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공항공사	일시	2012년 10월 16일(화)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세계일류 항공강국」

효율적인

공항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한국공항공사 진단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국토해양위」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 아산)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특보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이찬형 water911@nate.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도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목차 및 요지
일시	2012년 10월 16일(화)	소속	국토해양위원회

[확인국감 1] 제18대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P.9
[확인국감 2]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P.15
[집중국감 3] 한국공항공사 사업 진단			P.17
공항공사의 신성장동력 구축사업이 골프장 건설? 골프장 건설 예산 2010년 165억원, 2011년 218억원 반영 지역주민과의 갈등여부 질문에 공항공사 답변‘없음’ 환경단체·시민단체, 골프장 철회 주장 여전히 거세 천연기념물 제323호 황조롱이도 2010년 2,011마리 무단 포획․퇴치 ⇒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설립취지 살린 사업 추진 필요
□질의1	한국공항공사의 최근 3년간 사업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항공기소음대책 예산이 2010년에는 193억원, 2011년 400억원, 2012년 500억원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음.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보면,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듦. 또한 성장동력 구축사업명목으로 골프장 개발이 있는데, 골프장 건설에 드는 예산도 2010년 165억원, 2011년 218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골프장 건설이 어떤 의미에서 공항공사의 성장동력을 가져다 주는지 의문. 공항공사의 입장을 말씀해달라. 그리고, 공항공사 제출자료에는 주민과의 갈등이 없다고 하는데, 포털사이트에 ‘김포공항 골프장’이라고만 쳐도 골프장 건설중단요구 관련된 내용이 엄청나게 검색됨. 이건 무슨 상황인가? 또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2,011마리나 포획․퇴치하였다고 하는데, 천연기념물을 무단 포획할 경우 형벌에 처한다는 사실은 몰랐나?	P
[기획국감4] 한국공항공사 승객 편의성 진단
2011년 ASQ 인터넷접근성 등 세계상위권의 김포공항 그 실상은(?) 승객편의시설 부족 - 중국 상해 푸동공항, 홍콩 첵락콕공항 보다 서비스만족도 결과에 안주말고 승객입장에서 서비스 보완 필요
□질의2	김포공항은 예전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항이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편임. 공항서비스평가에서도 상위에 속해 있음. 그러나 식수가 제공되고 있지만, 정수만 공급되고 온수 등은 제공되지 않아 일례로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 분유를 타먹이기 곤란함. 중국푸동공항의 경우에는 냉수, 온수가 같이 공급되어 승객들이 취향에 맞게 음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콘센트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고, 또한 분실위험 때문에 같이 온 동료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불편이 있음. 해외의 경우 승객용 의자 옆에 콘센트가 있어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충전을 하기 때문에 편리함. 사소한 것이지만, 서비스만족도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승객의 입장에서 더욱 생각하여 서비스보완을 해주길 당부.	P.32
[기획국감5] 공항공사 수익의 다양화 필요
공항공사의 매출액 매년 증가, 매출액의 52%는 임대수익 임대사업을 통해 공사 사업실적 올려 – 공항의 다른 사업은 어디에? 임대수익의 비중 낮추고 수익창출의 다양화 통한 효율적 공항운영 필요
□질의3	공항공사의 전체매출액을 분석해본 결과, 임대수익이 전체 매출액의 52%로 절반이상 차지함. 임대수익이 높다는 것은 결국 임대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별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불공정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 필요. 또한 임대수익의 비중을 낮추고 수익창출의 다양화를 통해 효율적인 공항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하다고 봄. 공항공사의 입장은?	P.36
[기획국감6] 지방공항 수익 창출 점검
1. 지방공항 누적적자 해결방안 수익성보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 항공교통편의 제공 등 공익적 측면 강해 일부 공항을 제외하고 배후지의 인구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수요창출 한계 공항 운영경비 절감 노력 및 항공수요 확충위한 공항별 특화전략 추진 필요
□질의4	소규모 지방공항은 수익성보다는 대부분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 항공교통편의 제공 등 국가정책목표(공익성) 달성 측면이 강함. 공항은 기본적인 시설확충(활주로, 항행시설 등) 등 시설투자가 지속되어야 하고 운항횟수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인건비 등 고정비투입이 높은데, 김포, 김해, 제주 등 일부 공항을 제외한 공항은 배후지의 인구 및 관광인프라 부족, 짧은 운항구간 등으로 수요창출에 한계가 있음. 또한 고속철도 개통, 도로망 확충 등 육상교통의 발달로 국내항공수요가 감소되고, 이는 항공사의 운항감축 및 노선폐지로 연결되고 있음. 이에 따른 지방공항 적자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P.38
2. 고속철 개통이전과 이후 수익감소 현황 고속철 개통이후 운항은 연평균 5.5% 감소, 여객 연평균 8.3% 감소 운항 및 여객에 직접적 영향 받는 시설사용료와 국내(제)여객공항이용료 감소 ⇒ 노선개설, 항공사 및 여행사 재정지원, 공항접근교통 개선 노력필요
□질의5	고속철 개통이후 내륙노선의 경우 운항은 연평균 5.5% 감소, 여객 연평균 8.3% 감소를 보임. 특히,‘10.11월 KTX 2차 개통으로 내륙노선 운항 및 여객 대폭 감소하였고, 아시아나 사천～김포노선 운항 중단(‘11.7.1～)함. 이러한 영향으로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시설사용료(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등)와 국내(제)여객공항이용료로, 운항 및 여객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므로 운항 및 여객 감소에 따라 동반 감소하는 추세임. 육상교통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지방공항은 근본적으로 항공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나 지역주민의 항공교통 편의증대를 위해 공익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P.45
3.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양양공항 활성화 방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양양공항에 대한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현재 국제선의 경우 정기노선 없이 관광객 모집통한 전세기 운항 등으로 이용 ⇒ 국제선 관광객 운송 활성화를 위한 집중지원 필요
□질의6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양양국제공항에 대한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함. 현재 양양공항은 국제선의 경우 정기노선 없이 관광객을 모집하여 전세기 운항 등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제노선의 신설을 통한 올림픽 손님맞이 및 양양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또한 불리한 배후조건과 육상교통의 발달로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는 국내선보다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국제선 관광객 운송 활성화에 집중지원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P.49
[기획국감7] 보안 및 안전 관련 관리체계 진단
5년간 항공기 기내반입금지 위험물 적발 – 실탄류 553건, 도검류 117건 금지품목인줄 모르고 휴대하는 경우 많아, 사전 고지 및 홍보 철저 연예인 등 입출국시 몰려드는 인파, 이에 대한 통제 미흡으로 안전사고 우려 ⇒ 일부승객 불편하더라도 공항의 안전확보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질의7	5년간 항공기 기내반입금지 위험물 적발현황을 살펴본 결과, 실탄류가 553건 및 비활성탄류(탄피)가 364건, 도검류가 117건 등 매년 꾸준하게 반입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물 반입 가운데에는 승객들이 금지품목인줄 모르고 휴대한 경우와 도검류의 경우에는 장식용이나 취미용으로 소지한 경우도 많음. 그러나 이러한 승객의 사정을 일일이 양해해 주어서는 다른 승객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적발 필요하고, 사전에 승객들에게 고지하여 위험물적발로 인한 승객과 공항공사 직원간의 불필요한 언쟁이 없도록 당부.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P.52
□질의8	TV나 언론에서 연예인공항패션에 대한 기사가 자주 보도됨. 연예인들의 입출국과 관련하여 이들의 스케줄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기사가 나가기는 어려울 것임. 그런데 연예인들의 입출국시 팬이라고 자처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비롯 연예인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들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이에 대한 공항공사의 대책은?
[기획국감8] 공항 주변 소음 진단
항공기 소음피해, 공항이전 아닌 이상 완벽한 피해보상 곤란 공공체육시설 등 편중된 지원 → 지역에 맞는 특화시설 및 지원 필요 피해지역의 상당기간 (최소20년)거주자에 대한 성별․연령별에 대한 항공기 소음관련 연구가 전무 → 서유럽은 연구결과 나와 지자체, 주민이 함께하는 소음피해 대책마련 시급 의학적 접근에 따른 피해지원 필요
□질의9	공항 주변 환경 소음 피해는 공항이 이전되지 않는 이상 완벽한 해결이 되지 않음. 그러나 주민들이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최소한의 피해를 받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야 함. 지난 2010년 서울지방항공청과 지자체,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음. 또한 지원사업도 공공체육시설, 자전거도로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에 맞는 특화시설 및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P.56
□질의10	외신보도에 따르면, 서부유럽의 경우 정신계질환 및 혈관계 질환에 대한 항공기소음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상당기간 (최소20년)거주자에 대한 성별․연령별에 대한 항공기 소음관련 연구가 전무함. 이에 국토해양부와 공항공사는 의학적 접근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공항공사	일시	2012년 10월 16일(화)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 1] 제18대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 201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요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항공유 저장소 침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시설안전실)	<조치실적> ㅇ 항공유저장소 외곽 블록담장 비상 유출수문설치(‘10.9.24) ㅇ 항공유저장소 진입로 우수 차단시설 설치 완료(‘11.4.9) ㅇ 항공유저장소 우수 차수막(펌프실 3개소, 관리동 3개소 설치(‘11.6.17) ㅇ 항공유저장소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제정 완료(‘11.6.20) ㅇ 항공유 비상공급시스템 구축 협약 (MOU) 체결(‘11.6.28) ㅇ 공항내 배수로 준설완료 (‘11.4.1∼’11.6.29) ㅇ 김포공항내 배수체계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11.3.18 ∼’11.8.16) ㅇ 항공유저장소 유수분리조 및 집수조 설치 (520㎥, ‘11.12) <향후 추진계획> ㅇ 항공유저장소 배수펌프 2대설치(25hp, 15hp) :'12.6 ㅇ 항공유 비상공급시스템 설치 시행 (‘12.3.29 ～ 9.30) ㅇ 김포공항 배수체계 정비사업 추진 ▸ 2013년 : 실시설계용역 ▸ 2014～2016년 : 배수체계 정비사업 시행
2.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마케팅실)	<조치완료> ㅇ 지방공항 활성화전략 수립(’10.10월) - 2011～2020년까지의 중장기계획으로 광주, 무안은 중점육성공항으로 전략군을 설정하여 활성화 추진
3.지방공항 취항 항공사에 대한 공사의 인센티브 제공 등 지방공항 활성화방안을 검토할 것 (마케팅실〕	<조치완료> ㅇ 공항활성화 추진계획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11.1) ㅇ 소규모 지방공항의 공항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사용료 50% 감면공항 지정․운영(’10.11) ㅇ 부정기 국제노선 인센티브 제도 시행(‘11.9) ㅇ 항공사 인센티브 제도 개선 시행(’11.12) ㅇ KTX 영향권 노선 요금 할인제도 시행(‘11.12)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인권침해 소지를 고려한 전신검색기의신중한 운영 및 정직원에 의한 운용방안을 검토할 것 (운영보안실)	<조치완료> ㅇ전신검색기 운영에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사생활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운영중 - 항공보안검색표준운영절차 중 전신검색절차를 신설하여 시행중 (‘10.8.10, 국토해양부 승인) - 전신검색 대상을 국토해양부 현행 고시기준에 통일토록 협의완료: ‘12. 2. 2 - 우리공사 자체 보안계획 중 전신검색대상 변경, 국토해양부 통보 : ‘12. 2. 3 - 자체 보안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양식 전국공항 시달 : ‘12. 2. 6 - 국토해양부 기준에 따라 통일된 매뉴얼 시행 ㅇ전신검색기의 현장감독자는 공사정규직원이 업무수행 ㅇ우리공사 정규직원인 감독자의 통제하에 전신검색기의 검색요원은 업무수행 -검색요원의 업무는 경비업법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소정 자격을 갖춘 위탁업체 직원으로서 법정교육 이수자중 근무 우수직원을 선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감독 하에 업무수행
5. 공항인근 조류의 퇴치 및 생태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시설안전실)	<조치완료> □ 공항인근 조류퇴치 방안 ㅇ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 민간수렵단체와 협정체결 확대(기존5개→12개 공항), 합동 퇴치활동전개 ㅇ 친환경․과학적 기법 도입 확대 - 스캐어리맨, 반사테이프, 그물망 등 □ 생태적 관리방안 ㅇ 관할 행정지자체와 조류충돌대책협의회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하여 공항주변 조류유인 시설설치 제한 - 서울시 강서습지생태공원내 조류 먹이주기 행사취소 추진(‘10.5.30) ㅇ 조류 생태분석 관리프로그램을 운항정보통합관리 시스템(IFIS)에 구축 ㅇ 충돌조류잔해 유전자 분석 전문 기관의뢰, 조류 동정 DB구축 ㅇ 체계적 퇴치활동을 위한 조류생태 환경분석 연구용역 시행 - 제주공항 : ‘06.9.26~11.15(50일) - 김포공항 : ‘09.4.13~11.8(210일) - 김해공항 : ‘10.6.15~12.11(180일) ㅇ 공항외곽 조류서식지 모니터링 및 조류유인 요소 지도제작 * 레이져 최신장비 도입 추진 등 친환경적 퇴치방안 지속 강구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김포공항 국제선 신설 및 확충을 통한 시설활용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되, 김포공항 국제선 운영이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정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마케팅실)	<조치완료> ㅇ 정부정책(제4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따라 인천공항 허브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김포공항을 단거리 국제선 비즈니스 지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10.10월)
7.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을 지양할 것 (인사관리실)	<조치실적> ㅇ 성과급은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률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지침에 준수하여 성과급 지급

