716.1	1,291.5	55.4
충청북도	671.3	893.6	75.1
충청남도	722.1	1,052.4	68.6
전라북도	745.0	907.1	82.1
전라남도	760.5	1,075.2	70.7
경상북도	627.8	1,019.0	61.6
경상남도	732.3	995.1	73.6
제주도	598.3	985.0	60.7

□ 광역상수도 투자비용(건설․시설개선․생산비용)

(단위 : 억원)

구분	‘00(A)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B)	증감률 (B/A)
금액	8,820	8,694	7,011	8,097	8,791	10,453	10,211	9,464	9,387	9,176	9,573	10,296	16.7%

□ 광역상수도 순매출

(단위 : 억원)

구분	‘00(A)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B)	증감률 (B/A)
금액	3,855	4,268	5,010	5,627	6,513	7,117	7,310	7,432	7,503	7,639	8,154	8,550	121.8%

□ 수공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 ‘11년 당기순이익은 상승은 강우량 증가에 따른 발전수익의 일시적 상승이 원인임

- 발전사업 매출액 : 1,625억원(‘09년), 2,633억원(’10년), 3,873억원(‘11년)

(단위 : 억원)

구분	‘00(A)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B)	증감률 (B/A)
금액	626	1,032	2,916	2,195	1,445	2,188	2,170	1,489	1,388	816	1,421	2,933	368.5%

* 2011년부터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 사업별 당기순이익은 미산정

※ 연도별 광역상수도 투자비용․순매출액․당기순이익․생산원가․판매가격 추이

연도 구분		1999 (A)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B)	총계	증감률 (B/A) (%)
광역상수도 투자비용(억원)		4,464	4,983	3,842	3,172	3,842	3,592	4,893	4,484	3,288	3,002	39,562
광역상수도 순매출액(억원)		3,144	3,852	4,268	5,004	5,628	6,514	7,117	7,311	7,433	7,504	57,775
광역상수도 당기순이익(억원)		176	76	193	470	572	531	769	715	385	554	4,441
수자원공사의 재무재표상 당기순이익		434	626	1,032	2,916	2,195	1,445	2,188	2,170	1,489	1,388	15,883
광역상수도 생산원가 (원/톤)		206.7	226.2	241.5	266.2	275.6	286.6	303.0	317.7	342.3	354.4
광역상수도판매가격 (원/톤)		153.0	168.7	193.2	231.6	259.1	286.6	286.6	292.5	292.5	292.5
지자체에 판매하는 가격	원수	115.3	125.4	143.4	178.0	196.0	213.0	213.0	213.0	213.0	213.0		84.7
	정수	221.9	245.9	275.1	319.0	357.0	394.0	394.0	394.0	394.0	394.0		77.6
지자체 수도요금(평균)	원가	535.3	592.3	569.1	593.9	596.6	638.9	680.0	704	715.4
	요금	396.9	445.4	489.1	514.0	532.9	550.7	563.2	577	603.9

□ 광역상수도 생산원가 및 판매가격

◦ ‘00년 대비 ’11년 생산원가는 3,232억원(38%↑) 증가하였음

* 생산원가 : 8,401억원(’00년) ⇨ 11,633억원(’11년)

* 수선유지비 112억원(’00년) ⇨ 527억원(’11년), 371%↑

* 전력비 : 603억원(’00년) ⇨  775억원(’11년), 28.5%↑

◦ 지자체가 부담하던 통합정수장 건설비 2.1조원을 수공이 부담토록 수도법 개정됨(‘02.12)

- 이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02년부터 ’04년까지 요금인상

◦ ‘05년이후 7년간 요금 동결 중

(단위 : 원/㎥)

구분		‘00(A)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B)	증감률 (B/A)
원수	생산원가 (a)	158.09	179.69	210.48	204.0	220.0	227.0	231.0	239.0	236.0	230.0	235.1	229.4	45.1%
	판매가격(b)	125.44	143.43	178.0	178.0	196.0	213.0	213.0	213.0	213.0	213.0	213.0	213.0	69.8%
	차이 (b-a)	△32.65	△36.26	△32.48	△26.00	△24.00	△14.00	△18.00	△26.00	△23.00	△17.00	△22.10	△16.40	-
정수	생산원가 (a)	347.33	340.94	365.71	383.0	410.0	402.0	418.0	462.0	486.0	488.0	496.4	478.3	37.7%
	판매가격(b)	245.87	275.07	319.0	319.0	357.0	394.0	394.0	394.0	394.0	394.0	394.0	394.0	60.2%
	차이 (b-a)	△101.46	△65.87	△46.71	△64.00	△53.00	△8.00	△24.00	△68.00	△92.00	△94.00	△102.40	△84.30	-

