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정책연구자료집]

국가경쟁력 강화와 재정안정을 위한

SOC 투자효율화 방안

새누리당 인천 중/동/옹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박 상 은

발 간 사

본 자료집은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물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경기부양의 효과가 큰 SOC 분야를 위시하여 교통, 물류, 부동산 등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관리를 주관하는 국토해양부와 산하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하여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新성장동력 창출의 대안을 발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현장의 경험과 정부의 정책을 잘 융화시킴으로써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대정부질의 등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선제적 재정투자로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인 불황, 다가올 경제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적극적인 추경을 통해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모색하는 한편,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세 폐지, 주택대출 규제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투자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부양에 미치는 여파나 성장잠재력 증대효과가 지대한 SOC 분야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경제논리, 시장논리로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번 국정감사의 테마로 ‘재정안정’ 과 ‘SOC 투자효율화’를 선택하고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재정과 혈세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고질적인 민자사업의 병폐,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과 민간사업자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제3연륙교, 단군이래 최대 프로젝트라고 불리지만 파행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지분매각을 통해 주변의 민간투자 교통시설을 인수함으로써 공항 자체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고질적인 민자사업의 폐해까지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민간 SOC투자의 근본취지는 정부와 민간이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구축하여 재무적인 투자를 분담함과 동시에 서로의 효율과 창의를 결합하고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유착관계에 의해 그릇된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이 남용되면서 오늘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 것은 아닌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난 5년간 이 정부가 펼쳐온 정책의 결실과 공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마지막 국정감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5년간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된 부분은 없었는지,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지 못하고 낭비된 부분은 없었는지, 선택과 집중, 시장논리에 따라 적재․적소․적기에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 경제의 앞날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하는 염려와 기대를 이번 국정감사에 담아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해주신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위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해양경찰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그리고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외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모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2년 10월/ 국회의원 박 상 은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질의자료		Tel	02) 788-2126
			Fax	02) 788-0206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제3연륙교 ‘손실보전’ 관련 근거조항,

국회의원 박상은

2012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 유리하도록 체결한 고의성 짙어

○ 인천대교 변경실시협약 63조 1항 (2005.5월 체결)

“본 협약 체결후 본 사업시설의 통행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교통시설의 신설 및 확장(본 협약체결 당시 이미 계획되고 부록17(본 협약 체결시 기계획된 교통시설)에 명시된 시설은 제외)으로 인하여 운영기간중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해당 운영연도의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정부는 그 신설된 교통시설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액 중 제57조에 의하여 보전되지 않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단 이 경우 실제통행료수입과 수입보전금 및 본 항에 의한 보상액의 합은 추정통행료수입을 초과할 수 없다”

[부록 17] 기계획된 교통시설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철도

○ 인천공항고속도로 1차 변경실시협약 55조 (2000.12월 체결)

“정부는 본 사업기간 중 개발계획 및 실행시기의 변경 및 조정이나 신규노선의 신설(본 협약 체결시 기계획된 경우 제외)로 본 도로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통행료 조정 등의 제반 보전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기존도로의 확장이나 본 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본 도로 확장이 부득이한 경우 본 협약당사자간에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참고] 민간투자사업 협약 진행경과

○ 1995.10.27	인천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

○ 2000.12.05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 2000.12.17	인천공항고속도로 1차 변경실시협약 ☞ 손실보전 근거조항

○ 2003.06.13	인천대교 실시협약

○ 2003.08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 제3연륙교 계획

○ 2005.05.03	인천대교 변경실시협약 체결 ☞ 손실보전 근거조항 설치

○ 국토해양부와 인천대교 민간사업자가 2005년 5월 3일 인천대교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2003년 8월 수립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제3연륙교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 제3연륙교는 인천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법」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협의대상시설이며, 감독관청인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어야 했음

☞ 「도로법」 제88조(감독관청의 승인) 도로의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폐지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따라서 이 경우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MRG 등 정부 재정부담 증가가 충분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인천시나 LH 등 제3연륙교 건설주체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인천대교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와 민간사업자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교통량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록 17]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공항철도 교통량만을 감안하여 산출된 교통량을 기초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 또한 변경실시협약 제63조 경쟁방지 조항을 삽입하면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변경실시협약 제55조와 같이 “협약당사자간에 별도 협의”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MRG 협약수요기준을 넘어서 기대수익율 100%까지 손실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

추정통행량
		A'
MRG (80%)
		A
실제통행량
		B
전환교통량 (제3연륙교)

제3연륙교 손실보전,

국토부 책임방기, 인천시 자기모순, LH 기만

민간사업자 몽니

◎ 국토해양부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인천시가 손실보전 해야한다고 주장(2011.7.28 보도자료)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는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경쟁노선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의무는 최종적으로 변경실시협약의 당사자인 국토해양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인천광역시로 하여금 손실보상방안을 마련․제시하고, 전적인 손실보전까지 하도록 유도 중에 있음

또한 국토해양부는 협의대상시설인 제3연륙교 도로노선의 최종적인 승인권자일 뿐만 아니라, 영종․청라 택지분양 당사자인 LH의 감독관청으로서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2003년 6월 13일 인천대교 실시협약 체결 당시 협약의 당사자인 동시에 사업시행자인 코다개발 주식회사의 지분 49%를 점유하고 있는 대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실시협약이 체결된 2005년 5월 3일 당시에도 동일한 지분의 대주주로서 제3연륙교 계획과 변경실시협약상의 경쟁방지 조항이 상호 충돌하고 있음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제3연륙교 도시계획시설을 강행하면서, 이로 인한 협약조정을 회피

◎ LH

LH는 청라 및 영종하늘도시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부지조성비에 기반시설부담금의 형태로 제3연륙교 건설비를 포함시켜 5천억원을 확보하고 아파트 분양 수익을 목적으로 제3연륙교 건설을 기정사실화하여 허위 광고함으로써 분양자들을 기만

- 2003.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제3연륙교 계획 반영

- 2004. 6월 영종하늘도시 사업시행자(LH) 지정 이후

- 2006년 청라지구, 2007년 영종하늘도시 분양하면서 사업비 5천억 반영

◎ 민간사업자

인천공항고속도로 측은 손실보전의 근거로 2000.12월 체결된 1차 변경실시협약 55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규노선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한 경우 통행료 조정 등의 제반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 이외에 손실보전을 명시한 근거는 부재하며

인천대교 측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3연륙교가 변경실시협약 이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그로 인한 교통량 전환 등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MRG 협약수요기준을 넘어서 추정통행량 100%까지 손실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무리한 손실보전을 요구

인천공항 주변 민간투자 교통시설 운영수입,

이미 민간투자액의 150.4%...추정통행량 재검증해야

◎ 인천공항고속도로 재정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협약 교통량	110,622	121,496	133,438	146,554	119,026	125,322	131,965	138,930	146,282	93,094	95,920	1,362,649
실적	51,939 (47.0%)	54,244 (44.6%)	55,323 (41.5%)	59,780 (40.8%)	62,831 (52.8%)	65,571 (52.3%)	68,711 (52.1%)	64,956 (46.8%)	62,165 (42.5%)	53,490 (57.5%)	51,815 (54.0%)	650,825 (47.8%)
MRG 지급	-	1,063	-	1,873	900	981	805	808	934	986	726	9,076
통행료 수입	709	973	976	1,147	1,126	1,243	1,409	1,455	1,571	1,150	1,129	12,888
당기 순이익	△339	141	170	240	267	449	478	462	533	456	463	3,659 -339

자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 대비 실적교통량은 지난 10년간 평균 47.8%에 불과

52.2% 과다추정 (재정사업 평균 21%, 민자사업 평균 49% 과다 추정)

MRG 9,076억 + 통행료수입 12,888억 》민자투자액 14,602억

투자 대비 수입 150.4%

◎ 인천대교 재정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계
협약 교통량	34,799	35,425	40,492	110,716
실적	26,888 (77.3％)	25,549 (72.1％)	27,440 (67.8％)	79,877 (72.1%)
MRG 지급	13	61	129	203
통행료 수입	91	468	493	1,052
당기 순이익	△186	△506	△383

○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1년 개통 이래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연속 흑자를 기록, 누적흑자 3,659억원 (연평균 366억원 흑자)

○ 지난 10년간 1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 수입으로만 1조 3천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음

○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추정통행량 오류에 대한 재검증 용역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추정통행량 조정 및 협약조정, 통행료 인하 등 조치 필요

○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2030년 이후에도 인천대교 추정통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천공항고속도로도 2011년 대비 MRG 보장기간인 2020년까지 32.5% 통행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통행량 추정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해야

[참고] 인천대교 연도별 추정통행량 증가율

연도	일일 추정통행량	전년대비 증가율
2009	34,779	-
2010	35,425	1.9
2011	40,492	14.3
2012 ∫	42,430 ∫	4.8 ∫
2021 ∫	63,267 ∫	2.6 ∫
2031 ∫ 2039	80,886 ∫ 91,404	1.5 ∫ 1.5

자료: 인천대교 변경실시협약 (2005)

인천공항 주변 민간투자 교통시설,

투자비 회수도 못하고, 높은 국고보조 불구 통행료 높아

◎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비 구성

구분	교량구간	토공구간	계	사업비
민자구간	7.0km	29.6km	36.6km	총사업비 17,440억 민자 14,602억 (83.7%) 한국도로공사 2,195억+이자비용 등 재정지원 2,838억
재정구간	3.6km		3.6km
계	7.0km	33.2km	40.2km

연육교(영종대교) 제1공구 3.6km 구간에 대한 한국도로공사 선투자분

용지비 1,053억원, 공사비 1,043억원 등 2,195억원과 이자비용 회수했나?

◎ 인천대교 건설사업비 구성

구분	교량구간	토공구간	계	사업비
				민자	국고	인천시	계
민자구간	11.9km	0.5km	12.3km	8,231억 (51.7%)	7,683억 (48.3%)	-	15,914억 (100%)
재정구간	6.5km	2.5km	9.0km	-	6,915억 (79.9%)	1,737억 (20.1%)	8,652억 (100%)
계	18.4km	3.0km	21.4km	8,231억 (33.5%)	14,598억 (59.4%)	1,737억 (7.1%)	24,566억 (100%)

민자도로 국고보조율이 공항고속도로 7.7% 등 평균 17.0%임에도 불구하고

인천대교 국고보조율은 48.3%로 월등히 높으며

재정구간인 연결도로 건설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대비 실질보조율은 66.5%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국고보조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단가는 전국 유료도로 평균 77원/km, 공항고속도로 184원/km

인천대교 433원/km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 전환 배경

정부는 인천공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1990년 11월부터 1994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993년 12월 28일에 연육교 1공구(3.6km)를 정부재정으로 착공

나머지 36.6km는 1994년 6월경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1994년 8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1994년 11월에 고속전철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민자유치시설사업으로 전환 시행키로 정부방침 결정

이에 따라 1994년 11월부터 민자유치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정부의 민자유치대상사업 제1호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포함하여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1995년 3월 6일에 고시하였으며 1995년 10월 29일에 삼성물산 등 총11개사 컨소시엄인 신공항고속도로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

1995년 11월 29일에 국내 제1호 민자유치사업을 착공, 국고구간인 연육교 1공구(3.6km)는 1999년 10월에 준공되었으며, 민자구간(36.6km)은 2000년 11월 20일에 준공

[참고] 인천공항고속도로 투자비 미환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사유
계	219,530	-
용지비	105,261	용지매수시 정부:도공 50:50 부담으로 인한 도공 비용
공사비	104,289	연육교1공구(L=3.6km) 국고 시행 - 시공사 : 현대건설 - 공사기간 : ‘93.12~’99.10
설계비	-	교통부 예산으로 설계
감리비	152	연육교1공구 강교감리비(한국해사기술)
부대비	9,828	건설사업단 인건비, 경비
건설이자	α	용지비,공사비,감리비 미회수로 인한 이자비용

인천공항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시 기대이익 5,091억원

◎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시 기대이익  (단위: 억원)

사업명	실수요비율	민자운영시 재정부담	재정전환시 해지지급금	재정전환후 운영수지	재정전환시 기대이익
인천공항 고속도로	46.4%	-6,531	-16,254	-1,440	5,091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 「민간투자사업추진일반지침(2009.12.17)」의 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

- 건설기간 중에는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을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범위는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함

- 운영기간 중에는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의 상각액과 미래기대수익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산정함

○ 인수비용은 1조 6,254억원, 기대이익은 5,091억원

○ 국토해양부 추정(2010.6) 인천공항고속도로 해지 지급금: 1조 7,982억원

○ 인천공항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으로 인천공항 및 공항연계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 공항경쟁력 강화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 활용, 민자도로 국가가 매입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제4조 “국가는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4조의2(지분매각 대금의 활용) 정부는 보유 중인 공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인천공항 주변 민간투자 교통시설의 재정사업 전환이나 통행여건 개선 등 인천공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1. 외국인 전체: 100분의 30(외국정부가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100분의 5

	질의자료		Tel	02) 788-2126
			Fax	02) 788-0206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토해양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수의계약 80% 넘어

777건 1,443억 중 623건 1,211억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이 50% 독점...소속 공공기관 몰아주기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80%이상을 수의계약을 통해 1,211억원을 몰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3년간 발주한 777건의 연구용역 623건을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소속 공공기관 등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이 777건 중 362건으로 46.6%를 차지하고 그 액수도 684억여원으로 47.4%에 달했다. 이는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 용역발주 건수와 용역비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박상은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추진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정부가 출자, 출연 또는 보조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수의계약형태로 독점함으로써 용역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이 입안초기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추진되고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이나 사업을 수의계약을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안전보장, 천재지변, 특정기술의 필요, 중소기업진흥을 위하거나 구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보훈,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발주 연구용역의 경우 동 시행령 중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따라 경쟁계약 시 비효율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을 한다. 현실적으로 법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내부적 검토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박상은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들만의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민간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발주 연구용역 83.9% 수의계약

5개 정부연구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이 50% 싹쓸이

◎ 현황

○ 국토해양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 80%이상이 수의계약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총 777건, 용역비는 1,443억여 원에 달함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으로 623건(80.2%), 용역비로 1,211억여원(83.9%)을 차지하고 경쟁계약은 154건(19.8%), 용역비는 232억여 원(16.1%)에 불과함

※ 별첨 :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발주현황

※ 별첨 : 3년간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수의계약 5순위 현황

○ 연구용역 정부연구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몰아주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수의계약 용역사는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가 출자, 출연 또는 이를 보조하는 연구기관이 대부분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토해양부 소속 공공기관 등도 용역을 수의계약하여 수행하고 있음

○ 연구용역의 50%를 5개 연구소와 기관이 싹슬이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최근 3년간의 연구용역 중, 한국교통연구원 106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95건, 국토연구원 78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7건, 교통안전공단 26건 등 5개 기관이 총 362건으로 전체 연구용역 777건 중 46.63%를 차지함

또한 5개 기관의 연구용역비를 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59억 5천만원, 한국교통연구원 129억 6천만원, 국토연구원 105억 1천만원, 교통안전공단 98억 2천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1억 2천만원 등 5개 기관이 총 683억 8천만원으로 총사업비 1,442억 9천만원의 47.4%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이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건수 및 용역비의 50%에 육박하고 있음

○ 정부발주 연구용역의 수의계약과 정부 연구기관 등의 독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정부발주 수의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에 근거함

특히, 동법 시행령 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은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 등 긴박한 상황, 국가안전보장, 군용물자개발, 중소기업지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일자리, 보훈,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한정함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수의계약의 근거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계약 목적과 성질상 경쟁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때를 제시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고 그 연구용역을 정부가 출자, 출연, 정부보조 연구기관이나 소속 공공기관이 수행하게 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발생 가능

또한 정부발주 연구용역에 민간연구기관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정부정책의 변화와 개혁에 한계

◎ 질의요지

국토부 발주 연구용역 수행을 정부 출연, 출자, 보조 연구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어 국토부가 원하는 용역결과 도출가능

수의계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상 수의계약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나 동법 시행령에 의해 정부가 임의, 확대 적용하고 있음

수의계약에 대한 검토가 부처 내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동안 관행이 되어온 수의계약방식의 연구용역으로는 정부 정책입안 단계부터 민간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간의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움

[참고]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발주 현황	(단위: 원, 건)

		2010		2011		2012		합계
		건수	계약금	건수	계약금	건수	계약금	건수	계약금
수의	실수 (A)	238	45,945,962,510	223	38,415,046,940	162	36,722,745,500	623	121,083,754,950
	비율 (A/C)	82%	88%	83%	88%	75%	75%	80.2	83.9
경쟁	실수 (B)	54	6,061,673,710	46	5,024,817,770	54	12,122,212,600	154	23,208,704,080
	비율 (B/C)	18%	12%	17%	12%	25%	25%	19.9	16.1
합계(C)		292	52,007,636,220	269	43,439,864,710	216	48,844,958,100	777	144,292,459,030

[참고]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수의계약 5순위	(단위: 원, 건)

	국토연구원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 연구원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합계
건수	78	95	26	106	57	362 (전체 777건 중 46.6%)
계약금	10,514,208,500	25,952,995,000	9,824,070,300	12,966,050,000	9,124,172,000	68,381,495,800 (전체 144,292,459,030원 중 47.4%)

	질의자료		Tel	02) 788-2126
			Fax	02) 788-0206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4대강 사업 골재판매 국고수입금 2011년까지 0원

4대강 사업비 2.2조원 중 골재판매 국고수입금 1.52%밖에 안돼

국토해양부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골재판매 수익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까지 골재판매 국고수익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고수입이 발생 가능한 지자체는 23개 관련 지자체 중 7곳에 불과하며 2016년까지 골재판매 총 국고수입이 1,000억원에도 미치지는 90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국고수입이 가능한 여주군, 부여군, 밀양시, 창녕군, 고령군 칠곡군, 상주시 등 7개 지자체를 확인한 결과  실제 판매 실적이 40%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차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 국토부가 예측한 골재판매 수익금과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은 의원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자 시절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추진할 때 건설비 15조 8천억원의 재원마련 방법으로 8조원  가량을 강 준설로 인한 골재를 판매해 충당하는 계획이 있었다”면서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당시 예측한 준설 골재량이 실제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지자체별로 골재를 매각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채취된 골재의 상품가치가 달라 판매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골재판매는 건설 경기 등에 따라 그 가격과 판매량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골조판매 국고수익금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박상은 의원은 “4대상사업의 골재판매 등 재원조달방법에 차질이 생김으로써 재정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며 “총 사업비 22.2조 중 국토해양부가 책임져야할 15.4조 중 8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했고 그 부채는 수자원공사가 고스란히 안게 됨으로써 경영부실화를 초래하게 됐으며 정부가 책임져야할 부분을 공기업에 전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골재판매 국고수입금 2011년까지 0원

◎ 현황

4대강 사업비 중 골재량과 판매수익 전체사업비의 1.52%밖에 충당 못해

4대강 사업 총사업비 22.2조원

국토해양부 15.4조(재정 7.4조원 + 수자원공사 8조원)

농식품부 2.9조원

환경부 3.9조원

4대강 사업 예상 준설 골재량 98,802천㎥

골재판매 예상 수익금 3,385억원(국가 909억원 + 지자체 2,476억원)

이 중 국고수입이 발생하는 가능한 곳은 7개 지자체에 불과(여주군, 부여군, 밀양시, 창녕군, 고령군, 칠곡군, 상주시)하여 국고예상수입 909억원, 지자체 예상수입 1,609억원 정도임

※ 별첨1 : 4대강사업 년차별 투자계획

※ 별첨2 : 4대강 골재판매 예상수익 전망

4대강 사업 준설이후 지난 2011년까지 골재 판매 국고수입 0원

2012년부터는 전망치에 불과

2012년부터는 골재 국고수입은 예상치에 불과해 건설경기 등에 따라 골재판매 수익 불확실

국토해양부의 골재 국고수입 발생 일부 지자체별 확인결과,

예상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있음

(모 지자체의 경우 예상수익의 40%정도 달성)

또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다른 환경여건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골재에 대한 판매도 문제(지자체 의견)

※ 별첨3 : 골재 국고수입 발생 지자체별 현황

〈참고〉2008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자 시절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추진’에 필요한 15조 8천억원의 재원조달 방법으로 8조원은 준설을 통해 충당하고 나머지는 선박통행료와 화물․여객터미널 대여 등으로 민간자본 유치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음

◎ 질의요지

2011년까지 골재국고수입 0원이며 2012년 이후 골재국고수입은 건설경기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음

4대강사업의 골재판매 수익금은 전체 사업비의 1.52%에 불과. 결국 국가 재정사업으로 4대강사업 수행하는 형태

특히 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8조원의 4대강사업 예산은 회사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함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2008년 1조 9,623억원에서 2012년 12조 5,809억원으로 5.4배나 증가. 정부가 책임져야할 재정을 수자원공사에게 전가

골재판매 수익도 10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자체의 하천정비사업비 등으로 전액 보전하고 골재수익금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지자체와 국가가 5:5로 수익배분을 하게 됨. 또한 해당 일부 지자체의 경우 매각할 수 있는 골재의 상품성이 떨어져 국고수입 감소 예상

[참고] 4대강 사업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억원)

구분		계	’09	’10	’11	’12	’13(안)	’14(안)
국토부	소계	15.4	0.9	6.3	6.3	1.3	0.36	0.29
	재정	7.4	0.8	3.2	3.1	0.3	-
	수공	8.0	0.1	3.1	3.2	1.0	0.36	0.29
농식품부		2.9	0.05	0.4	1.1	1.3	0.07
환경부		3.9	0.9	1.3	1.0	0.7	-
계		22.2	18.5	8.0	8.4	3.4	0.43	0.29

[참고] 4대강 골재판매 예상수익 전망

수계명	지자체		골재량 (천㎥)	예상수익금(억원)			비고
	광역	기초		계	국가	지자체
계	7개	23개	98,802	3,385	909	2,476
한강	경기	여주	33,001	1,226	563	663
	충북	충주	1,000	58	0	58
금강	충남	공주	7,492	98	0	98
		부여	2,739	134	17	117
		연기	3,703	57	0	57
		청양	254	7	0	7
영산강	전남	나주	1,553	19	0	19
낙동강	경남	밀양	5,437	262	81	181
		창녕	6,793	288	94	194
		창원	2,595	85	0	85
		합천	1,500	73	0	73
		의령	784	27	0	27
		함안	1,151	66	0	66
	경북	고령	1,992	150	25	125
		구미	7,790	98	0	98
		문경	584	32	0	32
		상주	6,430	255	77	178
		성주	1,423	79	0	79
		의성	300	4	0	4
		안동	1,037	30	0	30
		예천	4,919	88	0	88
		칠곡	4,427	204	52	152
	대구	달성	1,898	45	0	45

[참고] 골재 국고수입 발생 지자체별 현황 (단위: 억원, 천㎥)

구분	지자 체	골재 량	총 판매 금액	생산 원가	순 수익	지자체 수입	국고 수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이후
계	7개 시군	60,819	3,756	1,238	2,518	1,609	909	지	-20	275	445	239	146	113	411
								국			76	200	116	106	411
한강	여주 군	33,001	1,726	500	1,226	663	563	지	-58	18	140	71	73	73	346
								국				71	73	73	346
금강	부여 군	2,739	274	140	134	117	17	지	9	49	40	19
								국				17
낙동강	밀양 시	5,437	464	202	262	181	81	지	3	32	77	49	20
								국			12	49	20
	창녕 군	6,793	475	187	288	194	94	지	30	42	84	36	2
								국			56	36	2
	고령 군	1,992	183	33	150	125	25	지	4	72	32	17
								국			8	17
	칠곡 군	4,427	254	51	203	151	52	지	2	35	49	24	20	21
								국				10	21	21
	상주 시	6,430	380	125	255	178	77	지	-10	27	23	23	31	19
								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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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C, D 등급 50%에 육박

부채비율 468% LH 사장은 연봉보다 많은 경영성과급 지급해

국토해양부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도 국토해양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중 경영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C, D등급을 받은 기관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 D등급을 받아 경영평가 대상 19개 기관중 47.3%가 C, D등급을 받았다.

박상은 의원의 국토부 소속 19개 기관 부채율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수자원공사(116%), 한국철도공사(154.3%), 한국감정원(116.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53%), 선박안전기술공단(163%), 한국토지주택공사(468%), 한국해양수산연수원(894%) 등 소속기관들의 자기자본 잠식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9년에는 524.5%, 2011년에는 468%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직원 1인당 평균 1,63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면서 “특히 토지주택공사 사장의 경우 2011년에 기본연봉 1억 110만원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연봉보다 많은 1억 1,514만원을 지급받아 초 2억 1624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그 외 수자원공사 사장은 경영성과급으로 1억 5,125억원,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1억 112만원, 한국감정원 원장은 1억 2,712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8,166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 기관들의 사장들은 모두 연봉과 성과급을 합쳐 2억원이 넘게 받았다.