2.‘1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항공기 기내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건수 과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운영보안실)	< 조치완료 > ○ 공항안내방송, 전광판 수시표출 및 반입금지 안내문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 시행 ○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시 홈페이지 위해물품 반입금지 안내 팝업창 게시 ○ 항공사, 여행사 등 사전안내 홍보강화 활동 지속 추진
2. 스카이파크 운영 시 중소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마케팅실)	< 조치실적 > ○ 상업시설 운영자 면담을 통한 불편사항 청취 반영 및 홍보강화 - 임시 안내표지판 상업시설 안내문구 표출(22개소) - 신설 안내간판 상업시설 안내문구 표출(15개소) - 도로 및 안내표지판 청결 작업시행 - 상업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관련 실무회의(2회) ○ 구내업체 홍보브로셔 제작 배포 (‘11.6월, 12월) < 향후 추진계획 > ○ 베이징노선(‘11.8월), 대만 송산노선(’12.3월) 취항 등 국제선 노선 개설을 계기로 영업활성화 추진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운영적자 개선을 위하여 지방공항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발전전략을 마련할 것 (마케팅실)	< 조치완료 > ○공항활성화 중장기 기본전략 및 전략군별 추진전략 수립 (2011.11) ○ 공항활성화 세부추진계획 수립(‘12.2월) -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중점추진방향 도출 - 전국 14개 공항별 세부 추진과제 200개 선정 - 실행 점검단 구성을 통해 반기별 심사 분석 체계적 수행
4. 시중에 비해 공항에서 판매하는 식음료나 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마케팅실)	< 조치실적 > ○ 연1～2회 공항 식음료시설 가격조사 실시 ○ 수하물보관소 요금체계 개선(2011년) ○ 시중가격대로 판매되는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진 입점업체 유치 - 스타벅스, 카페베네, 편의점, 롯데리아, 대형 법인 푸드코트(CJ 등) 유치(2011년) < 향후 추진계획 > ○ 공항 상업시설 가격조사 실시: ‘12년 하반기 예정
5. 음향시설 설치 등 조류충돌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시설안전실)	< 조치실적 > ○ 조류퇴치 예방활동 연중 시행 - 폭음기(286대), 경보기(196대), 공포탄, 확성기, 폭죽, 징, 꽹과리, 호루라기 등 음향을 활용 - 총포 및 각종 덫을 이용한 직접퇴치 및 스캐어리맨 등 시각장비를 활용 - 조류퇴치 전담인원 9명 증원(‘12.1.1) * 공군 조류통제안전과정(5명, ‘12.4.16～4.20) 및 자체교육과정(13명, ‘12.5.2～5.4) < 향후 추진계획 > ○ 항공기 이착륙 경로 조류활동 억제 - 조류출몰DB 분석 및 탄력적 근무편성 - 집중 출몰시기․휴일 민간 수렵단체 지원 확대 ○ 효과적 퇴치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기법 지속 발굴, 적용 - 공군 등 외부 우수사례 적용가능성 검토 - 신 장비 TEST BED제공 및 도입가능 여부 관계기관 협의 (조류퇴치시스템, 음향송출기 등) ○ 조류서식지 순찰강화, 포획허가지역 확대
6. 공항의 여성화장실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시설안전실)	< 조치실적 > ○전국공항 여객청사 공중화장실은 관련법 제정(‘04년) 이전에 설치 되었음 ○김해공항(‘07년), 사천공항(’10년), 제주공항(‘07년~‘12년) 여자화장실을 추가 확보하여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조치완료 < 향후 추진계획 > ○김포공항 등 지방공항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건물 개․보수 시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화장실을 개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예정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김포공항 스카이파크 개장에 따른 교통 혼잡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마케팅실)	< 조치완료 > ○ 김포공항 교통체계 및 시설개선 - Sky Park 진입 전용차선 별도 신설 -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각 6개소 신설 - 공항 진입 전용로 신설(720m) - 교통안내 전광판 8개소, CCTV 4개소 설치 - 후문 진입도로폭 확대, 진입개소 추가 설치 - SkyPark 전용주차장 신설 ○ 특별교통 상황대책본부 운영, 도로안내간판 신설 : 38개소 - ‘11.12.9(오픈일) ~ ’11.12.31 < 향후 추진계획 > ○ 교통상황실 운영 및 교통흐름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사업시행자, 유관기관(경찰청)과 유기적 공조 체제 유지
8. 인천공항에 비해 지방공항의 결항률이 높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시설안전실)	< 조치실적 > ○ 결항율을 감소시키고자 2011년도에 제주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청주 공항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15건(약 550억원, 국토해양부 5건 포함)의 공항 이착륙시설을 개선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 ‘12～’13년까지 제주공항 항공등화 감시시스템 설치 등 10건(약 190억원, 국토해양부 3건 포함)의 공항 이착륙시설 개선을 통해 결항율 감소 추진 ○ 결항율 감소노력 요청 등 항공사와 긴밀히 협조
9. 공항별 전신검색 매뉴얼을 통일할 것 (운영보안실)	< 조치완료 > ○ 국토해양부에 양공사 기준 보완요청 (‘11.11월～’12.1월) ○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 실무자 협의 : ‘12. 2. 2 -전신검색 대상을 국토해양부 현행 고시기준에 통일토록 협의완료 ○ 우리공사 자체 보안계획 중 전신검색대상 변경, 국토해양부통보 : ‘12. 2. 3 ○ 자체 보안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양식 전국공항 시달: ‘12.2.6 ○ 국토해양부 기준에 따라 통일된 매뉴얼 시행
10. 평창올림픽에 대비하여 국제선 확충 등 양양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마케팅실)	< 조치완료 > ○평창올림픽 대비 양양공항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시행(‘11.10.21) - 정기 및 부정기노선 유치 지속추진 - 지상조업장비 등 항공기운항 필수 시설확보 및 서비스개선 등 - 지자체와 연계 교통 및 관광인프라 구축
11. 한국공항공사 인원감축 목표 대비 초과달성으로 인한 고용의 안전성 저하 문제를 개선할 것 (인사관리실)	< 조치실적 > ○ 명예퇴직․희망퇴직 활성화 및 주주 회사 설립지원 등을 통해 인위적인 감축 최소화 ○ ’09년 14명 해고이후 강제 인력감축 조치는 없음 ○ 신규채용 지속 실시 - ‘11년 39명, ’12년 43명 < 향후 추진계획 > ○ 09년 해고자는 현재 소송진행중으로 판결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한국공항공사 직원의 평균연령이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인력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인사관리실)	< 조치실적 > ○ 명예퇴직․희망퇴직 지속 실시 - ’11년 명예퇴직 30명, 희망퇴직 4명 ○ 신규채용 지속 실시 - ‘11년 39명, ’12년 43명 < 향후 추진계획 > ○ 청년채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조직 활력 제고
13. 김포공항 국제선 수용능력 대비 이용률이 낮은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마케팅실)	< 조치완료 > ○ 김포공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시행 (2011～2020) - 비즈니스 특화공항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추진방향 및 과제설정 【추진과제】단거리 상용노선 확충, 비즈포트 브랜드 확산, 비즈니스 환경조성 등 ○ 북경 베이징 노선개설(‘11.7.1, 일8편) ○ 단거리 상용노선인 대만 송산노선 취항 (‘12. 4. 30) ○ 자가용항공기 전용시설 건립추진(‘12～’13)
14. 보유사택을임차 사택으로 전환할 것 (인사관리실)	< 조치실적 > ○ 2012년 보유사택 11채 매각후, 임차사택으로 전환 ○ 노후화 및 자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유사택 추가 매각 검토중
15. 공항 내 영세임대업자 임대보증금을 이행지급보증보험으로 전환할 것 (마케팅실)	< 조치완료 > ㅇ 영세 입점업체 임대보증금 완화방안 마련(‘10. 12월) - 개선내용 : 영세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을 현금, 지급보증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선택, 납부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 - 대 상 : 월임대료 3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 적용시기 : ‘11. 1. 1. 이후 신규 계약체결 업체 ㅇ 영세 입점업체 임대보증금 지급보증서 전환 적극홍보 공문 시달(2012. 1. 6)
16. 방사능 유입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운영보안실)	< 조치실적 > ○ '11년 3월 일본원전사태 발생시 김포 2대, 김해, 제주 각 1대의 방사능검사대를 교과부에서 설치․운영 - 운영기간 : '11.3.17～6.7 ○ 공사에서는 교과부에 인력 및 장비운영 장소 및 사무용 비품, 안내입간판 설치, 후송 소방차대기 협조 제공 ○ ‘12.1.19 국토해양부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12.4.30 우리공사도 동 매뉴얼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정 시행 중 < 추진계획 > ○ '12.7.26부터 「생활주변방사선안전 관리법」이 시행될 예정 ○ 동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에서의 방사능감시기 설치시 운영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음 ○ 향후 구체적인 시행규칙 및 시행령 마련 시 동 법규에 따라 유입방지에 적극 협조할 계획임

[확인국감 2]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1.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사후 조치결과

구분		지적 내역		사후 조치결과
연도	감사 종류	지적사항	처분요구내역	조치결과	이행 여부
2012	기관 운영 감사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 수립 용역 계약관리업무 부당 처리	문책요구 (징계)	인사조치(견책1, 불문경고2)	완료
		수하물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 기성금 지급업무 부당처리/부적정	문책요구 (징계)	인사조치 (견책1)	완료
			과다지급금 감액, 주의촉구	감액조치 완료 관련자 주의	완료
		환경미화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촉구	관련자 주의	완료
		문화예술용역 운영용역 정산 업무 부적정	과다지급금 감액, 주의 촉구	감액조치 완료 관련자 주의	완료
		자기부상열차 제조원가계산 검토업무 처리 부적정	과다계금액 감액, 주의 촉구	정산시 감액 예정, 관련자 주의	진행중
		수하물처리시설 수리유지보수 부품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촉구	관련자 주의	완료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산집행 부적정	공사 주의	-	진행중
		비상전원공급용 축전지 납품업체 선정 부적정	주의 촉구	관련자 주의	완료
		경영자문역 운영 등 부적정	공사 주의	-	진행중
		수하물카트 전동차 수의계약 부적정	공사 주의	-	진행중
		카드적립금 사용 등 부적정	공사 주의	-	진행중
		퇴직금 산정 기준 부적정	보수규정 개정	-	진행중
		대학생 등 자녀학자금 무상지원 부적정	공사 주의	-	진행중

연번	조 치 요 구 사 항			조 치 사 항
	건 명	조치 종류	조치요지	처리결과	완결 여부
1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 미이행	주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 발주시 직접 구매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공사발주 및 계약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이행철저 시달(전지사 시달)	완결
2	경비과학화 시설공사 입찰업무 부당처리	징계 통보	◦부적격업체 실적인정하여 입찰진행한 관련자 징계 및 관련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자 3명 견책 조치 (‘11.10.24) ◦관련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11.9.30)	완결
3	용역계약 및 설계변경 부당처리	징계 주의	◦△△공항 확장공사와 관련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한 관련자 징계, 주의	◦관련자 1명 불문경고 처분(감경, ‘11.10.24) 및 3명 주의조치 (‘11.10.7)	완결
4	명예퇴직금 지급 및 업무위탁계약 부적정	주의 통보	◦명예퇴직 근속기준을 20년으로 개정 ◦정당한 사유없이 수의계약 금지	◦명예퇴직 근속기간 개정 (‘11.12.26) ◦위탁용역계약 수의계약 기준 준수	완결
5	홈탑승권 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시범운영을 거치지 않고 사업 시행한 관련자 주의	◦관련자 3명 주의조치 (‘11.10.7)	완결
6	항공장애물 관리 부적정	주의	◦ 지자체의 높이 초과건축물 점검이행	◦건축물 건축진행현황 자료 제출요청 및 확인 ◦항공장애물 점검, 장애물 관리대장 수록, 건축이행상황 점검(‘11.10.17)	완결
7	자체방호계획 수립 및 사격훈련 불철저	주의	◦ 개인화기 사용에 대한 방호 계획 보완 및 훈련시 총기 기록관리 철저	◦방호계획 보완(‘11.12.19) ◦방호인력 개인화기 지정 (‘11.10.19) ◦사격훈련 총기의 무기출납부 기록 관리 및 관련자 교육	완결
8	임대시설물 관리 부적정	주의	◦골프연습장 무단증축 시설물 관리철저	◦무단증축 시설물 철거조치 촉구 및 최고(5회) ◦△△구청 및 △△지방항공청 협의 ◦2개소 철거완료(‘11.11.1)	완결
9	교육훈련비 집행부적정	주의	◦직원자녀 영어캠프 비용을 교육훈련비 집행 금지	◦직원자녀 영어학습은 교육훈련비 집행에서 제외 (‘11.8.25)	완결
10	경영평가 성과급 등급 적용 부적정	주의	◦ 장기교육훈련자 성과급이 실제 근무자보다 적게 지급	◦성과급 지급시 장기교육자 최하등급 적용(‘11.10.31)	완결

[집중국감 3] 한국공항공사 사업 진단

공항공사의 신성장동력 구축사업이 골프장 건설?