* 광역상수도는 수종별 전국동일요금 적용

※ 통합정수장 건설비 수공 부담 경위

◇ 지자체가 부담하던 통합정수장 건설비 전액을 수공의 부담으로 전환키로 관계부처 합의 및 수도법 개정

◦ ‘01.12.3 : 정부부처(재경부 등 7개) 및 지자체 대표(전주시 등 4개) 합의 (제도개선, 소요재원 확보방안 등)

- 통합정수장 건설비 : (종전) 지자체 부담 ⇨ (변경) 수공 부담(21,172억원)

- 수공이 부담하는 비용은 ‘04년까지 요금현실화를 통해 회수

◦ ‘02.12.26 : 수도법 개정완료

2012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 – 김 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수자원공사, 특허 출원·등록 대비 기술료 수익 저조”

최근 5년간 국제특허 출원 3건에 등록은 고작 1건, 기술료 수익은 미미 -

□현황

○ 연도별 특허,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현황

◦ ’12년 10월 현재 특허 397건(출원 81건, 등록 316건) 및 실용신안 21건(등록 21건)을 보유중.

년 도	특허출원 (건)	특허등록 (건)	실용출원 (건)	실용등록 (건)	관리비용 (원)	상용화			기술료(원)
						계 (건)	기술 이전 (건)	기술 실시 (건)
계	397	316	21	21	557,285,955	158	59	99	1,375,946,925
2006년 이전	157	105	14	13	240,080,436	40	7	33	189,635,077
2007년	32	47	4	1	27,709,747	8	2	6	85,210,001
2008년	40	21	2	-	17,806,560	30	9	21	139,013,902
2009년	40	18	-	1	36,988,700	8	4	4	181,747,511
2010년	50	26	-	5	49,419,675	11	4	7	174,511,629
2011년	61	63	1	-	107,448,207	28	14	14	282,044,844
2012년 10월 현재	17	36	-	1	77,832,630	33	19	14	323,450,894

※ 관리비용 ;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 연차유지에 소요되는 총 비용

※ 2006년 이전 관리비용은 2001년~2006년 관리비용입니다.

○ 국제특허현황

년 도	국제특허출원	국제특허등록	비 고
2006년 이전	6	-	PCT출원 5건, 미국개별출원 1건
2007년	1	-	PCT출원 1건
2008년	-	1	미국개별등록 1건
2009년	-	-
2010년	-	-
2011년	1	-	PCT출원 1건
2012년 10월 현재	1	-	PCT출원 1건

※ 특허가치평가 실시여부

◦ 특허가치평가 : 미실시

◦ 특허가치평가를 정밀평가로 실시할 경우, 특허 건당 1,000만원이상이 소요되며, 개략평가의 경우 건당 10만원수준이나 개략 평가는 활용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치평가를 할 경우 정밀평가가 바람직하나, 연간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에 비하여 가치평가비용이 과다하여 미실시하였음.

* 등록 특허 기준 (316건)으로 특허가치평가시 30억원 이상 소요

◦ 우리공사에서는 2012년 기술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기술가치 평가사를 양성(2012년 40명)하여 개발이 완료된 기술에 대한 기술 가치를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관리할 예정.

○ 특허출원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국내특허	국제특허	미국 단독 특허	비 고
계		1,996	6,579~7,509	6,345~7,275
출원수임료		880	1,320	1,100
출원관납료		168	1,824	1,405	출원기본료 및 심사청구기본료 포함
등록수임료		880	1,100	1,100
등록관납료		15	-	1,405	등록기본료
기타	출원가산료	13	-	-	항별
	등록가산료	40	-	-	항별
	개별국진입 수임료	-	1,000	-
	명세서 번역료	-	35	35	1장 기준
	현지대리인 수임료	-	1,300~2,230	1,300~2,230	사무소별 차이 있음

※ 출원, 등록 수임료는 수자원공사 업무협약 특허사무소 의뢰 기준이며, 청구항수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국제(PCT), 미국 특허 관납료는 명세서 20장 기준입니다.