박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채율이 심각하고 경영평가 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지급을 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C, D 등급 50%에 육박

부채비율 468% LH 사장은 연봉보다 많은 경영성과급 지급해

◎ 현황

○ 2011년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C, D 등급 47.3%

2011년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중 경영평가 대상기관 19개 기관 중 C, D 등급을 받은 산하기관이 9개 기관으로 47.4%에 달함

C 등급을 받은 기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6개 기관

D 등급을 받은 산하기관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3개 기관

○ 2011년 기준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19개 기관 중 부채비율 100%이상 기관 42.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68%,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894%에 달해

부채비율 100% 이상 : 한국수자원공사(116%), 한국철도공사(154.3%), 한국감정원(116.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53%), 선박안전기술공단(163.2%)로 부채가 자기자본을 잠식한 상태

특히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비율이 468%에 달하고 2009년에는 부채비율이 524.5%를 넘은 경우도 있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부채비율이 894%로 경영평가에서도 D 등급을 받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비율 468%, 성과급은 직원 1인당 평균 1,226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10년도 부채비율이 524.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직원 1인당 평균 1,63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함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1년도 사장의 경우 기본연봉으로 1억 110만원과 경영평과 성과금으로 연봉보다 많은 1억 1,514만원을 받아 동년 2억 1,624만원을 받아감

부채비율이 100%이 넘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중,

① 수자원공사는 경영성과급으로 1억 5,125억원으로 기본연봉과 함께 2억 5,091만원 지급

② 한국철도공사는 경영성과급으로 1억 112만원으로 기본연봉과 함께 2억 891만원 지급

③ 한국감정원은  경영성과급으로 1억 2,712만원으로 기본연봉과 함께 2억 3,824만원 지급

④ 매년 경영성과 등급 C와 D를 받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의 경우 경영성과급 8,166만원으로 2011년 1억 8,921만원을 지급함

◎ 질의요지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채비율이 높고 경영평가 등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함

자기자본을 잠식한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계획 필요

대형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바로잡아야

[참고]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경영평가, 성과급 현황

연도	기관명	부채규모 (억원)	부채비율 (%)	직전년도 경영평가 등급	성과급 (1인당평균액,만원)
2 0 1 0 년 도	교통안전공단			A
	대한주택보증	12,235	27.9	D	-
	대한지적공사	1,473	98.8	B	421
	부산항만공사	14367	42.6	D	173
	인천항만공사	2,428	11.7	D	-
	선박안전기술공단	84	288.4	B	128
	인천국제공항공사	31877	69	A	1,77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218	106.6	C	974
	한국감정원	566	119.6	B	1,344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87	206.5	C
	한국공항공사	2,534	10.6	A	1,718
	한국도로공사	237,286	97.8	A	1,514
	한국수자원공사	79,607	75.6	A	1,626
	한국시설안전공단	108	63	B	-
	한국철도공사	96,580	95.1	C	785
	한국철도시설공단	139,796	72.6	A	213
	여수광양항만공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1,254,692	559	A	1,63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44	12.2	A	114
2 0 1 1 년 도	교통안전공단			B
	대한주택보증	11,371	25.1	B	1,936
	대한지적공사	1,546	89.7	C	365
	인천항만공사	3,685	17.6	C	918
	부산항만공사	14303	39.8	C	418
	선박안전기술공단	108	196.9	B	113
	인천국제공항공사	29743	62.7	A	1,97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390	153.0	D	901
	한국감정원	591	116.9	A	784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21	233.4	B
	한국공항공사	3,077	12.3	A	1,789
	한국도로공사	245,910	99.6	A	1,467
	한국수자원공사	125,809	116.0	A	1,632
	한국시설안전공단	61	31	C	-
	한국철도공사	108,068	130	B	860
	한국철도시설공단	155,674	75.4	B	170
	여수광양항만공사	9,862	68	D	-
	한국토지주택공사	1,305,711	468	C	1,28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61	894	C	79
2 0 1 2 년 도	교통안전공단			C
	대한주택보증	9,996	21.6	B	-
	대한지적공사	1,501	81.1	C	384
	인천항만공사	4,192	19.8	B	970
	부산항만공사	14,830	40.6	B	619
	선박안전기술공단	113	163.2	D	16
	인천국제공항공사	27,460	55.5	A	2,13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988	156.5	C	1,054
	한국감정원	943	193.8	A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15	195.6	B
	한국공항공사	3,398	11.6	S	975
	한국도로공사	250,611	97.2	A	319
	한국수자원공사	131,918	118.9	A	720
	한국시설안전공단	66	31	C	-
	한국철도공사			C	732
	한국철도시설공단	175,174	78.3	C	109
	여수광양항만공사	9,447	66	D	-
	한국토지주택공사	1,336,745	455	B	1,22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45	725	D	-

[참고] 2011년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사장 급여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사장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	기타	합계
		경평 성과급	자체 성과급
인천국제 공항공사	113,313	172,067	0	0	0	285,380
한국공항 공사	106,104	161,120	-	-	-	267,224
부산항만 공사	113,312	129,050	-	-	-	잘못된 계산식
인천항만 공사	113,313	129,050	0	0	0	잘못된 계산식
한국토지 주택공사	101,102	115,145	-	-	-	216,247
한국수자원공사	99,628	151,286				250,914
한국도로 공사	99,676	151,360				251,036
한국철도 공사	97,674	111,240				잘못된 계산식
한국감정원	111,624	127,123	-	-	-	238,247
대한주택 보증㈜	113,313	86,034	-	-	-	199,347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107,554	81,662				189,216
여수광양 항만공사	113,313					113,313
한국철도 시설공단	113,313	38,715				152,028
교통안전 공단	113,313	38,715	-	-	-	152,028
한국시설 안전공단	106,314	14,131	-	-	-	120,445
한국건설 교통기술 평가원	113,313	21,185	-	-	-	134,498
선박안전기술공단	113,313	25,810	-	-	-	139,123
한국해양 수산연수원	110,455	-	-	-	-	110,455
대한지적 공사	113,313	25,810			2,070	잘못된 계산식
울산항만 공사	113,313	115,667				잘못된 계산식
코레일 유통㈜	73,756		25,340			잘못된 계산식
코레일 로지스㈜	73,756	-	-	-	600	74,356
코레일 관광개발㈜	73,660	-	29,820	-	-	103,480
코레일 네트웍스㈜	73,954	-	29,945	-	-	103,701
코레일 테크㈜	73,756	27,160			2,041	102,957
주택관리 공단㈜	65,404	-	30,994	-	-	96,398
(주)한국건설 관리공사	92,496	0	0	0	0	92,496
㈜인천항 보안공사	109,098		14,497			잘못된 계산식
(주)부산항 보안공사	103,542	15,532	-	-	-	119,074
항로표지 기술협회	96,350	-	6,423	26,389	-	잘못된 계산식
한국해양 과학기술 진흥원	107,542		17,924	19,300		144,766
해양환경 관리공단	113,457		37,091	56,419	3,060	210,027

한국토지주택공사

	질의자료		Tel	02) 788-2126
			Fax	02) 788-0206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LH 청라지구 외자유치, 최근 5년간 0건 (全無)

◎ 청라지구 투자유치 현황

[참고] 청라지구 투자유치 프로젝트별 대금납입 현황	(단위: 억원)

프로젝트	면적 (천㎡)	SPC명 [개발컨셉]	협약 체결일	총사업비	외자유치 대상금액 [지분율]	FDI 신고액 (납입액)
계	2,842	3건		67,694	3,092	2,567
국제업무 타운	1,274	청라국제업무타운(주) [국제금융·업무거점]	’07.11.20	62,000	2,480 [40%]	1,955
테마파크 골프장	1,522	(주)블루아일랜드 [골프장·빌리지]	’07.02.28	5,315	612 [50%]	612
외국인 학교	46	학교법인 봉덕학원 [美 Dalton 프로그램]	’09.12.23	379	-	-

2007년 11월 20일 이후 5년간 투자유치실적 0건

FDI 도착액도 대상금액 대비 83.0%, 총사업비 대비 3.8%에 불과

실체가 불분명한 ‘판지아’의 납입액(국제업무타운 사업)을 제외할 경우,

FDI 도착액은 대상금액 대비 19.8%, 총사업비 대비 0.9%에 불과

◎ 질의사항

지난 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판지아블루힐이 스탠다드 차타드 홍콩은행으로부터 248억원을 대차하는 과정에서 청라국제업무타운(주)가 자사주식 248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담보설정금액 248억원의 100%에 해당하는 248억원을 판지아블루힐에 대차하였음

청라국제업무타운(주)는 포스코 계열사로서, 판지아블루힐은 포스코건설에서 업무를 주관하여 대행하는 단계에 있는 청라국제업무타운(주)가 제공하는 주식만을 담보로 설정액의 100%를 대출

자신이 취득할 미래의 주식을 담보로 주식취득가격 100%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았다는 점이나, 또한 주식대금을 납입받아야 할 당사자가 투자자를 위해 스스로 담보를 제공하고 자본금을 납입받았다는 점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행태임

이같은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라지구 외자유치사업은 말 그대로 무늬만 외자유치에 지나지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나마도 지난 2007.11.20 협약이 체결된 본 건을 마지막으로 5년이 지난 2012년 10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외자유치 실적이 없었음

지난 5년간 투자유치실적 0건, FDI 도착액은 총사업비 대비 3.8%에 불과

실체가 불분명한 ‘판지아’의 납입액을 제외할 경우,

FDI 도착액은 대상금액 대비 19.8%, 총사업비 대비 0.9%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

	질의자료		Tel	02) 788-2126
			Fax	02) 788-0206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상은 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도 힘든 인천”

전국평균 대기기간 22개월, 인천은 평균 56개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11,943명으로 서울의 약 7.5배

인천이 전국 16개 시도 중 공공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가장 길어 주택복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6월에 인천은 총 11,934명이 입주를 대기하고 있으며, 서울 대기자의 약 7.5배로 가장 높은 대기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대기기간도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 56개월로, 11,218명이 평균 54개월 대기해야 하는 경기도 보다 2개월이나 더 입주를 기다려야하며, 전국의 평균기간 22개월의 2배 이상의 기간을 대기해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천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 자가 소유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전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조차 들어가기 힘들어 진다면 서민의 생활이 불안해 진다.”고 지적하며 “공공영구임대주택의 평균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민 공공주택의 분양확대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서민 주거안정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해야

- 임대주택 공급율 68.2% 불구 착공율은 경향적 저하...08년 대비 -25.2%

◎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참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현황 (2011년 기준)

사업주체	계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10년 임대	장기전세	전세임대
계	890,057	190,679	100,882	431,656	84,238	17,684	64,918
LH	648,189	140,078	26,254	404,285	24,399	-	53,173
지자체	192,144	50,601	74,628	27,371	10,115	17,684	11,745
민간	49,724	-	-	-	49,724	-	-
비고	공급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자	기초생활 수급자
	비고	(보금자리 로 대체)	(국민임대 로 대체)			(SH 시프트와 유사)

[참고]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

지역	입주세대수(호)	대기세대수	공급율 (수요 대비 입주)	평균 대기기간(월)
전국	140,078	65,288	68.2%	22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628 15,571 6,054 9,137 10,420 11,944 2,362 19,664 4,161 6,139 4,268 9,115 5,001 7,045 4,473 1,096	1,578 9,530 11,934 3,753 3,902 1,953 519 11,218 1,284 2,691 3,771 4,646 3,951 2,353 851 1,244	93.7% 62.0% 33.7% 70.9% 72.8% 85.9% 82.0% 63.7% 76.4% 70.0% 53.1% 66.2% 55.9% 75.0% 84.0% 46.8%	9 14 56 15 11 9 8 54 29 9 44 8 24 16 17 40

○ 저소득층 주거 안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나

○ 2011년말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현황은 전체 주택(1,800만호)의 5%(89만호)로 선진국 평균 11～13% (EU 평균 10%)에 비해 부족한 상황임

○ 기초수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전국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율이 68.2%에 머무는 가운데, 특히 인천의 경우 33.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

○ 평균 입주대기기간도 전국적으로 22개월,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각각 56개월, 54개월로 최장 대기

◎ LH 주택착공 현황 및 계획

[참고] 최근 5년간 LH 주택착공 현황	(단위: 호)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획)
전체	110,011	64,848	57,928	15,670	63,430	71,283
임대주택	80,763	48,730	37,719	7,706	34,028	35,601
분양주택	29,248	16,118	20,209	7,964	29,402	35,682
임대주택 착공율	73.4%	75.1%	65.1%	49.1%	53.6%	49.9%

○ 전국적으로 임대주택 수요 대비 공급율이 68.2%에 머무는 데 반해, LH의 임대주택 착공율은 2008년 이래 경향적으로 저하, 2012년 현재 2008년 대비 -25.2% 저하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9년부터 전년대비 각각 -10.0%, -16.0%로 외부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민경제가 악화되는 시기에 오히려 공급을 축소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에 역행

◎ 검토의견

○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토지와 분양주택 사업이 부진하고, 특히 LH가 천문학적 부채에 허덕이는 가운데,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에 LH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긴 하나,

☞ LH는 국민임대 1호 건설시 금융부채 77백만원, 전체 부채 97백만원씩 증가한다고 주장

○ 국민임대주택 건설재원 구조는 재정 25%, 보증금 15%, 국민주택기금 32%, LH 자체 재원 28% 등으로 구성되어 사업비 내에서 상대적으로 LH 재정부담은 크지 않으며,

○ 토지 및 분양주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 간의 교차보전에 따른 적자구조는 LH의 고질적인 부채문제 자체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바,

○ 사업의 자금구조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으로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LH가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역할 수행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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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주거환경개선, ‘사업성’ 중요하지만 ‘주거복지’ 우선해야

-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 시급성 차원 사업우선순위도 재조정해야

◎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재정착 현황

○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율이 전국 평균 51%에 불과

○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재개발 사업으로 변질 우려

○ 지역별로 서울이 93.8%, 경기가 86.5%, 인천이 76.7% 순으로 수도권 위주로 재정착율이 높은 반면, 광주 12.8%, 부산 28.4% 등으로 대도시라 하더라도 수도권 이외 지역의 재정착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참고] 최근 5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재정착율

연도	지구명	사업현황		재정착율
		면적(천㎡)	건설호수	원주민	계약세대	재정착률
합계	42개 구역	2198	35914	17092	8686	51%
2007년	광주학1 군산창성 대전삼성1 대전인동 안양임곡2 영천문내	18 41 28 61 22 27	27 595 613 813 492 506	119 394 259 437 384 113	22 9 117 193 366 2	18% 2% 45% 44% 95% 2%
	6개 지구	197	3316	1706	709	42%
2008년	광주양림1 대구남산4-3 대전천동1 전주인후농원	107 46 137 18	1936 1103 1709 423	848 625 239 194	147 341 162 50	17% 55% 68% 26%
	4개 지구	308	5171	1906	700	37%
2009년	인천송림 광주방림 광주용봉2 군산구암 대전봉산 부산만덕3 서울상암2-1 익산옴솟골 천안방죽안	52 50 17 26 144 13 36 47 35	1011 1071 266 406 1843 402 397 801 497	958 566 278 90 330 199 331 203 167	613 43 13 0 299 41 309 28 116	64% 8% 5% 0% 91% 21% 93% 14% 69%
	9개 지구	420	6694	3122	1462	47%
2010년	광명신촌 광주양동 광주지산 대구대현2 대전대신 서울구의 시흥복음자리 원주개운3 인천동산 천안구성	140 39 26 41 65 11 21 45 67 32	1734 716 375 751 1272 125 313 799 1173 473	772 375 243 395 324 71 248 331 803 112	714 7 11 55 264 68 135 91 481 80	92% 2% 5% 14% 81% 96% 54% 27% 60% 71%
	10개 구역	487	7731	3674	1906	52%
2011년	광주백운1 광주백운2 광주학2 김제교동 대구신천1-2 대구칠성 대전구성 대전대동 대전목동 대전석촌2 부산만덕6 인천대우재 인천향촌	62 32 54 31 72 80 96 42 66 75 7 8 161	1078 754 797 533 1335 1250 1115 767 804 1025 216 120 3208	495 301 438 38 1037 342 341 174 200 252 135 106 2825	23 5 197 7 312 139 282 169 76 139 54 86 2420	5% 2% 45% 18% 30% 41% 83% 97% 38% 55% 40% 81% 86%
	13개 구역	786	13002	6684	3909	58%

◎ 주거환경개선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2008년 공사 통합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 급격히 저하

사업 후보지 추가 선정 없이 2010년 이후 사실상 중단

2012년 현재 12개 구역이 시행자지정 단계에 있으나, 진행 여부 불투명

[참고]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시행인가 기준)

연도	후보지 중 시행인가 구역수(개)	사업면적(천㎡)	건설호수(호)
2008	23 중 9	748	10,933
2009	14 중 2	217	3,474
2010	12 중 0	-	-
2011	12 중 0	-	-
2012년 이후	12 중 10 (계획)	1,261	15,914

◎ 사업진행 현황

2012년 현재 21개 사업지구, 총 사업비 7조 6,046억원

2012년 LH 전체 사업비 26조 1,176억원의 29.1% 수준에 불과하나

재정난, 사업성 등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및 보상공고 등 지연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7개 지구도 보상계획 불투명

◎ 검토의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주택복지 차원에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LH 목적사업에 해당하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율이 전국적으로 평균 51%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원주민 주거복지에 부합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0조 6천억에 달하는 부채 등 재정난과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성 부재 등 이유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2008년 통합 공사가 발족하고, 2010년 경영정상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히려 사실상의 중단 상태에 놓여 있음

그러나 저소득 계층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업성 중요하지만, 주거복지 차원의 시급성 우선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해야

또한,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를 위해 연령 70세 이상, 평당보상가 500만원 이하, 18평 이하 등 기준을 정해 우선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 강구해야

[참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현황 (2012년 현재)

구분		사업지구	면적 (천㎡)	사업비 (억원)	비고
계		21개 지구	2,290	76,046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21)	보상 공고	부산만덕5	182	6,470	보상착수('11.9)
		인천용마루	208	7,945	'12년 보상착수 예정
	시행 인가 (7)	광주화정2	24	762	'12년 보상착수 예정
		대전대신2	114	4,129	'12년 보상착수 예정
		청주모충2	100	2,784
		군산수송2	26	575
		부산범천2	19	654
		인천송림4	24	1,071
		인천십정2	193	7,950
	시행자 지정 (12)	안양냉천	84	4,360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 추진 결정(‘11.6)
		안양새마을	133	6,102
		인천대헌	37	1,425
		대전소제	351	10,176
		대전천동3	163	5,318
		대전대동2	127	3,360
		대전구성2	117	3,262
		대전효자	107	3,306
		홍성오관	141	3,116
		익산평화	63	1,457
		영천문외	27	704
		부산문현2	5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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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02) 788-0206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LH공사 공개 미분양 토지, 내부 검토한 면적의 1/5로  축소

여의도면적의 3.5배, 내부검토문건은 17.4배로 달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미분양 토지현황과 LH공사 내부검토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준 LH공사의 미분양 토지는 28.9㎢로 여의도 면적의 3.5배 수준인 것으로 되어있지만 내부검토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그보다 5.1배나 많은 146㎢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한 미분양된 토지 28.9㎢(여의도 면적의 3.5배)는 분양공고절차를 밟은 후, 매각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LH공사가 공개하니지 않고 2011년 내부적으로 검토한 146㎢(여의도면적의 17.4배) 미분양 토지는 LH공사가 진행중인 226개 사업지구에서 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무상공급면적을 제외한 유상공급분을 분양 등을 통해 실제로 사업비를 회수해야하는 면적이다.

박상은 의원은 “LH공사가 공개한 미분양 토지와 실제 분양해야할 토지는 5배나 차이가 난다”면서 “그 내용을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LH공사는 택지 및 신도시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지개발사업자로 토지자산은 분양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업비 회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분양시, 133조에 6천억원(부채율 455%)에 달하는 부채를 갖고 있는 LH공사의 경영악화는 지금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검토문건에 따르면, 유상면적(공동택지+공동택지 외)은 195㎢에 달하고 그중 74.8%인 146㎢가 미매각된 상태라고 되어있다. 2010년 말기준, LH공사의 진행사업지구는 총 226개로 391㎢이다.

미분양 현황을 보면, 공동택지 미분양 면적은 62㎢, 공동택지 외 미분양 면적, 즉 단독택지, 상업업무, 산업용지, 교육청사 등은 84㎢로 77.5%에 달한다.

박상은 의원은 “LH공사가 조성한 토지분양은 국내‧외적인 경제상황과 건설경기와 맞물려 있기때문에 개발을 해놓고 분양을 하지 못한다면 LH공사의 경영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올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LH공사가 내부적으로만 검토한 미매각 토지자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투명하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개한 미분양 토지, 여의도면적의 3.5배,

내부검토문건은 여의도면적의 17.4배

◎ 현황

○ 2012년 8월말 기준, 미분양(미매각) 토지는 28.9㎢, 27조 9,649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2년 8월말 기준 미분양 토지는 28.9㎢, 27조 9,649억원으로 여의도 면적의 3.44배

내부검토문건은 미분양 토지는 17.4배나 많은 146㎢에 달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 상업용지, 산업용지 및 신도시 등을 개발하고 분양공고절차를 밟은 후 토지를 매각하게 되는데 실제 사업수행과정에서 무상공급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유상공급면적은 모두 분양 등을 통해 자산을 매각하여 사업비를 회수하게 됨

[참고] 미분양 토지자산 (단위: 천㎡, 억원)

구분	면적	(비율)	금액	(비율)
계	28,877	100%	279,649	100%
서울시	97	0%	2,850	1%
인천시	1,828	6%	30,971	11%
경기도	9,673	33%	162,849	58%
부산/울산시	712	2%	5,644	2%
강원도	738	3%	5,503	2%
충청북도	1,099	4%	3,961	1%
대전,충청남도	8,009	28%	40,752	15%
전라북도	1,415	5%	1,910	1%
광주,전라남도	838	3%	2,702	1%
대구,경상북도	2,670	9%	12,355	4%
경상남도	1,331	5%	9,480	3%
제주도	110	0%	499	0%
개성	357	1%	173	0%

○ 그러나 내부검토문건에서는 미분양 토지가 146㎢로 발표자료와 무려 5.1배나 차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 및 신도시 등 토지개발 사업시행자로 토지자산의 분양은 공사의 사업비 회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분양 토지자산 증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해 「LH 미매각 토지자산의 가치제고 방안」이라는 내부검토용역을 시행

내부문건의 미분양 유상면적(공동택지+공동택지 외) 195㎢ 중 146㎢로 전체 유상면적의 74.8%가 미분양

※ 유상면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개발할 때 사업지구내 도로, 공원 등의 조성면적을 지자체 등에 무상공급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분양, 판매해야하는 면적

○ 내부문건 내용

2010년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가의 진행사업지구는 총 226개, 전체 사업면적은 391㎢(여의도 면적 8.4㎢의 46.6배)로 이 중 유상면적은 전체 사업면적의 50%인 195㎢

이 중 공동택지가 약 86㎢(자체사용 33㎢, 매각공동택지 53㎢)이고 공동택지 외 용지가 109㎢

미매각 현황을 보면, 전체 유상면적의 74.8%인 146㎢가 미매각된 상태이며 이 중 공동택지는 전체 면적의 71.5%인 62㎢가 미매각으로 남아 있고 공동택지 외 용지는 전체 면적의 77.5%인 84㎢가 미매각된 상황

공동택지의 경우, 전체 미매각 토지는 62㎢이나 실질적인 미매각 토지는 이중 자체사용 용지 24㎢를 제외한 매각공동 용지 38㎢에 해당

공동택지 외 용지의 경우 전체 미매각 면적은 84㎢이며 기타용지를 제외하면 산업용지가 약 21㎢, 단독택지 16.4㎢, 상업업무 12.5㎢, 교육청사 10.2㎢

[참고] 미매각 토지자산 지역별 현황

구분		사업지구 면적	유상면적 (공동택지+공동택지 외)	공동택지			공동택지 외
				계	자체사용	매각공동
전체 (226개)	면적 (㎢)	391	195	86	33	53	109
	미매각 면적 (㎢)	-	146	62	24	38	84
	미매각 비율 (%)	-	74.8	71.5	72.6	70.8	77.5

○ 미매각 토지자산 28.9㎢와 146㎢의 차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28.9㎢ 미매각 토지자산은 공사가 토지를 개발한 후, 지자체나 민간에 대한 분양 및 판촉활동을 하고도 매각되지 않은 것을 말함

그러나 내부검토 문건은 미매각 토지자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 사업시행자로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화되지 못한 토지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실제 분양 등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해야 함

미매각된 토지자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 등을 통해 현금화해야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향후 분양이 되지 않아 현금화 하지 못한다면 미매각 토지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여 엄청난 경영위기를 초래할 것임

이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매각 토지자산에 대하여 비공개 내부검토를 시행한 이유

◎ 질의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한 미매각 토지자산 28.9㎢(여의도 면적의 3.5배)의 경우도 금액으로 27조 9천여억원을 현금화하지 못해 현재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133조 6천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46㎢(여의도 면적의 87.8배)에 달하는 미매각 토지자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영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토지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임. 기업의 위기와 문제를 축소해서 심각한 경영위기가 닥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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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지방 편중된 부도 임대주택, 179억여원 임대보증금 회수 못해

매년 공가관리비로 7억 6천여만원 지출

◎ 현황

○ 부도 임대주택 미처리 2,130호

2012년 기준 부도임대주택 매입은 1만 9,623호, 그중 임대착수한 1만 9,513호

그중 1만 7,383호는 임대하고 남아 있는 공가는 2,130호

특히 부도임대주택 매입 중 미처리된 세대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처리에 더욱 어려움. 광주,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은 공가로 미임대 물량이 200호가 넘고  특히 전북의 경우 공가가 501호에 달하고 있음

[참고] 시도별 부도임대주택 매입 및 임대 현황

시도별	매입호수	임대 미착수	임대착수
			소계	임대	미임대(공가)
총합계	19,623	110	19,513	17,383	2,130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70 186 266 1,143 1,404 1,072 3,529 3,434 3,388 2,113 997 321	- - - - 2 - - - - 108 - -	1,770 186 266 1,143 1,402 1,072 3,529 3,434 3,388 2,005 997 321	1,546 88 264 1,027 1,187 945 3,266 2,933 3,086 1,810 914 317	224 98 2 116 215 127 263 501 302 195 83 4

○ 부도 임대주택 공가 발생 원인

부도 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도심 외각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로 관리 소홀에 따른 노후화로 입주를 기피함

또한 전용면적 40㎡(12평형) 이하의 초소형 주택이 대부분

특히 입주자가 선호하지 않는 중앙복도형, 북서향 등 설계와 시공상의 하자가 많고 부도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팽배로 입주 기피

○ 공가로 발생되는 문제점

미임대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공가관리비가 발생

매년 7억 6,680만원(추정치 : 호당 연 36만원/년 x 2,130호)의 공가관리비 지출

미임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은 179억 1,330만원에 이르고 있음

◎ 질의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 후, 공가가 발생되면 회수해야할 보증금과 공가 관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경영손실 우려

보다 적극적인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공가 해소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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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상은 의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인천이 전국 꼴찌”

전국적으로 26,000가구 배정받았지만,

인천은 3년에 걸쳐 자가 소유 취약계층의 8.7%인 오직 258가구만 배정

정부가 자가 주택 소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1355억 원을 들여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실시해왔으나, 실제로 이 사업이 전국의 사회취약계층에게 균등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그동안 주거복지 사업이 무주택이나 임차인 위주로 시행됨에 따라 자가 소유 취약계층 주거안정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이 사업이 진행되어왔다”며 “하지만 전국의 사회취약계층에게 균등하게 사업이 시행되어지지 않고, 특정 지역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본 결과, 68.32%의 비율로 혜택을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비교할 때, 수도권 및 대부분의 광역시들에게는 20% 미만의 자가 소유 취약계층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했으며,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자가 소유 취약계층의 8.7%만 사업대상으로 배정되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배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은 의원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전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전국의 사회취약계층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국토해양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대상주택 배정내역

시도별 연도별	물량배정현황			합계	백분율 (지자체/전국)
	2010	2011	2012
합계	8,000	12,000	6,000	26,000	1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97 55 63 597 58 15 360 468 574 393 1,078 1,819 1,377 803 43	54 295 82 115 139 87 13 552 702 861 1,170 1,750 2,696 2,065 1,354 65	54 128 102 80 437 64 14 226 361 424 366 1,319 1,112 693 574 46	108 720 239 258 1,173 209 42 1,138 1,531 1,859 1,929 4,147 5,627 4,135 2,731 154	0.42% 2.77% 0.92% 0.99% 4.51% 0.80% 0.16% 4.38% 5.89% 7.15% 7.42% 15.95% 21.64% 15.90% 10.50% 0.59%

자료: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2012

[참고] 전국의 사회취약계층 현황

가구특성별	201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합계	851	4,910	2,134	2,965	1,717	1,301	396	5,735
자가	830	4,816	2,082	2,906	1,682	1,283	381	5,317
기타자가인정	21	94	52	59	35	18	15	418
비율(지자체/ 전국, %)	0.83%	4.79%	2.08%	2.89%	1.68%	1.27%	0.39%	5.60%
가구특성별	201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합계	6,956	5,820	8,305	13,931	19,798	16,036	10,612	1,004	102,471
자가	6,621	5,535	7,760	13,398	18,776	15,172	10,129	878	97,566
기타자가인정	335	285	545	533	1,022	864	483	126	4,905
비율(지자체/ 전국, %)	6.79%	5.68%	8.10%	13.60%	19.32%	15.65%	10.36%	0.98%	100%

자료: 통계청 2012

[참고] 전국 지자체별 대상세대 대비 배정 실적

지자체	대상주택(A)	배정내역(B)	실적 (B/A)%
서울	851	108	12.69%
부산	4,310	720	14.66%
대구	2,134	239	11.20%
인천	2,965	258	8.70%
광주	1,717	1,173	68.32%
대전	1,301	209	16.06%
울산	396	42	10.61%
경기	5,735	1,138	19.84%
강원	6,956	1,531	22.01%
충북	5,820	1,859	31.94%
충남	8,305	1,929	23.23%
전북	13,931	4,147	29.77%
전남	19,798	5,627	28.42%
경북	16,036	4,135	25.79%
경남	10,612	2,731	25.74%
제주	1,004	154	15.34%

자료: 국토해양부, 통계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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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전국 21,719세대 WHO의 폼알데하이드 권고기준치 초과!

