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합동참모본부

2012. 10. 8.

국회의원  한 기 호

1	연합사 해체에 따른 우리 軍의 대응

■ 현 황

❍ 합참에 의하면 전작권 전환준비를 위한 5개 분야 115개 과제를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 말까지 연도별, 일자별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 9월말 현재 추진 진도는 약 61%로서 전반적으로 계획된 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임.

<합참의 전작권 전환과제 내용 및 추진현황>

5개 분야	주요내용	추진현황
계획분야	전작권 전환 이후 합참이 주도하고 한국사령부가 지원하는 정전 시 및 전시 작전계획을 한미 공동으로 발전	정전 시 북한의 도발행위를 대비한 한미공동 국지도발 계획은 완성되었고, 정규전에 적용할 작전계획은 한미의 긴밀한 협의 하에 작성 중임
편성분야	전구 사령부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합참조직을 개편하고, 전구지휘통제가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며, 합참과 미 한국사 양개 사령부의 작전협조를 보장하기 위해 각 제대별, 기능별 군사협조기구를 편성	전구작전 지휘시설을 갖춘 합참 청사가 완공되었고, 임무수행에 요구되는 합참 조직개편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한미군사협조기구 편성을 위한 기본계획은 완성되었음. 연합부대로 운용키로 한 공군은 합참이 작전 통제하는 연합공군사(CAC)로 편성했고 세부운영절차는 발전시키고 있음.
능력/체계 분야	전작권 전환 이후 합참이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능력을 식별, 확보하고 한미연합작전에 필요한 지휘통제체계(AKJCCS)를 자체적으로 개발	합참이 작전을 주도하는데 필요한 군사능력 목록은 식별되어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15년까지 확보토록 추진 중임. 한미연합지휘통제체제(AKJCCS)개발은 현재 1단계 필수프로그램 및 핵심기능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14년 전력화를 목표로 다음단계가 추진되고 있음.
연습/검증 분야	합참이 연합 연습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발전시키고 합참과 미 한국사 양개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여부를 한미연합으로 검증	전작권이 전환될 때까지 연합연습 방안은 한미가 합의했고, ‘13년부터 합참이 점차적으로 연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또한 합참 주도 연습에 필요한 지원시설과 모의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임. 합참과 미 한국사의 임무수행능력 검증은 ‘13년부터 3단계(기본운영능력, 완전운영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에 걸쳐 한미연합으로 추진될 예정임.
전략문서 분야	전작권 전환이후 한미전략 대화 체계와 합참 및 미 한국사 간의 지휘관계를 규정하는 근거문서를 작성	전략문서 초안은 올해 말 완성될 예정이며, ‘13년부터 ’15년까지 연습을 통해 보완한 후 ‘15년 SCM 및 MCM에서 최종안을 승인, 서명할 계획임
향후계획	전작권 전환 준비는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매년 시행되는 UFG, KR 등 연합연습을 통해 추가적인 준비소요를 도출 ‘13년은 전작권 전환 관련 IOC(기본운영능력)을 검증하는 해이므로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과 검증요원에 대한 교육 실시 올해 10월 MCM에서는 한미 합참의장이 전작권 전환 준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지침을 하달함으로써 지속적인 전환준비

■ 주도와 지원의 관계

❍ 전작권 전환의 핵심 개념은 양국군이 동등한 지휘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것임.

＊ 주도-지원의 지휘구조는 미 합동교범 1-02에 근거한 지휘구조임.

• 주도사령관

- 부여된 과업수행에 의해 모든 국면에서 주 책임을 가짐

- 지원사령관으로부터 전력 또는 능력을 제공받으며, 주도사령관의 소요를 지원사령관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

• 지원사령관

- 주도사령관에게 증원전력 또는 다른 자원을 제공하거나, 지원계획을 수립

- 주도사령관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책임

- 주도사령관의 전력을 지원, 보호 또는 지속유지

❍ 하지만 국방백서(2010)에 의하면 유사시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육군·해군·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69만 여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대의 규모임. 이중 일부는 위기조성단계부터 한국으로 전개한다는 것임.

❍ 이는 미국 現 전력의 약 50%이고 한국군 전투력의 약 9배에 해당함.

❍ 하지만 연합사 해체로 인해 주도-지원 관계로 미 측의 대규모 증원 전력에 대한 전개를 장담할 수 없는 우려가 있음.

❍ 또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주한 미 2사단을 한미연합부대로 개편 추진하는 것, 미군 23화학대대 재배치도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아닌지 여겨짐.

■ 美, 한미연합사 해체 백지화 제안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오는 2015년 12월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에 맞춰 해체하기로 돼 있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지 않고 사실상 존속시키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하는게 어떠냐”발언을 했다는 것임.

❍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은 공식적으로 제의되거나 논의된 적은 없다고 밝힘.