골프장 건설 예산 2010년 165억원, 2011년 218억원 반영

지역주민과의 갈등여부 질문에 공항공사 답변‘없음’

환경단체·시민단체, 골프장 철회 주장 여전히 거세

천연기념물 제323호 황조롱이도 2010년 2,011마리 무단 포획․퇴치

⇒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설립취지 살린 사업 추진 필요

질의1. 한국공항공사의 최근 3년간 사업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항공기소음대책 예산이 2010년에는 193억원, 2011년 400억원, 2012년 500억원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음.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보면,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듦. 또한 성장동력 구축사업명목으로 골프장 개발이 있는데, 골프장 건설에 드는 예산도 2010년 165억원, 2011년 218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골프장 건설이 어떤 의미에서 공항공사의 성장동력을 가져다 주는지 의문. 공항공사의 입장을 말씀해달라. 그리고, 공항공사 제출자료에는 주민과의 갈등이 없다고 하는데, 포털사이트에 ‘김포공항 골프장’이라고만 쳐도 골프장 건설중단요구 관련된 내용이 엄청나게 검색됨. 이건 무슨 상황인가? 또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2,011마리나 포획․퇴치하였다고 하는데, 천연기념물을 무단 포획할 경우 형벌에 처한다는 사실은 몰랐나?

□ 현  황

○ 지난 7년간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VAT 제외)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설확장공사	175,315	2	6,462	22,298	48,926	36,013	14,907	46,707
고가도로증설	27,670	0	0	0	7,000	11,455	6,829	2,386
활주로연장	42,429	0	890	12,062	15,515	10,475	3,487	0
항행안전시설	4,048	137	264	0	723	1,356	743	825
부지매입	37,700	0	95	34,400	2,930	274	1	0
인허가및세금등	37,226	1	22	65	34	360	5,780	30,964
총사업비	324,388	140	7,733	68,825	75,128	59,933	31,747	80,882

○ 자금조달 방법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 계
매출액	313,806	345,000	400,885	433,688	488,517	568,530	607,898	3,158,324
당기 순이익	27,767	37,238	43,369	42,595	63,304	119,155	101,360	434,788

□ 지난 3년간 대표적인 주요사업

1) 2010년도 주요 사업 <총괄>

구 분	건 수 (건)	금 액 (백만원)	비 고
￭ 공항안전 확보사업	13	8,625	3억원이상 사업예산 (비용예산포함)
￭ 고객만족 추구사업	12	29,523
￭ 기업가치 제고사업	12	111,759
￭ 성장동력 구축사업	12	25,438
￭ 일반 유지보수사업	23	17,682
합 계	72	193,027

(1) 공항안전 확보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주 요 내 용	‘10년 예산
본사	국제 항공종합통신망 (ATN) 구축	○ ICAO 차세대 항공종합통신망(ATN) 실행정책에 따 라 국제표준에 맞는 차세대 국제 항공통신망을 일 본과 중국간에 구축 - 다양한 항공정보 제공(문자→멀티미디어) - 통신속도 증가 따른 신속한 항공정보제공 (9.6K→64K)	2,030
김포	경비과학화 시설 추가설치	○ 경비과학화 미설치지역 추가설치 - 위치 : 2중대지역, E마트 후면 등 - 블록담(580m), 과학화시설(3.4km)	1,878

(2) 고객만족 추구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주 요 내 용	‘10년 예산
본사	항공기 소음대책사업	○ 소음피해지역 주택방음시설 및 TV수신장애대책 등 사업시행 ○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관련 집단 민원을 해소 - 대상 :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공항	19,300
	LED조명 교체사업	○ 고효율 LED 조명등 설치로 저탄소 녹색공항 구현에 기여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개정내용 준수 - 2012년까지 공공건물 LED조명기기 교체율 30% 이상 준수(37% 목표) ○ 연간 전기료 49백만원 절감가능 ○ 계속사업(‘09~’12) : 총사업비4,346백만원	1,442
김포	여객청사 외관 리모델링	○ 노후된 건물을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외관으로 개량 -국내선 : 76,045㎡(1980년 준공) -국제선 : 96,030㎡(1988년 준공) ○ 여객 편의시설 보강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위한 사업 시행	2,700
	국제선 및 국내선청사 캐노피 설치	○ 우천시 횡단보도 및 리모트게이트 등 이용객 불편 해소 - 국제선 전면 횡단보도 : 510㎡ - 국내선 리모트게이트 : 200㎡ - 국내선 버스승강장 및 의전실 : 210㎡	1,020
	지열시스템 설치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정책에 적극적 부응 및 친환경 공항 건설 ○ 에너지절감을 통한 비용절감(83,500천 원/년) (NPV<0 이나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사업) - 지중열교환기 설치 : 1식 - 지열시스템(히트펌프) 설치 : 1식 ※ 공조시설 교체공사 포함	1,620
김해	국내선청사 귀빈실 개량	○ 노후 귀빈실 마감재 교체('92년 준공) - 내부 개량(천정,벽체,바닥) : 460㎡ - 사무실 및 복도 개량 : 194㎡	853

(3) 기업가치 제고사업                                  (단위 : 백만)

사 업 명		주 요 내 용	‘10년 예산
	국제선 청사 대합실 확장	○ 국제선 활성화 대비 대합실 확장 - 김포-오사카 및 나고야 증편예정(‘10년) - 혼잡해소 및 편의시설 확충 - 3층 출국장 대합실 확장 : 1,923㎡ - 2층 일반대합실 확장 : 48㎡ ○ 확장후 면세점(180억), 환전소(20억)의 연간 추가 임대수익 발생 예상	19,300

제주	제주공항 확장사업	○ 적정 수용능력을 초과한 청사, 계류장 및 주차장 확충 ○ 활주로 연장, 고속탈출 유도로 신설로 항공기 안전제 고 및 수용능력 증대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 사업기간 : 07~10년 → 07~11년 - 총사업비 : 2,490억원 → 2,743억원 - 사업비 주요증가 사유 : 사무실 확보를 위한 4층 증축(100억원) 하이드란트 배관등 시설개선(112억원) 용지보상비 증가(134억원). 계속비 연부액 변경	68,683
본사	2020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용역	○ 효율적인 공항운영체계 구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0장기 발전계획 수립필요 ○ 공사의 명확한 비전제시와 단기, 중기, 장기 경영계획의 수립으로 기간별 경영 계획간 연계성 강화와 예측가능한 경영 모델 제시	1,000
	공기업 선진화관련 매각용역수수료	○ 매각예정대금(600억원 추정)의 1.5%	900

(4) 성장동력 구축사업                                (단위 : 백만)

사 업 명		주 요 내 용	‘10년 예산
김포	김포공항 물류단지 조성사업	○ 화물청사 전면부지를 일반도심물류단지로 개발 - 대상부지규모 : 최대 약 34,000㎡ ○ 계속사업(‘09~’11) : 총사업비 14,040백만원 (민간 660억원, 공사 140억원) ○ '10년 사업 : 공항경찰대 이전	630
	골프장 지장물 이전 및 부지확보 사업	○ 김포공항 외곽토지를 골프장으로 개발 ○ 지장물(경호훈련장) 이전 - 대체시설물 실시설계(5억원) - G/B보전부담금 등(120억원) -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10억원) - 행정인허가 관련비용(10억원) - 사유지 및 지장물(군관사)이전(20억원)	16,500

(5) 일반 유지보수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주 요 내 용	‘10년 예산
본사	보안검색장비 도입 (X-Ray, MD)	○ 노후장비 교체 및 시설확충에 따른 신규도입 장비 ○ X-Ray 검색기 : 13대 - 승객휴대품 검색용 : 6대 (신규 5대) - 위탁수하물 검색용 : 7대 (신규 4대) - 문형금속탐지기 : 3대	1,293
김포	외곽경비 과학화 시스템 교체	○ 장비 노후로 성능저하, 오경보, 예비품 확보에 어려움('95년설치) ○ 1차구간 장력시설 개량 및 통제실 이설 - 장력 시스템 : 5.6km. 각종 케이블 : 1식 - Local Panel : 33개	2,700
	관제탑 관제통신소 건물 리모델링	○ 레이더 및 항공정보통신시설 개량에 따른 건물내부 리모델링 - 장비개량 : 서울지방항공청 - 건물 리모델링 : 한국공항공사 - 관 제 탑 (466㎡, 1,16,18층). 관제통신소 (446㎡)	782
	국내선 항공기 운항안내방송장비 (PA) 교체	○ 메인 앰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 주장비(앰프 및 제어 시스템) 1 식 - 단말장비(리모트앰프 및 스피커)1식 - 문자방송 시스템(모니터 포함) 1 식	1,430

제주	항공기 구조소방차 교체	○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장비교체 ○ ICAO기준에 적합한 소방능력 확보	1,046
울산	항공기 구조소방차 교체	○ 노후장비 교체 ○ ICAO기준에 적합한 소방능력 확보	1,046

3) 2011년도 사업계획서

○ 총    괄

구 분	건 수 (건)	금 액 (백만원)	비 고
￭ 공항운영 고도화 사업	6	31,401	3억원이상 사업예산 (비용예산포함)
￭ 고객가치 창조 사업	14	16,446
￭ 신성장사업 강화 사업	7	53,774
￭ 경영인프라 혁신 사업	6	54,571
￭ 일반 유지보수 사업	21	22,484
합 계	54	178,676

(1) 공항운영 고도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주 요 내 용	‘12년 예산
본사	공항시설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정부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공항별(김해․대구) 종합개발계획 수립 -항공수요예측, 시설용량평가 및 공항전략수립, 시설개발계획 수립, 종합개발계획 수립	650
김포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노후(30년이상 사용) 여객청사 개량 ○여객 편의시설 보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사업 시행 -건물증축 4,508㎡.내외부 개선 : 77,776㎡ ․윙지역 무빙워크 및 E/S 설치 1식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단열성능 개선 1식 ․옥상녹화 및 내외부마감 개선 1식 ○사업기간 : ‘10～’14년(총사업비 754억원) ○‘11년 사업 : 설계용역(’10～‘11) 및 공사시행	4,545
제주	제주공항 확장사업	○ 사업내용 -적정 수용능력을 초과한 청사, 계류장 및 주차장 확충 -활주로 연장, 고속탈출 유도로 신설로 항공기 안전제고 및 수용능력 증대 ○ 계속비사업 : 총사업비 274,267백만원 (‘07~’12년)	23,136
	제주공항 화물청사 시설개선공사	○화물청사 유휴시설을 부족한 면세점 보세창고 등으로 활용 -내부시설 개선 3,640㎡(사무실→보세창고) -화물용 승강기 설치 2대	2,220

(2) 고객가치 창조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주 요 내 용	‘12년 예산
김포	소음대책사업	○ 피해지역 주택방음 및 TV수신장애 대책 등 사업 시행 ○ 소음피해 최소화 및 소음관련 집단민원 해소 -대상 : 5개 공항(서울,김해,제주,울산,여수)	40,000
	김포공항 내진 보강공사	○내진성능평가결과에 따른 시설 보강 -대상 : 국내선청사, 화물청사, 우리들병원	6,790
	국제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국제선 지하주차장 및 지하연결통로를 이용 국제선청사에 접근하는 공항이용객의 불편 해소 -E/L 1식(국제선 지하층 ↔ 지상 2층까지 연결 및 대형수하물 소지승객 등을 위해 24인승 설치)	688
김포	보안검색 장비 구매	○노후 장비 교체 -X-Ray검색기(폭발물탐지기능 포함) 2대 교체 -ETD(폭발물흔적탐지기) 2대 교체 -MD(문형금속탐지기) 8대 교체	783
김해	김해공항 오수 관로 연결공사	○배출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공항오수를 LH공사 관 로에 접속→부산종말처리장에서 처리 -오수관로연결공사 1식(200m) -부담금 납부(관로 사용권 획득분)	920

(3) 신성장사업 강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주 요 내 용	‘12년예산
본사	TACAN 안테나 개발 *전술항법시설	○TACAN 안테나 연구개발을 통한 수익창출 -안테나 총3식 개발(고정용,이동용,함정용) ○사업기간 : ‘11-’12년 ○총사업비 : 35억원(‘11년 12억, ’12년 23억)	1,200
	개발장비 업그레이드	○초기 개발된 계기착륙시설(ILS)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장비 생산 - ILS 프로그램·송신기·제어기 및 모니터 업그레이드 각 1식	900
	골프장 지장물 이전 및 부지 확보사업	○대중골프장사업 추진 관련, 골프장 예정부지내 위치한 대통령 경호훈련장 이전, 사유지 매입, 군관사 대체시설 마련을 통한 골프장 사업부지 확보 -경호훈련장 대체시설 신축, 사유지 3필지(234.5㎡) 및 군관사(5동10세대) 대체시설매입	21,880

(4) 경영인프라 혁신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주 요 내 용	‘12년 예산
본사	통합경영정보 S/W업그레이드 및 고도화	○통합경영시스템(ERP) 패키지 S/W 버전 기술지원 만기 도래('12.3월) ○현업부서 요구사항 수용을 위한 시스템 및 정보 활용 개선 -SAP ERP 패키지 S/W 업그레이드 -현업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통합경영정보자료 활용 및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	1,180