국내의 느슨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 정부의 기준치 강화 시급.

정부의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는 WHO의 2배, 캐나다의 3.5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축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에 폼알데하이드 WHO 기준치 100㎍/㎥를 넘는 주택이 21,719세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0세대 이상인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32개 사업장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에 신축된 주택들의 1/3과 경남에서의 1/4 정도의 신축주택이 WHO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4,930세대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전노은’지구의 A-4블록은 국내기준치에 가장 가까운 172㎍/㎥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부천여월’지구의 B1, C1블록이 각각 160, 165㎍/㎥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폼알데하이드는, 단열재나 바닥재 등의 건축자재에서 발생되어지는 무가연성 무색 기체로, 미국 국립보건원은 공기 중 농도와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 작게는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지만, 천식과 두통 등을 발생시키고, 크게는 암과 사망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이처럼 폼알데하이드 발생량이 많은 신축주택이 존재하면서도 정부에서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WHO의 권고기준치는 100㎍/㎥로 지정되어 있지만 국내 공동주택 기준치는 210㎍/㎥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WHO의 약 2배, 60㎍/㎥가 기준치인 캐나다의 3.5배로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상은 의원은 “일반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노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데, 국제적인 권고기준보다도 엄격하게 기준을 맞추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더 느슨하게 지정해 놨다”고 지적했으며, “실내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실외에서보다 인체에 더 해로운 만큼, 정부는 공공주택의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참고] 2010~2012.09 지역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지역	대상 세대수	이상수치 세대수	비율
합계	183,216	21,719	-
서울	1,625	-	0.00%
부산	5,515	-	0.00%
인천	14,401	3,013	20.92%
대전	11,654	2,413	20.71%
대구	6,761	442	6.54%
울산	1,638	-	0.00%
광주	10,899	1,091	10.01%
세종	6,520	1,562	23.96%
강원	4,073	962	23.62%
경기	80,256	4,930	6.14%
충북	5,790	-	0.00%
충남	6,056	1,297	21.42%
경북	6,569	2,198	33.46%
경남	11,652	3,028	25.99%
전북	9,744	-	0.00%
전남	4,821	456	9.46%
제주	2,382	327	13.73%

[참고] 실내공기 중 폼알데하이드 100㎍/㎥ 이상 포함된 세대 현황

연도	지구	블록/공구	세대	폼알데하이드 (㎍/㎥)
2010	부천여월	C1	334	165
	부천여월	B1	244	160
	천안구성		473	159
	대전대신	1공구	897	155
	서귀포대정		327	154
	안동송현		757	137
	경주건천	1공구	443	137
	인천삼산		870	134
	오산세교	C3	1,060	129
	원주개운	1공구	492	129
	성남판교	B5-3	102	129
	광주지산	1공구	375	124
	대구율하	C2	442	123
	양산평산	2공구	741	120
	양주백석		324	113
	양산평산	1공구	644	110
	장성영천	2공구	456	109
	광주양동	1공구	716	108
	가평읍내		335	105
	대전도안	3공구	892	103
	광명소하	C-2	701	101
	아산배방	3공구	824	101
2011	진주평거	2블럭	706	155
	의왕포일	4공구	366	129
	양산소주	1공구	937	121
	구미옥계	1공구	998	114
	남춘천	2공구	470	102
2012	대전노은	A-4	624	172
	성남단대	A-1	955	138
	인천영종	A-29	784	136
	인천부개	2블록	702	117
	인천서창2	7블럭	657	112
	성남중동	A-1	509	112
	세종시첫마을	B-1,2	1562	102

	질의자료		Tel	02) 788-2126
			Fax	02) 788-0206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상은 의원 “LH 토지은행 수요예측 오차범위 100%”

계획된 면적의 38%만 구매하는데 예상 비용의 131%가 들어

LH의 무리한 채권발행으로 마련한 사업비의 36%만 투입되는 사업도 존재해

정부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약 20조 원을 투자해 매입한 토지를 공공개발 사업에 활용하는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잘못된 토지수급조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2009년부터 추진되어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현재까지 약 2조 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비축해왔다”며 “하지만 LH공사 주관으로 실시된 토지수급조사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에 의해 승인된 대부분의 사업은, 실제로 비축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비용과 계획된 비용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해양부와 LH공사의 토지은행 수요예측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에서 만든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실제로 ‘신갈 우회도로’ 토지 비축사업을 보면, 승인된 면적 38%를 매입하는데 들었던 비용이 당초 예상비용의 131%가 되고 있으며, 배방-탕정 구간도로의 경우에는 승인된 면적 모두를 구매하는데 42% 정도의 비용만 들었다”고 했으며, “예상 기간 역시 음봉-영인 구간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약 8년의 기간이 아닌 약 3년 동안 승인된 면적의 99%를 매입하였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LH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승인된 토지를 구매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며 “투입된 비용의 50%도 안 되는 비용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는 실정은 LH공사의 훌륭한 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예상된 비용에 맞춰 무리한 채권발행을 하여 사업비를 마련한 현상”이라며, “이미 하루 상환 이자액이 2011년 기준 약 120억 원에 달해있고, 2012년에는 약 147조 원의 부채를 예상하고 있는 LH공사가 무리해서 채권을 더 발행하여 부채를 더 늘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LH공사의 토지수급조사를 재검토하여 정확한 예측치를 산출하고,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은 공공토지비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의 토지은행 수요예측 오차범위 100%

계획된 면적의 38%만 구매하는데 예상 비용의 131%가 들어

LH공사의 부채만 늘리는 현상을 묵인하는 국토해양부

◎ 현황

2009년부터 국토해양부가 유일하게 자본금의 10배 규모로 토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LH공사를 통해 ‘토지은행제도’를 운영하게 함

토지은행제도란, 토지의 수급조절 기능을 통해 토지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토지의 저가 또는 장기 임대 등의 공급 방법을 통해 서민, 중소기업 등의 계층별 양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 시스템임

실제로 LH공사의 토지수급조사를 통해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만들어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원장인 공공토지비축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음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계획으로, 현재 총 면적 25,643,785㎡의 23%인 6,102,264㎡를 매입한 상태이며, 총 사업비 약 2조 원의 40%인 7,746억 원의 사업비가 사용된 실정

하지만 ‘신갈 우회도로’사업의 경우, 계획된 면적의 38%만 매입하는데 당초 예상 사업비 236억 원의 131%인 309억원 투입

반대로 ‘음봉-영인 구간도로’사업의 경우, 계획된 면적의 99%를 매입하는데 예상 사업비 378억 원의 36%인 137억원 사용됨

그외 대부분의 사업들도 LH공사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 사업비가 투입되는 실정

[참고] 사업지구별 비축 현황

사업명칭	비축 승인 현황			비축 실적
	사업기간	면적 (100㎡)	사업비 (억원)	면적 (100㎡)	사업비 (억원)	면적 (%)	비용 (%)
신갈우회	09.08-16.02	2,635	236	1,002	309	38	131
음봉-영인	09.08-17.03	1,211	378	1,210	137	99	36
배방-탕정	09.08-13.12	872	503	872	212	100	42
대산-석문	09.08-13.12	1,597	185	760	66	47	36
적성-전곡	09.08-17.02	10,623	1,512	5,151	419	48	28
시계-웅상1	10.11-15.01	4,328	585	1,701	294	39	50
시계-웅상2	10.11-15.01	2,829	360	2,081	204	73	57
퇴계원-진접	09.07-12.12	3,090	474	474	199	15	42
영인-팽성	09.11-15.12	4,295	467	381	303	8	65

자료: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2012)

◎ 문제점

LH공사에서 시행된 토지수급조사의 오차범위가 약 100%에 달하여, 사업 시행전 LH공사에서 마련한 예상 사업비를 계획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현재 2012년 추정 액으로 약147조 원의 부채보유, 2011년에는 하루 상환 이자액만 120억 원에 달하는 부채수준을 안고 있는 LH공사에서 잘못된 예상 사업비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토지채권을 발행하고 있음

공공토지비축심의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계획서를 사전조사도 없이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남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현황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전년대비 부채 증감액	234,903	162,264	51,019
연도말 기준 부채총액	1,092,428	1,254,692	1,305,711
금융부채	750,796	907,455	977,687
하루 상환 이자액 (연간이자비용/365)	84	104	120

자료: 국토해양부 2012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현황	(단위: 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추정)
자산	843,828	1,052,155	1,300,710	1,478,787	1,584,730	1,769,350
부채	669,089	857,525	1,092,428	1,215,265	1,305,712	1,470,294

자료: 국토해양부 2012

◎ 의견

국토해양부는 현재 자료를 통해 증명된 토지수급조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공공토지비축계획을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해야 함

[참고] 사업지구별 비축 현황 (단위: ㎡, 백만원, ‘12.8 기준)

구분	사업명칭	비축 승인 현황			비축 실적
		사업기간	면적(㎡)	사업비 (백만)	면적(㎡)	사업비 (백만)	추진율
(24)	합계		25,643,785	1,914,354	6,102,264	774,693	40%
도로 (20)	연천-신탄리1	09.07-13.12	152,313	7,243	153,538	7,146	99%
	장흥송추우회	09.08-13.02	223,991	28,059	56,751	21,153	75%
	마산-신읍	09.08-12.11	137,196	23,513	78,705	21,141	90%
	신갈우회	09.08-16.02	263,524	23,692	100,269	30,966	131%
	음봉-영인	09.08-17.03	121,192	37,877	121,073	13,769	36%
	배방-탕정	09.08-13.12	87,282	50,316	87,282	21,247	42%
	대산-석문	09.08-13.12	159,795	18,571	76,055	6,623	36%
	석문-가곡	09.08-17.09	124,230	17,045	124,262	14,299	84%
	음암-성연	09.08-17.12	55,808	3,335	54,625	2,952	89%
	적성-전곡	09.08-17.02	1,062,332	151,288	515,125	41,948	28%
	무계-삼계	09.09-13.12	545,239	91,760	126,970	29,100	32%
	시계-웅상1	10.11-15.01	432,808	58,500	170,171	29,413	50%
	시계-웅상2	10.11-15.01	282,992	36,000	208,132	20,412	57%
	장안-온산1	10.11-16.03	446,096	51,000	161,136	17,706	35%
	장안-온산2	10.11-16.03	430,858	35,200	158,816	16,034	46%
	덕양-용미	10.12-12.12	113,436	52,900	66,034	36,285	69%
	조리-법원	10.12-13.04	723,718	106,800	251,759	40,642	38%
	퇴계원-진접	09.07-12.12	309,013	47,403	47,420	19,963	42%
	분천-송산	09.08-13.12	88,920	30,674	87,044	30,550	100%
	영인-팽성	09.11-15.12	429,590	46,748	381,307	30,340	65%
	소계		6,190,334	917,934	3,026,474	451,689	49%
산업 단지 (4)	장항국가생태	09.01-13.12	2,762,620	130,777		407
	광주 빛그린	09.09-14.12	4,081,466	196,643		799
	사이언스파크	09.09-14.12	6,406,607	534,800	3,075,790	321,000	60%
	포항블루밸리	09.09-13.12	6,202,758	134,200		798
	소계		16,453,451	996,420	3,075,790	323,004	32%

※ 추진율: 비축 승인 사업비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백분율을 의미

자료: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2012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질의자료		Tel	02) 788-2126
			Fax	02) 788-0206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전국 고속도로 “비용-편익 나몰라” 20조 6,686억원

1999년 이후 예타 조사된 전국 고속도로 11개 노선 B/C=1 이하

◎ 전국 고속도로별 B/C 분석 현황

[참고] 전국 고속도로별 B/C 분석 현황 (1999년 이후)

분석 연도	예타조사 노선	B/C = 1이하 노선	B/C = 1이하 노선 중 사업개시 노선
1999	8	6	3
2000	2	1	1
2001	4	3	-
2002	3	3	3
2003	2	-	-
2004	2	1	1
2005	1	1	-
2006	3	-	-
2007	5	1	1
2008	2	-	-
2009	8	6	1
2010	5	4	1
2011	2	-	-
계	47	26	11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도입된 1999년 이후 조사된 전국 고속도로

47개 노선 중 26개 노선이 B/C 1 이하로 분석

이중 설계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사업 개시한 노선 11개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가 총 20조 6,686억원

[참고] 고속도로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분석 연도	사업명	연장(km)	사업비 (억원)	B/C분석	준공연도	타당성조사 연도
1999	목포-광양	104.9	19,876	0.50	2012	1999~2000
	양평-포천	74.8	23,809	0.78	-	-
	음성-제천	68.3	19,963	1.16	공사중	2000~2001 2003~2005
	부산 순환	59.9	27,922	1.13	공사중	2006~2007
	대구 순환	90.0	46,014	0.44	실시설계중	2008~2010
	광주 순환	84.4	29,051	0.33	실시설계중	2008~2010
	춘천-철원	63.1	24,804	0.21	-	-
	대구-무주	86.1	32,111	0.46	-	-
2000	울산-포항	80.0	14,640	1.09	공사중	2001~2002
	상주-안동	37.1	9,778	0.86	공사중	2005~2007
2001	서울-문산	25.0	7,330	0.69	-	-
	전주-논산	27.0	7,972	0.83	-	-
	서울-강화	29.7	8,073	0.69	-	-
	서울-연천	57.4	13,288	1.06	-	-
2002	광주-완도	76.0	17,009	0.66	기본설계완료	2003~2004
	동해-삼척	15.7	5,683	0.98	공사중	2003~2004
	거제-통영	43.0	15,824	0.60	기본설계완료	2003~2004
2003	함양-울산	130.8	43,002	1.06	실시설계중	2004~2005
	천안-오창	14.4	4,184	1.11	-	2004~2006
2004	안동-영덕	73.5	19,130	0.56	공사중	2005~2007
	당진-천안	43.2	11,791	1.36	실시설계중	2005~2009
2005	대산-당진	23.9	5,322	0.58	-	-
2006	공주-청원	25.7	6,647	1.01	-	-
	안산-일직	9.9	1,115	2.21	공사중	2004
	서평택-평택	10.3	2,150	1.42	실시설계완료	2004
2007	대구순환	27.7	7,707	1.14	실시설계중	2008~2010
	광주순환	19.5	4,865	1.05	실시설계중	2008~2010
	남이-천안	32.9	3,361	1.54	기본설계완료	2008
	당진-홍성	31	2,972	1.20	-	-
	영산-현풍	14.9	1,008	0.89	기본설계완료	2008
2008	남이-음성	32.8	3,546	1.63	-	-
	남이-비룡(회덕Jct)	21.9	1,605	1.24	-	-
2009	대산-당진	24.3	5,710	0.64	-	-
	서울-세종	127.4	62,061	1.19	타당성조사 완료	2008~2009
	제2서해안(평택-홍성)	63.3	17,009	0.83	-	-
	제2외곽(김포-포천)	56.4	24,328	1.36	기본설계중	2009~2011
	포항-삼척	175.7	76,386	0.27	-	-
	(포항-영덕)	57.8	35,708	0.33	기본설계중	2009~2011
	(영덕-삼척)	117.9	40,679	0.21	-	-
	포항시외곽	13.6	18,388	0.07	-	-
2010	새만금-대구	139.5	45,310	0.58	-	-
	(새만금-전주)	54.3	16,459	1.11	타당성조사 완료	2011~2012
	(무주-대구)	85.2	28,876	0.35	-	-
	양평-이천	23.4	7,605	0.80	타당성조사 완료	2011~2012
	낙동-김천	24.6	2,689	0.74	-	-
2011	화도-양평	19.0	7,426	1.09	타당성조사중	2012
	성서-지천	12.7	5,242	1.14	타당성조사중	2012

◎ 질의사항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은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용구의 하나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입하고 있음

특히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이나 SOC 사업에 있어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정부는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정책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

사업타당성 조사가 주로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B/C 분석은 가장 핵심적인 분석대상임

1999년 이후 예타대상이 된 전국 고속도로 47개 노선 중 26개 노선이 B/C=1 이하로 분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11개 노선이 설계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이미 착공에 들어가 공사중에 있으며,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가 총 20조 6,686억원에 달하고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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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02) 788-0206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최근 10년간 개통된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 평균오차 46.5%

◎ 전국 고속도로별 통행량 현황 (2001년 이후)

[참고] 최근 10년간 준공된 고속도로별 교통량 예측치 및 실제 교통량

노선명	준공년도	예측년도	2011년 현재			예측기관
			교통량 예측치	실제 교통량	이용률
서해안	2001	1990	49,330	35,899	73%	국토연구원
대전-통영	2005	1988 1992	38,661	19,155	50%	국토연구원 동일, 우보
평택-음성	2009	1996	53,794	40,254	75%	내경
중부내륙	2004	1988 1994	40,879	37,885	93%	국토연구원 삼안, 홍익
대구-포항	2009	1996	51,013	25,047	49%	도화, 용마
고창-담양	2008	1994 1999	41,768	9,602	23%	국토연구원 신성
무안-광주	2008	1999	34,125	19,696	58%	용마, 다산
청원-상주	2007	1992	46,885	27,264	58%	국토연구원
익산-장수	2007	1995	52,307	11,729	22%	동명, 천일
대전-당진	2009	1994	40,791	21,353	52%	유신, 만영
공주-서천	2009	1991	22,424	11,535	51%	동명, KCI
전주-광양	2011	1999	38,023	14,460	38%	내경, 유신
계 (평균)					53.5%

※ 이용률 : 실제교통량/예측교통량

- 예측교통량 : 타당성 또는 기본설계시 추정 교통량 적용

- 실이용교통량 : 도로교통량통계연보(국토해양부)

2001년 이후 준공된 전국 고속도로의 실제통행량은 추정치 대비 53.5%

익산-장수 노선 22%, 고창-담양 노선 23%, 전주-광양 노선 38% 등

통행량 추정치 오차의 대표사례로 꼽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실적교통량도

지난 10년간 평균 47.8%

민자사업 평균 49% 과다 추정, 도로공사 12개 노선 평균 46.5% 과다 추정

◎ 질의사항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전국 민자도로의 통행량 과다 추정에 따른 MRG 증가 등 문제가 민자SOC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오고 있음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1년 이후 준공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당초 추정치 대비 실제통행량은 평균 53.5%에 불과

익산-장수 노선 22%, 고창-담양 노선 23%, 전주-광양 노선 38% 등 2001년 이후 준공된 12개 노선 중 5개 노선이 당초 추정치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통행량 추정치 오차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실적교통량이 지난 10년간 평균 47.8%인데 비해, 한국도로공사 12개 노선의 평균 실제통행량도 53.5%에 불과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평균 49% 과다 추정된 것과, 한국도로공사 12개 노선이 평균 46.5% 과다 추정된 것이 별반 다르지 않음

통행량 추정은 결국 하나마나인 무용지물에 불과

	질의자료		Tel	02) 788-2126
			Fax	02) 788-0206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고속도로 안전순찰, 도공 퇴직자 설립 회사에 100% 외주

외주전환 45개 지사 수의계약 100%, 한해 외주비 324억 7,400만원 챙겨!

한국도로공사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외주 용역계약현황’ 및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용역회사 경영평가’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전체 51개 지사 중,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로 전환한 45개 지사가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안전순찰용역회사에 100%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5개 용역사의 계약기간은 최장 7년 6개월에서 적게는 3년 6개월의 장기계약이다. 계약기간이 5년이상인 용역사는 45개 회사 중 37개로 82.2%나 된다. 이 기간 동안 용역회사들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7억여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챙겨 2012년 한해동안 용역회사가 가져간 돈이 324억 7,400만원에 이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6%수준으로 올려주고 있다.

도로공사는 2009년부터 매년 외주 용역회사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영평가결과 시정, 주의, 경고를 받고도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지금도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 특히 영주지사의 ○○용역회사와 상주지사의 △△용역회사는 2년연속 주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계속 도로순찰을 하고 있다.

박상은 의원은 “도로공사가 과거 휴게소 임대사업을 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임대를 주는 등 자기식구 챙기기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면서 “아직도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안 용역회사에 독점수의계약을 통해 자기식구 챙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국 고속도로 51개 지사 중 현재 45개 지사가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독점수의계약으로 외주를 주고 있는데 올해 연말 나머지 6개 지사(동서울지사, 원주지사, 대전지사, 부안지사, 구미지사, 창원지사)까지 독점 수의계약으로 외주를 줄 예정”이라며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자기식구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면서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안전순찰, 도공 퇴직자 설립 회사에 100% 외주

외주전환 45개 지사 수의계약 100%, 한해 외주비 324억 7,400만원 챙겨!

◎ 현황

○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도로공사 퇴직자 설립한 회사에 100% 외주

도로공사는 2007년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단계별로 외주용역 실시

전체 51개 지사 중,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전화한 45개지사가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설립한 안전순찰용역회사에 100% 수의계약방식으로 외주

○ 수의계약 100%, 장기계약 100%, 2012년 한해 용역비 324억이 넘어

45개 용역회사 계약기간은 최장 7년 6개월에서 최단 3년 6개월 장기계약 체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용역회사는 전체 45개 중 82.2%인 37개

이 기간동안 용역회사들은 회사당 매년 7억 여원이 넘는 용역비를 챙겨

2012년 한해동안 45개 용역회사들이 챙긴 용역비는 324억 7,400만원에 달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6%수준으로 용역비 올려주고 있음

○ 경영평가에서 시정, 주의 받고도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계속해

2009년부터 도로공사는 매년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외주 용역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경영평가에서 시정, 주의, 경고를 받고도 계약기간 미도래로 지금도 계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계속해

특히 영주지사 경성기업, 상주지사 경윤기업의 경우, 2년 연속 시정, 주의를 받고도 계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수행하고 있어

○ 전체 51개 지사 중 직영하고 있는 6개 지사도 올해 외주용역 예정

전국 고속도로 51개 지사 중 현재 45개 지사가 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하는 용역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외주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 순찰업무를 직영하고 있는 남은 6개 지사(동서울, 원주, 대전, 부안, 구미, 창원)까지 같은 방식으로 외주 전환예정

◎ 질의요지

과거 도로공사가 휴게소 임대계약을 하면서 공사 퇴직자들에게 특혜임대하면서 자기식구 챙기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퇴직자들이 설립한 용역회사에 독점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주고 있음

용역계약을 길게는 7년 6개월 짧게는 3년 6개월등 모두 장기계획으로 특혜

매년 6% 내외의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용역비를 올려주고 있음

도로공사가 매년 실시하는 용역회사들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장기계약으로 제재 불가능

국민을 기망하는 도로공사의 잘못된 관행은 없애야할 것임

[참고]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외주 용역계약현황

운영현황			계약기간		2012년 계약금액 (만원)	계약기간
지사	운영업체	대표자
성주 진안 담양 군포 경안 홍천 당진 남원 산청 보령 울산 시흥 강릉 공주 부여 순천 영주 창녕 이천 제천 화성 천안 논산 함평 상주 인천 충주 진천 무주 광주 구례 고령 진주 수원 대관령 춘천 영동 전주 보성 군위 영천 양산 고성 보은 대구	성주실업 안성산업 성보기업 대통기업 성광기업 서광기업 중도기업 경원기업 경진기업 해광기업 정안기업 안전기업 원춘기업 주은기업 선혜기업 뉴도순산업 경성기업 송우기업 대진기업 명성기업 한남기업 원창기업 안전기업 안성기업 경윤기업 강민성업 성원기업 대동기업 백조기업 대도기업 성지기업 윤경실업 동은기업 동민기업 승부기업 태진기업 도란기업 성인기업 금홍기업 단성기업 백산기업 우성기업 영원기업 영광기업 명성실업	김태수 안종선 윤재홍 공재춘 이갑준 김춘명 최중후 서성원 표주섭 공관이 이정호 이준한 권영칠 손갑석 윤행옥 홍성국 문경환 하영호 이종관 배시환 박정남 김진용 이종국 최형배 김윤구 장태화 최승용 허태열 조순인 김광근 박쌍석 이경탁 이재득 이영배 신승하 전진환 이충도 김홍기 김용백 김태호 최재우 허재윤 문춘읍 김광득 이남식	07-11-12 07-11-29 07-11-29 08-01-21 08-01-21 08-01-21 08-01-21 08-01-21 08-01-21 09-01-01 09-01-01 09-05-01 09-05-01 09-05-01 09-05-01 09-05-01 09-05-01 09-05-01 09-06-22 09-06-22 09-10-08 10-03-02 10-03-02 10-03-02 10-03-02 10-12-01 10-12-01 10-12-01 10-12-01 10-12-01 10-12-01 10-12-01 10-12-01 12-02-28 12-02-28 12-02-28 12-02-28 12-02-28 12-02-28 12-02-28 12-02-28 12-02-28 12-02-28 12-04-01 12-04-01	2012-12-31 2012-12-31 2013-12-31 2013-07-31 2014-01-31 2013-07-31 2013-01-31 2014-01-31 2014-01-31 2014-06-30 2013-06-30 2015-04-30 2014-04-30 2015-04-30 2013-10-31 2014-04-30 2015-04-30 2015-04-30 2015-06-30 2014-06-30 2015-01-31 2013-08-31 2016-02-29 2016-02-29 2016-02-29 2016-11-30 2016-11-30 2016-11-30 2016-11-30 2015-05-31 2016-11-30 2016-11-30 2016-11-30 2017-02-28 2015-11-30 2017-02-28 2017-07-31 2016-03-31 2016-03-31 2015-10-31 2017-02-28 2017-02-28 2019-08-31 2015-07-31 2017-03-31	76,490 76,494 74,836 76,766 76,441 74,838 76,764 76,439 74,837 76,490 74,834 76,760 74,835 74,834 76,494 76,437 76,437 74,834 76,486 76,491 76,763 74,836 76,760 76,437 76,761 74,738 74,762 74,506 74,762 74,426 72,861 74,448 72,886 88,262 61,329 61,323 61,334 61,367 88,280 61,337 61,334 61,335 34,444 56,632 56,644	5년 5년 6년 5년 6개월 6년 5년 6개월 5년 6년 6년 5년 6개월 5년 6개월 6년 5년 6년 4년 6개월 5년 6년 6년 6년 5년 5년 4개월 3년 6개월 6년 6년 6년 6년 6년 6년 6년 4년 6개월 6년 6년 6년 5년 3년 6개월 5년 5년 6개월 4년 4년 3년 6개월 5년 5년 7년 6개월 3년 4개월 5년

[참고] 2011년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용역회사 경영평가 결과

순위	지사	외주기업	비고
1	성주	성주실업	최우수
2	강릉	원춘기업	우수
3	군포	대통기업
4	담양	성보기업
5	경안	성광기업
6	부여	선혜기업
7	남원	경원기업
8	순천	뉴도순산업
9	구례	성지기업
10	울산	정안기업
11	당진	중도기업
12	제천	명성기업
13	공주	주은기업
14	산청	경진기업
15	홍천	서광기업
16	천안	원창기업
17	이천	대진기업
18	화성	한남기업
19	진주	동은기업
20	영주	경성기업
21	창녕	송우기업
22	진안	안성산업
23	논산	안전기업
24	시흥	안전순찰
25	인천	강민성업
26	충주	성원기업
27	함평	안성기업
28	보령	해광기업
29	광주	대도기업
30	상주	경윤기업	시정
31	고령	윤경실업	시정
32	무주	백조기업	주의
33	진천	대동기업	경고

	질의자료		Tel	02) 788-2126
			Fax	02) 788-0206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고속도로 상습정체, 경인선 노선길이 대비 정체구간 제일 길어

경인고속도로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해야

한국도로공사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현황’ 및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노선별 통행료 수입 및 유지관리비’자료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총길이 24㎞)의 정체길이가 노선길이 대비 정체길이가 제일 긴 것으로 나타나 출퇴근 등 교통혼잡시간에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현황에 따르면, 평일정체구간 10노선 29개구간과 주말정체구간 8개노선 22개구간이 상습정체구간이다. 특히 평일정체구간 중, 서울외곽선은 38㎞, 서해안선은 37㎞, 경인선은 26㎞로 정체거리로는 경인선이 3번째로 길다.