❍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한 리스크 증가 및 한국군 단독 작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전작권 전환 대비 전력 확보 및 작전 계획 충분한가?

❍ 한국과 미국의 합의에 의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국방중기계획’에 반영 2015년까지 확보키로 함.

핵심능력(7)	세부 핵심능력(27)	추진과제 (175)
동맹/다국적 화력운용 주도 및 협조	전술항공 통제능력 등 4개	24개
2. 동맹/다국적 작전 주도 및 협조	TBM 탐지/경보/통제능력 등 4개	35개
3. 한미연합 징후경보 및 전출처 정보융합보장	전구 첩보수집 능력 등 4개	23개
4. 한미연합 정보체계 상호운용성 보장	MIMS-C와 PASS-K 연동능력 등 2개	10개
5. 한미연합 정보협조능력 완비	연합 표적 정보 생산능력 등 3개	24개
6. 동맹/다국적 군수지원 주도 및 협조	전구급 수준의 탄약지속성 관리능력 등 2개	11개
7. 동맹간 C4I 환경구성 및 운용	연합작전 C4I 설계/전력화 등 8개	48개

＊소요전력/예산 : 52개 전력/ 약 4조 6천 5백억원

- ‘12~’16 방위력개선비(약 60조 7천 5백억원) 대비 7.6%에 해당함.

❍ 내년부터 현‘작계 5027’를 대신해 한미 군당국이 새롭게 수립한 '공동작전계획(작계 5015)'이 적용되고 한국군이 연습을 주관하게 됨.

＊공동작전계획(작계 5015)는 2010년 10월 8일 제42차 SCM에서 승인, 서명된 ‘전략기획지침’에 의거 작성.

❍ 오늘날 한국의 군사전략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수동적인‘선수후공’의 개념에서 탈피하는 데 있음.

❍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때 마다 뒤늦게 방어, 격퇴하는 것을 넘어서 강력한 보복능력과 의지를 구현해 최대한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도발을 분쇄하고 추가적인 도발능력과 의지까지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쟁억제, 수행전략이 요구됨.

❍ 이에 내년부터 적용될‘작계5015’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공동의 국지도발 대비 작전계획에 이를 반드시 적용시켜야 함.

＊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2011년 10월 28일 제43차 SCM 회의 직후에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공동작전계획을 수립, 완성시키는 데 합의한 바 있음.

2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은

■ 현 황

❍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지난 1993년 12월 합참이 결정한 사안임. 이후 2007년 5월~6월 유치 동의 및 후보지 건의, 건설지역을 확정했음.

❍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각종 논란에 휘말려 4년 9개월이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2012년 3월 7일 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 북한은 해상을 통한 침략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음.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8
총계		295	21	19	14	21	28	24	50	95	17	6
동해	경비정	-	-	-	-	-	-	-	-	-	-	-
	어 선	6	1	2	-	-	-	1	1	1	-	-
	기 타	7	-	-	2	1	2	2	-	-	-	-
서해	경비정	89	5	9	7	11	8	7	23	13	5	1
	어 선	156	13	2	4	5	13	10	24	78	6	1
	기 타	37	2	6	1	4	5	4	2	3	6	4

❍ 우리 수출입 물동량의 99% 정도가 제주 남방항로로 이루어져 그 중요성이 말할 것도 없음에도, 이 지역이 중국과 일본 간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패권경쟁으로 인해 갈수록 분쟁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은 해군력을 증강하여 어떻게 하면 더 넓은 해양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의 사활이 걸린 해상교통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느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불필요한 국력만 낭비하고 있음.

❍ 여전히 제주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폄하하고, 해군기지 건설이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

3	무엇을 위한 합동교육인가?

■ 현 황

❍ 현재, 합동개념에 기초한 합동성 강화차원에서 합동군사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합동군사대학 창설(11.12.1) 및 사관학교(1학년) 통합교육을 실시(12.2월)하고 있음.

❍ 합동성 강화가 실제 전장에서 서로 다른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없다!

❍ 정부는‘12.8.9일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로 통합하기 위한『국방대학교설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 이처럼 합동군사대학교 창설 근거 법률인『국방대학교설치법』이 아직 개정되지 못했음에도 합동군사대학교는 작년 12월에 이미 창설했음.

❍ 사관학교 통합교육의 경우에도『사관학교설치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현재까지 미개정 되었음에도 올해 2월부터 사관학교 1학년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이기에 아직까지 국방대학교 내 합동참모대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합동참모대학이 법률에 의해 존속하고 있는 가운데, 합동참모대학과 중복되는 업무(합동․연합작전에 관한 교육 등)를 수행하는 합동군사대학교를 대통령령(합동군사대학교령, 대통령령 제23333호)으로 설립한 것은 적절치 못함.

