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수)

보조금, 특정인 23회 중복지원 등 사전․사후관리“엉망”

배기운 의원,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두고 농어업보조사업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조기 구축․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보조금 사업에 일부 특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중복․편중지원되는 등 특혜지원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나주시·화순군)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전라남도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발표’자료에 따르면, 2006년~2011년 기간 동안 A군 가모씨는 보조금을 무려 23회 지원받았고, C군 다모씨 12회, E군 마모씨 9회 지원받는 등 보조금 특혜지원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음이 확인됐다.

<시군별 농림사업 보조금 지원현황, 2006~2011>

시군별	총농가수	보조금 지원농가수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A군	6,473	1,658	1,394	151	64	17	34
B군	8,649	1,832	1,738	82	9	1	2
C군	11,525	1,374	1,063	174	63	29	45
D군	11,525	2,504	1,856	934	154	75	25
E군	6,674	1,192	1,042	108	32	11	1

자료 : 전라남도

또한, C군의 경우 지난 6년간 5회 이상 지원 받은 경우가 45건이나 있었고 A군은 5회 이상 34건, D군은 25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인에게 보조금이 중복․편중되는 것은 선량한 농업인들이 상대적 피해자로 전락하고 행정 및 농업인간 불신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은 농림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시․군, 읍․면 출입이 잦은 특정인이 빠른 정보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독식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다수의 농업인들이 보조사업 신청 기회 자체가 봉쇄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 뿐만 아니라 A군의 경우 부부인데도 명의를 달리하여 지원받는가 하면,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도 지원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막대한 농어업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증대효과는 미미하고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보조금 개편방안을 수립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배기운 의원은 “향후 보조금 개편방안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기업농’, ‘농부CEO’로 대표되는 분야에 보조금이 집중되어 다수인 영세농이 배제되어 우리 농업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하고, “보조금 개편과정에서 영세농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보조금 폐지 또는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배의원은 “무엇보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두고 농어업보조사업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조기 구축․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