또한 도로공사의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노선별 통행료 수입 및 유지관리비’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회수율 130.2%), 경인선(회수율 211.3%), 울산선(회수율 247.6%), 남해제2지선(회수율 361.4%) 등 4개 노선은 통행료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행료 부과기간이 30년을 초과한 노선은 경부선 41년, 경인선 43년, 울산선 42년, 호남선 38년, 남해제2지선 38년, 호남선의지선 41년, 중부내륙지선 34년 등 25개 노선 중 8개노선이 이에 해당된다.

2011년 도로공사가 통행료로 걷어들인 돈이 2조 9,988억원에 이른다. 이중 경인선의 통행료 징수액은 375억 4,100만원으로 1.25%를 차지하고 고속도로 유지관리비로 통행료수입의 79.55%가 사용되었다.

박 의원은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평일혼잡시간대에는 거의 고속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과 제18조 통합채산제의 충돌로 계속 통행료를 내고 있다”고 하면서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이 지나고 통행료 징수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해 2배에 이르는 경인선은 통합채산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액은 도로공사 고속도로 총통행료 수입의 1.25%밖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고속도로건설을 위해 계속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1년 기준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79.55%가 유지관리비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통행료를 20%정도 낮추는 것이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의원은 통행료 부과기간이 30년을 초과하고 통행료 수납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 그 노선을 통합채산제에서 제외시키고 최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통행료를 부과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상습정체, 경인선 노선길이 대비 정체구간 제일 길어

경인고속도로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해야

◎ 현황

○ 경인고속도로 정체구간 26㎞에 달해

정체구간 선정기준에 의하면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으로 51개 구간 373㎞

이 중 평일정체구간은 29개 구간 172㎞, 주말정체구간은 201㎞

정체구간 선정기준은

① 평일의 경우 40㎞/h이하, 1시간이상, 8일이상 발생 구간을 말함

② 주말의 경우 40㎞/h이하, 2시간이상, 4일이상 발생 구간을 말함

경인선(총길이 24㎞)의 경우 정체구간 길이가 26㎞에 달해 서울외곽선 38㎞와 서해안선 37㎞에 이어 3번째로 정체구간이 길어

그러나 경인선의  경우 노선 길이 대비 정체구간 비율이 가장 높음

(총길이 24㎞, 정체구간 26㎞)

경인선의 경우 평일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

○ 통행료 부과 30년 초과 및 회수율 200% 이상 노선은 경인,울산,남해제2지선

고속도로 25개 총노선 중, 통행료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노선은 ①경부선(회수율 130.2%) ②경인선(회수율 211.3%) ③울산선(회수율 247.6%) ④남해제2지선(회수율 361.4%) 등 4개 노선

통행료 부과기간이 30년을 초과한 경우는 ①경부선(41년) ②경인선(43년) ③울산선(42년) ④호남선(38년) ⑤남해제2지선(30년) ⑥남해제1지선(38년) ⑦호남선의지선(41년) ⑧중부내륙지선(34년) 등 8개 노선

이중 통행료 부과기간이 30년을 초과하고 통행료 수납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한 노선은 ①경인선 ②울산선 ③남해제2지선 등 3개 노선

○ 2011년 고속도로 총 통행료 수입 중 경인선은 1.25%에 지나지 않아

2011년 고속도로 총통행료 수입 2조 9,988억원 중 경인선의 통행료 징수액은 375억 4,100만원으로 1.25%에 불과

울산선은 158억 2,200만원(053%), 남해제2지선은 362억 8,000만원(1.21%)

○ 경인선, 울산선, 남해제2지선 통행료 수입대비 유지관리비

경인선 79.55%, 울산선 59.16%, 남해제2지선 64.61%

○ 유료도로법규 모순으로 통행료 계속 징수

유료도로법에 제16조제3항은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그러나 동법 제18조 통합채산제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 징수총액이 이미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통행료징수가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합리적인 유료도로법규의 개정이 시급함

◎ 질의요지

유료도로법 제16조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8조 통합채산제 규정으로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경인선의 경우 평일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거의 잃었고, 고속도로 노선거리 길이 대비 정체구간이 제일 높고, 통행료 수납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했으며, 총 통행료 수입 중 경인선 통행료 징수액은 1.21%로 미비하고 유지관리비가 79.55%정도 됨

따라서 유료고속도로 중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을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고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만을 부과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이 합리적

[참고]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현황

▲ 평일정체구간
노선	정체구간	연장 (km)	노선	정체구간	연장 (km)
소계	29개 구간	172
경부선 (416km)	동탄(분)→기흥	6	서해안선 (336km)	서평택(분)→서평택	7
	회덕(분)→대전	4		팔곡(분)→용담TN	2
	안성(분)→오산	13		조남(분)→팔곡TN	7
경인선 (24km)	도화→부평	11	중부내륙선 (283km)	낙동TN→상주	4
	부천→신월	5	영동선 (234km)	서안산→안산	3
	인천(영)→가좌	10		군포→광교TN	10
서울외곽선 (92km)	김포(영)→송내	12		안산→서안산	3
				둔대(분)→반월TN	3
	조남(분)→수암TN	3
	학의(분)→청계(영)	2	남해선 (273km)	대저(분)→덕천종점	3
	강일→하남(분)	6	남해제2지선 (21km)	가락→서부산종점	12
	구리(영)→토평	1	중앙지선 (8km)	대동(분)→물금	4
	퇴계원→남양주	5		남양산→물금	2
	시흥→중동	9	호남선 (194km)	동림→서광주	2
서해안선	발안→비봉	14		동광주→용봉	2
	광명역→금천	7
▲ 주말정체구간
소계	22개 구간	201
경부선 (416km)	천안(분)→천안삼거리(휴)	2	서해안선 (336km)	해미→서산	11
	천안→입장BS	10		당진(분)→서해BR끝점	19
	안성→입장BS	10		행담도→발안	24
	오산→안성(분)	13		발안→서평택(분)	8
	도동(분)→동대구(분)	2	영동선 (234km)	여주→강천TN	8
	북대구→금호(분)	1		군자(영)→서창(분)	10
남해선 (273km)	함안2TN→창원1TN	3		신갈(분)→동수원	5
서울외곽선 (92km)	하남(분)→상일	3		광교TN→북수원	3
	구리→퇴계원	3		여주(휴)→호법	13
	김포BR→김포(영)	4	제2중부선 (31km)	마장(분)→광지원TN	29
중부내륙선 (283km)	낙동(분)→김천(분)	4	중부선 (332km)	곤지암→중부1TN	16

[참고] 노선별 통행료 수입 및 유지관리비 (2011)

노선명	회수율 (%)	통행료 부과기간	통행료수입 (a)	유지관리비 (b)	유지관리비 비율(b/a.%)
합계	27.7		2,998,874	2,515,349	83.88%
경부선	130.2	41	795,390	525,069	66.01%
남해선 (남해제1지선)	22.1	- (38)	195,392	162,381	83.11%
88올림픽선 (무안광주선)	-13	3	41,885	72,227	172.44%
고창담양선	-3.3	4	8,802	17,987	204.35%
서해안선	22.7	10	240,035	208,278	86.77%
울산선	247.6	42	15,822	9,360	59.16%
익산포항선	-0.7	4	50,572	62,482	123.55%
호남선	58.6	38	127,576	126,636	99.26%
당진영덕선	1.8	2	107,879	90,676	84.05%
중부선	26.8	6	242,483	216,052	89.10%
평택제천선	0.4	3	35,945	35,110	97.68%
중부내륙선	10.2	1	195,089	168,695	86.47%
영동선	40.5	10	321,734	237,689	73.88%
중앙선 (중앙선지선)	4.2	10 (5)	147,173	154,236	104.80%
동해선	-4.2	2	16,809	31,930	189.96%
서울외곽선	38.9	12	219,247	166,057	75.74%
남해제2지선	361.4	30	36,280	23,440	64.61%
제2경인선	16.9	17	20,002	25,497	127.47%
경인선	211.3	43	37,541	29,864	79.55%
호남선의지선	55.7	41	55,051	38,945	70.74%
대전남부순선	5.5	12	6,912	6,715	97.15%
중부내륙지선	11.2	34	29,036	26,202	90.24%
서천공주선	-1	2	16,268	22,123	135.99%
서울양양선	-0.3	2	7,603	10,108	132.95%
순천완주선	-1.1	-	28,348	47,590	1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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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해외법인 설립 후 사업실적 0원

미국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20억 투자, 사업실적은 없어

◎ 현황

2011년 4월12일 한국도로공사는 KESTA Corp.라는 이름의 미국법인을 설립

총 투자비는 20억, 도공 12억, ㈜평화엔지니어링 4억, ㈜삼보기술단 4억

[참고] 투자현황

주주명	계	한국도로공사	㈜평화엔지니어링	㈜삼보기술단
투자금	20억	12억	4억	4억
비율	100%	60%	20%	20%

사업 분야는 노후교량 점검 및 진단사업, 도로관련 설계/시공사업, 도로 유지관리, 도로 민관협력사업 등의 도로 및 관련사업 전반

활용기술로는 SMART교량 내하력 평가기법으로 차량통행시 발생하는 교량의 진동을 이용한 교량 건전도 평가기법임. 현재 국내와 미국 현지에 특허 신청한 상태(2010년 말). 도로공사에서 파견한 인원 2명, 현지채용인원 3명

[참고] 직원 상세 현황

이름	채용형식	파견 및 채용 일자	법인직위 (도공직위)	연급여	비고
김대용	파견	2011.07.11	법인장(차장)	$126,794	세금(45%)포함
송효인	파견	2011.07.11	마케터(과장)	$82,274	세금(13%)포함
Jasmin Kim	현지	2011.08.01	서무	$40,000	세금(42%)포함
James Goldman	현지	2012.01.03	마케터	$70,000	세금(43%)포함
Gregory Martin	현지	2012.06.04	마케팅 팀장	$130,000	세금(35%)포함
총계	-	-	-	$335,248	-

사업 초반에는 특화기술(SMART 교량 내하력 평가기법)의 홍보 및 사업 제안 활동에 주력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미 연방정부의 장기교량 모니터링 사업, 특화기술 관련사업 및 도로 유지관리 사업 등에 입찰 중. 현재까지 사업실적 0원

◎ 문제점

해외법인을 설립한지 1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 참여 활동을 해오면서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용, 법인 설립비용(California와 Florida), 홍보활동 등의 지속적인 지출만 있음

특허출원을 신청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된 상황으로 경쟁력이 떨어짐. 현재까지 특화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도 없는 상황

두 민투업체는 도공이 초반에 39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여희망을 한 유일한 업체들이며, 투자비용에 대한 이익창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

2011년 말 도공의 부채는 이미 24.6조원이며,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날 전망인데, 무리한 해외진출 보다는 우선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함

[참고] 한국도로공사 부채현황

연도	06	07	08	09	10	11	비고
부채 (조원)	16.8	17.8	20.2	21.8	23.7	24.6	연 1.56조 증가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2

◎ 의견

시장규모가 큰 미국으로 진출하여 수익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장이 큰 만큼 경쟁 역시 치열하므로 작은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땠을지. 게다가 특허도 아직 승인을 안 받은 상태이므로 경쟁력이 낮은 것은 사실

국내와 미국에서의 특허가 등록이 되고나서 특화기술의 우수성을 국내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충분한 준비를 마친 후,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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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산, 단기계획도 없이 운용하나?

오락가락 방향 못잡는 코레일

◎ 양측 주요 쟁점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개발방식	단계적 개발	통합개발
자금조달	수권자본 3조원 증자	전환사채 2,500억 발행
AMC 삼성물산 지분 45.1%	롯데관광개발이 일시적 보유	제3자 양도대상에서 코레일은 제외

◎ 주요 진행 상황

2010.9월 삼성물산이 컨소시엄 주관사 지위 반환 이전

자본 2조원 증자 및 토지대금 4조 7천억 준공시점까지 납부유예 요청했으나

코레일이 반대

2010.8월 허준영 당시 코레일 사장

“삼성물산이 토지대금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중단 불사”

드림허브 주주들에게 토지매매 중도금 7,010억원 지급보증 요구

삼성물산, AMC 주관사 지위 반환 (지분 45.1% 롯데관광개발에 양도)

2011.6.23 사업정상화 조치 통해

1) 드림허브 유상증자(1조→1.4조) 또는 전환사채 발행 4천억원

2) 토지대금(5.3조원) 납입 연기

3) 토지대금 분납이자 조정 (토지 인도시점까지 미부과)

4)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 (4조 1,632억원)

등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양보 협약 (코레일 ⇔ 드림허브)

“최대 출자자이자 국민기업인 우리공사(코레일)가 대승적 양보방안을 제시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개발구역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침체된 PF 건설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국가적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코레일 사업정상화 방안 종합 검토의견)

이후 현재까지 AMC 외부투자유치 실적 제로

자금조달방식 등 놓고 사업시행 능력에 의심

10월 19일 이사회 통해,

롯데관광개발이 점유하고 있는 AMC 지분 45.1% 코레일 인수 안건 상정

[참고] 2008년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내용 (코레일)

◯/박상은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깊이 안 나가겠는데 용산역은 서울시에서 보고도 받고 다 봤는데 서울시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공사가 전문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결국 삼성에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강경호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개발 방식이 자산관리회사를 별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시행 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상은 위원

민간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결국은 다 민간한테 떨어지잖아요? 그래 갖고 사업비 올라가고 설계변경하고 다 빼먹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땅을 팔아 가지고 그 돈을 철도에 투자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니까 나중에 한번 저하고 한번 토론을 하시자고요. 자료를 넣어 주시고요.

◎ 사업정상화 조치 등 추가협약 정부 승인 받았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06.8.23 철도경영정상화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확정, 추진되면서 2006.11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을 거쳐, 2006.12월 철도정비창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자 공모. 이후 서울시 요구 받아들여 2007.4월 사업자 공모를 취소하고 2007.8월 사업자 재공모

2007.11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2010.8월 토지매매 중도급 미납 이후 2010.9월 삼성물산 컨소시엄 주관사 지위 반환

이후 2011.6.23 사업정상화 조치 통해 “최대 출자자이자 국민기업인 우리공사(코레일)가 대승적 양보방안을 제시”

토지대금 5.3조원에 대한 납부유예,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 등 합의한 ‘사업정상화 조치’에 대해서 코레일 이사회 이후 국토해양부 또는 기획재정부 승인 받았나?

사업비 30조 짜리 초대형 사업 진행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가공기업이 정부 승인없이 단독으로 이런 파격적인 양보를 결정했다는 말인가?

◎ 사업상의 신의 부족

당초 삼성물산 측에서 요구했던 증자와 토지대금 납부유예를 반대해 사업자를 퇴출하고,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롯데관광개발 측과 유사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으나, 다시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협약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나? 대승적으로 양보한 방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허준영 사장이 서명할 당시에 조정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최대 출자자이자 국민기업인 코레일이 사업비 30조짜리 초대형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불과 2년 사이에 입장을 두 번이나 번복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이유 뭔가?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떠나 사업상의 신의 부족한 것 아닌가?

◎ 현재 주요쟁점 : 자금조달 - 증자 vs. CB

‘사업정상화 조치’ 내용 중 자금조달계획과 관련해, 분양전 필요자금 2.8조원을 CB 4천억, 코레일의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 계약금 및 중도금 8,320억원 및 랜드마크 매출채권 1.6조원으로 충당하는 계획 수립

CB 4천억 중 1차 1,500억원은 주주배정으로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이 참여. 잔여실권주는 랜드마크 빌딩 시공사 공모(제3자 배정) 통해 삼성물산이 인수함으로써 CB발행 완료되어, 코레일은 랜드마크 빌딩 1차 계약금 4,160억원을 납부

CB 4천억 중 나머지 2,500억원 발행 반대하는 이유는? 3조원 증자하면 투자자 확보할 수 있나?

◎ 현재 주요쟁점 : 개발방식 - 단계개발 vs. 통합개발

코레일은 철도정비창 부지를 우선 개발하고, 그 개발이익을 활용해 서부이촌동을 보상․개발하는 단계적 개발을 주장.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또한 서부이촌동 주민의견 재수렴 방침 수립.

드림허브 측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2008.10월～2009.9월까지 징구한 주민동의(56.4%)에 따른 법적 효력을 주장하면서 서부이촌동 일대를 포괄하는 통합개발을 주장하고 있으나, 찬성측 11개 반대측 8개 비대위가 난립해 있고, 무엇보다 코레일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자금조달 가능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 리스크만 높이는 것 아닌가? 드림허브 출자자 이외에 외부투자 유치한 실적 있나?

◎ 경영개선방안 일환으로 시작된 용산사업이 오히려 위기를 자초

지난 2008년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코레일이 경험도 없는 대형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사업경험이 풍부한 디벨로퍼 참여가 부재

철도창 부지만을 대상으로 했던 국토연구원 용역이나 서부이촌동 일대를 포함한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용역 등 실행대안과 비교했을 때, 또한 사업자 공모 당시 환지방식을 제시한 현대건설 컨소시엄 등 경쟁사업자와의 공모안과 비교했을 때, 사업투자비는 가장 높고, 투자수익율은 가장 낮은 대안을 선택했던 이유가, 코레일 입장에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철도창 부지에 대한 토지대금을 가장 높게 제시했던 것 때문이라면,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코레일은 토지만 매각하고 손을 뗐어야 했던 것 아닌가? 개발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코레일이 최대주주로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파행을 겪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것인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파트너들도 투자유치 실적이 전무하고, 자금조달 능력 또한 불투명한 상태에서 공공과 민간 사업자가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사업대상지인 서부이촌동 주민은 물론 본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음

[참고] 용역결과 및 사업제안, 비용산출조건-총사업비 산출내역 비교

구분		연구용역		사업제안
		국토연구원 (2006년 11월)	건일엔지니어링 주택산업연구원 (2007년 10월)	삼성물산 국민연금 (2007년 10월)	현대건설 프라임개발 (2007년 10월)
사업 개요	대상 면적	442,575㎡ (13.4만평)	566,800㎡ (17.2만평)	566,800㎡ (17.2만평)	566,800㎡ (17.2만평)
	사업 기간	2007～2024	2008~2015	2007~2016	2010~2017
비용 산출 조건	용적률	1,124%	609%	608%	607%
	연면적	3,717,819㎡ (112.7만평)	2,139,207㎡ (64.8만평)	3,155,787㎡ (95.6만평)	3,200,865㎡ (97.0만평)
	사업 방식	-	수용방식	수용방식	환지방식
사업비	총 사업비	7조 274억	16조 8,891억	28조 1,778억	18조 9,432억
	토지 관련비 토지비 보상비	2,345억 - (보상비 2,345억)	5조 8,934억 (토지비 4조 6,428억) (보상비 1조 2,506억)	12조 6,429억 (토지비 10조 2,571억) (보상비 2조 3,859억)	8조 5,542억 KORAIL 토지비 7.9조 -
	직접공사비	4조 8,407억	4조 7,777억	7조 1,973억	5조 6,685억
	기타	1조 9,522억 (금리 8.00%)	6조 2,180억 (금리 6.00%)	8조 3,377억 (금리 5.78%)	3조 6,052억 (금리 5.78%)
예상 수익	추정 이익	2조 3,812억	2조 9,964억	2조 6,038억	3조 5,178억
	투자 대비 수익율	33.9%	17.7%	9.2%	18.6%

[참고] 사업협약서 변경 현황

	최초 사업협약서 (2007.12.13)	1차 추가합의서 (2009.10.28)	2차 추가합의서 (2010.12.29)	사업정상화 방안 (2011.7.13)
주요 내용	수용방식에 의한 17.2만평 통합개발	2012년 이후 발생 분납이자 합계액 (1.2조) 한도내 현물대납	랜드마크 빌딩 매입 (신규자금 1.2조 유치 선제조건)	1) 드림허브 유증 또는 CB 발행 4천억 2) 토지대(5.3조원) 납입연기 3) 토지 인도시점까지 분납이자 미부과 4)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 (4조 1,632억원)
주관 사	삼성물산	삼성물산	대표사 문구 삭제 (삼성물산 주관사 지위 반환)	대표사 문구 삭제 (삼성물산 주관사 지위 반환)
협약 당사 자	코레일 이철 사장 삼성물산 이상대 대표이사 등	코레일 허준영 사장 드림허브 김기병 대표이사	코레일 허준영 사장 드림허브 김기병 대표이사	코레일 허준영 사장 드림허브 김기병 대표이사
정부 승인 여부	2006.08.23 철도경영정상화 정부종합대책 일환	-	-	-

[참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기본개요

◎ 사업개요

ｏ 사업시행자 :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 (PFV)

ｏ 자산관리회사 : 용산역세권개발 (AMC)

ｏ 총사업비 : 30.3조원

ｏ 사업기간 : 2007.12～2017.06

ｏ 사업방식 : 공공·민간합동 PF

ｏ 부지 : 코레일 철도정비창 부지 및 서부이촌동 일대

(518,692㎡ ≒ 156,904평)

◎ 사업시행체계

◎ 사업추진경과

2006.04월～11월 철도공사 경영개선방안 연구용역 (국토연구원)

2006.08.23 철도경영정상화 정부종합대책 확정 (용산역세권개발 포함)

2006.12.20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자공모 (코레일 철도정비창 부지)

* 용적율, 주거비율 등에 대하여 서울시 이견 표명 (2006.12.28)

2007.02.02 서울시와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 자문 추진

2007.03.28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자문결과 발표

2007.04.02 사업자공모 취소 (서울시 요구 수용)

2007.04.19～08.07 서울시와 공동협의회(T/F) 구성 13차례 협의

2007.08.17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조성합의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용적률 608%, 주거비율 26%

2007.08.30 사업자 재공모 (철도정비창 및 서부이촌동 일대)

2007.11.02 사업자 선정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삼성물산컨소시엄, 공사소유 토지가 8조원 제시

2007.12.18 프로젝트회사(PFV),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2008.07월~2009.04월 국제초청 마스터플랜, 랜드마크 현상설계 실시

2008.03.21 드림허브(주)의 철도공사 지분 29.9% 중 4.9%를 SH공사가 인수

2008.03.25 프로젝트회사 자본금 증자 (50억→1조)

2008.10월～2009.09월 서부이촌동 주민동의서 징구 (동의율 56.4%)

2009.03.30 도시개발구역지정 접수 (철도공사→용산구청)

2009.04.16 마스터플랜 수립

2009.10.28 1차 추가합의서 체결

2010.04.21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서울시)

2010.09.30 삼성물산, 컨소시엄 주관사 지위 반환

* AMC 삼성물산 지분 45.1% 롯데관광개발에 양도

2010.12.29 2차 추가합의서 체결

2011.07.13 사업정상화조치 (토지대 납부연기,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2011.08.01 3차 추가합의서 체결

2011.09.30 1차CB 1,500억 발행 (랜드마크빌딩 시공건설사 공모 활용)

2011.10.20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서울시→PFV)

2011.11.03 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 (PFV→서울시)

2011.12.30 용산사업부지내 철도시설(13개) 이전 완료

2012.05.02 건축계획설계(SD) 완료

2012.08.23 서부이촌동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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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널목안전관리사업’ 경쟁입찰 가장한 자회사 몰아주기!