(5) 일반 유지보수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주 요 내 용	‘12년 예산
김포	활주로 32방향 유도로 등 케이블 교체 및 LED형 유도로 등 설치	○노후 시설 개선 - 케이블 교체 46,000m - LED형 유도로등 설치 337개	1,300
	화물청사 냉난방 시설 교체공사	○노후 시설 개선 -냉온수기 2대, 냉각탑 2대, 공조기 4대 등	1,572
	항공기 구조 소방차 교체	○노후 차량 교체. ICAO기준에 적합한 소방능력 확보 - 구조소방차 1대	1,200
	국제선 열원장비 교체 및 부대설비공사	○노후 시설 개량 -냉동기 1대, 냉각탑 2대, 펌프 2대 등	1,291
	국제,국내선 고가도로 포장보수공사	○노후포장 적기보수로 공용성 확보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 -국제선 고가도로 포장 6,338㎡, -국내선 고가도로 받침장치 교체 1식(297m) -배수관 교체 16개소	2,212
	국내선 수하물처리시설 보수공사	○노후 시설 개량 - 커브벨트 컨베이어 교체 4기 -모터 및 감속기 교체 23기 -각종 풀리 및 캐터필러 체인교체 90기	575
	국내선 열원장비 교체 및 부대설비공사	○노후 시설 개량 -냉동기 1대, 부대설비 1식	744

제주		관리청사 수배전설비 개량공사	○노후 수배전설비 개선및 비상발전 시설을 일원화하여 공급체계 개량 -수배전설비 개량 1식(철거, 이설 및 신설)	611
		제주공항 주활주로 및 기타 포장 보수공사	○노후포장 적기보수로 공용성 확보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 -아스콘팻칭 및 재포장 22,000㎡
김해	계류장 아스콘 포장보수		○노후포장 적기보수로 공용성 확보. 유지보수비용 절감 -아스콘 팻칭 및 재포장 36,375㎡	738
	항공기 구조 소방차 교체		○노후 차량 교체 ○ICAO기준에 적합한 소방능력 확보. 구조소방차 2대	2,400
	일체식 제설차 구매		○제설작업 소요시간내 제설완료를 위한 신규차량 구매 -일체식 제설차 1대	900

4) 2012년도 사업계획서

○ 총    괄

구 분	건 수 (건)	금 액 (백만원)	비 고
￭ 공항운영 고도화 사업	8	103,477	3억원이상 사업예산 (비용예산포함)
￭ 고객가치 창조 사업	14	16,446
￭ 신성장사업 강화 사업	7	53,774
￭ 경영인프라 혁신 사업	6	54,571
￭ 일반 유지보수 사업	21	22,484
합 계	56	250,752

(1) 공항운영 고도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주 요 내 용	‘12년 예산
제주공항 확장사업	◦여객터미널 국제선 증축(26,182㎡) ◦국내선 리모델링(68,562㎡) ◦부대시설(동력동 등) 증축 ◦활주로 연장 180m, 계류장 확장(127,168㎡) ◦주차장 확장(46,318㎡),고가도로증설(624m) ◦항행안전시설 확충 1식	80,883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77,776㎡, 증축 8,400㎡ ◦부대시설 (기계설비, 전기시설, 정보통신시설, 소방시설 등)개량	6,202
김포공항 FBO 건설공사	◦자가용항공기 수요증가 및 LCC 운항활성화에 따른 지원시설 ◦격납고 설치 : C급 2대 규모. 전용터미널 설치 : 약 3천㎡	845

김포공항 합동 청사 신축공사	◦청사내 산재되어 있는 업무시설의 재배치로 여객청사내 여객서비스 관련 공간 추가확보 및 관련기관 집합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대. 합동청사 신축 설계, 공사, 감리 1식	3,890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청사 확장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004
김포공항 국내선 공작물 주차장 설치	◦국내선 주차장 혼잡 해소 및 공항 이용객의 편의 증진 ◦공항 구내도로 불법주차 및 도로 무단점유 해소	9,000
제주공항 신관제탑 증축공사	◦신관제탑 3층 증축 : 510㎡. - 관제사 모의관제 훈련실. 교육 강의실 - 관제상황분석 시스템실등	933

(2) 고객가치 창조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주 요 내 용	‘12년 예산
항공안전 보안장비 교체	◦X-ray 검색기 11대 (대인용 6대, 대물용 3대, 대물용-폭발물탐지 2대) ◦문형금속탐지기 2대. 폭발물흔적탐지기 7대 ◦휴대용 X-ray시스템 2대. 위해물질분석기 3대	3,279
차세대 항공통신망 DB시스템 구축	◦ICAO 항공정보 전환정책 따라 새로운 형식의 항공정보 체계를 제공을 위한 항공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800

통합콜센터 구축	◦전화상담 관련 시스템 장비 구축 및 개발 ◦통합 APP 및 지식관리시스템(KMS) 개발 ◦정보 및 VOC시스템 연동체계 구축 ◦콜센터 내부시설 및 Facility 구축 등	690
김포공항 여객청사 캐노피 설치공사	◦국제선 횡단보도 및 국내선 시외버스승강장 캐노피 설치	2,113
김포공항 화물청사 울타리 경비과학화시설 신설	◦장력울타리 신설 : 0.68Km ◦카메라 신설 : 6대 ◦울타리보안등 신설 : 0.68Km	728
김포공항 항공유 비상공급시스템 설치공사	◦항공유저장소의 재해 및 장비 장애발생 등 입출하 불 가능한 비상시 대비. 입, 출하배관 안전성 확보	611
김포공항 차량 정비관리소 시설 개선공사	◦사무실, 복도 및 화장실 개량 : 937㎡ ◦기계, 전기, 통신공사 : 각 1식	656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장 컨베이어시설 교체공사	◦입국장내 경사형 스래트컨베이어 교체 : 1대 ◦도착 투입대 컨베이어 철거 및 증설: 1대 ◦자동제어 및 기타 부대시설 설치공사: 1대 ◦X-ray 검색기 및 검색실 장비 이전 설치: 1식 ◦X-ray 검색실 이설 및 기타 건축공사: 1식	1,200
제주공항 국내선 화장실 개량공사	◦국내선 리모델링공사와 연계하여 노후된 기존 화장실을 개선하여 여객서비스 향상 도모 ◦화장실 개선 : 5개소. 대합실 확장 : 96㎡	1,708

사 업 명	주 요 내 용	‘12년 예산
TEST-BED 구축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부고시 제2011-287호) 제5조”에 의한 개선 (Up-grade)한 ILS장비는 최소 개월 이상의 시험운영기간 동안 3회 이상의 비행검사에 합격하여 성능 및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실험 및 테스트 기반 구축	890
함정용 TACAN 개발	◦최대 5Kw급 함정용 TACAN 1식 (시제품 제조금액) ◦함정용 특수인증, 비행검사 및 기타 (공사 직접 수행)	1,333

(3) 신성장사업 강화 사업                              (단위 : 백만원)

TACAN 안테나 개발 (고정용,함정용)	◦고정용 TACAN 안테나 : 전자적 스위치 안테나 ◦이동형 TACAN 안테나 : 소형 전자적 ◦함정용 TACAN 안테나 : 전자적 스위치 안테나	2,300
글로벌인프라 펀드투자	◦공사의 해외 공항사업(BOT 등)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지원 ◦펀드 참여기관(정부, 공공기관, 외교채널,금융기관, 해외 건설업체 등)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해외사업 수주기회 확대	12,963
SKY PARK 국제선 주차장 인수	◦Sky Park 조성사업 관련 사업시행자의 선 부담으로 건설되어 운영중인(’09년 4월~) 국제선 지하 주차장의 공사 자산으로 소유권 이전 취득	35,000

(4) 경영인프라 혁신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주 요 내 용	‘12년 예산
소음대책 사업	◦소음대책사업 - 주택방음 및 시설 TV수신대책. 학교냉방시설 설치 - 주택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 학교 및 생보자 냉방 전기료 지원. 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영 등 기타 ◦주민지원사업	50,000
홈페이지 개선사업	◦공사 메인 페이지 및 14개 공항 등 페이지 구축 ◦유닉스 서버 및 DB도입 ◦VOC 시스템 및 사내 인트라넷 등 타 시스템과의 연동 ◦웹접근성, 취약점 개선등의 페이지 구축	563
운항정보시스템 교체	◦노후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무정지 시스템 구축 ◦운항관리 및 운항안내표출 시스템(FIDS) 고도화 ◦항공통계 시스템 및 외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고도화	687
전산주변기기 구매	◦전산장비 교체 - 교체수량 : PC:429대, 프린터:111대	682
LED 교체사업	◦기존 할로겐 및 형광등을 고효율 LED 램프로 2만2천등 교체	2,336

(5) 일반 유지보수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주 요 내 용	‘12년 예산
지방공항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대상시설 (2동). 도심항공화물터미널, 제주 여객청사 ◦진단내용.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 및 안전성 평가 - 종합평가 및 보수, 보강방법제시 등	403
김포공항 국내선 열원장비 교체 및 부대설비공사	◦냉동기 교체(국내선 2호기) : 900R/T 1대 ◦부대설비(펌프,배관,동력설비, 자동제어, 연도 등) 공사 : 1식	958
김포공항 지하철 연결통로 공조시설 교체 및 부대설비공사	◦공조기 교체(30,000CMH 등) : 6대. ◦MCC판넬 : 12면 ◦부대설비(펌프,배관,동력설비, 자동제어 등) 공사 : 1식	950
김포공항 일체식 제설차량 구매	◦일체식 제설차량 교체 : 1대	800
김포공항 계류장 포장보수공사	◦화물계류장 포장보수 : 42,900㎡ ◦국내선 계류장 포장보수 : 59,172㎡	3,247
김포공항 구 활주로 및 평행유도로 포장보수공사	◦구활주로 포장보수 : 46,000㎡(1,022×45) ◦구활주로 양시단부 및 평행유도로 포장보수 ◦항공등화시설 개량(중심선등) : 1식	3,205
김포공항 수배전반 개량공사	◦수배전설비 및 항공등화 설비의 스마트 그리드화	2,701
김포공항 유도로등 및 케이블 교체공사	◦유도로등 교체 : 414등 (노출 할로겐등 → 매입형 LED등) ◦노후 케이블 교체 : 약 57,000m ◦유도로 회로별 배수관로 설치	1,500
김해공항 국제선 계류장 포장보수공사	◦국제,국내 계류장 아스콘 팻칭보수 : 53,000m² ◦신활주로 균열보수 : 2,000m	1,200
제주공항 일체식 제설차 구매	◦일체식 제설차 교체 : 1대	800
제주공항 화물터미널 지붕재 교체공사	◦지붕마감재 철거 및 설치 : 11,200m²	1,764
제주공항 외곽울타리 교체 및 기타공사	◦울타리 철거 및 교체 4,000m ◦경비과학화 시설 1식	800
항공기술훈련원 본관 시설개선공사	◦본관 사업규모 : 1,350㎡ (개선내용: 강의실 5개소, 사무실 7개소, 화장실 3개소)	877

5) 골프장 개발 사업조감도

○ 개발 전

○ 개발 후

□ 문 제 점

1) 지역주민과의 갈등

○ 공항공사 제출자료

□ 지역주민간의 갈등사례,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문제점 등 : 없음

○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 부천시민단체 “김포공항 주변 골프장 철회해야”(연합뉴스 2012. 9. 18.)

- 김포공항습지 흙더미에 건설폐기물(내일신문 2012. 9. 21.)

- 김포공항 골프장 예정부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야생조류만 25종’(연합뉴스 2012. 9. 5.)

- 김포공항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 졸속(내일신문 2012. 8. 23.)

2) 천연기념물도 퇴치

○ 2011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며 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제323호 황조롱이 포획․퇴치

○ 수도권전역에 서식하는 황조롱이 전체 개체수보다 많은 2,011개체를 포획·퇴치

-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 323호로 포획 시 법적 검토가 필요

- 천연기념물 1개체를 무단 포획하거나 해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만약 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가 모두 사실이라면 환경부 등이 나서 전면적인 실사를 진행하고, 자연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함

[기획국감4] 한국공항공사 승객 편의성 진단

2011년 ASQ 인터넷접근성 등 세계상위권의 김포공항 그 실상은(?)

승객편의시설 부족 - 중국 상해 푸동공항, 홍콩 첵락콕공항 보다

서비스만족도 결과에 안주말고 승객입장에서 서비스 보완 필요

질의2. 김포공항은 예전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항이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편임. 공항서비스평가에서도 상위에 속해 있음. 그러나 식수가 제공되고 있지만, 정수만 공급되고 온수 등은 제공되지 않아 일례로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 분유를 타먹이기 곤란함. 중국푸동공항의 경우에는 냉수, 온수가 같이 공급되어 승객들이 취향에 맞게 음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콘센트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고, 또한 분실위험 때문에 같이 온 동료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불편이 있음. 해외의 경우 승객용 의자 옆에 콘센트가 있어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충전을 하기 때문에 편리함. 사소한 것이지만, 서비스만족도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승객의 입장에서 더욱 생각하여 서비스보완을 해주길 당부.