❍ 또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관학교 1학년생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사관학교 1학생 합동교육으로 합동성이 강화되나?

❍ 각군 사관학교 별 1학년 교과과정을 표준화하여 최초 8주는 자군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8주씩 사관생도를 통합, 편성하여 각군 사관학교 별로 이동식 순환교육을 실시.

<사관학교 통합교육 계획(안)>

□ 통합편성 / 순환교육

해사

생도

(50명)

공사

생도

(50명)

육사

생도

(80명)

육사

생도

(80명)

해사

생도

(50명)

공사

생도

(50명)

해사

생도

(50명)

육사

생도

(80명)

육 사		해 사			공 사
공사 생도 (50명)	⇨			⇨
8주 (2주기)			8주 (3주기)		8주 (4주기)

◦ 학사일정

1학기 (’12. 3. 5.∼’12. 6.29.)			여름학기	2학기 (’12. 9. 3. ∼’12.12.28.)
1주기 ( 8주 )	타학교 이동 / 오리엔테이션 ( 1주 )	2주기 ( 8주 )	하계 훈련 /하기 휴가 ( 9주 )	타학교 이동 / 오리엔테이션 ( 0.5주 )	3주기 ( 8주 )	타학교 이동/ 오리엔테이션 ( 0.5주 )	4주기 ( 8주 )
자군 교육	순환교육 Ⅰ			순환교육 Ⅱ		순환교육 Ⅲ

◦ 과목 편성 및 이수학점 : 13개 과목 / 34 ～ 36학점

◦ 평가 방식 : 학교별 3군 사관생도 구분, 상대평가

❍ 양성과정에 있는 사관학교 1학년 생도에게 필요한 것은 자군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습득이지 합동성 교육이 아님.

❍ 아직 자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1학년 생도들에게  합동성 강화라는 이유만으로 통합, 순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처사임.

❍ 오히려 합동성을 위한다면 1학생 생도보다는 자군 교육이 일정부분 완성된 3, 4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순환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임.

4	국민과 함께 하는 軍이어야 한다

■ 현 황

❍ 강원도, 경기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총 6,278.75㎢로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8,954.75㎢)의 70.1%를 차지하고 있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현황>

(단위 : ㎢)

구 분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계	8,954.75
서 울	165.15
부 산	123.84
대 구	123.81
인 천	319.93
광 주	132.06
대 전	20.18
울 산	0.76
경 기	3,120.67
강 원	3,157.98
충 북	429.81
충 남	420.01
전 북	154.86
전 남	60.19
경 북	413.72
경 남	311.78
제 주	-

❍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나 강원도와 경기 북부 등 특정지역에 집중해 있어 지역 개발 및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

■ 규제 개선 사례

❍ 그동안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 및 불편해소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통선 출입규제를 완화했음.

▲ 접적지역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철원군 등 4개 시•군 약 630만㎡

▲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통제•제한보호구역 해제

＊철원군, 인천시 등 4개 시군 약 141만㎡

▲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간소화를 위한 협의위탁 지역 확대

▲ 민통선 출입인원 및 장비 등 통제규정 완화(‘12.8월)

＊체류기간 연장(7→15일), 긴급 공무수행자(구호, 전기 등) 상시출입증 발급

＊당일 출입허용 중장비 조정(5→15톤), 영업용 택시 출입 승인 등

■ 추가 요망 사항

① 대민 업무에 유연하고 실질적 혜택 부여방안 마련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 주택 신․증축을 위해서는 군부대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군 시각 위주의 판단으로 동의율이 부진하며, 군부대와의 협의기간 과도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관할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불만이 많음.

❍ 지난 2010년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공동발전방안연구(군사시설보호구역 피해사례를 중심으로)』보고서에 따르면 철원군의 경우 주택 신,증축을 위한 군 부대 협의 부동의률이 29.5%이며, 평균 협의기간은 38일임.

❍ 일부 지역은 기껏해야 3층 높이의 고도제한 범위에 걸려 아파트 신축 등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가 심해 대규모 투자 유치는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군부대들이 민간 개발 행위에 동의를 하면서도 과도한 조건을 달아 사실상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남북 대치가 지속되는 한 군사목적의 규제는 필요하기에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라는 요구 역시 무리이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국가 안보차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사람답게 살기 위해 최소한의 재산권과 개발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군과 지역 주민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②‘동서평화고속도로’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현재 정부에서는‘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접경지역을 동서로 이어주는 광역 고속교통망이 없어 실효성이 저하.

❍ 이에 접경지역 지자체 숙원사업으로 현재‘동서평화고속도로’건설을 추진 중에 있음. 하지만 이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합참의 작전성 검토가 필수적임.