최근 5년간 686억 7,700억원 밀어줘

한국철도공사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공사가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사업’을 위탁용역하면서,  경쟁입찰방식을 가장해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주)에 최근 5년간 686억 7,700만원을 밀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업은 2005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철도공사로 이전된 이후, 2007년까지 각 지역본부에서 계약시행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자회사인 코레일트렉(주)과 계약기간 2년, 293억 9,00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철도공사는 2010년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병경했다. 그런데 2009년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트렉, 코레일엔지니어링, 코레일전기주식회사가 코레일테크(주)로 합병한다. 이후 2010년 철도공사가 ‘철도건널목 안전관리사업’ 경쟁입찰공고를 내면서 상호를 바꾼 코레일테크(주)가 단독 입찰하여 255억 9,700만원에 용역사업을 낙찰받고 2012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132억 9,000만원에 용역사업권을 받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은 의원은 “철도공사가 ‘철도건널목 안전관리사업’의 용역을 자회사에 경쟁입찰방식을 가장해 최근 5년동안 686억 7,700만원을 밀어주기를 했다”면서 “겉으로는 계약의 투명성을 외치면서 실제 내용은 수의계약으로 자회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선진화계획은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했던 자회사들을 정리하고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라면서 “철도공사가 자회사들을 합병시켜 내용상 유지시키면서 사업을 몰아주고 있는 것은 국가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며 책임있는 공기업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운영방식은 반드시 개혁되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쟁입찰 가장해 자회사에 687억 밀어줘

◎ 현황

○ 2005년부터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 시행

2005년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 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위임 받아 사업시행

한국철도공사는 2008년 코레일트렉(주)에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 사업’을 2년 계약으로 293억 9,000만원에 수의계약함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트렉, 코레일전기, 코레일엔지니어링은 회사합병을 통해 코레일테크(주)로 상호 변경

○ 무늬만 경쟁입찰 방식, 내용은 자회사 용역몰아주기 수의계약

2010년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 사업’의 입찰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

경쟁입찰방식 중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사용

이 경쟁입찰방식의 흐름은 용역사업 공고 → 업체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 → 계약체결

그러나 2008년 수의계약을 한 코레일트렉(주)이 상호명을 바꿔 코레일테크(주) 1개 회사만이 2010년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 사업’에 단독 입찰하여 255억 9,700만원에 용역계약 체결

○ 2012년에도 철도공사 용역공고에 또다시 단독입찰

2010년에 단독입찰한 코레일테크(주)가 2012년에도 다시 단독입찰하여 132억 9,000만원에 철도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함

2008년부터철도공사는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 사업’으로 자회사에 2008년부터 686억 7,700원을 한번은 수의계약방식으로 두번의 회사명을 바꿔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고도 단독입찰방식으로 체결하여 무늬만 경쟁입찰이고 내용은 수의계약으로 자회사에 몰아주기 함

◎ 질의요지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무분별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방만한 경영을 개혁하기 위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무늬만 바꿔 자회사에 용역사업 몰아주기가 개혁의 뜻을 제대로 이행한 것인가?

철도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꿨으나 자회사가 단독입찰해 계약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경쟁입찰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수의계약과 다르다고 할수 있는가?

특히, 철도공사의 자회사에 용역몰아주기를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자회사의 경쟁력 떨어뜨리고 있는것이 아닌가?

앞으로 철도공사는 경쟁입찰형식을 빌어 자회사에 용역사업 몰아주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참고] 최근 5년간 철도건널목 안전관리 위탁용역사업 계약 현황

년도	대표자	계약금액 (백만원)	용역사	건널목개소	근무인원(명)
					관리원	지도사
2008	임용현	29,390	코레일트렉(주)	183	728	11
2010	이달호	25,597	코레일테크(주)	153	593	11
2012	박흥수	13,290	〃	142	54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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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협소 인천역, 수인선-제2공항철도 미래수요 대비해야

◎ 인천역 현황

건축년도 : 1960년 (운용년수 52년)

자산구분 : 코레일 운영자산 (대합실면적 224.5㎡)

◎ 인천역 이용객 현황 (단위: 천명)

년도명 이용구분명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합계	3,107	2,970	2,807	2,791	2,861
승차인원	1,551	1,478	1,400	1,406	1,447
하차인원	1,556	1,492	1,407	1,385	1,414

연간 286만명, 하루 평균 8천명이 이용 중

2014년 수인선 개통시 하루 평균 2～3만명으로 이용객 증가 예상

◎ 인천역 주변 개발계획 (수요증가요인)

-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당초계획: 2005～2013, 북성동 3번지 일원 도심재정비촉진

- 내항재개발 연계, 월미-신포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계획: 2015～2020, 아쿠아리움, 아울렛 등

- 북성-만석-화수부두, 워터프론트 조성

☞ 현재 차이나타운 등 수요에 더하여 이용객 수요 대폭 증가 예상

◎ 질의사항

5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인선 인천역은 노후도가 심화돼 그 수명을 다하고 있음

인천역세권 재정비사업 등 주변의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수인선 개통시 이용객수의 증가 예상

제2공항철도(수인선 인천공항 연장) 사업 및 내항재개발, 차이나타운 등 다양한 수요증가요인을 가지고 있음

수인선 개통에 따른 단기적인 수요증가와, 주변 개발에 따른 미래수요에 대비하여 인천역사 재건축 및 리모델링 필요

아울러 현재 운행중인 동인천역-용산역 (31km / 41분) 경인선 급행열차 추가배차 등 조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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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적자 민자역사, 임원연봉은 억대

◎ 현황

한국철도공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민자역사의 임원연봉이 한국철도공사 기관장 연봉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남

[참고] 운영중인 민자역사 임원 연봉 (단위: 백만원)

민자역사	임원연봉
	대표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적자유무
롯데역사㈜	-	131	136
동인천역사㈜	180	40	40	△3,564
한화역사㈜	312	169	85
부평역사㈜	89	82	43
부천역사㈜	300	100	-
안양역사㈜	111	99	96
수원애경역사㈜	24	119	95
신촌역사㈜	122	113	-
㈜현대아이파크몰	203	93	84	△16,536
㈜비트플렉스	240	90	90
평택역사㈜	170	107	-	△15,905
신세계의정부역사㈜	114	114	111	△1,326
산본역사㈜	-	-	-	△976
평균	169.5	104.75	86.7
*기본급, 수당, 성과급 구분없이 연봉으로 지급 *롯데역사㈜ 대표이사 연봉은 롯데쇼핑㈜에서 별도로 지급 *산본역사㈜는 현재 법정관리중 *비상임감사는 연봉이 지급되지 않음 *수원애경역사㈜ 대표이사 연봉은 애경그룹과 민자역사 겸직이라 별도급여만 기입

민자역사 임원들의 평균연봉은 1.7억원이며, 한화역사(주)의 대표이사 연봉은 3억 1200만원, 부천역사(주)의 연봉은 3억, 하지만 두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비교하면 한화역사는 76억 5200만, 부천역사(주)는 107억 5200만원으로 실적에 비해 연봉의 차이가 남

매년 손실을 내고 있는 회사들의 임원연봉도 1억 이상. 현대아이파크몰(주)의 –167억 3600만원의 손실에 비해 대표이사 연봉은 2억300만원, 평택역사(주) 역시 159억의 손실에 비해 연봉은 1억 7천만원

평택역사(주)는 2011년 10월에 이직한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장출신의 상임이사는 연봉이 1억 7백만원

한국철도공사 산하 기관의 기관장 연봉은 평균 1억

기관장연봉 (※ 공항철도는 2009.11.27에 철도공사 인수로 계열편입)

2011년	(단위 : 천원)

구분	유통	공항철도	로지스	관광개발	네트웍스	테크
합계	99,096	106,503	93,676	103,480	102,794	102,957
- 성과상여금	(25,340)	(32,747)	(19,320)	(29,820)	(28,840)	(27,160)

2010년	(단위 : 천원)

구분	유통	공항철도	로지스	관광개발	네트웍스	테크
합계	96,200	103,173	70,000	95,380	92,120	102,247
- 성과상여금	(25,200)	(21,257)	(0)	(25,380)	(22,120)	(29,606)

2009년	(단위 : 천원)

구분	유통	공항철도	로지스	관광개발	네트웍스	테크
합계	87,740	185,595	96,180	86,535	87,500	89,710
- 성과상여금	(14,140)	(56,560)	(26,180)	(19,035)	(17,500)	(21,060)

각 민자역사들의 한국철도공사 지분율은 10~46%

◎ 문제점

각 민자역사의 임원연봉은 경영실적에 비해 과대평가 되어지고 있는 실정

각 임원들의 높은 연봉은 당기순이익을 낮게 하는 요인중 하나

◎ 의견

각 민자역사의 10~46%의 지분을 보유하는 한국철도공사가 경영실적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임원들의 연봉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당기순이익을 높이고, 나아가 더 많은 배당금 확보를 해야 함

[참고] ㈜현대아이파크몰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11(13기)	2010(12기)	2009(11기)	2008(10기)
Ⅰ. 매출액	126,044	127,238	97,480	120,107
Ⅱ. 매출원가	56,539	61,825	48,920	73,389
Ⅲ. 매출총이익	69,505	65,413	48,560	46,718
Ⅳ. 영업이익	6,674	821	△18,623	△19,115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536	△23,377	△29,785	△33,207
Ⅵ. 당기순이익	△16,536	△23,377	△29,785	△33,207
Ⅶ. 기타포괄손익	△178	△208	-	-
Ⅷ. 당기총포괄이익(손실)	△16,714	△23,5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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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보상금 2007년 이후 5년 만에 5배 상승

운임이 비싼 KTX의 지연횟수는 비슷, 새마을·무궁화의 지연횟수는 상승

◎ 현황

열차 지연시 지연사유별로 정리한 자료를 보면, 열차운행에 있어 지연시키는 요소들이 2007년 4141건에서 2011년 9454건으로 급격히 증가함

각 지연사유별 세부내역을 보면, 영업관계는 여객 승·하차에 따른 연쇄지연 또는 화물조성, 연결과 분리작업과 관련된 지연

차량관계는 동력차(객차)고장 및 차량고장에 따른 연쇄지연, 선로관계는 선로 유지보수에 따른 서행운전, 선로 내·외부 장애물 등으로 인한 지연

신호관계는 신호·전차선 유지보수작업(공사)에 다른 지연, 신호·전차선 고장

운전관련은 단선구간에서의 연차상호간 교행, 상위열차에 대한 하위열차의 대피, 환승을 위한 접속대기, 선행열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정거장 진입시 착선대기 등

기타는 건널목사고, 사상사고, 사고수습에 따른 연쇄지연, 기타 운행 조건에 따른 지연운전 등

[참고] 최근 5년간 열차종별 지연사유별 건수

	열차종별	지연사유별 지연건수
		영업관계	차량관계	선로관계	신호관계	운전관계	기타	계
‘08년	KTX	31	72	37	32	28	32	232
	새마을	316	456	122	38	684	136	1752
	무궁화	642	1,061	479	119	1,962	364	4627
	통근열차	-	-	3	2	5	6	16
	계	989	1589	641	191	2679	538	6627
‘09년	KTX	30	88	38	22	39	57	274
	새마을	414	550	234	39	955	112	2304
	무궁화	422	772	441	100	1,328	216	3279
	통근열차	-	8	5	1	6	5	25
	누리로	35	46	1	-	75	7	164
	계	901	1464	719	162	2403	397	6046
‘10년	KTX	29	71	18	50	19	6	193
	새마을	432	482	150	37	805	31	1937
	무궁화	733	1,208	290	149	1,712	65	4157
	통근열차	-	4	-	-	4	-	8
	누리로	59	52	1	5	85	5	207
	계	1253	1817	459	241	2625	107	6502
‘11년	KTX	69	112	33	21	44	12	291
	새마을	466	653	225	58	919	10	2331
	무궁화	1,220	1,575	271	103	2,480	46	5695
	통근열차	1	1	-	-	2	-	4
	누리로	76	43	4	4	127	5	259
	계	1832	2384	533	186	3572	73	8580
‘12년 9월	KTX	37	63	22	5	10	3	140
	새마을	523	602	476	37	597	25	2260
	무궁화	1,744	1,798	776	90	2,350	63	6821
	통근열차	-	8	1	1	3	1	14
	누리로	57	51	5	2	100	4	219
	계	2361	2522	1280	135	3060	96	9454

최근 5년간 열차 지연 및 운행 중지로 인한 보상금 현황자료를 보면, 2011년에는 82,385명에게 약 11억 원의 보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0년도 대비 2배 이상의 금액과 대상인원

[참고] 2007~2011 열차 지연 및 운행 중지로 인한 보상금 발생 현황

운행년도	지연보상대상		지연보상		보상율
	인원	금액 (천원)	인원	금액 (천원)	인원	금액
2007	81,071	285,507	32,163	223,457	39.7%	78.3%
2008	109,910	412,674	38,776	307,679	35.3%	74.6%
2009	95,862	284,526	31,524	193,542	32.9%	68.0%
2010	118,631	484,218	41,656	422,914	35.1%	87.3%
2011	229,831	1,583,910	82,385	1,175,397	35.8%	74.2%

지연금 보상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KTX는 20분, 나머지 열차들은 40분 이상 지연 되었을 시에 운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임

◎ 문제점

실제 정시운행율이 100%에 가깝지만, 지연사유별 지연횟수와 비교했을 때 지연된 차량의 수가 실제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

열차들의 지연횟수를 보면, KTX의 지연 횟수는 예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운임이 저렴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지연횟수는 급격히 증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지연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차량관계와 운전관련 사유. 즉, 열차의 노후와 기계적 결함, 그리고 KTX를 우선으로 하는 운행정리에 의해 열차들의 지연이 많아짐. 이는 서민들의 값싼 열차서비스에 대한 홀대로 보임

◎ 의견

KTX보다 상대적으로 운임이 낮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차량관리 및 운전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서민들의 열차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차량·선로의 보수도 중요하지만, 영업·운전사유로 인한 지연 발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특히 영업·운전사유는 철도공단의 운영 노하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 연간 5000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은 시급한 개선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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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 철도구역 형사범죄 4,756건, 행정범죄 31만 4,986건

성폭력 범죄 763건 중 달리는 열차안에서 586건으로 76.8%에 달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구역 내에서 형사범죄가 4,7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형사범죄의 유형을 보면, 강․절도 1386건(29.1%), 폭력 886건(18.6%), 성폭력 763건(16%), 철도안전 748건(15.7%), 기타(투석, 재물손괴, 횡령 등) 973건(20.5%)이 일어났으며 평균 검거율은 83.3%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 763건 중 달리는 열차 안에서 586건(76.8%)이나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철도구역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10건중 7.5건이 운행중인 열차 안에서 발생한 것이다. 노선별 성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국철구간에서 267건, 경부선에서 139건이 발생했다.

철도구역 내 발생한 형사범외에 행정사범의 발생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열차내 소란, 흡연, 무임승차, 선로보행 등 행정사범 단속에 의해 최근 5년간 31만 4,989건이나 적발됐고 이 중 1만 4,408 즉심에 넘겨졌다.

박상은 의원은 “철도구역은 많은 여행객들이 모이는 곳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곳”이라며 “달리는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성추행 범죄의 경우, 특히 피해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기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 사전예방과 주의가 더욱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고 말했다. 현재 철도구역 내에 발생하는 범죄는 일반경찰는 별도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전담하고 있다.

최근5년 철도구역 형사범죄 4,756건, 행정범죄 31만 4,986건

성폭력 범죄 763건 중 달리는 열차안에서 586건으로 76.8%에 달해

◎ 현황

○ 최근 5년간 철도구역 형사범죄 4,756건, 행정범죄 31만 4,986건

최근 5년간 철도구역 형사범죄 4,756건을 유형으로 별로 나누면, 강․절도 1386건(29.1%), 폭력 886건(18.6%), 성폭력 763건(16%), 철도안전 748건(15.7%), 기타(투석, 재물손괴, 횡령 등) 973건(20.5%)이 일어났으며 평균 검거율은 83.3%

열차내 소란, 흡연, 무표. 무단입장, 선로보행 등 행정범죄의 경우도 심각한 상황

차내소란으로 15만 8,695건, 흡연으로 7만 8,389건, 무표로 6,313건 그리고 기타 7만 1,589이며 이 중 1만 4,408건이 즉심에 넘겨짐

○ 성폭력 범죄 763건 중 586건(76.8%)이 달리는 열차 내에서 발생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구역 성폭력 범죄 중 16%에 해당하는 586건(76.8%)이 달리는 열차에서 이루어짐

이는 철도구역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10건 중 7.5건은 열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

특히, 달리는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초동수사에 어려움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범죄과정에서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노선별 성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수도권 지하철 중 국철구간과 신분당선 그리고 경부선이 특히 성범죄에 대하여 취약함. 총 발생건수 530건 중 267건이 수도권 국철에서 발생했고 경부선에서 139건 발생

○ 매년 늘어가는 철도구역 내 범죄발생 현황

2007년부터 2012년 9월말 현재까지 철도구역 내 범죄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2007년 441건, 2008년 607건, 2009년 848건, 2010년 916건, 2011년 10,4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2012년 9월말 현재 904건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 천여 건을 훌쩍 넘을 전망임

철도구역 내에 발생하는 범죄는 그 특성상 일반 경찰과는 별도 조직인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전담하고 있음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국토해양부 소속의 특별조직으로 총인원 403명, 이중 열차를 탑승해서 경찰활동을 하고 있는 전담경찰관은 10여명. 그외 서울, 부산, 광주, 영주, 대전, 익산, 제천, 동대구 등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상주하고 사건 발생접수 시 최근접 역에 탑승 후 범인 검거 활동

그러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철도구역 내 범죄를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철도시설 내의 철도공사 승무원, 직원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 절실

◎ 질의요지

철도역사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최근 철도범죄 가운데 성폭력범죄의 76.8%가 달리는 열차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철도승무원이 대부분 여성승무원임. 달리는 열차 내에 탑승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 없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역사 주변 상주하는 노숙인, 부랑인 등 범죄발생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하고 있는지?

철도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철도공사는 철도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참고] 성범죄 노선별 발생․검거 현황(2008~ 2012.9월) (단위: 건수)

연도 선별	2008		2009		2010		2011		2012.9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합계	82	82	69	66	142	140	128	122	109	104
경부선	35	35	23	22	32	30	21	21	28	28
중앙선	2	2	1	1	1	1	2	2	8	8
호남선	9	9	7	6	1	1	7	6	4	3
전라선	4	4			5	5	3	2	2	2
경북선			1	1			1	1
장항선	1	1	2	2	2	2	1	1	1	1
경춘선									3	2
동해남부선					1	1	1	1
전동차*	1	1	28	28	94	94	87	83	57	54
기타선	30	30	7	6	6	6	5	5	6	6

[참고] 연도별 행정사범 단속현황 (단위: 건수)

구분	총계		차내소란		흡연		무표		기타
	단속	즉심	단속	즉심	단속	즉심	단속	즉심	단속	즉심
2007	52,518	3,904	23,611	1,853	14,760	778	908	184	13,239	1,089
2008	56,239	3,762	27,744	1,699	14,640	829	1,048	299	12,807	935
2009	55,575	2,682	29,932	1,249	12,449	455	1,200	368	11,994	610
2010	51,213	1,932	26,152	854	11,836	191	1,255	341	11,970	546
2011	56,015	1,332	28,812	586	14,177	160	1,117	234	11,909	352
12.9	43,429	796	22,444	333	10,527	52	785	270	9,673	141

․ 기타 : 잡범, 무단입장, 선로보행 등

[참고] 열차 및 역사내 유형별 범죄발생 내역(2007~ 2012.9월) (단위: 건수)

죄명 연도 장소		강․절도		폭력		성폭력		철도안전법		기타		합계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7	열차	45	32	6	6	56	56	17	16	38	21	162	131
	지상	41	34	85	85	15	15	88	74	50	47	279	255
	계	86	66	91	91	71	71	105	90	88	68	441	386
2008	열차	85	37	8	6	83	83	20	17	37	27	233	170
	지상	57	43	136	136	12	11	86	78	83	81	374	349
	계	142	80	144	142	95	94	106	95	120	108	607	519
2009	열차	122	42	56	52	69	66	33	27	52	41	332	228
	지상	152	113	126	124	42	41	85	80	111	105	516	463
	계	274	155	182	176	111	107	118	107	163	146	848	691
2010	열차	134	67	47	46	142	140	45	42	43	42	411	337
	지상	124	84	127	122	29	28	112	93	113	108	505	435
	계	258	151	174	168	171	168	157	135	156	150	916	772
2011	열차	168	62	58	55	127	122	30	24	81	69	464	332
	지상	166	121	106	103	32	30	105	74	167	153	576	481
	계	334	183	164	158	159	152	135	98	248	222	1,040	813
2012.9	열차	144	54	56	51	109	104	20	19	64	54	393	282
	지상	148	113	75	73	47	47	107	111	134	123	511	467
	계	292	167	131	124	156	151	127	130	198	177	904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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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상은 의원, “있으나 마나한 외국인 전용 철도패스”

2011년 외국인 방문객수 대비 KR PASS구입율은 0.1%

효율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이용객 늘려야

늘어난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에 비해 외국인 전용 철도패스(KR　PASS)의 판매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은 총 9,794,796명이었으나, 그에 비해 KR PASS는 13,298명에게만 판매가 되어 약 0.1%의 외국인들이 KR PASS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외국인 방문객수는 7,450,181명이지만, KR PASS사용자는 12,181명으로 약 0.16%의 외국인만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KR PASS란, 일정기간 KTX와 모든 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철도패스이며, 유럽의 유레일패스, 일본의 JR패스, 미국의 암트랙패스와 같은 개념의 서비스이다. 한국철도공사가 1999년부터 개발하여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2007년 1월 e-Ticket을 개발해 수요를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유레일패스의 경우 2011년 한 해 동안 451,227장의 티켓이 유럽 외 지역의 관광객으로부터 판매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매년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KR PASS역시 매년 판매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2012년 여수엑스포 및 각종 국제 행사가 열렸던 것에 비하면 그 판매실적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내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싸이와 여수 엑스포로 인해 그 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라고 하며 “이에 맞춰 한국철도공사의 KR PASS의 마케팅을 활발히 하여,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에 맞춰 판매실적으로 올려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철도서비스 외에 버스나 선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레일패스처럼, KR PASS역시 시내버스나 인근 섬들을 오가는 선박도 서비스에 포함하여,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백령도에 207톤급 대형 쾌속선이 다녀서 왕복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 남북 분단의 아픔과 백령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외국인들에게도 소개시켜줄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어떤지”라고 한국철도공단의 의견을 물었다.

외국인 전용 철도패스의 저조한 이용률

◎ 현황

최근 여수엑스포 및 가수 싸이의 해외진출에 의해 외국인의 한국방문이 급증함

2011년 한국방문 외국인은 약 970만 명, 2012년 8월까지의 방문객은 745만명

한국철도공사에서 1999년부터 개발하여 운영해온 외국인 철도패스(KR PASS)는 2007년 e-Ticket을 도입하여 수요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

KR PASS는 유럽의 유레일패스와 비슷한 서비스이며, 유레일패스의 경우 2011년 약 45만장이 판매가 되었음

<본문발췌> The annual sales results indicate that 451,227 non-Europeans travelled with a Eurail Pass in 2011. - Eurail Group 홈페이지

2011년 코레일의 KR　PASS를 구입한 외국인은 총 13,298명, 2012년 8월까지는 12,181명

[참고] 연도별 KR PASS 이용실적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원	수입	인원	수입	인원	수입	인원	수입	인원	수입
판매 실적	4,861	435,232	5,319	509,352	8,209	716,415	13,298	1,072,871	12,181	901,107

◎ 문제점

총 외국인 방문객 수와 KR PASS구입 인원수를 비교하면, 0.1%의 비율로 상당히 낮은 실적. 한국철도공사의 비효율적인 마케팅이 문제

[참고] 2011년, 2012년 외국인 입국현황 및 KR PASS 이용 인구 비교

구분	2011	2012.08
인원	9,794,796	7,450,181
KR PASS 비율	0.136%	0.163%

서비스 역시 KTX 및 한국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철도시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

반면에 유레일 패스같은 경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철도는 물론, 버스, 페리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무료 또는 할인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음

◎ 의견

한국철도공사는 KR PASS의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여, 외국인 이용률을 높여야 함

서비스 역시 철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버스나 선박 등의 혜택도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함

한국철도공사는 코레일투어(주)라는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많은 관광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백령도 상품도 개발하여 남북 분단의 아픔과 백령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외국인에게도 널리 알릴 의향이 있는지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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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과도한 회사채, 경영수지 악화우려, 투자 회수방안 마련 시급

4대강 사업으로 수공 재무건전성 악화, 수익성 저하, 매출이익 급감

◎ 사업비 조달 현황

4대강 사업비 22조 2천억원 중 8조 전액을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

경인운하 사업비 2조 2천억원 중 1조 3,984억원 채권 조달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 6조 3,509억원 등 9조 6,545억원을 채권 조달

◎ 재무현황

[참고]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주요 재무 현황	자산	114,438	119,817	132,771	184,844	234,182
	부채	15,756	19,623	29,956	79,607	125,783
	(금융부채)	9,970	13,964	23,538	70,554	112,958
	공사채 채권액	-	-	1,175	31,861	63,509
재무 건전성 지표	부채비율	16.0%	19.6%	29.1%	75.7%	116.0%
	차입금 의존도	8.7%	11.7%	17.7%	38.2%	48.2%

한국수자원공사의 2011년 현재 총자산은 23조 4,182억원

자본 10조 8,399억원, 부채 12조 5,783억원, 부채비율 116.0%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직전인 2008년 대비

금융부채 1조 3,964억원에서 11조 2,958억원으로 708.9% 증가

부채비율 19.6%에서 116.0%로 5.9배 급증

◎ 손익현황

[참고]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 손익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주요 손익 현황	매출액	18,219	20,445	20,054	21,447	63,259
	영업이익	2,167	1,852	1,295	2,294	5,973
	이자비용	517	578	783	2,151	4,332
	*4대강 이자 보전	-	-	6	846	2,343
	당기순이익	1,489	1,388	816	1,421	2,938
	(보전제외 당기순이익)	1,489	1,388	810	575	595
수익성 지표	영업이익율	11.9%	9.1%	6.5%	10.7%	9.4%
	매출액 순이익율	8.2%	6.8%	4.1%	2.4%	4.6%

한국수자원공사의 2011년 총매출액은 6조 3,259억원

영업이익 5,973억원, 영업이익율 9.4%

당기순이익 2,938억원, 순이익율 4.6%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직전인 2008년 대비