□ 현     황

1. 공용 무료 편의시설

구분	온수이용	무료샤워실	휴게의자 (단위 : 석)	핸드폰 무료충전기	무료인터넷 Wi-Fi
김포공항	○ (화장실, 음용수)	☓	3,762	국제선 10대 국내선 10대	○
김해공항	○ (화장실, 음용수)	☓	2,417	국제선 4대 국내선 4대	○
제주공항	○ (화장실, 음용수)	☓	2,604	국제･국내 통합청사 8대	○

※ 공사가 운영하는 공항들은 야간시간 운항제한이 있어 야간(23:00～05:00)에 공항 폐쇄

2. ASQ(세계공항서비스평가) - 2011년 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주관 : ACI(국제공항협의회) - 무료시설 관련 조사결과(2011년)

구 분	인터넷접근성	탑승대기시설의 편리성
점수(5점만점)	4.57	4.76
순위(전세계 186개 공항 중)	2위	5위

3. PCSI(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 - 2011년 기획재정부

- 무료시설 관련 조사결과(2011년) : '여객편의시설의 적정한 제공'

전체	김포	김해	제주
93.4	91.9	91.7	91.8

4. 연간 김포공항 항목별 순위 자료(동규모)

구 분		2008 전체		2009 전체		2011 전체		비고
접근성	공항접근성(대중교통)	3.96		4.42		4.80	1
	주차시설 이용편리성	3.25		4.31		4.56	1
	주차시설 가격대비 만족도	3.04		4.11		4.48	1
	카트이용 편리성	3.64		4.49		4.61	1
체크인	대기시간	4.26		4.70		4.65	1
	직원운영 효율성	4.29		4.79		4.66	1
	직원친절성	4.31		4.80		4.66	1
ID체크 (출국심사)	대기시간	4.41		4.57		4.82	1
	직원 친절성	4.19		4.59		4.68	1
보안 검색	직원 친절성	4.16		4.67		4.61	1
	완벽성	4.26		4.75		4.61	1
	대기시간	4.28		4.72		4.63	1
	안전에 대한 신뢰성	4.26		4.66		4.62	1
안내 시설	공항내 안내시설 편리성	3.94		4.56		4.67	1
	FIDS안내정보	4.01		4.68		4.66	1
	청사내 이동거리	4.10		4.63		4.67	1
공항 시설	구내업체 직원 친절성	4.14		4.61		4.75	1
	식당(스넥) 이용편리성	3.56		4.17		4.23	2	충칭공항
	식당(스넥) 가격대비 만족도	3.38		3.79		4.06	1
	은행 이용편리성	3.76		4.32		4.43	1
	쇼핑시설 이용편리성	3.41		4.11		4.17	2	충칭공항
	쇼핑시설 가격대비 만족도	3.37		4.07		4.05	1
	인터넷 접근성	2.75		4.09		4.57	1
	화장실 이용편리성	3.95		4.71		4.77	1
	화장실 청결성	4.05		4.73		4.76	1
	대기공간 편의성	3.84		4.64		4.67	1
	청사내 청결성	4.13		4.65		4.78	1
	공항분위기	3.91		4.62		4.68	1
도착	입국심사	4.11		4.33		4.65	1
	수하물 수취속도	3.83		4.41		4.58	1
	세관신고	4.10		4.36		4.63	1

※ ‘08~’09년도는 연간참여를 하기에 앞서 시범적으로 김포공항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 ASQ 조사는 연간 참여를 하여야 항목별 및 동 규모내 순위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평가항목별 점수만 보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인천국제공항과 마찬가지로 對승객 편의시설 및 휴식시설이 부족함. 즉, 평가항목에서도‘승객 편의시설 항목’은 국내외 어느 평가 협회나 기관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음.

○ 음용수 부문 : 식수가 제공되고 있으나, 중국 푸동공항 등과 같이 냉수, 온수, 열수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이 부문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중국인들은‘차’문화가 있기 때문에 온수 및 열수를 이용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필요없다는 인식임. 역으로 냉수를 준비해 주는 것이, 냉수를 잘 마시지 않는 중국인(음식문화:튀김요리 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휴대폰 및 개인용 노트북 충전기 비치 부문 : 탑승동에 무료충전기가 설치돼 있긴 하나, 승객용 의자와 멀리 떨어진 곳에 비치돼 있는 불편함이 있음. 역시, 중국 푸동공항과 같이, 승객용 의자 사이에 설치한다든지, 승객용 의자 바로 옆 화단 벽에 멀티충전시설을 설치한다면, 승객의 ‘도난 걱정’ 등을 해소하는 편의시설이 될 것임.

[기획국감5] 공항공사 수익의 다양화 필요

공항공사의 매출액 매년 증가, 매출액의 52%는 임대수익

임대사업을 통해 공사 사업실적 올려 – 공항의 다른 사업은 어디에?

임대수익의 비중 낮추고 수익창출의 다양화 통한 효율적 공항운영 필요

질의3. 공항공사의 전체매출액을 분석해본 결과, 임대수익이 전체 매출액의 52%로 절반이상 차지함. 임대수익이 높다는 것은 결국 임대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별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불공정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 필요. 또한 임대수익의 비중을 낮추고 수익창출의 다양화를 통해 효율적인 공항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하다고 봄. 공항공사의 입장은?

□ 현   황

1) 자체수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매출액	433,688	488,518	568,529
- 임대수익	222,258	245,452	303,395
- 공항수익	48,741	53,069	59,625
- 시설이용수익	142,923	168,243	182,765
- R&D사업수익	-	2,724	2,332
- 기타수익	19,766	19,030	20,412
○ 기타	39,042	20,104
- 이자수익 등	39,042	20,104	24,342
합 계	472,730	508,622	592,871

2) 전체예산대비 비율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전체예산	551,205	522,109	539,219
○자체수입	472,730	508,622	592,871
○전체예산대비비율	85.8%	97.4%	110.0%

* 전체예산 : 비용예산+자본예산 (상각비 제외)

□ 문제점 및 대책

1) 전체 매출액 중 임대수익의 비중 높아 수익창출 다양화 필요

○ 임대수익이 전체 매출액의 52%로 절반이상 차지

○ 임대수익이 높다는 것은 결국 임대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별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계약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수익창출의 다양화를 통해 효율적인 공항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2) 「한국공항공사법」상 사업의 다각화 필요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사업

3.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증설·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항공교통과 육상·해상교통을 연계하기 위한 터미널 등 복합 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6.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판매 및 수출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기획국감6] 지방공항 수익 창출 점검

지방공항 누적적자 해결방안

수익성보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 항공교통편의 제공 등 공익적 측면 강해

일부 공항을 제외하고 배후지의 인구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수요창출 한계

공항 운영경비 절감 노력 및 항공수요 확충위한 공항별 특화전략 추진 필요

질의4. 소규모 지방공항은 수익성보다는 대부분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 항공교통편의 제공 등 국가정책목표(공익성) 달성 측면이 강함. 공항은 기본적인 시설확충(활주로, 항행시설 등) 등 시설투자가 지속되어야  하고 운항횟수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인건비 등 고정비투입이 높은데, 김포, 김해, 제주 등 일부 공항을 제외한 공항은 배후지의 인구 및 관광인프라 부족, 짧은 운항구간 등으로 수요창출에 한계가 있음. 또한 고속철도 개통, 도로망 확충 등 육상교통의 발달로 국내항공수요가 감소되고, 이는 항공사의 운항감축 및 노선폐지로 연결되고 있음. 이에 따른 지방공항 적자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현  황

1) 11개 공항 수송실적                                          (단위 : 만명)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목표)
국내선	579	558	566	593	547	581
국제선	60	48	16	35	40	44
합 계	639	606	582	628	587	625

○ (국내선) 청주와 군산공항의 저비용항공사 여객분담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KTX 2단계(‘10.11) 및 전라선(’11.10) 개통으로 ‘11년부터 여객 감소세

* ‘06년(한성), ’07년(한성), ‘08년(한성,제주,영남), ’09년～(제주,이스타)

* 100천명(‘06)→118천명(’07)→178천명(‘08)→304천명(’09)→521천명(‘10)→588천명(’11)

○ (국제선) ‘08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와 ’09년 신종 플루 등 지속적인 여객 감초 추세였으나, ‘10년부터 국제노선 증가에 따라 여객 증가

2) 경영수지

○ 김포공항 국제선 이전,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었으나

지방공항 국제선확충 및 경영개선 노력으로 전체 재무구조는 흑자 유지(‘04년부터 8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

* 372억원(‘07) → 434억원(’08) → 426억원(‘09) → 576억원(’10) → 1,192억원(‘11)

○ 지방공항 건설사업 인수(‘06), 무안공항 인수(‘07), 울진비행훈련장 인수(‘10) 등 비용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적자폭 최소화

- 14개 공항 경영성과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목표)
김포, 김해, 제주	1,299	1,470	1,542	1,794	2,367	2,823
11개 공항	△377	△513	△480	△506	△560	△592
합 계	922	957	1,062	1,288	1,807	2,231

□ 지방공항의 제약요소

○ 소규모 지방공항은 수익성보다는 대부분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 항공교통편의 제공 등 국가정책목표(공익성) 달성 측면이 강함

* 적자공항에 대한 흑자공항의 운영비 지원 또는 교차보조 불가피

○ 공항은 기본적인 시설확충(활주로, 항행시설 등) 등 시설투자가 지속되어야  하고 운항횟수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인건비 등 고정비투입이 높음

○ 김포, 김해, 제주 등 일부 공항을 제외한 공항은 배후지의 인구 및 관광인프라 부족, 짧은 운항구간 등으로 수요창출에 한계가 있음

○ 고속철도 개통, 도로망 확충 등 육상교통의 발달로 국내항공수요가 감소되고, 이는 항공사의 운항감축 및 노선폐지로 연결되고 있음

○ 기존 대형 국적항공사는 국제선을 중심으로 운항하고 탑승률이 낮은 국내 비수익노선은 운항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경영 개선대책

1) 공익성 강화

○ 필수공익 노선 지정

- 항공수요가 충분치 않더라도 육상교통이 불편한 구간을 정부(지자체)가 일정부분 재정을 분담하여 항공노선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종의 공공교통서비스 지원제도

- 동서간 육상교통망이 취약한 지역 중 시범추진대상 지정, 수요조사 실시

- 정부, 지자체, 공사간 역할분담을 통해 필수공익노선 운영

○ 경제효과 분석 및 홍보

- 철도, 시내버스, 낙도 보조항로 등 손실을 국가가 보조하는 타 교통수단과 달리 지방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 실현된 이익을 기반으로 운영

- 지방공항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및 투자비 지출은 지역사회에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 경제유발 효과를 발생

* 11개 지방공항 생산유발 1,273억원, 부가가치유발 803억원, 고용유발 734명

- 지방공항이 가지는 공공성 및 경제효과를 홍보하여 지방공항 운영 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

2) 수익성 강화

○ 항공수요 확충을 위한 공항별 특화전략 추진

구 분	전략방향	주요 추진방안
KTX 영향권 공항 (울산,포항,여수)	공익성 강화	- 지속적 노선공급 및 항공수요 회복 - 경제파급효과 및 공익가치 홍보
수요취약공항 (대구,청주,무안,양양, 관주,군산,사천,원주)	공익성 강화 운영효율성 제고	- 부정기 국제노선 및 틈새시장 개발 - 기능조정방안 검토 - 경제파급효과 및 공익가치 홍보

○ 항공사 운항확대를 위한 사용료 감면 및 면제제도 운영

- 신규 취항, 신규 노선 및 증편 운항시 인센티브(‘07년～)

구 분	신규 취항(신규 노선)	증편 운항
국제선	1년간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100% 면제	1년간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50% 감면
국내선	3개월간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100% 면제 (양양 : 6개월간 100%, 이후 6개월간 80%)	3개월간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50% 감면 (양양공항 : 1년간 80%감면)

* 김포, 광주공항 제외

○ 시험운항 국제선 부정기편 인센티브(‘11.9.8)

- 노선신설을 위한 부정기편 운항장려를 위해 부정기편의 정기편 전환시 기납부한 부정기편 시설사용료(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면제

○ 소형항공사 사용료 감면(‘11.10.1)

- 지선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선 전략노선에 대해  착륙료 100% 감면

- 적용대상 : 양양～김해/울산, 군산～김해/울산, 포항～여수 등

(소형항공기 항공망 확충, 지역허브기능 활용 가능구간)

○ KTX 영향권공항 항공운임인하 조건 사용료 감면(‘11.12.1)

- 항공운임 인하를 통한 여객유인을 위해 항공사 항공운임인하 폭만큼 착륙료 감면

□ 적용대상 : KTX 영향권 4개 노선(김포↔김해,울산,포항,여수)

□ 적용기간 : ‘11.12.1～12.31

○ 정부정책에 따른 사용료 감면

- 제주좌석난 해소를 위한 제주임시편 사용료감면(‘09.4～)

□ 감면대상 : 제주노선임시편 항공기

□ 감면내용 : 국내선 착륙료 50%, 정류료․조명료 100%

- 국토해양부 지정공항에 대한 감면(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창 제1호의 2)

□ 여객처리능력에 비해 전년도 공항이용실적이 30% 이하인 공항중에서 감면공항 지정, 운영

-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선 사용료 10% 감면(‘08년 하반기～’10년 상반기)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국내 및 국제여객에 대한 통행실태조사 실시(‘10년～)

□ 조사대상 : 전국 14개 공항 이용객 2,000명 대상

□ 희망개설노선 및 공항이용시 불편사항 등 여객성향 파악 및 노선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

- 공항활성화 자문위원단 구성․운영(‘09년～)

□ 항공사, 여행사,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 공항활성화 추진

○ 저비용항공사 운항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저비용항공사 필요시설 지원계획 수립(‘07.9)

□ (단  기) 요청시설 지원, 신속한 여객처리 및 운항시스템 지원

□ (중장기) 저비용항공사 전용 격납고, 정비시설 등 확충 검토

- 저비용항공사 간담회, 사장단 회의를 통해 필요사항 의견수렴

□ 저비용항공사 커뮤니티 개설, 카운터, 사무실 등 필요시설 지원

○ 상용고객 확충을 위한 우대서비스 제공

- 주차장이용료 면제(무안․양양) 및 무료 주차시간 확대 시행

(청주․광주․울산․여수․사천)

