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5일(목)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담당 : 권재홍 보좌관 (010-6417-0703)

정문헌 의원의 NLL 날조는 ‘삼류 코미디’

18대 대선정국 ‘혹세무민’의 대표적 사례

남북한 관계의 국가기조 뒤집는 반평화주의 세력의 음모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보다 정확한 진실 있나

1. 정문헌 의원 NLL 날조‧왜곡은 ‘삼류 코미디’

○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지난 10월 8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윈회 국정감사에서

- “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007년 10월 3일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단독회담을 했고, 회담 녹취록은 통일전선부가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

-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NLL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날조‧왜곡함

○ 정문헌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 대화록 ‘날조‧왜곡’은 우리말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삼류 코미디’에 지나지 않음

-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1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1차 상임위원회에서 한 연설문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남 (※ 참고자료)

-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NLL 건드리지 말고 오라”고 말씀한 것으로 분명하게 밝혀짐

- 따라서 정문헌 의원의 ‘NLL 날조’는 “건드리지 말고 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으로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한 ‘삼류 코미디’에 불과함

- 아울러 정 의원의 우리말도 제대로 분간 못한 ‘삼류 코미디’에 부화뇌동해서 장단을 맞추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은 정문헌 연출의 삼류 코미디의 ‘조연’임

2. 삼류 코미디가 각광을 받는 진짜 이유는 ‘평화’를 원치 않기 때문

○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행위를 가리켜 ‘혹세무민’이라고 함. 정문헌 의원의 NLL 왜곡‧날조는 18대 대선정국에서 드러난 혹세무민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치사에 남을 것임

○ 정문헌 의원의 ‘NLL 날조‧왜곡’이 삼척동자도 아는 혹세무민임에도 일부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임

○ 남북한 관계를 둘러싸고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긴장․대결구도에 집착하는 사람들’로 갈라져 있다는 점

- 남북한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기조는 ‘남북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

- 따라서 긴장․대결구도로 몰고 가고자 하는 세력은 국가기조를 뒤집고 7․4 남북공동성명과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의 6․15 공동선언 등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

- 정문헌 의원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긴장과 대결의 길’로 몰고 갈 것인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함

※ 참고자료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제51차 상임위원회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2007.11.1)

“NLL 건드리지 말고 와라”

가서 헌법 건드리지 말고 와라, NLL 문제 얘기지요. NLL 그거 건드리지 말고 와라, 그랬습니다....

내 맘대로 자 대고 죽 긋고 내려오면, 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것 아닙니까?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일동 웃음) 아마 판문점 어디에서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말라, 북한에서 살아라’ 이렇게 플래카드 붙지 않겠습니까? (일동 웃음) 그러니까 NLL도 못 들어줍니다.... 어떻든 NLL 안 건드리고 왔습니다.

“헌법에는 북한 땅도 우리 영토, NLL은 헌법과 관련없어”

설사 NLL에 관해서 어떤 변경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 땅도 다 우리 영토로 되어있으니까요. 돼있으니까 NLL이 뒤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그건 우리 영토하곤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 헌법하곤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든 NLL 안 건드리고 왔습니다.

“군사적인 문제 묻어놓고, 경제적인 문제로 새로운 질서 만들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거기서 충돌은 다시 없도록 해야되겠고, NLL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고,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어떤 해법이 뭐지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군사적인 문제는 좀 묻어놓고,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한 번 형성하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입니다. NLL을 가지고 자꾸 감정싸움하지 말고, 해주 개발하고 개성공단, 인천 이렇게 엮어서 3각의, 말하자면 세계경제를 향한 3각의 남북협력특별지대를 만들어서 여기에 세계의 기업도 유치하고, 우리 경제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지를 한번 만들자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배도 좀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고 그런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구축하면, NLL 건드리지 않고도 거기에 총질하지 않는 질서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참 머리 잘 썼지요? (일동 웃음, 박수)

“새로운 질서 형성하는 데 민감한 여러 문제 있을 것”

그림을 그리는 데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붙이자,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자, 옥신각신,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치수 가지고 괜히 어릴 때 땅 따먹기 할 때와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림 대강 그려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대강 그릴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비극입니다. 대강 그려도 아무 문제 없는데 어느 쪽도 대강 그릴 수 없는 그 심리적 상태, 이것인 우리의 비극이지요.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