이자비용 578억원에서 4,332억원으로 649.5% 증가

영업이익율은 9.1%에서 6.5%로 하락했다가 다시 9.4%로 회복

매출 대비 순이익율은 6.8%에서 4.6%로 2.2% 저하

그러나 정부로부터 보전되는 4대강 이자비용을 제외한 실제 당기순이익은

1,388억원에서 595억원으로 2.3배 급감

◎ 매출현황

[참고]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 주요 사업부문 매출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댐사업	매출액	4,290	4,597	3,977	5,099	6,483
	매출원가	2,623	2,653	2,693	2,819	2,882
	매출이익	1,667	1,944	1,284	2,280	3,601
	전년대비 증감율	-	16.6%	△34.0%	77.6%	57.9%
	매출원가율	61.1%	57.7%	67.7%	55.3%	44.5%
수도 사업	매출액	7,495	7,730	7,988	8,768	8,551
	매출원가	6,580	6,879	7,238	7,942	7,430
	매출이익	915	851	750	826	1,121
	전년대비 증감율	-	△7.0%	△11.9%	10.1%	35.7%
	매출원가율	87.8%	89.0%	90.6%	90.6%	86.9%
단지 분양 사업	매출액	1,904	1,841	2,227	1,698	1,378
	매출원가	1,332	1,779	1,940	1,535	1,201
	매출이익	572	62	287	163	177
	전년대비 증감율	-	△89.2%	362.9%	△43.2%	8.6%
	매출원가율	70.0%	96.6%	87.1%	90.4%	87.2%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요 사업부문별 2011년 매출원가율은

댐사업 부문 44.5%, 수도사업 부문 86.9%, 단지분양사업 부문 87.2%

사업부문별 경영현황은

댐사업 부문에서 매출원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수도사업 부문 등에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추세로서

댐사업 부문에서의 매출이익증가가 두드러지나

매출이익의 전년대비 증감율을 보면

사업부문별로 2008년과 2009년 사이 매출이익이 급감했음을 볼 수 있음

◎ 질의사항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비 8조 전액을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등 최근 3년간 9조 6,545억원에 달하는 채권 발행

수공이 조달한 채권과 관련해 2011년 한해에만 2,343억원의 이자비용 발생

수공의 부채비율은 2008년 19.6%에서 2011년 116.0%로 5.9배 급증

금융부채는 1조 3,964억원에서 11조 2,958억원으로 708.9% 증가

매출 대비 순이익율 또한 6.8%에서 4.6%로 2.2% 저하

영업이익율은 9.1%에서 6.5%로 하락했다가 다시 9.4%로 회복되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보전되는 4대강 이자비용을 제외한 실제 당기순이익은

1,388억원에서 595억원으로 2.3배 급감

사업부문별로도 댐사업 부문에서 매출원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매출이익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매출이익의 전년대비 증감율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 급감

4대강 사업 완료와 더불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8조원이 2013년부터 수공의 금융부채로 전환될 예정,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평균 금리 4～5%대를 가정하더라도 연간 4천억원에 이르게 될 전망이며,

현재와 같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수익성이 저하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와 같은 재무구조와 매출구조에서는 수공의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손실로 전환될 우려

특히 정부의 이자비용 보전이 수공으로 하여금 투자비 회수에 나설 유인을 저해할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정부가 약속한 이자비용 보전 이외에 투자된 사업비에 대한 조속한 회수계획을 시급히 수립하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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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늪에 빠진 수공

4대강사업 이후 부채비율 19.6%에서 118.9%로 6.1배 급증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수자원공사의 재무현황’과 ‘4대강사업 원리금 및 이자 상황계획’에 따르면, 2008년 부채율이 19.6%였던 수자원공사가 2012년 118.9%로 6.1배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총 22.2조원 규모의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해양부가 책임져야할 15.4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2013년부터 경영압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4대강사업 원리금 및 이자 상환계획에 의하면 2013년에 원금으로 4,118억원과 이자 2,965억을 합쳐 7,083억원을 값기 시작해서 2021년까지 매년 7천여억원 돈을 상환해야 한다. 특히 2016년은 1조 3천757억원, 2021년에는 1조 1,059억원 갚아야 한다. 원리금 상환이 끝나는 2031년까지 수자원공사는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빚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주변의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있도록 결정한 것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5.4조원이 투입되는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과 237억원 규모의 나주·부여지구 수변마을 조성사업이 있다. 이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자원공사가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끝내고 얻는 수익금은 고작 6천여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4대강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자원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에 대하여 재무상태등을 감안해 지원규모, 시기, 방법에 대해 별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는 결국 정부가 처음부터 수자원공사의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고 재정투입 등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추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상은 의원은 “4대강사업은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무리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깊은 부채의 늪에 빠지한 상황”이라면서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때문에 4대강 사업의 재원방법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의원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4대강사업 떠맡은 수공, 부채비율 ‘08년 19.6%에서

’12년 118.9%로 6.1배 급증, 부채 늪에 빠져

◎ 현황

○ 4대강사업으로 부채 급증

2008년 수자원공사의 부채규모는 1조 9,623조원으로 부채비율이 19.6%로 비교적 다른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음

그러나 2009년부터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으로 회사채발행을 통해 8조원 투입하여 2012년 6월말 부채규모가 13조 1,905억원에 해 ‘08년 대비 6.1배로 급증

[참고] 최근 5년간 수자원공사의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기준)
부채	19,623	29,956	79,607	125,809	131,918
자본	100,194	102,815	105,237	108,450	110,962
부채비율	19.6%	29.1%	75.6%	116.0%	118.9%

[참고] 4대강사업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억원)

구분		계	’09	’10	’11	’12	’13(안)	’14(안)
국토부	소계	15.4	0.9	6.3	6.3	1.3	0.36	0.29
	재정	7.4	0.8	3.2	3.1	0.3	-
	수공	8.0	0.1	3.1	3.2	1.0	0.36	0.29
농식품부		2.9	0.05	0.4	1.1	1.3	0.07
환경부		3.9	0.9	1.3	1.0	0.7	-
계		22.2	18.5	8.0	8.4	3.4	0.43	0.29

○ 4대강사업으로 회사채 급증과 원리금 상환 공사경영 부담으로 작용 예상

수자원공사는 2009년부터 4대강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채발행 급증(2012년 6월말 기준 6.7조원)

2013년부터 4대강사업관련 발행 사채 상환이 시작으로(2013년 ~ 2031년) 원금 및 이자비용(1조 8,504억원)도 급증

[참고] 최근 5년간 사채발행액, 부채상환액 및 금융비용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기준)
사채발행액	2,619	10,955	47,278	45,951	5,796
원금상환액	838	293	334	4,073	3,731
이자비용	557	783	2,295	4,431	2,556

[참고] 4대강사업 원리금 및 이자 상환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원금	이자	구분	계	원금	이자
계	85,541	67,037	18,504	2022	1,891	1,600	291
2013	7,083	4,118	2,965	2023	284	-	284
2014	6,861	4,060	2,801	2024	284	-	284
2015	6,788	4,136	2,652	2025	284	-	284
2016	13,757	11,400	2,357	2026	2,971	2,713	258
2017	9,232	7,450	1,782	2027	2,105	2,000	105
2018	7,330	5,800	1,530	2028	51	-	51
2019	8,143	6,800	1,343	2029	51	-	51
2020	6,081	5,160	921	2030	51	-	51
2021	11,059	10,600	459	2031	1,235	1,200	35

주1) 상환 예정금액은 ‘12년 6월말까지 발행한 금액 기준

주2) 향후 차환발행 및 신규발행시 원리금 상환 예정액은 변동예정

○ 투자비 회수를 위한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무슨 돈으로?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을 통해 수자원공사의 투자비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해 회수 예정. 그러나 5조가 넘는 사업비 충당문제 발생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의 경우, 사업비부담은 지자체 20%+수자원공사 80%. 수공은 사업비 마련을 위해 차입해(3.8조원) 예상 수익 6,000억원 정도

현재 친수구역조성사업 마스터플랜은 없으며 개별사업으로,

① 부산에코델타시티(2012년~2018년, 사업비 5.4조원) : 친환경 수변 친수도시로 복합형 자족도시

② 나주, 부여지구 사업(2012년~2015년, 사업비 236억 6백만원) : 친수생태형 전원마을 및 수상레저 연수․체험 수변마을 조성

○ 2009년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수공 투자금 회수는 불투명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해 수자원공사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부족분은 4대강 사업 종료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정부와 지원규모, 시기, 방법에 대해 별도 협의 예정

◎ 질의요지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수자원공사의 투자금 회수 방법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데 왜 동의했는가?

2013년부터 4대강 사업 투자비의 상환과 이자비용만 한해 6천억에서 1조 3천억원이 넘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2차, 3차 재차입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4대강 투자비 회수와 맞물린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해 사업비 차입에 대한 대책은?

4대강 사업과 투자비회수를 위한 사업으로 결국 빚더미에 앉게될 것인데 이에 대한 재정적 검토를 했는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수자원공사의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자료		Tel	02) 788-2126
			Fax	02) 788-0206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물 평등’ 권리 박탈당한 도서·산간 물공급 지원시설 늘려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국감요구자료에 따르면, 도서·산간지역의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내륙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 ‘물 평등’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UN 산하기관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활용가능한 수자원량이 1,452㎥로 물부족 국가로 분류한다. 국민 1인당 활용가능한 수자원량이 1,000㎥미만인 경우 물기근 국가로, 1,700㎥미만인 경우는 물부족 국가로, 1,700㎥이상일때 물풍요 국가로 분류한다.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원인은 연간 강우량이 1,274㎜로 적은 편은 아니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비가오면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고 바다로 빠져나가 버리는데 기인한다.

최근 4대강사업이 마무리되고 그동안 다목적댐 건설 등으로 내륙지역의 물 공급능력이 증가된 반면, 도서․산간지역의 물 공급능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차이가 커지고 있다.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최대 4.6억톤의 물부족이 전망되나 4대강사업과 다목적댐 건설 등을 통해 어느정도 물부족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00년대 이후 5~10년 주기로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고 1990년 이후 지역에 따라 2~3년 주기로 크고 작은 가뭄과 7년 주기의 극심한 가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매칭을 통해 6,234억원의 용수공급 및 개발에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도서지역은 이 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물 평등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업무가 광역상수도시설까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도서․해안지역의 지하수 및 물부족에 대한 현황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2012년 지하수법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조항이 신설되어 올해부터 극심한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도서․해안지역의 지하수자원확보를 위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박상은 의원은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부족 현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법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어려운 도서지역의 물공급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물공급에 소외되어 왔던 도서지역, 산간지역 주민들에 대한 물공급 지원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예산확보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 평등’ 권리 박탈당한 도서·산간 물공급 지원시설 늘려야

◎ 현황

○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

UN 산하기구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630억㎥으로서 이를 국민 1인당 활용가능량으로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는 1,452㎥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됨

▴ 물기근 국가 : 매년 1,000㎥미만, 쿠웨이트, 케냐, 소말리아, 튀니지,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 물부족 국가 : 매년 1,700㎥미만, 한국, 리비아, 이집트, 남아공, 폴란드 등

▴ 물풍요 국가군 : 매년 1,700㎥이상, 벨기에 외 120여개국

우리나라는 연간 강우량이 1,274㎜로 적은 편은 아니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비가 오면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고 바다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물부족 국가로 분류됨

○ 도서․산간지 물부족 심화

4대강사업이 마무리 되어가고 및 다목적댐 건설 등 물 공급능역이 증가된 반면 도서․산간 등 지역의 물 공급능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차이나게 됨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최대 4.6억톤의 물부족이 전망. 그러나 4대강사업과 다목적댐 건설 등을 통해 어느정도 해소될 예정이나 도서 및 산간지역의 물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는 1900년대 이후 5~10년 주기로 극심한 가뭄이 발생되었고 1990년 이후에는 지역에 따라 2~3년 주기로 크고 작은 가뭄과 7년 주기의 극심한 가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참고] 최근 40년간 극한가뭄 발생 및 피해 현황

가뭄년도		피해현황	비고(출처)
1967～1968	1967	가뭄면적 420,547ha, 피해액 6,266억원	가뭄기록조사보고서 (2002.6, 건설교통부)
	1968	가뭄면적 470,422ha, 피해액 7,009억원
1981～1982	1981	가뭄면적 145,457ha, 피해액 2,167억원
	1982	가뭄면적 231,244ha, 피해액 3,445억원
1994～1995		86개시군 가뭄면적 173,269ha	가뭄기록조사보고서 (1995.12, 건설교통부)
2001～2002	2001	86개시군 304,815명 제한급수	2001년 가뭄기록조사보고서 (2002.6, 건설교통부)
	2002	23개시군 92,838명 제한급수
2008～2009		77개시군 1,227개 마을 제한급수 228,068, 운반급수 51,800명	2008～2009 가뭄극복추진 성과보고서(2009,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 특히 도서 지역은 국토부의  ‘용수공급 및 개발’ 예산 혜택 못 받아

국토부는 ‘용수공급 및 개발사업’에 최근 5년간 1,870억(30%)을 수자원공사에 출자했고 수자원공사가 4,364억(70%)를 매칭해 6,234억원을 투입함

그러나 이 사업 범위에는 도서지역이 포함될 수 없음(수자원공사의 물관리범위는 광역상수도시설까지로 도서지역은 광역상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임)

[참고] 최근 5년간 용수공급 및 개발 예산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국토해양부	778억원	218억원	257억원	188억원	429억원
수자원공사	1,815억원	509억원	600억원	439억원	1,001억원
총계	2,593억원	727억원	857억원	627억원	1,430억원

○ 그동안 도서․해안지역의 지하수 현황조차 없어

지난해까지 도서․해안지역의 지하수 및 물부족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음

그러나 2012년 1월 지하수법 제9조의6의 신설로 법적 근거가 마련.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도서․해안 지역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을 설치가능

【지하수법】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1.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해안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하거나 대체수원을 필요로 하는 등 지하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경우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관리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질의요지

현재 수자원공사가 ‘도서·해안지역 지하수자원 확보방안’을 용역중인데 용역중간보고 이후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용역 이후, 물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서·해안지역에 대한 어떤 물확보방안을 추진할 계획인지?

그에 따라 도서·해안지역의 물부족 현상을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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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효율적 수질관리로 조류발생 대비 시급

이상기온으로 인한 조류로 인한 수질오염 증가 추세

수량과 수질 모두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서 관리해야

◎ 현황

최근 들어 폭염기가 길어지면서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는 물론 주요 국가하천에 광범위하게 녹조가 발생해 많은 민원이 발생함

조류발생이 지속되면 남조류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가 생성이 되는데, 이는 인체의 간세포막을 파괴하여 간 출혈 및 간 기능 부전 등의 질환을 일으키며, 노출후 수 시간 후에 쇼크를 일으키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독성물질임

조류발생은 보통 장기간 폭염, 가뭄, 댐내 장시간 체류로 인한 조류의 광합성 활동이 활발해져 생김

마이크로시스틴은 활성탄 투입, 응집·침전, 염소주입을 통해 100% 제거가능한 독소임

올해 8월에는 팔당호에 발생한 조류를 제거하기 위해 황토 2.7톤을 긴급 살포하고 22개 정수장에 활성탄을 투입하는 등 정수처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냄새와 관련해 300여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하였음

앞으로의 기후변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들은 정부에 ‘녹조’를 국가의 재난정의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음

현재 상수원과 취수장의 수질은 수자원 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보통 수량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수질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 즉, 상수원에서 국민이 수돗물을 공급받을 때까지 수량과 수질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최근 예측이 어려운 조류발생이 빈번해 지면서 수질악화 및 남조류 독소에 대한 수돗물 안전성이 우려됨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마이크로시스틴)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질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상수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의 경우 WHO와 같은 기준으로 마이크로시스틴을 관리하고 있음

[참고] 수자원 공사의 조류발생 대비 수질기준 (단위: mg/L)

구분	수공	WHO (2011)	호주 (2011)	캐나다 (2010)	미국
마이크로시스틴-LR (Microcystin-LR)	0.001	0.001	0.0013 (as Microcystins)	0.0015	-

고농도의 조류가 원수를 통해 정수장 유입될 시 조류 분석결과가 신속히 보고되지 않으면 취수중단 등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데, 이를 관리하는 부처는 두 곳 이상이므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의견

기후변화에 의한 물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조류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에 대해 근본적인 사전대응과 정수장 수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조류독소의 수질감시항목 시행에 대비한 대규모 수도사업자인 수자원공사는 신속한 결과 분석과 조속한 정보공개가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함

조류 발생 시의 독소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와 관리를 위해, 수량과 수질을 따로 관리하는 것 보다, 관리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수공의 조류 독소 모니터링 현황 (2003~2012)

□ 공사 조류독소 분석 현황

☞ ‘03년부터 250항목에 포함되어 모니터링을 실시, ’12년은 강화 운영

◦ 조사대상 : 공사 관리 광역 및 지방 수탁정수장 원 ․ 정수

◦ 조사항목 : Microcystins, Microcystin(-LR, -RR, -YR), Anatoxin

◦ 조사빈도 : 1~4회/년 (‘03년 이후)

◦ 조사결과 : 검출사례 없음

[참고] 년도별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s) 조사현황

년도	대상시료	조사빈도	조사시기	검출현황
2003~2006	광역정수장(30개소) 원․정수	연1회	3분기	불검출
2007	광역정수장(31개소) 원․정수 지방정수장(13개소) 원․정수	연1회	3분기	불검출
2008	광역정수장(31개소) 원․정수 지방정수장(17개소) 원․정수	연2회	2, 4분기	불검출
2009	광역정수장(33개소) 원․정수 지방정수장(18개소) 원․정수	연2회	1, 3분기	불검출
2010	광역정수장(34개소) 원․정수 지방정수장(23개소) 원․정수	연2회	2, 4분기	불검출
2011	광역정수장(35개소) 원․정수 지방정수장(24개소) 원․정수	연2회	2, 3분기	불검출
2012	광역정수장(36개소) 원․정수 지방정수장(25개소) 원․정수	연4회	1,2,3,4분기	1,2분기 불검출

	질의자료		Tel	02) 788-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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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상은 의원 “국민보다 댐 보호 우선 생각하는 국토해양부”

댐 보호를 위한 여수로 건축 사업은 진행 중,

국민 보호를 위한 하천 범람 예측 조사 및 방지사업은 없어

정부가 현재 설치된 댐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 여수로 및 보조 여수로를 건설하고 있으나, 정작 여수로 건축으로 인한 하류에 있는 도시들의 하천범람에 대한 사전조사나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극한홍수발생 상황에 대비해 댐 붕괴를 막기 위한 여수로 및 보조 여수로 건설 사업을 활발히 해왔다”며 “하지만 여수로 건설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댐 방류량에 따른 하천 범람에 대한 국토부의 사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하류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전국 29개 댐들에 대한 여수로 및 보조 여수로 건축 사업은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최근 기상청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강우량, 특히 춘천이나 충주 같은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강우량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전국 댐들의 여수로 및 보조 여수로를 건축하는 사업들은 국토부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렇게 댐에 여수로를 건축하면 댐의 방류량이 그만큼 더 증가할 것인데, 증가한 방류량에 의한 도시가 침수될 경우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도 않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천 설계빈도를 넘는 상황에 대비하여 홍수예경보, 홍수위험지도 작성 등의 기본적인 대책만 마련한 실정”이라고 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도 댐의 생명을 우선시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댐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를 방지하는 취지로 여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좋지만, 그에 따른 하류지역의 치수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보다 댐 보호 우선으로 생각하는 국토해양부

댐 보호를 위한 여수로 건축 사업은 진행

국민 보호를 위한 하천 범람 예측 조사 및 방지사업은 없어

◎ 현황

극한강우상황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진행해왔음

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이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의 극한강우시 댐이 붕괴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위해, 기존 댐들을 대상으로 여수로 및 보조여수로를 건설하는 사업임

실제로 국내 강우량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수자원공사에서 전국 24개 댐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극한강우상황이 발생하면, 댐 수문 개방만으로는 댐을 보호할 수 없을 경우에 여수로와 보조여수로를 개방하여 더 많은 양의 물을 하류로 내보내, 댐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음

이에 따라, 댐 하류에 집중되는 상류의 물의 양은 기존 댐 수문만 개방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하류로 내려가, 하류지역의 침수피해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는 상황임

◎ 문제점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 이전에 국토해양부의 댐 하류 치수능력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

더불어 댐으로부터 더 많은 양의 물이 하류에 집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홍수예경보, 홍수위험지도작성 등의 기본적인 대책만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는 댐을 우선시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임

◎ 의견

국토해양부는 댐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맞춰 댐 하류에 대한 치수능력증대사업 또한 추진해야 함

[참고] 전국 댐별 여수로 및 보조여수로 현황

구분		형식	제원	비고
소양강댐	여수로 보조여수로	개거식 터널식	13m×13m×5문 14.7m×14.0m×4문	공사완료
횡성댐	여수로	개거식	11.0m×13.9m×2문
충주댐	여수로	개거식	15.5m×17.9m×6문
안동댐	여수로 보조여수로	개거식 개거식	14m×9.7m×4문 16.8m×12.5m×4문	공사중
임하댐	여수로 보조여수로	개거식 터널식	12m×13.8m×4문 11.8m×14.65m×6문	공사중
합천댐	여수로	개거식	13m×13.5m×5문
남강댐	여수로	개거식	6.4m×5.4m×3문 8.4m×9.0m×8문 8.4m×16.3m×4문
밀양댐	여수로	개거식	11m×8m×2문
용담댐	여수로	개거식	14m×13.4m×5문
대청댐	여수로 보조여수로	개거식 개거식	13m×15.9m×6문 12.0m×17.18m×5문	공사중
섬진강댐	여수로 보조여수로	개거식 터널식	9m×3.8m×15문 11.5m×12.13m×4문	공사중
주암댐	여수로 보조여수로	개거식 터널식	13m×12.5m×5문 13.65m×14.5m×2문	공사중
부안댐	여수로	개거식	월류식(B20m)
보령댐	여수로	개거식	8m×11.7m×3문
장흥댐	여수로	개거식	8m×11m×3문
광동댐	여수로	개거식	8.5m×9.88m×4문	확장완료
달방댐	여수로	개거식	3.5m×3.5m×5문	확장완료
영천댐	여수로 보조여수로	개거식 개거식	원통형유입식(D42m) 10.0m×9.75m×3문	공사완료
안계댐	여수로	개거식	월류식(B4.8m)
감포댐	여수로	개거식	월류식(B27m)
운문댐	여수로 보조여수로	개거식 터널식	6m×6m×2문 13.1m×12.5m×4문	공사중
대곡댐	여수로	개거식	10m×8.4m×3문
사연댐	여수로	개거식	월류식(B60m)
대암댐	여수로 보조여수로	개거식 터널식	월류식(B35m) 반원통형 D70m×H14.4m	공사완료
선암댐	여수로	개거식	월류식(B3m)
연초댐	여수로	개거식	월류식(B52m)	확장완료
구천댐	여수로	개거식	월류식(B60m)	확장완료
수어댐	여수로 보조여수로	개거식 터널식	월류식(B49.5m) 3m×3m×1문	공사완료
평림댐	여수로	개거식	월류식(B40m)

[참고] 국토해양부 회답

극한강우발생시 댐 보호를 위한 여수로 건설에 따른 국토부의 하천범람 방지계획 또는 대책 현황자료 일체. 만약에 없다면 사유기재

□ 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은 극한강우(PMP :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상황에 대비하여 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ㅇ 극한강우시 댐이 붕괴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한편, 보조여수로 등을 활용한 사전방류 등으로 효과적인 홍수저감 등 가능

□ 아울러, 유역내 치수대책을 위해 하천정비, 상류의 댐․저류지․보 연계운영, 댐 직하류 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ㅇ 하천 설계빈도를 넘는 상황에 대비하여 홍수예경보, 홍수위험지도 작성 등의 비구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하천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 요소 등을 감안하여 50～200년 빈도를 적용하여 제방 증축 등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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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유수율에도 못미치는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운영

전국 평균 유수율 83.2%, 수자원공사는 77.0%

몇몇 지방상수도 유수율은 60% 이하

◎ 현황

전국 평균 유수율은 83.2%이지만, 특·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의 유수율(시 79.3%, 군 64.6%)은 저조한 실정임

※ 연간 누수량은 6억 4천만㎥, 손실액은 약 6천억원 규모

수자원공사는 현재 18개 지방상수도 위·수탁 사업에 참여하여 저조했던 유수율을 대폭 향상 시켰다고 주장함

실제로 2010년 환경부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 지방상수도 유수율은 83.2% 수준이나 시설규모가 크고, 유수율도 높은 특·광역시를 제외하면 市급 지자체의 경우 79.3%, 郡급 지자체는 64.6%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실정

[참고] 지방상수도 유수율 현황 (2010년 기준)

구분	전국 평균	특광역시	시	군
유수율(%)	83.2	90.4	79.3	64.6

최근 5년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군의 경우 유수율을 3% 밖에 향상시키지 못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시의 경우는 2009년부터는 거의 제자리 수준임

[참고] 최근 5년간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평균	80.0	81.1	81.7	82.6	83.2
특광역시	85.3	87.1	88.0	89.1	90.4
시	75.7	77.5	78.1	79.0	79.3
군	61.6	61.6	63.2	64.1	64.6

수자원공사는 2004년부터 논산 등 18개 지방상수도를 수탁 운영하고 있음

◎ 문제점

수자원공사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유수율은 역시 평균 77%로 나타나며, 통영같은 경우는 47.1%로 낮은 유수율을 보이고 있음

[참고] K-water가 운영중인 지방상수도

구분	총급수량 (천㎥)	유수수량 (천㎥)	유수율 (%)
계	247,993	191,046	77.0
논산	11,283	9,361	83.0
정읍	11,943	9,664	80.9
사천	14,403	11,557	80.2
예천	3,921	2,992	76.3
서산	15,481	12,796	82.7
고령	4,352	3,336	76.7
금산	5,117	3,789	74.0
동두천	11,385	9,335	82.0
거제	24,178	17,596	72.8
양주	23,468	20,008	85.3
나주	6,733	5,194	77.1
단양	4,182	2,967	70.9
파주	47,623	40,618	85.3
함평	3,251	1,757	54.0
광주	28,537	24,200	84.8
통영	25,585	12,058	47.1
고성	6,551	3,818	58.3

유수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공급과정에서 손실되어지는 양이 많다는 것이고, 수도사업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임

실제로 2010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누수량이 서울시에 1년간 급수되는 양의 절반이 넘는 6억 4천만㎥에 달하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참고] 전국 총급수량 분석현황 (2010년 기준)

구분	총급수량 (백만㎥/년)	유수수량 (백만㎥/년)	무수수량(백만㎥/년)
			계	누수량	기타
전국	5,909	4,919	990	638	352

[참고] 2010년 유수수량 및 유수율 현황

수도사업자	유수수량		유수율 (%)
	수납완료수량 (㎥)	미수납수량 (㎥)
전국	4,818,980,292	100,594,077	83.2
서울특별시	1,086,682,171	33,608,727	93.8
부산광역시	330,912,472	5,909,843	90.9
대구광역시	247,838,623	3,213,466	87.6
인천광역시	301,687,013	8,974	87.2
광주광역시	138,391,300	2,477,027	82.8
대전광역시	165,501,555	0	86.5
울산광역시	99,747,733	1,089,037	87.6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유수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의견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운영을 맡고 있는 지역의 유수율을 좀 더 높여,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내 지방재정의 건실화와 보다 나은 수도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현재 수탁 운영 범위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현재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의 유수율부터 높여야 함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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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은 국제법상 실효적 영해선, 주권포기 있을 수 없어

◎ 노 전 대통령, NLL 관련 발언내용

ｏ2007.10.2～4 남북정상회담서 노 전 대통령

“NLL은 일방적으로 그어진 선” 취지 발언

ｏ2007.10.11 여야 정당 대표, 원내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NLL은 처음에는 우리 군의 작전금지선이었다...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국민을 오도하는 것” 발언

“NLL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다. 그 안에 줄을 그어놓고 이것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주권 지키라’고 얘기하면 정말 헷갈리게 된다. 우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것이 남북 간에 합의한 분계선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해야 하며, 이 사실을 전제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남쪽에서는 NLL이 희석될까봐 겁내는데, NLL 때문에 남북경제협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선박이 내왕해도 NLL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냥 묻혀 있는 것이다.”