＊동서평화고속도로 : 인천 강화~강원 고성(규모 L=255km, B=20m, 4차선)

❍ 접경지역 개발 종합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합참의 적극적인 지원 요망.

5	사이버전 대비는 국운이 걸린 문제 (사이버사령부)

■ 현 황

❍ 사이버전은 선전포고 없이 국경을 넘어 국가의 전력망과 통신, 교통, 에너지망 등 기간시설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로 부상.

❍ 물리적 공격보다 비용은 적게 들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공격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보복이 쉽지 않은 비대칭 전력이며, 사이버전 피해 규모가 핵전쟁에 버금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옴.

❍ 북한의 사이버 공격(1차디도스, 09.7.7, 2차디도스 11.3.3~5), GPS 교란 도발(11.3.4~15, 12.4.28~5.13)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음.

❍ 또한 국방부 인터넷망에도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2건 발생했음.

구분	대상	경로	피해
7•7 디도스공격 (‘09.7.7~9)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국내외 감염된 좀비PC	홈페이지 접속지연
3•4 디도스 공격 (‘11.3.3~5)	국방부, 합참, 각군 인터넷 홈페이지	국내외 감염된 좀비PC	피해없음

■ 북한의 사이버 해킹 능력

❍ 북한은 1986년 이후 해킹부대 양성을 강화해오고 있음. 이는 지속된 경제난으로 군사력 확충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 효과는 큰 사이버 전쟁 수행능력 확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임.

❍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양성한 사이버 전쟁 전문가는 30,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관계 당국에 확인한 결과 북한은 정찰총국 예하의 사이버부대인 121소를 2010년 121국(사이버전지도국)으로 승격시키고 사이버전 병력을 기존 500명에서 3천명 수준으로 늘렸음.

❍ 현재 북한의 사이버 전쟁 수행능력은 미군의 태평양사령부 및 본토의 컴퓨터 시스템에 피해를 줄 정도로 높은 해킹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북한은 제3국에서 도입한 GPS교란기와 모방생산 또는 자체개발을 통해 생산한 다양한 종류의 GPS 교란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란거리는 지상최대 150~200km 정도임.

■ 개선 사항

① 사이버전 교리 발전

❍ 현재 합참의 정보작전 교리는 심리작전 이외에는 구체적 분야들에서 정립되거나 발간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정보전과 사이버전에 대비한 교리 체계를 조속히 정립하여 합동작전은 물론 각 군 차원의 작전개념 개발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세부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사이버전과 관련된 분야는 정보전과 전자전, 심리전, 컴퓨터네트워크작전, 작전보완, 군사기만 등 다양하며 상호중첩되는 부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들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② 사이버 전사 확충

❍ 현재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전을 수행할 인력을 정보보호/전산 전공자, 전문자격/학위 보유자 등으로 선발 활용하고 있음.

❍	최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급 두뇌는 항상 제한되기에 위기 시나 전시에 폭증하는 사이버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위도 없고 자격증도 없지만 사이버에 상당한 능력을 갖춘 일반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임.

❍ 또한 국가적으로‘사이버전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 하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성은 어떠한 지를 미리 조사해 유사 시에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임.

③ 방어능력과 공세능력 동시 구비 필요

❍ 사이버사령부는 주요업무 중‘완벽한 사이버 방호태세 확립’을 내세우고 있음.

❍ 하지만 사이버 사령부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군사 부분의 조직으로 방어적인 능력과 공세적 능력이 동시에 발전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야 함.

❍	전쟁에서의 공격과 방어는 한 줄기이며, 어느 한쪽으로의 모자람은 결국 군사력 운영과 건설에 있어서 비효과성을 가져오기 때문임.

④ 사이버전에 대비한 법령 정비 필요

❍ 전쟁 수행임무가 부여된 군이 전시 국가 전반의 사이버전을 총괄하는 수행체계를 수립해야 함.

❍ 이를 위해『계엄법』,『통합방위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등의 기존 법률에 대해 사이버전 상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 계엄법

• 물리적 경계가 불분명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엄사령관의 관장범위를 ‘전국규모’로 하고, 지휘/감독 관계 규정 필요.

<현행규정>

•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 통합방위법

• 現 지역/해역/공역 중심의 통합방위 관할 구역을 사이버 공간을 포함토록 확장하고, 책임관계를 규정 필요.

<현행규정>

• 제2조(정의)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 제15조(통합방위작전)  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상 관할구역: 특정경비지역, 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

2. 해상 관할구역: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3. 공중 관할구역: 비행금지공역(空域) 및 일반공역

②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 경우에는 통합방위 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1. 경찰관할지역: 지방경찰청장

2.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

3.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

4.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공군작전사령관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비상 시/전시 중점 관리할 대상 자원으로 사이버 관련 자원(인력/물자/업체) 신설 필요.

<현행규정>

•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