- 항공사 마일리지를 이용한 국내선 상용고객 주차료 50% 감면(대구)

- 기업인 의전실 개방운영(인터넷, Fax 등 무료서비스)

- 출발여객에 대한 항공료 1인당 1만원 지원(지자체, 군산공항)

○ 지자체, 항공사, 여행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공항활성화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규노선 개설, 관광상품 개발, 재정지원 조례제정 등 공동노력 경주

□ 지역관광 및 행사와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 공항연계교통 확충을 통한 접근성 향상 추진

- 여행사 단체관광버스 주차료 감면 또는 면제(김해, 광주, 원주)

- 내국인 송출 우수여행사에 대해 포상

3) 효율성 제고

○ 무안, 광주공항 조기 통합 추진

- 광주․무안공항 통합효과 분석 건의(‘09.3, 국토부)

- 광주․무안공항 합리적 운영방안 의견 제출(‘09.7, 국토부)

- 국내선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계획수립 (‘09.10)

□ 지역여론 격화에 따른 국토부 중지 요청으로 중단

- 광주․무안공항 통합방안 검토 (‘10.10)

□ 2014년 KTX 개통시까지 광주공항 유지가 불가피하므로 KTX 개통시 광주 국내선을 이전키로 양 지자체간 MOU 체결 유도

□ 국토부, 공사, 항공사는 KTX 개통 후 즉시 통합이 가능토록 단계적 준비

- 광주․무안공항 통합관련 공개토론회 참석 (‘10.12)

□ 통합찬반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 양측이 찬반 반대의견 제시

○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추진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발표(2차, ’08.8.26) 및 지방공항 민영화 방안 확정(3차, ’08.10.10) 발표

- 전문기관 연구용역(’08.10～’09.2), 공청회(‘09.2) 등 거쳐 운영권 매각 대상공항으로 청주국제공항 발표 (‘09.3.5)

- 매각범위, 매각방안, 법․제도적 규제장치 등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컨설팅 시행(삼일회계법인, ‘09.5.18～10.30)

- 국토부 선진화추진위원회(‘09.12.1)와 공사 이사회 의결(’09.12.1)을 거쳐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획 확정․발표

- 매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동양종합금융증권을 매각주간사로 선정(‘10.1.18)

- 국방부(공군)와 군기지사용합의서 등 개정 협의(’10.1월～12월)

- 정밀실사 및 최종협상을 거쳐 매각계약 체결(‘12.2.1)

* 항공법령에 따른 공항운영증명 취득 후 공항 운영개시(계약체결 후 1년 이내)

○ 조직 및 인력 축소

- 조직축소 : 지사장 1, 팀장 2 → 8개팀 감축하여 지사장 단일체제로 운영(포항․사천․군산․원주지사)

- 직영인력 정원 감축 : 30명 감축

□ 531명(‘08년) → 501명(’12년 현재)

- 위탁인력 감축 : 68명 감축

□ 714명(‘08년) → 646명(’09년)

○ 제도개선을 통한 운영효율성 개선

- 공항운영등급제도 시행(‘09년～) : 공항규모, 운항횟수 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합리적 운영절차와 시설기준 도입

- 통합방위지침 개정 건의 : 국가중요시설 경비기준(통합방위지침) 개정을 건의하여 경비체계를 인적경계에서 과학화 경계체계로 전환하여 경비위탁 인력의 운영 효율성 개선(무안, 여수, 양양) (‘10.12월)

○ 공항 운영경비 절감 노력

- 청원경찰 특별명예퇴직 실시로 경비업무 효율성 제고

- 청사 및 공항시설 제한 운영

- 차량 및 장비 감축 및 현장별 통합 운영

- 인력 다기능화로 근무현장 통폐합 및 인원 재배치

- 시설 무인화 및 경비 과학화

[기획국감6] 지방공항 수익 창출 점검

2. 고속철 개통이전과 이후 수익감소 현황

고속철 개통이후 운항은 연평균 5.5% 감소, 여객 연평균 8.3% 감소

운항 및 여객에 직접적 영향 받는 시설사용료와 국내(제)여객공항이용료 감소

⇒ 노선개설, 항공사 및 여행사 재정지원, 공항접근교통 개선 노력필요

질의5. 고속철 개통이후 내륙노선의 경우 운항은 연평균 5.5% 감소, 여객 연평균 8.3% 감소를 보임. 특히,‘10.11월 KTX 2차 개통으로 내륙노선 운항 및 여객 대폭 감소하였고, 아시아나 사천～김포노선 운항 중단(‘11.7.1～)함. 이러한 영향으로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시설사용료(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등)와 국내(제)여객공항이용료로, 운항 및 여객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므로 운항 및 여객 감소에 따라 동반 감소하는 추세임. 육상교통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지방공항은 근본적으로 항공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나 지역주민의 항공교통 편의증대를 위해 공익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11개 지방공항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감소율
항공수익	16,227	13,917 (△14.2%)	16,032 (15.2%↑)	15,880 (△0.9%)	△0.72%
비항공수익	19,454	17,296 (△11.1%)	17,678 (2.2%↑)	16,413 (△7.2%)	△5.51%
합 계	35,681	31,213 (△12.5%)	33,710 (8.0%↑)	32,293 (△4.2%)	△3.27%

* (    ) 전년대비 증감율

○ 항공수익 : 시설사용료(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등), 국내(제)여객공항이용료

○ 비항공수익 : 토지 및 건물 임대료, 주차장사용료

2) 11개 지방공항 노선별 수송실적                 (단위 : 편/천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운항	여객	운항	여객	운항	여객	운항	여객
내륙노선	26,825	2,839	27,259 (1.6%↑)	2,692 (△5.2%)	25,542 (△6.3%)	2,710 (0.7%↑)	22,627 (△11.4%)	2,187 (△19.3%)
제주노선	23,005	2,744	23,030 (0.1%↑)	2,967 (8.1%↑)	22,437 (△2.6%)	3,212 (8.3%↑)	22,665 (1.0%↑)	3,275 (2.0%↑)
계	49,830	5,583	50,289 (0.9%↑)	5,659 (1.4%↑)	47,979 (△4.6%)	5,922 (4.6%↑)	45,292 (△5.6%)	5,462 (△7.8%)

* (    ) 전년대비 증감율

○ 내륙노선 : 운항 연평균 5.5% 감소, 여객 연평균 8.3% 감소

- ‘10.11월 KTX 2차 개통으로 내륙노선 운항 및 여객 대폭 감소

* 아시아나 사천～김포노선 운항 중단(‘11.7.1～)

- 반면, 지방공항의 국제노선 미개설로 지방공항과 인천간 노선은 지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인천노선 운항 및 여객 현황>            (단위 : 편,천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운항	여객	운항	여객	운항	여객	운항	여객
인천노선	908	82	1,328 (46.3%↑)	113 (37.2%)	1,451 (9.3%)	156 (38.5%↑)	1,459 (0.6%)	144 (△7.9%)

○ 제주노선 : 양양공항을 제외한 10개 지방공항에서 제주노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운항은 연평균 0.5% 감소하였으나 여객은 연평균 6.0% 증가

○ 수익변화

- ‘08년 내륙노선 여객이 50.9%를 차지하였으나 KTX 추가개통 등으로 항공수요가 지속 감소하여 ‘11년에는 내륙노선 여객비중이 40%로 하락

- 항공수익 :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시설사용료(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등)와 국내(제)여객공항이용료로, 운항 및 여객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므로 운항 및 여객 감소에 따라 동반 감소하는 추세이나 ‘10년은 일시적인 경기회복으로 여객이 증가하여 항공수익도 증가

- 비항공수익 : (토지 및 건물)임대료와 주차장사용료로 공항이용객수에 영향을 받게 됨. 터미널내 상업시설 임대료의 경우는 여객변동률에 임대료가 연동하게 되어 ‘10년 여객 증가에 따라 비항공수익도 동반 상승함

□ 대  책

○ 육상교통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지방공항은 근본적으로 항공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나 지역주민의 항공교통 편의증대를 위해 공익목적으로 운영

○ 중국, 일본, 동남아지역의 국제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내선은 시간과 가격측면에서 육상교통과 경쟁이 가능한 저비용항공 및 소형항공 운항확대 추진

1) 주요 추진계획

○ 항공수요 증대방안 추진

- 타깃노선 선정 등 공항이용객 특성조사 실시

□ 이용객의 교통수요조사(O/D)분석을 통해 노선마케팅 기초자료 확보

* 주요 조사내용 : 여객기본특성, 역세권/방문도시, 방문목적/개설희망노선 및 필요노선, 공항활성화를 위한 우선과제 등

- 노선개발을 위한 해외현지 마케팅 추진

□ 노선개발회의 및 해외항공사 현지 방문 등 해외항공사 대표자와의 직접미팅으로 국제선 유치마케팅(취항의향 파악, 자료제공 등)

- 공항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시스템 개선 추진

□ 출입국수속 단축방안 강구(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등)

○ 상용고객 확충을 위한 우대서비스 제공

- 공항이용객 및 여행사 단체버스 주차요금 감면

□ 무안․양양공항 주차료 면제, 공항별 무료 주차시간 운영

□ 울산공항 상용고객 주차료 50% 감면

□ 여행사 관광버스 주차료 감면

□ 포항공항 주차장사용료 인하

- 기업인 의전실 개방운영(인터넷, Fax 등 무료서비스)

- 구내업체 등과 여객할인행사 공동마케팅 전개

○ 지자체, 항공사, 여행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 공항별 활성화협의회 운영(지자체, 항공사, 여행사, 출입국기관 등)

□ 노선개설, 항공사 및 여행사 재정지원, 공항접근교통 개선 노력

- 공항활성화 자문위원단 운영

□ 서울시, 학계, 항공사, 여행사, 물류업계 등 전문가 7인으로 구성

□ 공항활성화 전략수립 방향설정, KTX 개통영향권 대응대책 자문등

- 항공사, 여행사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으로 니즈분석

- 전문가/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실시

[기획국감6] 지방공항 수익 창출 점검

3.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양양공항 활성화 방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양양공항에 대한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현재 국제선의 경우 정기노선 없이 관광객 모집통한 전세기 운항 등으로 이용

⇒ 국제선 관광객 운송 활성화를 위한 집중지원 필요

질의6.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양양국제공항에 대한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함. 현재 양양공항은 국제선의 경우 정기노선 없이 관광객을 모집하여 전세기 운항 등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제노선의 신설을 통한 올림픽 손님맞이 및 양양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또한 불리한 배후조건과 육상교통의 발달로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는 국내선보다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국제선 관광객 운송 활성화에 집중지원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현  황

○ 국내선 운송실적

- 편당 평균 좌석수는 140석에 평균탑승객수는 약 53명(탑승률 32.2~52.1%)

○ 국제선 운송실적

- 국제선은 정기노선 없이 관광객 모객, 전세기 운항

○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양양공항 이용객 증가에 따른 공항활성화 효과

□ 개선방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양양국제공항에 대한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현재 국제선은 정기노선 없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전세기 운항 등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제노선의 신설을 통한 올림픽 손님맞이 및 양양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불리한 배후조건과 육상교통의 발달로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는 국내선보다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국제선 관광객 운송 활성화에 집중지원 필요

[기획국감7] 보안 및 안전 관련 관리체계 진단

5년간 항공기 기내반입금지 위험물 적발 – 실탄류 553건, 도검류 117건

금지품목인줄 모르고 휴대하는 경우 많아, 사전 고지 및 홍보 철저

연예인 등 입출국시 몰려드는 인파, 이에 대한 통제 미흡으로 안전사고 우려

⇒ 일부승객 불편하더라도 공항의 안전확보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질의7. 5년간 항공기 기내반입금지 위험물 적발현황을 살펴본 결과, 실탄류가 553건 및 비활성탄류(탄피)가 364건, 도검류가 117건 등 매년 꾸준하게 반입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물 반입 가운데에는 승객들이 금지품목인줄 모르고 휴대한 경우와 도검류의 경우에는 장식용이나 취미용으로 소지한 경우도 많음. 그러나 이러한 승객의 사정을 일일이 양해해 주어서는 다른 승객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적발 필요하고, 사전에 승객들에게 고지하여 위험물적발로 인한 승객과 공항공사 직원간의 불필요한 언쟁이 없도록 당부.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질의8. TV나 언론에서 연예인공항패션에 대한 기사가 자주 보도됨. 연예인들의 입출국과 관련하여 이들의 스케줄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기사가 나가기는 어려울 것임. 그런데 연예인들의 입출국시 팬이라고 자처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비롯 연예인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들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이에 대한 공항공사의 대책은?