※ 국제(PCT), 미국 출원 관납료는 환율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합니다.

□ 문제점 및 질의

○ 현재까지 수자원공사의 특허등록 대비 기술 상용화 건수(기술이전율)는 약          18.7%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하며, 현재까지 특허출원· 등록에 소요된 예산(5      억5천7백만원) 대비 기술수익료(13억8천만원)도 아직 저조한 실정임.

수자원공사의 특허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특허출원 397건, 등록 316건이며 소요     출원·등록비용을 포함한 관리비용이 총 5억5천7백만원에 육박함. 반면 특허출     원에 대한 기술상용화 건수는 총 59건에, 기술료 수익은 소요비용의 2.47배 수     준인 13억8천만원에 불과함.

특허 취득을 위해 별도의 연구기획팀을 운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을 감안한다면 지난 8년여간의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다는 판단임.

○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기술보호 차원에서 특허를 취득하게 되며 타인이 이 특      허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대가로 특허료를 받게 됨. 그러나 특허를 신청하는 경      우 적잖은 출원· 등록비용이 드는 관계로 특허가치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나      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난 8년여간 수자원공사측은 단 한 번      도 특허가치평가를 실시한 바 없음.

수자원공사의 국제특허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출원 3건에 등록은 고작 1건에 불과한데, 출원 및 유지비용은 국내특허보다 훨씬 비싼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끝으로 수자원공사의 연구개발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 출원을 통해 해외로 기술이전을 하고

그로부터 수익창출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까지의 저조한 특허 관련 현황을 대해

수자원공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2012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 – 김 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홍수기 댐-보 운영 적정성 유지위한 대책 시급

-평년보다 짧은 장마, 8월 중순 이후 강우 집중, 4개 태풍 우리나라 직접영향 등 기후변화 양상이 뚜렷-

□현황 및 문제점

○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홍수 등 자연재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각국의 기   상학자등 전문가로 구성한『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IPCC) 4차 보고서      (2007)』에 의하면 20세기 동안 지구는 평균온도가 0.74℃ 상승하였고, 해    수면도 10~25㎝ 상승하였으며,  20세기 이후 엘리뇨/라니냐의 잦은 주기변동으  로 지구촌 곳곳이 홍수와 가뭄 등 기상재해 발생 횟수 급격히 증가했음.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지난 6~7월 가뭄으로     고통 받던 사람들이, 8~9월에는 태풍과 홍수로 아픔을 겪는 등 기후변화가      일상적인 현상이됨.

○ 금년도 집중 호우 현황

금년도 6월은 ‘마른’ 장마로 인해 적은 비가 왔지만, 7월부터는 태풍       ‘카눈’을 시작으로 무려 4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음. 특히 제14, 15호 태풍 덴빈과 볼라벤은 짧은 시간에 연이어 태      풍이 한반도에 상륙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했고, 기압골과 태풍의 영향으로      8월 중순부터 약 한달동안에 전국적으로 610㎜의 비가 내려, 같은 기간 평      년대비 2배나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음.

○ 기록적인 강우에도 댐-보를 연계한 안정적 홍수조절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홍수기 댐 유역 총 강우량은 약 1,000㎜로   예년 777㎜ 대비 129% 수준을 기록했고, 제 16호 태풍 ‘산바’ 내습시, 남강댐에는 댐 설계 당시 계획된 홍수량보다 더 많은 물이 댐으로 흘러 들어왔음.

<태풍 ‘산바’ 내습시 주요댐 홍수조절 현황>

구 분	유 입 량 (㎥/초)		방 류 량 (㎥/초)		홍수조절율 (%)	비 고
	금회 최대	(설계)	금회 최대	(설계)
소양강댐	1,280	(12,620)	134	(5,500)	89.5	발전방류
충 주 댐	3,349	(10,400)	1,348	(4,050)	59.7	수문방류
안 동 댐	1,129	(9,500)	130	(6,000)	88.5	발전방류
임 하 댐	1,967	(4,600)	304	(2,500)	84.5	수문방류
남 강 댐	14,233	(10,400)	2,515	(4,050)	82.3	수문방류
대 청 댐	4,956	(9,500)	1,000	(6,000)	79.8	수문방류
섬진강댐	822	(3,268)	206	(1,868)	74.9	수문방류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는 보 때문에 홍수위가 상승하거나 시설이 붕괴할 것이라는 등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하기도 하였지만, 큰 비가 오기 전 전국의 댐들과 4대강 보의 수위를 충분히 낮춰 운영하여, 큰 피해 없이 홍수를 이겨내었음.

