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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단속 건수는 해마다 감소

음주교통사고는 2008년 이후 늘고 있어 단속 강화 필요

3회 이상 상습 운전자도 해마다 늘고 대책 마련 시급

경찰청 음주 단속은 해마다 줄고있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2008년 이후 계속 늘어 단속을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습음주운전자 적발은 해마다 증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단속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음주단속(건)	412,482	434,148	327,606	302,707	258,213
음주 교통사고발생(건)	28,416	26,873	28,207	28,641	28,461

2007년 412,482건이던 음주단속 건수는 2008년 434,148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258,213건으로 2007년 대비 37.3% 감소 하였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7년 28,416건이던 것이 2008년 26,873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09년과 2010년의 증가세로 인하여 2011년에는 28,461건에 달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이에 박덕흠 의원은“경찰의 단속·처벌 강화를 논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마음가짐”이라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살인행위이며,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3회 이상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비율도 증가 하고 있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관리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상습 음주운전 단속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412,482	434,148	327,606	302,707	258,213
1회	269,618	276,637	200,828	179,086	151,906
	65.4%	63.7%	61.3%	59.2%	58.8%
2회	100,769	108,535	83,731	79,314	66,952
	24.4%	25.0%	25.6%	26.2%	25.9%
3회	42,095	48,976	43,047	44,307	39,355
	10.2%	11.3%	13.1%	14.6%	15.3%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 가운데 3회 이상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사람은 2011년 15.3%로, 이 비율은 2007년 10.2%, 2008년 11.3%, 2009년 13.1%, 2010년 14.6%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음.

올해 역시 8월 말 현재 5천829명으로 집계됐으며, 음주운전이 명절과 송년회가 있는 하반기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년간 9천748명으로 상습 음주운전자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 4천558명, 서울 4천347명, 대구 3천401명, 경북 3천229명, 부산 3천182명, 인천 1천896명 순이다.

박덕흠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늘리거나 재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는 3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은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그러나 교육이 혈중알콜농도 수준, 교통사고 유무 등 음주운전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신설이 절실함.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임. 특히 독일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초보 또는 저연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기준을 예외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로 규제하고 있으며, 프랑스 0.02%, 미국 0.04%, 오스트리라 0.01% 등에서는 대중교통수단 운전자에게 보다 엄격한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기준 강화가 시급함.

이에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초보 운전자, 저연령 운전자, 대중교통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현행 음주운전 단속기준(혈중알콜농도 0.05%)을 낮춰 기준을 강화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자 외에 음주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제공한 사람(핀란드), 음주운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미국), 음주운전 시 동승한 사람(일본)을 처벌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