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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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3(화)

1. 법원,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은 인정 소멸시효는 완료판결

대법원 기존 판례와 어긋나

1-1. 유력 대선후보의 연이은 법원판결 무시발언, 법준수의지 있나?

2. 대법관 독립성 흔드는 간이평의, 곽노현 판결에 적용의심?

2-1. 사전약속 없는 사후매수가 가능한가?

3. 4대강 사업 위법성,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대법원, 부산고법, 광주고법 판결 제각각

- 대법원,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 광주고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합법

- 부산고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취소는 불가

4.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3년만에 재심개시 늦었지만 환영

5. 군사정권시기 잘못된 사법부 판결, 대법원의 자체조사 절실

사형집행된 이중간첩 50년만에 무죄, 본인의 억울함, 가족의 고통 법원은 어떻게 갚아야하나

6. 대형마트 보다 서민의 고통 덜어줘야

7. KTX여승무원 소송, 사회에 만연한 위장도급 근절 위해

명확한 판결 내려야

8. 흉악한 성범죄자에 법원의 관대한 처벌, 국민의 법감정 고려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

9.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안해도, 제제는 전혀 없어?

10.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11.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추천제 이제는 바꿔야

12. 양육비강제이행명령, 준수통계 관리 안해

- 사각지대 발생해도 법원은 알수 없어

9.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안해도, 제제는 전혀 없어?

[제안사항]

- 법원이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 댈 때만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슈가 사라지면 관행대로 처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일 뿐

- 날이 가면 갈수록 성범죄가 교묘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이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양형기준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일선 지방 법원들이 지금 정해져있는 양형기준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함

<현 황 및 문제점>

□ 형사 사건의 전국지법별 양형기준 준수율’ 을 분석 결과

o 대법원은 2007년 4월 각종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1기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켜 2009년에는 성범죄, 살인, 강도, 횡령, 뇌물,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음

- 이와 관련 점차 증가하여야 할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국적으로 2009년 도입 초기 대비  2011년도에는 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9.7.1.부터 2011년말까지 전체지방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은 2009년 90.5%, 2010년 90.6%, 2011년 88.0%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o 특히 광주·전주·제주 지방법원들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2011년도 전국지법 중 광주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서울북부지법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o 광주지법은 6.2%한 84.2%, 전주지법은 5.3% 하락한 86.5%로 전국평균 양형준수율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나마 제주지법이 2011년 90.2%를 기록해 전국평균 양형준수율보다 높게 나왔으나, 2009년 대비 7.8%가 떨어져, 가장 높은 하락율을 기록함

[표 1] 최근 3년간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대비 광주·전주·제주지법 준수율

지방법원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전체	수	2,616	274	2,890	9,525	994	10,519	8,982	1,223	10,205
	비율	90.5%	9.5%		90.6%	9.4%		88.0%	12.0%	%
광주	수	179	19	198	656	100	756	563	106	669
	비율	90.4%	9.6%		86.8%	13.2%		84.2%	15.8%
전주	수	90	8	98	334	34	368	313	49	362
	비율	91.8%	8.2%		90.8%	9.2%		86.5%	13.5%
제주	수	49	1	50	148	12	160	111	12	123
	비율	98.0%	2.0%		92.5%	7.5%		90.2%	9.8%

□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하락추세

o 전국법원의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율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아진 반면,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2009년 88.6%에서 2011년 79.1%로 9.5%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2 ] 전국지법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

범죄군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성범죄	수	714	92	806	2,372	366	2,738	2,268	600	2,868
	비율	88.6%	11.4%		86.6%	13.4%		79.1%	20.9%

<질 의>

1) 대법원은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준수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대법원에서 양형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해온 점이 있다면 구체적 사례를 적시해 밝혀주시기 바람.

- 앞으로 양형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양형기준 중 특히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

- 특히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표 2] 최근 3년간 형사 사건의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범죄군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살인범죄	수	239	33	272	595	67	662	618	71	689
	비율	87.9%	12.1%		89.9%	10.1%		89.7%	10.3%
뇌물범죄	수	74	15	89	484	139	623	483	117	600
	비율	83.1%	16.9%		77.7%	22.3%		80.5%	19.5%
성범죄	수	714	92	806	2,372	366	2,738	2,268	600	2,868
	비율	88.6%	11.4%		86.6%	13.4%		79.1%	20.9%
강도범죄	수	392	62	454	944	105	1,049	905	86	991
	비율	86.3%	13.7%		90.0%	10.0%		91.3%	8.7%
횡령·배임 범죄	수	886	30	916	3,668	221	3,889	3,395	267	3,662
	비율	96.7%	3.3%		94.3%	5.7%		92.7%	7.3%
위증범죄	수	150	27	177	686	71	757	556	62	618
	비율	84.7%	15.3%	100.0%	90.6%	9.4%	100.0%	90.0%	10.0%	100.0%
무고범죄	수	161	15	176	776	25	801	757	20	777
	비율	91.5%	8.5%	100.0%	96.9%	3.1%	100.0%	97.4%	2.6%	100.0%
전체	수	2,616	274	2,890	9,525	994	10,519	8,982	1,223	10,205
	비율	90.5%	9.5%	100.0%	90.6%	9.4%	100.0%	88.0%	12.0%	100.0%

- 범죄 종류별 준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