□질의

○ 20세기 이후 엘리뇨, 라니냐의 잦은 주기 변동으로

지구촌 곳곳이 홍수와 가뭄 등 기상재해 발생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평년보다 짧은 장마, 8월 중순 이후 강우 집중, 4개 태풍 우리나라 직접영   향 등 기후변화 양상이 뚜렷하여,

태풍 ‘산바’ 내습시에는 남강댐에서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홍수기는 안정적으로 댐-보 홍수조절을 수행하였으나, 향후 기후변화에  대비한 완벽한 홍수예방대책 수립과 관리가 절실하고,

기후변화 영향, 가뭄․홍수 등 불확실성의 증가로 댐-보 운영 여건이 점      차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에 대비한 수자원공사의 대책은?

2012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 – 김 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수자원공사, 잦은 설계변경 5년새 786억 낭비

□현황

○ 공공 건설사업의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과다설계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많음. 이에 국토해양부는 산하기관의 과다설계와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 원가 산정체계를 정비, 최적의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안을 강구중임

○ 한국수자원공사의 100억 이상 공사중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비 추가지출 현황을 보면, 총 48건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786억원의 공   사비를 추가 지출함

<표1>  최근 5년간 설계변경 현황 (100억 이상 공사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연도	공사건수	최초 공사금액	최종 공사금액	증가액	증가율
2007-2011	48	5,592,577	5,671,145	78,568	1.4 %

※ 설계변경 횟수별 공사건수 현황을 보면, 1회 변경( 15건), 2회( 11건), 3회( 6건), 4회( 3건), 5회 이상( 2건). 6회 이상( 7건)의 설계변경이 발생

<표2>   설계변경 횟수별 공사건수 (2007~11년)

구 분	총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6회 이상
건	48	15	11	10	3	2	7

○ 설계변경 최다횟수 사례                                                      (단위:백만원)

공사명	시공사	사업비			변경 횟수	변경사유	공사기간
		최초공사금액	최종공사금액	증가액
시화멀티테크노벨리 제5공구 조성공사	SK건설 주식회사	212,602	191,911	-20,691	8	현장여건 반영, 계획변경, 수량증감 및 기타	2007.08.24.-2016.01.03

공사명	시공사	사업비			변경 횟수	변경사유	공사기간
		최초공사금액	최종공사금액	증가액
시화멀티테크노벨리 제2공구 조성공사	쌍용건설(주)	160,271	195,831	35,560	6	현장여건 반영, 수량증감 및 기타	2007.08.24.-2016.03.19

○ 설계비용 최고액 변경사례                   (단위:백만원)

□질의

○ 설계변경 최다횟수 사례를 보면, 시화멀티테크노벨리 제5공구 조성공사의 경우, 2007년 8월 착공후 총 8회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2,126억 규모에서 1,919억으로 늘어나 207억의 공사비가 삭감됨

○ 설계비용 최고액 변경사례를 보면, 시화멀티테크노벨리 제2공구의 경우 2007년 8월 착공후 총 6회 설계변경을 하여 당초 1,603억의 공사비가 1,958억 규모로 늘어나 356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지출됨

○ 수자원공사의 최근 5년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추가지출 현황을 보면, 2007~11년까지 총 48건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786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지출되었음. 1년에 수백억씩 설계변경으로 예상에도 없던 예산을 추가 집행하다보면 그것이 곧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에도 여러 어려움을 안기게 됨

○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 48건의 공사중 5회 이상 설계변경을 한 공사들이 9건이나 됩니다. 시화멀티테크노벨리 제5공구 조성공사는 무려 8회의 설계변경을 거치며, 공사비가 207억이나 줄어들었고, 시화멀티테크노벨리 제2공구 건설공사의 경우 6회 설계변경으로 356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음.

○ 공사 차원에서 여러 예방책들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더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새어나가질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