◎ NLL 논란의 갈래

ｏNLL 성격 논란...당위(헌법상 영해내 경계)와 현실(실질적 영토선)의 차이

ｏ남북 경협과의 상관관계...공동어로수역, 해주직항로, 한강하구공동이용 등

◎ 실효적 지배에 따른 ‘응고의 법칙’ 적용돼야

ｏ정전협정 당시 서해 경계선에 대해 남북 양측이 서로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나

ｏ이후 남측이 NLL 이남을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는 현실이 중요

☞ 실효적 지배가 장기화되고 응고된 상태

...국제법적 관할권, 역사적 기득권 논리 인정 e.g.) 독도문제

◎ NLL 설정당사자인 UN사 유권해석

ｏNLL은 당초 1953.8.30 마크 클라크 UN군사령관이 내부 군사작전 규칙 일환으로 한국 해군에 전달한 작전통제선

ｏ1999년 1차 연평해전 이전까지 “북한 함정들이 적대적 행위나 도발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NLL 월선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 유지 ⇒ 1996년 이양호 국방장관 “북방한계선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 (국회 국방위)

ｏ1999년 1차 연평해전 이후 “NLL은 실효적인 해상경계선...월선할 경우 도발로 간주” 입장 정리

◎ 북측 주장

ｏ1999.9월 ‘조선해상군사분계선’ 선포 ⇒ UN해양법상 등거리 원칙 적용

이어 ‘서해 5개섬 통항질서’ 선포 : “모든 미군 함정과 민간 선박은 지정된 두 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서해 5도를 드나들어야 한다” 주장

◎ 남북관계는 “UN해양법협약상 국가 대 국가” 아닌 “특수관계”

ｏUN해양법은 평시관계의 국가 대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법

ｏ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는 평화체제 아닌 정전 중인 특수관계

ｏ남북기본합의서(1992) 11조에도 “남북불가침의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

◎ NLL 성격논쟁과 남북경협 별개로 접근해야

ｏ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경제협력에 반드시 NLL 논쟁 결부할 이유 없음

ｏ‘실질적 경계’에 대한 인정 통해 해상불가침 문제 해결해야

ｏ‘실질적 경계’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남북경협을 통해 논쟁을 불식시키는 실용적인 접근태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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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필요

◎ 현황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해양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우리나라 영해 및 EEZ(배타적 경제수역) 지역 내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지속

※ 허가를 받지 못한 중국 어선들은 기상불량, 야간 등 단속이 어려운 시기에 무리지어 불법조업을 감행. 허가를 받은 어선들도 허가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발생

군의 조업통제를 받아 서해5도에 거주하는 어민들이 제한된 구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는 NLL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음

[참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척수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나포척수(계)	432	381	370	534	315
EEZ	391	332	327	504	289
NLL	41	49	43	30	26

※ 나포된 중국어선의 대부분이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어선들임

[참고] 2009~2012년 불법조업 행위 적발현황

구분	나포척수	구속		담보금 납부누계
		척수	인원
2012년 8월	295	26	54	76억 200만원
2011	534	28	72	145억 86,00만원
2010	370	34	56	78억 1,600만원
2009	381	60	130	55억 3,170만원

※ 중국어선은 정상적인 승선검사 또는 단속활동에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집단행동과 물리적 저항을 계속하고 있음

[참고] 중국어선의 공무집행방해 건수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송치건수	6	2	5	4	5
부상	10명	-	14명	7명	7명
사망	1명	-	0명	1명	0명

[참고] 2009~2012 해경 피해현황

구분	발생건수	피해상황
		계	사망	부상
계	16	24	1	23
‘12년 8월	0	0	0	0
7월	1	0	0	0
6월	1	0	0	0
5월	0	0	0	0
4월	2	0	0	0
3월	0	0	0	0
2월	0	0	0	0
1월	1	2	-	2
‘11년	4	8	1	7
‘10년	5	14	-	14
‘09년	2	-	-	-

※ NLL의 경우, 남북한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해양경찰은 해군의 요청이나 사적허가를 받아야 접근 가능: 단속이 어려운 실정

◎ 문제점

서해 어장과 어민들의 생계 위협 우려

※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행위로 어장의 황폐화가 우려되고,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

※ 올해에도 중국 어선들에 대한 금어기가 종효되는 10월부터 불법조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해양경찰의 강력,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단속을 통한 근절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의견

매년 줄어들지 않는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

중국정부와의 대책 논의 등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해상공권력 강화대책’ 등의 강력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지속적으로 인력 및 장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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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장 직급상향 (총경→경무관)

◎ 직급상향 필요성

○ 해양치안과 NLL 안보대응 업무 병행, 역할 비중에 걸맞는 직급 필요

제2의 해군으로서 NLL 해역에서 해군과 합동으로 안보 업무 수행

※ 천안함 폭침('10.3.26)시 인명구조, 연평도 도발('10.11.23)시 치안유지

수도권 해역 관할로 해상교통량이 많고 치안수요가 집중되며, 불법중국어선 단속 및 경인아라뱃길 안전관리 업무까지 수행

※ 15개 해경서 중 해양사고 발생건수 15%로 최다('11년 4677건 중 663건)

※ 해경청 관리 69개 국가중요시설(항만, 석유기지 등) 中 인천서가 15개 관리

○ 전국 최대 규모의 인력‧장비를 보유, 규모에 상응하는 직급 필요

전국 경찰서 中 가장 큰 규모의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超大型 경찰서로 총경 직급으로는 서장 직무 수행 애로

구분	인천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평균	육상경찰서 평균
인력‧장비	인력 811명, 함정 25척 항공기 5대	인력 474명, 함정 19척 * 항공기는 지방청에서 운용	인력 334명, 함정‧항공기 없음 * 최대 : 송파서(906명)

○ 전국 유일의 본청 직할 해경서로서 지방청 단위의 업무 수행

국가 안보적 중요성 등을 감안, 전국에서 唯一하게 직접 本廳長의 지휘를 받는 직할 해경서로 운영중이나 북한 경비정 남하, 탈북선박 출현 등 중요상황 발생 시 판단의 주체로서 총경 계급 미약

◎ 질의

해양경찰청은 총 15개 해양경찰서가 있으며, 서장의 직급은 모두 총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은 치안수요가 많거나 1개지자체에 다수 경찰서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무관서장제를 적극 추진 중임에도, 해경청은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인천해경서의 경우, 해양치안 업무에 병행하여 NLL 해역에서 北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등 서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전국 경찰서 중 최대의 인력‧장비를 갖추고 유일하게 직접 본청장의 지휘를 받는 경찰서로 지방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할 때, 인천해경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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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장비 비치조항 있으나 구명조끼 등 착용의무없어

◎ 현황

○ 어업활동시 인명안전장비의 착용 의무화 규정 없어

어선법은 구명조끼(라이프자켓) 등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규정 없음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 법률상 구명조끼(라이프자켓) 등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규정 없음

다만,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0조(통제소) 제4항 제5호 수협요원의 임무규정에 따르면, 어선 항해장비(나침반, 해도, 구명조끼)의 비치여부 및 위성항법장치(GPS) 설치된 어선에 대한 그 장비의 이상유무 확인과 기관설비의 육안이나 청각 등에 의한 안전전검을 하게 되어 있음. 구명조끼(라이프자켓) 등의 비치규정은 있으나 착용에 대한 규정 없음

동 규칙 제21조(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 제1항은 특정해역 출어시 나침반, 해도, 구명조끼, 조석표, 라디오 등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있지 조업시 구명조끼(라이프자켓)의 착용의무 규정 없음

○ 수상레저안전법상 인명안전장비 착용의무 유일(사례)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안전장비의 착용)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이 인명안전장비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명조끼[구명자켓 또는 구명슈트를 포함하며 서프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를 말한다]를 착용하여야 하며,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할 구명조끼·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특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별히 지시할 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 질의요지

현행법상 선박에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는 규정은 있으나 어민들의 조업시, 구명조끼(라이프자켓 등) 착용의무가 없어 바다에서 조그마한 사고시에도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뿐만 아니라 해경과 해군 등의 수색활동에도 엄청난 비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도 인명구조 및 시신확보 어려움

따라서 국가정책적으로 어민들의 조업활동시 라이프자켓(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구명조끼, 착용후 위급상황 발생시 위치추적 전파발생장치(GPS))을 제공하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조업시 구명조끼(라이프자켓 등) 착용의무와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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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없어 운행 못하는 해양경찰청 함정들

◎ 현황

유류예산 부족분에 대해 ‘11년도 121억원 이·전용, ‘12년도 430억원 부족 예상

[참고] 유류비 배정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10	67,280	-	67,280	67,280	-
2011	73,576	12,168	85,744	85,743	1
12.09.30	84,612	-	84,612	84,541

유류비 부족현황

※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의한 유가상승으로 고유가 지속

[참고] 최근 3년간 국제유가변동 현황 (단위: $/배럴)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2	109.44	110	116	122	117	107	94
2011	106.08	93	100	109	116	108	108
2010	78.17	77	74	77	84	77	74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	99	109	111	-	-	-
2011	110	105	106	104	108	106
2010	73	74	75	80	84	89

* 국제유가(두바이유): ‘10년도 78$/배럴 → ’11년도 106$/배럴(36% 상승) → ‘12년도 109$/배럴(3% 상승)

※ 故이청호 경사 사망사건 이후 강도 높은 중국 불법조업선박 특별단속

※ 이어도·독도 관련 해양관할권 갈등에 대비 해상경비 세력 증가배치

※ 서울핵안보 정상회의,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 개최 지원

[참고] 최근 3년간 유류사용 현황 (단위: ㎘)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2	54,625	5,246	4,884	5,857	5,827	6,335	5,650
2011	58,377	4,419	4,309	5,223	4,560	4,445	4,859
2010	54,640	3,944	3,742	4,782	4,636	4,809	4,438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	6,685	7,307	6,834
2011	4,713	5,045	4,758	5,272	5,486	5,288
2010	4,176	4,621	4,777	4,627	5,398	4,690

◎ 문제점

국제 유가상승과 해상경비강화로 인한 유류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된 업무가 어려운 실정

앞으로 유류비는 더 오를 예상이나, 현재 특별한 조치가 없는 실정임

2012년도에는 430억 원 부족이 예상,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예비비 확보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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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위기경보시스템 이래도 되나!

최근 2007년 이후  ‘독도위기경보’ 한 건도 없어

◎ 현황

○ 일본 순시선 독도 근해 3~4일에 한번 꼴 출몰

2005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일본 순시선이 독도 근해를 3~4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순시하고 있음

2005년 79회, 2006년 96회, 2007년 97회, 2008년 94회, 2009년 88회, 2010년 95회, 2011년 93회, 2012년 9월말 현재 77회로 총 719회

독도 근해에 출현하는 일본순시선으로는 이와미(965톤), 오키(993톤), 산베(197톤), 키소(1800톤), 아사마(220톤), 와카사(960톤), 다이센(3,100톤)이 있음. 이중 1,000톤급 대형 순시선은 7척 중 5척으로 71.4%에 해당

○ 독도 영해 기점 3마일까지 일본 순시선 접근 15%나 돼

2009년 독도 근해 일본 순시선 출현 현황의 경우, 영해기점 3마일(독도 기점 15마일) 이내로 최근접이 13회로 15%나 되고 있음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양경찰청 최근 2007년 이후 매뉴얼에 따른 ‘주의’ 단계조차 전달 받은 적 없어

정부는 독도우발사태시 위기대응 매뉴얼(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대처하게 되어 있음

독도 위기상황 발생시,

▸ 외교통상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위기상황 정보공유(해경, 국정원, 합참, 경찰청 등)

▸ 위기상황을 청와대 위기상황센터 보고하고 해경 등 유관기관에 위기단계를 통보하면 관련기관은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해당 대응조치 시행

그러나 일본의 독도영토주장과 중국, 러시아 등 영토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최근 한일 간 독도문제로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매뉴얼에 따라 위기 전파 없어

2005년 이후 단 한차례 위기상황 전파(2006년 일본 독도해양조사선 출항기도)

[참고] 한일 간 독도 관련 일지

연도	날짜	내용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 의결
	3월 17일	정부, ‘대일신독트린’(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조치 취한다) 발표
	4월 26일	한국 국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결, 정부는 5년마다 독도 이용 기본계획 수립
	9월	일본정부, 2005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 처음 주장
2006년	7월 2일	일본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조사선, 독도해역 해류조사위해 출항기도
2010년	3월 1일	한국, 미국 맨하튼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독도는 한국 땅’광고 시작
2011년	8월 1일	일본 자민당 의원 4명, 울릉도 방문 무산
2012년	1월24일	일본 외상 “독도 문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 전하겠다”고 발언
	4월 11일	일본 시마네현 주민 도쿄 헌정기념관서 ‘독도는 일본 땅’ 집회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 울릉도와 독도 방문
	9월 26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 유엔총회 기조연설서 독도와 댜오위다오 영토문제 국제적 공론화, 영토문제에 어떤 후퇴와 타협 없을 것 주장
	9월 28일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유엔총회에서 위안부, 과거사 문제 거론 및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 일축

○ 독도 위기경보 수준

관심 : 한일언론이 독도영유권 갈등부각, 도서분쟁으로 국민감정 격화되는 경우

주의 : 협조체계를 가동하는 단계로, 일본 정부가 독도사업을 추진하거나 도서분쟁이 일본이 주변국과 도서분쟁이 외교분쟁으로 번지는 경우

경계 :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 관련 국제기구에 안건을 상정, 반한·반일 시위발생, 일본 순시선이 영해 근접 위협 시위,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상륙시위 기도 포착 등

심각 : 일순시선의 고의적 영해 진입, 일우익단체의 내한 시위, 한일간 국민감정 격화, 사이버 공격 등장 등

최근 UN에서 일본총리의 독도문제 거론, 국제사법제판소 공동제소 등이 있었고 중일간,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분쟁이 첨예화, 반일, 반한 시위, 일본 우익단체의 시위 등이 존재

외교통상부는 위기경보 미발령, 다만 해양경찰청 자체 대응태세 강화만

◎ 질의요지

2007년 이후 독도문제 발생시 외교통상부로부터 주의, 경계, 심각 등 위기경보가 전달된 적이 있는지?

일본은 줄기차게 독도영유권 분쟁화를 시도하고 최근 일본총리의 독도문제 를 UN에서 제기, 일본 주변국간 영토분쟁 첨예, 일본 극우단체의 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2007년 이후 ‘주의’단계 조차 전파한적 없음. 이는 외통부가 독도문제를 국토수호문제가 아니라 국가간 외교적 문제로만 판단하기 때문. 독도분쟁상황시 해양경찰청이 외교통상부에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지?

2007년 이후 독도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위기단계가 변경되거나 전달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은 어떻게 경계하고 있는지?

독도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위기단계(주의, 경계, 심각)에 따라 작전연습을 수행하고 있는지?

[참고] 독도 일본 순시선 출현 현황

구분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5년	79회	3회	3회	6회	8회	10회	7회	9회	11회	6회	8회	6회	2회
’06년	96회	6회	3회	5회	8회	13회	13회	12회	8회	10회	6회	6회	6회
’07년	97회	7회	6회	6회	8회	10회	7회	11회	10회	7회	9회	7회	9회
’08년	94회	6회	6회	9회	7회	9회	8회	10회	9회	8회	9회	6회	7회
’09년	88회	5회	8회	8회	7회	7회	9회	7회	8회	9회	8회	6회	6회
’10년	95회	9회	5회	7회	8회	9회	9회	9회	8회	8회	9회	9회	5회
’11년	93회	7회	8회	8회	7회	8회	8회	7회	9회	7회	9회	8회	7회
’12.9	77회	7회	8회	9회	8회	10회	10회	9회	9회	7회	-	-	-
총계	719회	50회	47회	58회	61회	76회	71회	74회	72회	62회	58회	48회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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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의 서해5도 주민보호대책, 최전방에서 이뤄져야

◎ 현황

최근 북한 어선들이 NLL 남측 해역을 수차례 침범하였고, 당시 북한군은 해안포를 개방한 상태였다는 보도가 있었음

※ 9월 12일 어선 7척씩 2차례, 14일 13차례, 15일 8차례, 20일 2차례 등

※ 북한 해안포부대는 12일, 14일, 15일 20일 모두 해안포의 포구를 개방한 상태였음

※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태와 같은 상황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봄

해경청에서는 2010년 연평도 사태 등의 서해 5도에서의 국가안보상황 발생 시 현지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부상자 수송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함

※ 본청 및 접적해역 해경서(인천·속초) 연락관 및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 운용으로 대북 군사정비 실시간 확인, 효과적 대응태세를 유지

※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 1,000개의 해상표적을 실시간 전시, 접적해역 北경비정, 北 어선, 중국어선, 아군 해군함정 등 정보사항 실시간 확인

※ 북한의 도발양상을 반영한 해양경찰 작전계획 개정(‘11.03월) 및 정부 대응매뉴얼 개정에 따른 해경청 실무매뉴얼 보완·개정(’11.04월)

※ 백령도 신항개발과 연계하여 ‘13년도에 백령출장소를 파출소로 승격

※ 연평출장소 파출소 승격, 백령 두무진 출장소 신설 추진

※ 해상치안시설과 장비 및 함정 무장 보강(추진 중)

[참고] 예산 확보 사항 (중기 재정계획 반영 추진) (단위: 억원)

구분	소요 예산	‘12	‘13	‘14	‘15	내용	중기
총계	457	75	110	155	120
함정 무장 보강 (4척)	300	15	60	105	120	3005함 등 척당 75억	반영
방호용 파출소 신축 (2개소)	14.3	7	7.3	-	-	백령, 연평 파출소	반영
수송용 대형공기 부양정 (1척)	150	20	70	60	-	200인승	반영

◎ 문제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체계는 확보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의 도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서해5도에 해양경찰의 전진기지가 필요하지만, 현재 연평도에는 경비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가 현재까지 없는 실정

◎ 의견

경비함정이 연평도에 있어야 우발사태 시 적극적인 주민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 연평도 해경경비함정 부두접안 시설사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함

※ 2012년 2월 항만법 개정 및 8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평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에 포함시킴

※ 현재 해경청에서는 ‘13년 항만기본계획 수립 후 ’14년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하여 ‘15년부터 약 3~5년간 사업시행 예정임: 좀 더 빠른 진행이 필요함

국방개혁법 시행령에 따라 해안경계업무가 해경청으로 인수되는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데, 국방개혁 미확정으로 인수자체의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지

※ 시행령에는 201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방개혁의 미확정으로 인수자체의 정확한 시기는 불투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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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규모 따라 음주단속처벌 기준, 음주운항 근절할 수 없어

◎ 현황

○ 최근 3년간 해상 음주운항 271건 단속

최근 3년간 음주운항으로 271건이 단속됨

해상 음주운항 유형 중 술을 마시고 운항하는 어선의 경우 207건으로 전체의 76.4%에 이르고 있음

최근 3년간 단속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122건으로 45%. 과태료의 경우는 149건으로 55%에 해당

[참고] 음주운항 단속 현황

구분	계	화물선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어선	예․부선	기타
계(건)	271	8	1	2	4	207	13	36
‘12년	68	2	1	2	3	50	4	6
’11년	81	2	-	-	-	63	-	16
’10년	122	4	-	-	1	94	9	14
비고	- 관련법령 : 해사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어선업법 (5톤 이상 : 형사 처벌, 5톤 미만 : 과태료 부과) - 음주단속기준 : 0.05%(수상레저기구 0.08%)

[참고] 음주운항 단속 조치 현황 (단위: 건)

구분	’10년			’11년			’12년 8월
	단속	조치내역		단속	조치내역		단속	조치내역
		벌금	과태료		벌금	과태료		벌금	과태료
실적	122	49	73	81	36	45	68	37	31

○ 선박사고 원인 중 운항부주의 35.3%

최근 3년간 발생한 선박사고 발생 건수 중 그 인적 원인인 운항부주의에 의해 1,610건(35.3%)이 발생하고 증가추세

[참고] 최근 3년간 선박사고 원인별 현황

구분	계	정비 불량	운항 부주의	화기 취급 부주의	적재 불량	재질 불량	기상 악화	관리 소홀	연료 고갈	기타
계	4,563	1,472	1,610	96	18	25	227	341	77	697
‘12년 9월	1,186	406	380	20	5	6	70	95	20	184
‘11년	1,750	524	619	26	7	10	89	127	38	310
‘10년	1,627	542	611	50	6	9	68	119	19	203

◎ 질의요지

음주운항 단속에 대한 처벌기준은 선박 규몽 따라 달라짐

‣ 1차 단속시 선박의 규모가 5톤 이상인 경우 벌금형(형사벌), 5톤 미만인 경우 과태료(행정벌)

‣ 2차 단속시 5톤 이상인 경우, 해양경찰청은 3개월의 면허정지를 해운항만청에 요청할 수 있음(임의규정). 또한 선박 규모가 5톤 미만의 경우, 명허없이 운항이 가능하므로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음

‣ 3차 단속, 4차 단속시 5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해양경찰청이 운행정지 1년, 면허취소를 해운항만청에 요청할 수 있음(임의규정). 그러나 선박규모가 5톤 미만인 경우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음. 이는 자동차 음주단속을 할때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단속, 처벌하는 것과 같음

선박규모에 따른 처벌기준으로는 음주운항을 근절할 수 없음. 음주회수에 의한 단속기준 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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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변 교통시설, 공항시설 편입해 공항경쟁력 강화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본 데이터]

연평균 매출 : 10,482억원 (2004 이후)

연평균 당기순이익 : 2,164억원 (2004 이후)

매출구조 : 항공수익 37.3%, 비항공수익 62.7% (2008 이후)

지방세 감면액 : 851억원 (인천시 733억원, 중구 118억원 - 2001 이후)

주변교통시설 투자비 회수액 : 150.4% (2011 현재)

(MRG 9,076억원, 통행료수입 12,888억원)

◎ 개요

ｏ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등 인천공항주변 교통시설은 당초 ‘인천공항’을 전제로 건설된 시설이나,

ｏMRG 등 민자사업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음

ｏ이같은 문제점에 기인하여, 공항철도는 이미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국가공기업인 코레일 자회사(코레일 공항철도(주))로 편입된 바 있음

ｏ스스로 “세계와 대한민국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국가의 관문 도로”로 자처하고 있는 신공항하이웨이는

ｏ그러나, 국가재정과 국민혈세의 낭비를 초래하는 천문학적 MRG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통행요금 산정으로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ｏ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과 더불어 개통된 공항고속도로의 경우, 당초 실시협약 대비 지난 10년간 평균 실적교통량은 47.8%에 불과

ｏMRG 9,076억원, 통행료수입 12,888억원 등으로 이미 민자투자액 14,602억원 대비 150.4%을 넘어서고 있음

◎ 현황

[참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익현황 (단위: 억원)

계정 과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3,767	5,541	5,929	7,051	7,925	8,753	9,714	10,727	11,866	12,860	14,966
영업 이익	359	1,481	1,775	2,759	3,438	4,064	4,606	4,038	4,379	5,332	5,977
당기 순이익	△ 1,406	△ 1,032	△ 295	1,495	1,239	1,451	2,071	1,534	2,668	3,242	3,609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지난 2004년 이후

연평균 매출 10,482억원, 누적 당기순이익 17,309억원으로

연평균 2,1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음

[참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매출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6
항공수익	운항수익	2,505	2,371	2,529	2,889	1,480
	여객수익	1,946	1,780	2,305	2,475	1,305
	소계	4,451	4,151	4,834	5,364	2,785
비항공수익	상업수익	4,995	6,368	6,699	7,754	4,012
	임대수익	1,190	1,242	1,196	1,712	886
	기타	91	105	131	136	61
	소계	6,276	7,715	8,026	9,602	4,959
총계		10,727	11,866	12,860	14,966	7,744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매출현황을 보면,

주목적사업인 항공분야 수익은 연평균 4,700억원인 반면

비항공수익은 연평균 7,905억원으로

연평균 매출 대비 항공수익 37.3%, 비항공수익 62.7%로

비대칭적인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음

[참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세금감면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인천광역시세		중구세	합계
	취득세 감면액	등록세 감면액	재산세 감면액 (건물분)
2001년	32,443	11,574	1,191	45,208
2002년	591	-	1,142	1,733
2003년	63	14	1,256	1,333
2004년	216	-	1,422	1,638
2005년	1,355	4	1,402	2,761
2006년	1,495	1,409	1,556	4,460
2007년	121	84	1,395	1,600
2008년	16,524	-	1,172	17,696
2009년	950	277	1,242	2,469
2010년	714	5,516	-	6,230
2011년	101	691	-	792
합 계	54,472	18,878	11,778	85,128

여기에 인천시, 중구 등으로부터의 지방세 감면현황을 보면

개항 이래 2011년 현재까지 취득세 545억원, 등록세 189억원

건물분 재산세 118억원 등 총 851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음

◎ 결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현황은

연평균 매출 10,482억원, 당기순이익 2,164억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목적사업인 항공부문 매출이 총매출의 37.3%에 불과하고

공항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가 연평균 1,000억원에 육박하는 공항고속도로 MRG를 지급하는 한편,

공사 자체가 연평균 85억원대의 지방세를 감면받는 혜택을 받고 있음

결론적으로 인천공항의 목적사업 부문에서의 경영현황은

연매출 3,900억원, 순이익 714억원으로 추정되며

이같은 매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국가와 지방 등 공공재정을 통해 1,0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적자

