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1(목)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대상기관 : 방위사업청>

5. 방위사업청 문민화 중단으로 국방개혁 역행

정부는 2006년 방사청을 실설하며 주요 정책결정은 일반 공무원이, 사업관리는 군인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전체 70% 이상을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해 민간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함

그러나 2008년 이후 문민화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 일반 공무원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 정도임

<방위사업청 인원 현황>

구 분	계	공 무 원				군 인
		소 계	고위 공무원 이상	3급/4급	5급 이하	소 계	장군	대령	중령 이하
정 원	1,662	830	12	101	717	832	10	85	737

(단위: 명)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자료]

국방부도 2004년 문민화 추진계획을 세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29개 직위 중 116개 직위를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2009년에 공무원 비율을 70%까지 올려 문민화를 완료 시켰음

☞ 청장, 방사청이 문민화 추진을 중단한 이유가 뭐지요? 국방부도 이미 문민화를 완료 시켰는데 아직까지 방사청이 문민화 완료가 안 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사청은 공무원 감축기조를 유지하는 인력운영방향과 상반되고, 국방부 주도로 국방획득 체계개선이 추진 중이므로 문민화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문민화는 방사청 개청취지 및 국방개혁에 따라 2020년까지 전투부대 이외 비전투부대 인력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전투부대 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군인정원 증원 없이 자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국방부 주도로 추진 중인 국방획득 체계개선은 2008년부터 추진하던 업무로 방사청의 업무 중 중기계획업무와 시험평가업무 일부를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으로서 문민화와 관련이 없으므로 문민화 중단사유가 되지 않음

지난 8월 감사원도 방사청 문민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요구함

감사원은 방사청장이 일부 장군급 군인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연간 88억 3,000여만원 정도 인건비가 초과 지출되며,

국방개혁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며 문민화 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함

☞ 지난 8월 감사원 요구에 대해 현재 방사청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방사청의 당초 계획대로 문민화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고 매년 국감에서도 방사청의 문민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 이 때문에 현재 같은 직위의 공무원보다 현역군인의 인건비가 많아 인건비를 과다 지출하고 있는 실정은 알고 있지요?

<동일 직위 군인, 공무원  연간 인건비 비교>

구분	과 장 급			실 무 자 (1)			실 무 자 (2)
	대령	서기관	차액	중령	사무관	차액	소령	주사	차액
연봉	86,162	69,024	17,138	80,704	56,052	24,652	57,228	42,054	15,174

(단위 : 천원)

[출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방사청은 설립 취지에 맞게 문민화 완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고 더 이상 문민화로 인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앞으로 문민화 추진에 대한 입장과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