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창원지법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youngkyos@naver.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9(화)

1. 부산지법, 현영희 구속영장신청 기각-조기문 영장발부

2. 울산지법, 한 건물에 사는 정신장애인 성폭행 피의자 2명 보석석방, 가해자도 피해자도 같은건물에 거주하게 돼

3. 부산지법, 부산 D의대 성폭행 교수 판결, 철저한 봐주기 의혹, 법원 신뢰성 스스로 낮춰

4. 부산고법, 노래방 도우미 살해범 감형사유 부적절

5. 부산고법, 수시자체감사 전 법원 중 최하위

기관 투명성보호 노력 최하위 될까 우려

6. 부산지법, 벤츠 여검사’향응 받은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솜방망이 징계

1. 부산지법, 현영희 구속영장신청 기각-조기문 영장발부

[제안사항]

- ‘공천헌금비리’사건 중심 ‘돈 준 현영희는 증거부족’ 구속영장신청 기각,  중간 전달책 ‘돈 받은 조기문은 증거충분’ 구속영장 발부

- 받은 사람은 있어도 준 사람이 없다는 상반된 판결?

<현 황>

□ 사건개요

2012.08.09	검찰, 공천청탁 3억 수수 혐의 조기문 사전 구속영장 청구
08.13	조기문 구속 부산지법(김수정 영장전담 판사): “ 3억 수수 의심 상당 이유 있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음. 사안이 중대해 구속수사 불가피함” 영장 발부.
08.22	현영희 사전구속영장 청구
09.07	현영희 사전구속영장 창구 기각 부산지법(이혁 영장전담 판사): 3억원 제공 혐의 부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없음.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 부족“

<문제점 및 질의사항>

1) 현영희 ‘공천헌금비리’ 사건- 4.11 총선 후 여당 대선주자 측은이 개입된 중대 선거비리.

o  전달책 조기문 3억 건네받은 정황 상당하고 사안 중대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됨.

o  정작 돈을 준 현영희는 ‘증거소명부족’과 ‘증거인멸 우려없음’으로 구속영장 기각.

- 공천헌금비리 경우 특히 증거가 중요한 결정요소임에도 증거인멸 우려없음 사유 들어 기각했으나, 현영희는 공천헌금 제공 당사자로 지목된 중심인물로 증거인멸의가능성이 가장 높음.

o  같은 사안에 대한 부산지법의 상반된 구속여부 판단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부산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모든 국민들이 이 판단에 대해 공명하고 어떠한 권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상식적이고 의심의 여지없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