□ 현  황

1) 최근 5년간 항공기 기내반입금지 위험물 적발현황

○ 2008년도                                                (단위 : 건)

구 분	적 발 내 역
	총기류	가스총	실탄류	비활성탄류	도검류	기타	계
김 포		11	82		11	63	167
김 해	2	1	7	1	8	1	20
제 주			6				6
광 주			3	4			7
울 산		1		3			4
양 양			3	23		1	27
여 수						1	1
포 항			4	3			7
계	2	13	105	34	19	66	239

※ 대구, 청주, 무안, 사천, 군산, 원주공항 : 적발건수 없음
○ 2009년도                                              (단위 : 건)

구 분	적 발 내 역
	총기류	가스총	실탄류	비활성탄류	도검류	기타	계
김 포		8	80	3	18	66	175
김 해	3	2	51	124	23	11	214
제 주		2	11	50			63
대 구						1	1
광 주			5	2			7
울 산			1	3			4
청 주	1	3	1				5
양 양				3			3
무 안				1			1
포 항			5	16			21
계	4	15	154	202	41	78	494

※ 여수, 사천 ,군산, 원주공항 : 적발건수 없음

○ 2010년도                                                      (단위 : 건)

구 분	적 발 내 역
	총기류	가스총	실탄류	비활성탄류	도검류	기타	계
김 포		9	78		11	58	156
김 해		5	80	11	33	53	182
제 주		1	38	74		1	114
대 구		2					2
울 산		1		1		2	4
청 주			2	1	1		4
광 주			4			1	5
양 양		1					1
포 항			1	11	1		13
계		19	203	98	46	115	481

※ 무안, 여수, 사천, 군산, 원주공항 : 적발건수 없음

○ 2011년도                                                       (단위 : 건)

구 분	적 발 내 역
	총기류	가스총	실탄류	비활성탄류	도검류	기타	계
김 포		5	22		3	57	87
김 해		3	25	7	3	56	94
제 주			3			1	4
청 주			1				1
광 주		1	1		1		3
포 항			3	11			14
계		9	55	18	7	114	203

※ 대구, 울산, 무안, 여수, 양양, 사천, 군산, 원주공항  : 적발건수 없음

○ 2012년도(1월～6월)                                    (단위 : 건)

구 분	적 발 내 역
	총기류	가스총	실탄류	비활성탄류	도검류	기타	계
김 포		2	18	1	2	16	39
김 해		1	12		2	34	49
제 주		1	2			3	6
청 주			1				1
광 주		1	2				3
포 항				1			1
군 산			1				1
계		5	36	2	4	53	100

※ 대구, 울산, 무안, 여수, 양양, 사천, 원주공항 : 적발건수 없음

2) 2011년부터 항공기 기내반입금지 물품이 줄어드는 이유 –한국공항공사 답변

○ 김포공항 등 전국공항에서 위해물품 휴대 예방을 위해 출발장 입구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을 전시 안내하고 있으며, 배너, 안내문 비치, 근무자 안내 등 다양한 홍보 안내는 물론, 2010년 11월「G20 서울 정상회의」및「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언론, 우리공사 홈페이지 팝업창, 여행사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 적발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특히, 항공사, 여행사 및 관련 여행협회 등에도 사전 안내, 홍보를 하여 단체 승객들이 위해물품 소지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

○ 앞으로도 안내, 홍보를 강화하여 출발 승객들이 사전에 위해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2) ‘동방신기’그룹 일본출국시 몰려든 인파(김포공항)

○ 통제되지 않는 인파로 안전사고 우려

[기획국감8] 공항 주변 소음 진단

항공기 소음피해, 공항이전 아닌 이상 완벽한 피해보상 곤란

공공체육시설 등 편중된 지원 → 지역에 맞는 특화시설 및 지원 필요

피해지역의 상당기간 (최소20년)거주자에 대한 성별․연령별에 대한 항공기 소음관련 연구가 전무 → 서유럽은 연구결과 나와

지자체, 주민이 함께하는 소음피해 대책마련 시급

의학적 접근에 따른 피해지원 필요

질의9. 공항 주변 환경 소음 피해는 공항이 이전되지 않는 이상 완벽한 해결이 되지 않음. 그러나 주민들이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최소한의 피해를 받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야 함. 지난 2010년 서울지방항공청과 지자체,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음. 또한 지원사업도 공공체육시설, 자전거도로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에 맞는 특화시설 및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질의10. 외신보도에 따르면, 서부유럽의 경우 정신계질환 및 혈관계 질환에 대한 항공기소음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상당기간 (최소20년)거주자에 대한 성별․연령별에 대한 항공기 소음관련 연구가 전무함. 이에 국토해양부와 공항공사는 의학적 접근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현   황

1) 최근 3년간 각 공항(14개 공항)별 소음관련 민원발생 현황

구 분	‘09년도	‘10년도	‘11년도	비고
합 계	7	16	17
김 포	6	14	15
제 주	-	1	2
울 산	1	1	-

※ 민원 접수 건수는 공사에 문서로 접수된 실적이며 기타 공항은 없음

2) 최근 5년간 소음지역 보상실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주택	주택방음시설(호)	1,962	9,781	598	4,323	1,857	11,501	2,635	15,403	3,145	25,943
	주택냉방시설(세대)									1,255	1,151
	TV수신대책(세대)	228	8	66	2	598	20	1,006	30	1,318	40
학교	학교방음시설(개교)			10	4,641	7	3,458	20	9,370	1	88
	학교냉방시설(개교)					16	8,538	1	2,178	2	398
냉방 전기료	공영방송수신료(세대)									26,443	587
	학교(개교)									22	255
	기초수급권자(세대)									226	32
그 밖의 사업(식)		1	655	1	1,039	1	1,922	1	940	1	1,058
주민지원(식)		1	1,072	1	2,178	1	12,076	1	9,820	1	9,577
합 계			11,516		12,183		37,515		37,741		39,129

※ 대상공항 :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공항

3) 09 ～ 12년도 연도별, 공항별 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김 포	김 해	제 주	울 산	여 수
'09년도	37,958	28,055	3,803	5,400	500	200
‘10년도	38,000	33,500	1,900	1,900	400	300
‘11년도	40,000	34,291	2,443	2,838	252	176
‘12년도	50,000	44,210	2,340	3,070	255	125

4) 공항소음대책위원회

○ 구성취지

-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별로 구성․운영

○ 주요업무

- 근거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사항 자문

-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사항 자문

- 그밖에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자문

○ 지급수당(회의참석비) : 100,000원～300,000원/회

- 소관업무 직접관련 당연직 위원 (공사임직원, 공무원)은 참석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 위원명단 및 이력

구분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성명	이력(현직)	성명	이력(현직)	성명	이력(현직)	성명	이력(현직)	성명	이력(현직)
위원장	박담용	공사 서울지역 본부장	김종형	공사 부산지역 본부장	유재복	공사 제주지역 본부장	박순천	공사 울산지사장	서정만	공사 여수 지사장
부위원장	최성규	서울지방 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유성진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장	남영현	제주항공관리 사무소 항공시설과장	조영환	부산지방항공청 울산공항출장소장	방창준	부산지방항공청 여수공항출장소
위원	손점국	양천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홍관표	공사부산지역본부 시설단장	이학승	제주도 신공항건설추진단 사무관	장영대	울산시 북구청 복지경제국장	한원석	여수시 기후환경과장
	허광태	시의원 (주민대표)	전일상	강서구청 환경위생과장	박옥철	주민대표	서인수	울산시 중구청 생활경제국장	차행철	주민대표
	이강길	구의원 (주민대표)	김진용	강서구 구의원	고원호	주민대표	이상하	북구 주민대표	차민철	주민대표
	강웅원	구의원 (주민대표)	백남규	주민대표	현상무	주민대표	김상순	중구 주민대표	박영복	주민대표
	윤영민	주민대표 (신월3동)	최학식	주민대표	강윤방	주민대표
	조기술	구로구청 도시관리국장	조장래	김해시청 환경보호과장	고영율	주민대표
	윤수찬	구의원 (주민대표)	김정용	주민대표	이기호	제주대 교수
	박종형	주민대표 (고척2동)
	김홍배	부천시청 도시환경국장
	권경자	주민대표
	변용순	주민대표
	이형호	김포시청 경제환경국장
	최병철	주민대표
	박광순	계양구청 주민생활 지원국장
	이성균	주민대표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실장
	이수갑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인원	19명		9명		9명		6명		6명

5) 공항별 민원접수 내용

○ 김포공항

접수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09년	8.21	김포시 풍무동 서해아파트 입주자 회장	◦주택방음공사 설치기준에 대한 사실확인 질의
	10.12	구로구 고척성원 아파트 입주자대표	◦신축아파트에 대한 소음대책 요구
	11.25	양천구 신월1동	◦신원중학교 결식학우에 대한 급식비 지원 요청
	12.8	김포시 풍무동아파트 연합회장	◦국제선취항 중단 및 소음대책 3종지역 이주대책 등 소음피해 예방대책 개선 요청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 반대
	12.14	양천구 목동 13단지입주자대표회장	◦목동13단지 소음대책 요구 ◦항공기 이착륙 현황 및 목동아파트 단지 상공의 노선에 대한 자료 요청
	12.21	김포시 농장마을신안아파트 입주자대표	◦항공기 노선 변경 또는 입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요청
소계	6건
‘10년	1.14	김포시 농장마을신안아파트 입주자대표	◦신축아파트의 소음대책 요구 및 소음부담금 용도 질의
	2.5	양천구 신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신월아파트 복도 창틀 설치 요청
	2.12	양천구 목동11단지 아파트 비행기소음 대책위원회	◦목동아파트11단지 주택방음시설 신청 요청 및 김포공항 증편 철회, 비행고도 상향 조정, 소음피해보상대책 마련 촉구
	3.11	김포시 풍무동아파트 연합회장	◦소음대책지역 변경관련 질의 ◦소음지역 공동이용시설 지원방법 질의
	4.1	김포시 풍무동 서해아파트	◦소음대책지역 변경관련 제외지역의 주민 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요청
	4.19	김포시 풍무동 서해아파트	◦김포시 공동이용시설 지원 대상 및 시설 설치 지역 기준 관련 질의 ◦소음지역주민지원법령 공포일 및 시행예정일과 하위법령 제정 예정일 질의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 관련 도면 요청
	6.11	인천시 이화신동아 파밀리에 입주자대표	◦인천 이화신동아파밀리에 소음측정 요청
	6.11	금천구 시흥2동 벽산5단지아파트	◦항공기소음측정 요구 이첩(금천구청) 민원
	6.15	양천구 신월4동 부강빌라	◦소음피해관련 위로금 청구
	7.13	금천구 독산2동	◦항공기 우회운항 요구 이첩(금천구청) 민원
	7.26	강서구 화곡1동 화원중학교	◦화원중학교 소음측정 요청 이첩(강서구청) 민원
	7.30	강서구 화곡동	◦항공기 비행항로 변경 요구 이첩(강서구청) 민원
	8.19	강서구 화곡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	◦화곡 푸르지오아파트 항공기 소음피해 시정 요청
	11.24	양천구 신정양천 아파트 관리소장	◦신정양천아파트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일부동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 요구
소계	14건

접수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11년	1.11	양천구 신월3동	◦김포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재구성 관련 질의
	5.12	부천시 원종1동	◦항공법 최고책임자 연락처 요구
	5.25	강남구 대치동	◦주택방음시설 설치 관련 시행절차와 방법
	6.17	양천구 목동13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김포공항 국내, 국제선 일평균 운항자료 ◦이착륙 운항항로 표시도 자료 ◦목동아파트 단지의 항공소음피해배상 근거 ◦목동13단지 항공소음 측정결과 자료 ◦목동13단지에 대한 항공소음 피해 예방대책
	6.28	양천구 목동1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주택방음공사 설치기준 및 신청방법 질의 ◦항공기 비행항로 및 당 아파트 상공 통과 항공기 대수 ◦차후 항공기 취항노선 증편 계획 질의
	7.15	김포시 풍무동아파트연합회 회장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을 풍무동 75웨클 미만 지역도 지원가능한지 여부 질의
	7.21	금천구 가산동	◦항로변경으로 인한 소음피해 신고 이첩 (금천구청) 민원
	7.21	금천구 시흥동	◦밤 11시 이후 항공기 소음피해 신고 이첩 (금천구청) 민원
	7.22	김포시 풍무동 양도 마을서해아파트 입주자대표	◦서해아파트의 소음대책지역 여부 및 방음시설 설치를 하지 않는 근거 ◦김포공항 방음시설 설치 현황 요청
	10.17	김포시 풍무동 양도마을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관련 자료 및 주민 지원사업계획 수립내용 및 향후 계획 요청
	11.10	용인시 이스트팰리스 입주자대표회의	◦본 단지상공 항공기 운항회수 ◦운항노선 증설 및 변경 사유 ◦소음측정 의뢰
	11.16	부천시 원종동	◦항로 및 공항폐쇄 요구
	11.28	김포시 사우동 15통장	◦방음시설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소음측정 요구
	12.1	부천시 원종동	◦비행항로 이동 주장 ◦국제법 및 국내법을 제정한 사람 인적사항 요구
	12.22	부천시 원종동	◦항로 관련 민원내용 전달 요청
소계	15건

○ 김해공항 : 지난 3년간 접수실적 없음

○ 제주공항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10년	8.9	제주시 용담2동 환경 및 항공소음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항공기 소음 및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11년	7.19	용담2동 대학동 21통장외 주민일동	◦소음평가용역시 소음측정지점을 대학동 지역 현대2차아파트외 대학동 문화의집 추가 측정 요구
	8.4	이호2동 세오빌라 및 세오주택 주민	◦소음대책지역내 지정 고시일 이후 건축 허가 받은 건축물에 대한 소음대책지원 요구

6) 공항별 주민 지원사업 추진 실적

○ 김포공항

(단위 : 백만원)

연도	지역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2009	양천구	신월노인복지센터	4,574
		구립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개보수
		서울경영정보고 운동장 정비 및 조명등 설치
		학교공동이용시설(연차사업)
	구로구	개봉1동 한옥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	885
	김포시	풍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연차지원)	980
		대준마을 산책로 조성
	계		6,439
2010	양천구	학교공동이용시설(연차사업)	3,628
	구로구	구민체육센터 기능보강사업	1,095
		사계절아이스링크장 조성사업
	김포시	서해아파트 문화공연장 설치	936
		길훈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주민체육시설
		태리 마을회관 정비
		풍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연차사업)
		풍무동 양도마을 체육공원 조성
	부천시	고강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750
		고강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
		고강차도 육교 결빙방지시설 공사
	계		6,409
2011	양천구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	3,030
		서울SOS 어린이마을 인조잔디 조성공사
		구립 신월 청소년 문화센터 증축공사
		신월3동 주민이용시설 보수
		학교공동시설(연차사업)
	구로구	노인복지회관 건립	915
	강서구	노인복지여가시설(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9
	김포시	태3리 마을회관 체육시설 설치사업	1,052
		양도마을 서해아파트 체육공원 조성
		길훈아파트 체육공원 조성
		풍무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풍무동 9개(아) 체육시설 등 설치
		전호2리 마을회관 개보수
		장릉산 산책로 정비공사
		김포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설치
	부천시	노인사회참여교육장 및 주민소통공간 확보 청사 증축	657
		고강동 농로 포장사업
	계양구	환경친화적 태양광 경로당 개축	522
	계		19,287

○ 김해공항

연도	지역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2009	강서구	가락동중사도(식만동) 배수로 관매설(U형)	2,700
		대저1동 공군부대 후문 배수로, 도로 정비 공사
		대저2동 맥도중앙배수길 확장공사
		대저2동 염막(13통)마을 농로포장
		대저2동 맥도 송동길 교행로 설치공사
		대저2동 동협마을회관 개보수
		대저2동 동협마을회관 앞 도로정비
		대저2동 동협(14통)마을 수로박스 복개 및 도로확장
		대저2동 월포(23통)마을 도로포장
		대저2동 월포(23통)마을 수로복개, 구조물 철거
		대저2동 월포(23통)마을 아스콘 포장
		강동동 새동네(6통)마을 배수로라이닝공사
		강동동 새동네(6통)마을 도로확장 및 U관공사
		강동동 신덕(11통)마을 라이닝 공사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방송시설 설치
		식만동 시만양수장〜전산간 제방길 확포장공사
		식만동 시만마을 노인정 수리공사
		식만동 시만마을 체육공원 보수공사
	김해시	분도마을 방송시설 설치	300
		분도마을 체육공원 조성
		마을공동주차장 건립
		마을주민 체육공원 조성
	계		3,000
2010	강서구	대저1동 23통 배수로 정비공사	1,630
		월포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순서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염막마을 도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설만마을 공동양수장 설치공사
		대저2동 맥도중앙배수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식만동 배수로 개거공사
		중사도마을 공동양수장증, 개축공사
		강동동주민자치센터내 주민자치공간보수공사
	김해시	불암동 배드민턴체육관 설치사업	170
	계		1,800

(단위 : 백만원)

○ 제주공항

(단위: 백만원)

연도	지역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2009	제주시	용두암1차 현대아파트 노인정 건립	2,400
		대학동 문화의집(경로당)건립
		신산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부영2차아파트 야외운동기구 설치
		오도마을 종합문화센터 건립
		도두1동 마을회관 신축
		도두1동 마을운동장 조성
		용담동 용마마을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
		용담동 성화마을 마을문고 보수
		도두동 어린이 방음도서관 건립(연차사업)
2010	제주시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	1,500
		마을회관 비가림 시설 설치
		야외체력단련기구 설치
		기존시설내 3층 증축
		노인정 냉방시설 설치
		주민공동시설 리모델링
		주민휴게시설 2개소 설치
		신산마을회관 비가림 시설 설치
		종합문화센터 정보화 시설 설치
		어린이 방음도서관 신축
		어린이 방음도서관 정보화 사업
2011	제주시	용마마을 복지회관 증축사업	1,505
		용화마을 문화복지센터 증축사업(연차)
		용두암 현대아파트 복지회관 개선사업
		용두암 놀이터시설 정비 사업
		외도1차 부영아파트 복지센터 정비사업
		매일 조아라아파트 놀이터시설 정비사업
		마을포제단내 문화시설 설치
		도평동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사업
		도두마을 헬스장 설치 사업
		도심숲 체육공원 조성사업(연차)
		서부 방음도서관 운영시설물 설치 사업
		어린이놀이터 설치 사업
		오도마을 복지회관 시설보강 사업
		태양광 전기발전시설 사업(연차)
		구회관 리모델링 사업
		상귀마을회관 냉난방기 등 설치사업
		고성휴먼시아 공동영농시설 설치(연차)

7) 항공기 소음대책사업 확대

○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공항 주변 소음지역에 대해 총 500억원 투자 (‘94년～’11년 투자누계 : 2,613억원)

구분	금액(억원)	비고
주택방음시설 설치	332	3,800호
주택냉방시설, TV수신시설 설치등	39
학교 냉방시설 설치 및 냉방전기료 지원	17
주민지원사업 등	112	주민복지, 소득증대
계	500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0.9)과 국토해양부 중기계획에 의거 소음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확대

- ‘11년 ～ ’15년 : 2,650억원

○ 소음자동 측정망 증설을 통해 저소음 운항을 적극 유도하고, 소음측정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

- 측정망 운영 : 김포(12개소), 김해(9개소), 제주(6개소)

※ ‘12년도 김포공항에 측정망 증설: 5개소

□ 공사 측의 조치계획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항공기소음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12년부터 항공기소음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소음지역주민 궁금증 해소 및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또한 항공기소음 VOC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소음대책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음.

□ 문 제 점

1) 주민지원 사업 관련 공사와 지자체 간 불협화음

○ 지난 2010년 서울지방항공청과 지자체, 주민들은 28일 한국공항공사에서 변경고시와 관련해2차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함.

- 양천구는 당시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용역업체와 지자체, 주민대표가 공동 참여한가운데 측정지점을 선정하고 소음도를 다시 측정해야함을 지적함.

○ 소음피해지역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 대책사업비를 늘리는데 지자체, 공사 간 의견 수렴 미비

2) 천편일률적인 주민 지원사업

○ 공공체육시설, 자전거도로에 편중되어 있음

- 지역에 맞는 특화시설 및 지원을 해야 함.

3) 주민복지.소득증대외의 항공기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의학적 연구활동부재 및 이에 대한 의학적 연구대책 필요[Prepareing for the Medical CARE& Research of aircraft noise]

○ 의학적 의료지원의 형태방안(외신참조)

- 서부유럽의 경우 정신계질환 및 혈관계 질환에 대한 항공기소음과의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국내에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상당기간 (최소20년)거주자에 대한 성별․연령별에 대한 항공기 소음관련 연구가 전무

- 이에 국토해양부와 공항공사는 의학적 접근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

○ 국내의 항공소음피해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리서치는 환경부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공항소음, 혈압 상승시켜 입력 : 2008.02.14 13:48

밤중에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소음이 잠자는 사람의 혈압을 상승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 환경보건학교수인 라스 재럽 박사는 영국의 히스로 공항을 포함, 유럽의 4개 공항 부근에 사는 사람 140명을 대상으로 자택에서의 수면 중  혈압을 15분 간격으로 원격측정 한 결과 35데시벨 이상의 소음 발생시 최고혈압인  수축기혈압이 평균 6.2mmHg, 최저혈압인 이완기혈압이 7.4mmHg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5데시벨은 비행기가 사람 머리 위를 지나갈 때 나는 소음, 복잡한 거리의 심한 자동차 소음, 옆에서 자는 사람이 심하게 코를 고는 소리에 해당한다고 재럽 박사는 말했다.

혈압상승은 소리의 종류가 아니라 소리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유럽 심장 저널(European Heart Journal)’ 최신호에 발표되었는데 재럽 박사는 다음달 간행될 ’환경보건 전망(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 최신호에 실릴 또 다른 연구논문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조용한 지역에 사는 사람에 비해 만성고혈압이 나타날 위험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 파리.런던 AFP.로이터=연합뉴스

□ 개선방안

1) 공항주변 소음지역의 관리방안 대책 마련 필요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공간관리정책을 통하여 효율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 필요

- 도시계획과 같은 지방자체단체의 공간계획 수단과 연계하여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대책을 수립·관리 필요

○ 맨체스터 공항 참고

- 2001년 두 번 째 활주로의 완공 이후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양적 성장을 거치면서 소음문제를 비롯하여 환경·사회적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함.

- 2030년을 목표로 수립한 장기 마스터플랜: 지역공동체, 환경, 육상교통과의 연계성, 공항구역 내외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측변에서 세부계획을 담고 있음.

- 이 중 토지이용계획 측면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3개의 여객청사, 호텔, 항공기 조망공원, 업무관련시설, 항공기 정비시설 등 현재 공항구역에 입지한 공항시설에 대한 공간이용계획은 물론 공항구역 외의 소음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내용을 담고 있음.

자료: Environment Plan: Part of the Manchester Airport Master Plan to 2030. p4.맨체스터공항 시설배치도>

2) 항공기 소음측정에 대한 스마트폰앱으로의 실시간 조사와 주민참여를 통한 소음조사참여를 확대할 필요성 대두.[Smart  Apps For aircraftnoise]

○ 주민참여의 소음조사 앱개발과 조사정보 활용형태 방안(외신참조 유러피안 유니온 2012년 6월 15일자) - 4주간의 소음공해 모니터링(주민자치해결사례)

유로피안 유니언은 오는 19일 목요일 저녁7시 Isleworth 공회당에서 LAUNCH될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는 런던대학과 HACAN이 항공기 소음을 통제하기 위해 협력한 것이며, 히드로 공항 비행로 지역인 Isleworth 부근 주민들로 하여금 소음 공해에 대해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소음측정은 스마트폰을 위한 새 과학기술이며 이것은 소음 정도를 쉽게 측정하고 데이타를 온라인 맵에 바로 업로드 시켜 모두와 공유 할 수 있다.

지난 4주 동안, 출시 이벤트를 시발점으로 Isleworth 지역 주민들 자신들이 소음에 노출된 정도를 측정하고 어플로 Isleworth 공동 로컬 맵을 만들어 업로드 하도록 장려했다. 이 아이디어는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측정한 데이타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소음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입증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우리가 이번 프로젝트에 기대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소음 공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소음측정 데이타를 수집하는 등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번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히드로 비행로 지역 몇 천명의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대한 우려를 없앨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런던대학 프로젝트 커뮤니티 직원 조는밝혔다.

HACAN 의 CEO 존은, "이 프로젝트의 첫 몇 주의 출시 이벤트는 오는 7월1일부터 할계획이고, 주민들에게 실제로 유용한 측정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한다.”

3) 항공기 소음측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개선 및 정보공개 사업 으로 공사의 신뢰도 증가 및 주민유대

(자료출처/ 世界　主要空港의 騷音對策施行　比較硏究 韓國航空大學校　航空經營大學院航空交通學科 延文錫)

○ 커뮤니케이션 개선 및 정보공개사업의 확대 :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 커뮤니케이션 개선 및 정보공개 사업공항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도 제고와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공항운영 및 소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전용 홈페이지로 제공

- 홍보 운영 매체로 스키폴 TV를 활용한 정보 제공 및 스키폴공항의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있으며,매년 설문 조사를 통한 정보제공의 효과성 분석을 시행

- 스키폴공항의 소음자동측정망은 항공기 소음 측정을 통해 항공기 소음통제 및 저소음 항공기 운항을 유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측정된 소음 정보를 인터넷으로 24시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NOMOS 시스템을 2005년부터 운영

□ NOMOS시스템은 실시간 항공기 모니터링 및 과거 누적소음 정보를 제공하고 측정된 소음정보는 NOMOS온라인을 통해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

□ 소음자동측정망은 스키폴 공항 인근에 24개소의 고정측정국과 1개의 이동측정국으로 총 25개소가 있음

4) 연도별로 항공기 신규노선 런칭에 따른 소음피해증가로 인한 지원예산 확대정책 수립

○ 공항별 소음과 신규런칭 노선에 따른 추이조사와 지원액증가분 방안제시

- 김포~북경, 김해~일본, 제주~중국 등의 주요공항을 축으로 신규 항공노선에 맞춰 소음피해지원예산도 5년 단위 기 계획을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영되야 한다고 판단

○ 소음의 크기는 감면추세이나 그 항공횟수는 증가상황임

-‘07년 15개 공항의 총 항공기운항 횟수는 519,368회로서 지난 ’06년의 467,002회(14개 공항) 보다 11.2% 증가

※ ‘07년부터 운영된 원주공항을 제외하여도 11.1% 증가

참고. 민․군공용공항인 김해, 청주, 광주, 대구, 군산, 포항, 사천, 목포, 원주공항의 군용기 운항횟수는 미포함

공항 연도	합 계	김포	김해	제주	청주	광주	대구	여수	울산	양양	군산	포항	사천	목포	원주	인천
2007	519,368	100,124	58,119	93,073	9,286	12,700	10,997	6,120	9,353	932	1,109	2,831	2,235	398	687	211,404
2006	467,002	94,943	52,935	78,611	8,868	13,558	11,111	6,053	10,150	1,059	1,194	3,591	2,442	480	-	182,007
2005	441,265	94,787	50,735	73,556	7,085	13,715	11,837	6,821	11,002	737	1,366	4,968	3,311	502	-	160,843
증감율(%) (2006대비)	11.2	5.5	9.8	18.4	4.7	△6.3	△1.0	1.1	△7.9	△12.0	△7.1	△21.2	△8.5	△17.1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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