◎ 검토의견

국가적 차원에서 인천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수익구조 개선 차원에서 누적순익 17,309억원과 일부 지분매각 대금을 활용하여

공항고속도로 등 인천공항주변 민간교통시설을 매입하거나

코레일 공항철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1.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2.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출-수익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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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말로만 ‘국산품 애용’, 국산품 찬밥 취급하는 인천공항 면세점

◎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별 국산품 취급 현황 (단위: %)

사업자	관광공사	롯데	신라	롯데DF글로벌
취급율	44.4%	24.2%	16.5%	0%

◎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별 면적점유 현황 (단위: ㎡)

- 1기 면세점

구분	2001 (3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월)
DFS	1,692	1,692	1,790	1,790	1,827	1,827	1,827	1,827
관광공사	2,314	2,395	2,481	2,768	2,768	2,803	2,803	2,803
롯데	2,002	2,002	2,100	2,100	2,100	2,100	2,200	2,200
디피앤에프	2,002	2,083	2,169	2,169	2,169	2,169	2,169	2,169
계	8,010	8,172	8,540	8,828	8,864	8,899	8,999	8,999

- 2기 면세점

구분	2008 (3월～)	2009	2010	2011
롯데	5,445	5,445	5,445	5,445
신라	6,978	6,978	6,978	7,403
관광공사	2,510	2,510	2,510	2,510
계	14,933	14,933	14,933	15,358

개항 당시인 지난 2001년 대비 2011년 현재

공예품, 국산토산품 등 취급하는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8.5% 확대된 데 비해

명품샵 위주의 민간 면세점의 경우 5,696㎡ ⇒ 12,848㎡으로 125.6% 늘어

면적 점유율에서

2001년 당시 민간 면세점 71.1%에서

2011년 현재 민간 면세점 83.7%로 증가

◎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별 매출현황 (단위: 억원)

- 1기 면세점

구분	2001 (3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월)
DFS	76	711	678	896	1,014	1,166	1,306	196
관광공사	13	1,322	1,254	1,488	1,700	1,931	2,198	399
롯데	1,284	1,975	2,028	2,569	3,112	3,535	3,836	707
디피앤에프	771	1,305	1,335	1,555	1,719	1,866	2,011	331
계	2,144	5,313	5,295	6,508	7,545	8,498	9,351	1,633

- 2기 면세점

구분	2008 (3월～)	2009	2010	2011
롯데	4,707	6,167	7,267	8,395
신라	2,951	4,620	5,843	6,946
관광공사	1,060	1,272	1,443	1,646
계	8,718	12,059	14,553	16,987

개항 직후인 2002년 대비 2011년 현재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매출액 1,322억원 ⇒ 1,646억원으로 24.5% 증가

민간 면세점 매출액 3,991억원 ⇒ 15,341억원으로 284.4% 증가

매출 점유율에서

2002년 당시 민간 면세점 75.1%에서

2011년 현재 민간 면세점 90.3%로 증가

◎ 검토의견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은 현 정부 초기인 지난 2008.10.10 선진화 방침에 따라 2012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지침하달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2008～2010 기간중 기(旣)운영중이던 10개 면세점 중 4개 면세점 철수

[참고]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선진화 추진현황

구분	폐쇄 면세점		폐쇄예정 면세점
공항	청주공항	‘10. 6월	인천공항	‘13. 2월
	무안공항	‘09. 8월
해항	목포항	‘08.12월	부산항	계약기간 종료후
			인천항	“
	속초항	‘09. 1월	평택항	“
			군산항	“

2013년 2월 폐쇄예정인 인천공항의 관광공사 면세점의 경우

국산토산품 및 공예품, 국산브랜드 전용매장으로서

국산품 취급율은 타 민간 면세점의 2배에 이르는 44.4%임

국내 면세시장 매출은 외산품 38,000억원(91%), 국산품 4,000억원(9%)으로

외산품 위주의 시장이 형성

인천공항 면세점이 고가의 외국산 명품 브랜드 및 수입품 위주의 판매장으로

전락할 우려 ⇒ 외화유출 및 과소비조장 등 폐해

국산 면세품 시장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외국 여행객들에 대한 국산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인천공항이 스스로 국산품 전용매장을 설치하는 방안 등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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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3단계 사업 시급하다

당초 계획 대비 착공 2011⇒2013, 완공 2015⇒2017 불구 조속히 완료해야

◎ 현황

[참고] 지역별 항공수요 증가율 예측치 (Airbus)

구분	2011～2030	2020～2030	연평균
Africa	6.3%	4.9%	5.6%
Asia/ Pacific	6.6%	4.9%	5.7%
Europe	4.2%	3.8%	4.0%
North America	3.4%	3.1%	3.3%
World	5.4%	4.3%	4.8%

자료: Airbus Global Market Forecast (2011～2030)

중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급격한 산업경제적 성장 및 인구수요 등 풍부한 항공시장의 영향으로 연평균 5.7%대의 항공수요 증가 예상

세계적인 항공 전문기관 역시 이 지역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북미시장 등과 달리 수요증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참고] 연도별 수요예측 및 실적 현황 (단위: 천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예상)
실적 (증가율)	29,973 (-4%)	28,549 (-4.8%)	33,478 (17.3%)	35,062 (4.7%)	39,200 (11.8%)
예측* (증가율)			33,480	34,978 (4.5%)	36,951 (4.5%)

* 공항시설 기본설계용역, 2010

2011년 현재 인천공항 여객수요는

예측치 대비 100.2%로 초과

최근 3년간 여객처리실적 증가율은 평균 11.3%

◎ 인천공항 단계별 건설현황 및 처리능력

[참고] 인천공항 단계별 건설현황

구분	1단계	2단계	누계
운항	24만회	17만회	41만회
여객	3,000만명	1,400만명	4,400만명
화물	270만톤	180만톤	450만톤

인천공항은 2단계 사업이 완료된 2008년 이후

현재 연간 운항처리 17만회, 여객처리 4,400만명, 화물처리 450만톤 케파

[참고] 인천공항 3단계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09～2017 (9년)
(착공-완공계획)	당초: 2011 착공 2015 완공 변경: 2013 착공 2017 완공
사업내용	제2여객터미널, 여객/화물 계류장 확충, 화물터미널 확충 등
사업효과	여객 : 4,400→6,200만명/년, 화물 : 450→580만톤/년

◎ 3단계 사업 관련 비판적 의견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당초 계획된 중장기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인천공항의 성공이 국제선 노선독점을 인정해주는 정부의 편중된 국제선 전담정책과 항공자유화 등 우호적인 외부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생력이 충분치 않고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천공항의 3단계 사업은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검토의견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 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인천공항의 여객처리실적은 연평균 11.3% 추세로 증가

2011년 현재 인천공항 여객수요는 당초 예측치 대비 100.2%로 초과

단기적으로는 이미 올해말 조기 포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함께 최근 아태지역의 경쟁공항들은 여전히 공격적인 공항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어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질 것으로 판단

(중국) 북경, 푸동, 홍콩 등 공항인프라에 약 17조원 투자(‘20년까지)

(일본) 최근 하네다공항 중심으로 허브공항 육성전략 재정립

하네다 등 주변공항의 인프라투자 확대추세를 감안할 때 공항확장 등 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쟁에서 도태 우려

주변공항과의 경쟁력 확보와 급격한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3단계 사업 조기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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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고 국제공항, 외주용역에 의해 운영되나

◎ 현황 및 문제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은 현재 총 897명

※ 임원 6명, 직원 891명

외부 용역업체 고용인원 총 5,980명.(공항운영인력 6,877명의 약 87%)

※ 39개 분야, 42개 업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사가 11년밖에 안된 국제공항으로서 단기적인 이익추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대부분의 인력을 아웃소싱 협력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내용

“기관의 역사가 11년밖에 안된 국제공항으로서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87%의 인력을 아웃소싱 협력업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의 근무기간이 단기간에 머무르는 관계로 업무의 숙련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물론 이들 협력업체의 숙련된 인력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ㅗ육시설과 휴양소 설치, 우수직원 해외여행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문 인력양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지나친 아웃소싱을 자제하고 인소싱으로 자체 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정부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관장이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근무기간이 단기간에 머무르면서 업무의 숙련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게다가 42개의 외부 용역업체들 중, 26개의 업체들(전체의 62%)이 많은 비정규직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 U-Airport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아시아나DT(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25개의 업체들은 모두 90%이상의 임직원이 비정규직

※ 용역종류도 전력계통 시설 유지관리, 토목시설 유지관리, 공항 플랜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공항운영 주요 시설물을 운용 및 유지관리를 맡고 있음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들의 숙련된 인력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육시설과 휴양소 설치, 우수 직원 해외여행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의견

장기적으로는 전문 인력양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선 지나친 아웃소싱을 자제하고 인소싱으로 자체 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장기계획이 필요함

기관장이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서 정부와 함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 인천공항 협력업체 정규 및 비정규직 인원수

용역명	계약업체	정규직	비정규직
여객터미널 운영	㈜순일기업	0	172
귀빈실 운영	㈜고암	0	25
교통관리 운영	동우공영㈜	0	236
셔틀버스 운영	한국도심공항㈜	2	69
탑승교 운영	㈜원봉기업	0	188
경비보안A(터미널)	㈜건은	536	0
경비보안B(내외곽)	㈜에스디케이	483	0
보안검색A	㈜씨큐어넷	442	0
보안검색B	㈜조은시스템	410	0
공항소방대 운영	㈜한방	207	0
야생동물 통제관리	㈜한방	30	0
여객터미널 환경미화	협성개발㈜	0	431
탐승동 환경미화	4.19 민주혁명회	0	121
교통센터 및 부대건물 환경미화	4.19 민주혁명회복지사업단㈜	1	194
항공등화시설 유지관리	서광종합개발㈜	116	0
전력계통시설 유지관리	한전KPS㈜	13	140
토목시설 유지관리	㈜포스코엔지니어링/㈜피엔알시스템	5	66
운항기반시설 유지관리	㈜KR산업/㈜서희건설	38	47
조경시설 유지관리	자연제주	54	0
여객터미널및탑승동유지관리	㈜한진중공업/동우공영㈜	11	352
교통센터 및 부대건물 유지관리	우리기업㈜	0	81
열원 공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성원개발㈜	0	167
공항플랜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항시설관리㈜	0	74
환경감시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	10
중수도시설 유지관리	코오롱워터앤에너지㈜	24	0
자원회수시설 유지관리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효성	4	33
승강설비 유지보수	오티스엘리베이터유한회사	17	69
탑승교 유지보수	협성개발㈜	0	53
수하물처리시설 유지관리	㈜포스토ICT/이엔에스엔지니어링㈜	492	28
위탁수하물검색장비 유지보수A	엘쓰리커뮤니케이션스코리아	28	0
위탁수하물검색장비 유지보수B	Morpho Detection International Inc.	4	0
SHUTTLE TRAIN 운영 및 유지보수	LS산전㈜	3	40
자료관리	㈜코센	19	0
공항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아시아나IDT㈜/메타빌드㈜	1	57
공항통신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포스코ICT	5	125
	아시아나DT㈜	2	49
	하나정보기술	0	25
교통 주차시스템유지관리	지에스네오택㈜	1	39
경비보안시스템 용역	케이티텔레캅㈜	6	69
아우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동부씨엔아이㈜	28	0
U-Airport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아시아나DT㈜	13	24
총 42개 업체 참여		2,996	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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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인천국제공항’, 지역발전을 위한 홍보·기부활동은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2008년 5월부터 인천국제공항 내 ‘한국문화박물관’설치·운영 중

※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탑승동 중앙 4층에 위치

※ 별도의 홍보비용 없음

※ 구입 예산: 약 11억원

※ 관리 예산: 약 1억 2천만원

[참고] 한국문화박물관 소장 현황.

전시분야	전시내용
- 궁중문화 - 전통 미술 - 전통 음악 - 인쇄 문화	- 왕비복식 등 재현품(3세트) - 석가탑 등 복제 유물(23점) - 사찰/종묘 등 영상물(6식)

※ 조선왕조시대의 생활과 복식, 유교관련 문화재, 불교문화 미술품, 인쇄 문화재, 전통음악 체험관 등 전반적인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

박물관 이용요금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매년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참고] 최근 5년간 박물관 이용현황

‘08(6월~12월)	‘09	‘10	‘11	‘12(1월~8월)
30,568명	51,407명	56,124명	62,524명	40,453명

하지만 인천에 대한 홍보내용은 없음

※ 공항청사가 인천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기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인천에 대한 소개나 홍보내용이 없어, 대부분의 환승객들이 서울로 향하는 실정

[참고] 2012년도 상품별 운영실적 현황 (8월까지)

구분	상품	템플 투어	서울 고궁	서울 시티	인천 유적지	인천 시티	공항 주변	기타 상품	합계
오미	합계 (명)	3,370	4,577	54	1,072	564	90	353	10,080
	%	33.4%	45.4%	0.5%	10.6%	5.6%	0.9%	3.5%	100%
하나	합계 (명)	-	6,503	489	553	762	12	857	9,176
	%	0.0%	70.9%	5.3%	6.0%	8.3%	0.1%	9.3%	100%
합계	합계 (명)	3,370	11,080	543	1,625	1,326	102	1,210	19,256
	%	18%	58%	3%	8%	7%	1%	6%	100%

※ 전체 환승객의 약 16%만이 인천지역을 관광, 대부분은 서울로 향함. 이는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인천에 대한 홍보활동이 부족하여 생기는 현상이라 여겨짐

또한, 사회기부활동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액수는 상당히 낮은 수준

[참고] 최근 3년간 기부활동 실적 (단위: 천원)

구분	2009	비율%	2010	비율%	2011	비율%
교육·예술	15,837,447	81.15	23,725,116	77.42	12,137,535	35.50
문화·체육	88,025	0.45	126,000	0.41	586,000	1.17
사회복지	2,933,009	15.03	5,878,735	19.18	21,125,854	61.79
여성·아동·환경	303,500	1.56	174,500	0.57	217,500	0.64
지역사회	287,054	1.47	525,845	1.72	14,998	0.04
국제구호	66,500	0.34	161,840	0.53	95,000	0.28
재난구호	1,000	0.01	54,425	0.18	13,962	0.04
총계	19,516,535	100	30,646,461	100	34,190,849	100

※ 기부금은 각종 NGO단체들에게 나눠주고 있음

※ 교육·예술과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에게는 90%이상의 기부금을 주고 있지만, 지역사회인 인천에는 평균 2억 7,500만 원을 기부 (전체의 평균 1.08%)

※ 지역사회 기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

◎ 의견

공항의 이름이 ‘인천’국제공항이고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데, 인천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함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비즈니스, 관광, 위락시설 등의 연계 개발을 위한 개발 사업을 진행 중

※ 중국인 투자 유치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 및 출입국 관련제도를 개선, 서비스 분야 인력수유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한 「영종·용유 국제자유도시 건설기반 조성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세미나도 열었음

인천 시민들이 공항을 ‘우리의 것’으로 인식하여 공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될 때,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음. 공항이 ‘우리의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먼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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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지방공항 최근 5년간 2,378억원 적자

누적 적자 300억원 넘는 지방공항 5개나 돼

◎ 현황

○ 김포, 김해, 제주 공항, 11개 지방공항 먹여 살려

한국공항공사의 14개 공항 중, 흑자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공항 3곳

나머지 11개 지방공항은 100% 적자 공항

최근 5년간 지방공항의 누적 적자규모는 2,377억 9,600만원에 달함. 특히 누적적자가 300억원이 넘는 지방공항은 울산공항 306억 2,600만원, 양양공항 368억 1,000만원, 여수공항 344억 8,300만원, 포항공항 304억 5,300만원, 무안공항 332억 1,000만원 등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11개 중 5개로 45.5%에 해당

○ 11개 지방공항의 여객실적 감소 추세

2011년 여객실적을 보면, 울산공항은 전년대비 39.3% 감소, 여수는 4.5%감소, 무안은 8.9%감소, 사천은 10.7%감소, 포항은 19.7%감소, 군산은 1.3% 감소, 양양의 경우 국제선 35.6%, 국내선은 30.1% 감소함

특히 울산공항의 경우 2008년 이후 매년 여객실적이 감소하여 1,130,634명에서 2011년에는 594,932명으로 47.4%나 감소함

[참고] 최근 5년간 공항별 경영수지 현황 (단위: 백만원)

공항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김포	수익(A) 비용(B) 당기순이익	170,886 118,005 52,881	212,145 143,261 68,885	231,760 153,841 77,919	285,630 167,990 117,640	212,909 118,862 94,047
김해	수익(A) 비용(B) 당기순이익	120,487 54,068 66,419	111,019 58,008 53,010	123,366 63,800 59,566	134,870 69,434 65,436	89,297 42,039 47,258
제주	수익(A) 비용(B) 당기순이익	81,595 53,883 27,712	92,858 60,604 32,254	104,051 60,428 43,623	122,059 68,393 53,666	87,188 45,495 41,693
대구	수익(A) 비용(B) 당기순이익	10,955 11,425 -470	9,105 11,083 -1,978	9,538 11,224 -1,686	8,801 11,090 -2,289	5,762 7,196 -1,434
광주	수익(A) 비용(B) 당기순이익	6,039 7,204 -1,165	5,576 6,997 -1,421	5,507 7,203 -1,696	5,748 7,813 -2,065	3,853 4,582 -729
울산	수익(A) 비용(B) 당기순이익	4,647 10,741 -6,095	4,432 10,052 -5,620	4,121 10,647 -6,526	2,891 10,486 -7,595	1,490 6,280 -4,790
청주	수익(A) 비용(B) 당기순이익	6,490 11,940 -5,449	5,606 11,488 -5,881	7,115 12,234 -5,119	7,666 13,099 -5,433	5,010 7,621 -2,611
양양	수익(A) 비용(B) 당기순이익	378 10,518 -10,140	283 7,497 -7,213	378 7,214 -6,836	342 8,069 -7,727	310 5,204 -4,894
여수	수익(A) 비용(B) 당기순이익	2,481 10,393 -7,911	2,341 9,640 -7,299	2,583 9,963 -7,380	2,592 10,143 -7,551	1,918 6,260 -4,342
사천	수익(A) 비용(B) 당기순이익	808 4,278 -3,470	733 3,579 -2,846	673 4,510 -3,837	529 4,599 -4,070	355 2,444 -2,089
포항	수익(A) 비용(B) 당기순이익	1,309 6,939 -5,630	1,241 6,783 -5,543	1,505 8,241 -6,736	1,452 9,253 -7,801	932 5,675 -4,743
군산	수익(A) 비용(B) 당기순이익	434 2,628 -2,194	540 2,562 -2,022	724 2,650 -1,926	732 2,744 -2,012	558 1,650 -1,092
원주	수익(A) 비용(B) 당기순이익	306 1,931 -1,624	273 1,665 -1,392	255 1,898 -1,643	258 1,891 -1,633	200 1,138 -938
무안	수익(A) 비용(B) 당기순이익	1,833 8,963 -7,130	1,084 7,899 -6,815	1,385 8,313 -6,928	1,281 9,133 -7,852	934 5,419 -4,485
합계	수익(A) 비용(B) 당기순이익	408,648 312,915 95,733	447,236 341,117 106,119	492,961 362,166 130,795	574,851 394,137 180,714	410,716 259,865 150,851

[참고] 최근 3년간 공항별 여객실적

구분		‘09년		‘10년		‘11년
		명	전년비	명	전년비	명	전년비
김포	국제	2,495,852	26.7	3,160,875	26.6	3,678,852	16.4
	국내	12,874,092	4.7	14,405,026	11.9	14,835,075	3.0
	계	15,369,944	7.7	17,565,901	14.3	18,513,927	5.4
김해	국제	2,318,754	△16.1	3,092,120	33.4	3,538,775	14.4
	국내	4,551,403	2.6	5,068,426	11.4	5,210,378	2.8
	계	6,870,157	△4.6	8,160,546	18.8	8,749,153	7.2
제주	국제	626,091	△15.8	713,623	14	718,930	0.7
	국내	13,017,272	11.2	15,010,737	15.3	16,482,948	9.8
	계	13,643,363	9.6	15,724,360	15.3	17,201,878	9.4
대구	국제	91,036	△60.7	129,125	41.8	165,981	28.5
	국내	935,167	10.3	1,019,828	9.1	1,012,231	△0.7
	계	1,026,203	△4.9	1,148,953	12	1,178,212	2.5
광주	국제	0	△100	151	100	-	-
	국내	1,363,122	0	1,348,696	△1.1	1,375,839	2.0
	계	1,363,122	△1.3	1,348,847	△1	1,375,839	2.0
청주	국제	32,201	△74.4	131,126	307.2	149,633	14.1
	국내	991,331	8.1	1,165,716	17.6	1,188,158	1.9
	계	1,023,532	△1.8	1,296,842	26.7	1,337,791	3.2
울산	국내	1,013,137	△10.4	980,887	△3.2	594,932	△39.3
여수	국제	-	-	2,251	100	-	-
	국내	613,233	△4.4	654,786	6.8	627,350	△4.2
	계	613,233	△4.4	657,037	7.1	627,350	△4.5
무안	국제	37,801	△63.7	77,404	104.8	75,673	△2.2
	국내	19,915	△22.8	22,617	13.6	15,460	△31.6
	계	57,716	△55.6	100,021	73.3	91,133	△8.9
사천	국내	187,969	△8	160,704	△14.5	143,483	△10.7
포항	국내	304,372	13.7	323,652	6.3	260,050	△19.7
군산	국내	156,402	56.9	174,638	11.7	172,327	△1.3
원주	국내	74,201	△5.8	70,522	△5	72,226	2.4
양양	국제	0	△100	8,930	100	5,749	△35.6
	국내	3,066	△59.8	9,846	321.1	6,880	△30.1
	계	3,066	△67.1	18,776	512.4	12,629	△32.7
국제 계		5,601,735	△6	7,315,605	30.6	8,333,593	13.9
국내 계		36,101,616	6.1	40,406,235	11.9	41,990,457	3.9
전체 계		41,703,351	4.3	47,721,840	14.4	50,324,050	5.5

◎ 질의요지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은 100% 적자운영하고 있는데 흑자전환이 불가능한가?

국제노선확충, 공항별특화전략, 상용고객 확중을 위한 우대서비스개선, 지자체, 항공사, 여행사 등 협력 등의 방법은 미봉책에 불과해 흑자전환 불가능하지 않나? 지방항공수요가 작아 적자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나?

구조적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지방공항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 검토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KTX와 고속도로 등 육상교통의 발달로 인해 지방공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 도로, 철도, 공항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교통망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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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인천시민은 봉? 공항고속도로 보다 비싼 서울 제물포 터널

km당 통행료 단가 공항고속도로의 132.6%...시 재정투입해 통행료 낮춰야

[질의요지]

인천시는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서울제물포터널 등 민자도로에 둘러쌓여 접근비용이 증가돼 국제도시로서 경쟁력 저하, 시민은 고가의 통행료 부담

◎ 사업개요

사업규모 : 신월IC～여의대로/ 올림픽대로 7.53km 구간 왕복 4차로

공사기간 : 2013.1.1～2017.12.31 (60개월)

운영기간 : 2018.1.1～2047.12.31 (30년) *BTO 방식

총사업비 : 4,813억원 (서울시 1,101 / 민자 3,712)

사 업 자 : (주)서울터널 (대림산업컨소시엄)

◎ 사업목적

만성 교통 지․정체 구간인 제물포로의 교통환경 및 대기환경 개선

제3연륙교, 경인 직선화 등 연계 인천공항～서울도심 간 최단거리 노선 형성

서남부지역 도로교통 여건 향상으로 지역균형발전 촉진

[참고] 신월IC 통과 일평균 교통량 (서울시경)

구분	일평균 통행량	시간대별 최대통행량 (첨두교통량)
서울방향 (부천→신월IC)	88,799	5,750
인천방향 (신월IC→부천)	99,028	6,605

◎ 기대효과

구분		제물포로			서울제물포 터널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시	개선효과
최대교통량(대/일)		200,000	140,000	-60,000 (59,653대/일)	64,000
평균속도 (km/h)	서울방향	17.2	30.3	+13.1	61.3
	인천방향	20.6	36.4	+15.8	63.4
통행시간 (분)	서울방향	27.9	15.8	-12.1	7.8
	인천방향	23.3	13.2	-10.1	7.6

상습정체구간인 제물포로의 통행시간을

서울방향 12분, 인천방향 10분 단축 효과 기대

◎ 타 유료도로와의 통행료 비교

구분	연장(km)	차로수	통행요금(원)	km당 요금 (원/km)
우면산터널	3.00	4	2,000	666.7
일산대교	1.84	6	1,000	543.5
인천대교	21.83	2~6	5,500	251.9
인천국제공항	36.50	6~8	7,400	202.7
서부간선지하도로	10.90	4	2,362	216.7
서울제물포터널	7.03	4	1,890	268.8
도공 노선 (평균)	-	-	-	77.0

서울제물포터널의 km당 통행료 단가는 268.8원으로

공항고속도로 대비 132.6%, 인천대교 대비 106.7%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유료도로 평균 단가 대비 349.1%

◎ 질의사항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제물포터널의 경우,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의 70%에 육박하는 인천시민이 주 이용자가 될 전망

[참고] 신월IC 전후 교통량 분석

분석기관	통행량	구간
서울터널(주)	144,111대/일	제물포길
한국도로공사	156,108대/일	부천～신월IC

한국도로공사와 서울터널(주)가 분석한 신월IC 부근 통행량 자료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92.3%가 제물포길을 이용

이같은 추세로 볼 경우 서울제물포터널의 일일 예측 교통량 59,653대의

90% 이상이 인천지역 교통량일 것으로 예상

인천시민의 경우 현재 유료도로로 운영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900원+서울제물포터널 통행료 1,890원 부담 증가

인천시는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서울제물포터널 등 민자도로에 둘러쌓여 접근비용이 증가돼 국제도시로서 경쟁력 저하, 시민은 고가의 통행료 부담

건설유지비총액 대비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을 활용해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사업에 투입하는 방안, 또는 서울시 재정투입비율을 상향해 터널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 등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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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서울시 여성화장실, 남성용 변기시설 절반 수준밖에 안돼

◎ 현황

○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변기수 확충사업

서울시는 2007년부터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일명 여행프로젝트)를 추진

이 사업은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슬로건 아래 가족분야 뿐만 아니라 교통·주택·문화 등 도시생활 전반에 걸쳐 정책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여행프로젝트는 돌봄, 일자리, 안전, 편리, 넉넉함 등 5개 분야 90개 사업 진행

공공시설의 여성화장실 변기 확충 및 시설개선사업은 ‘편리한 서울’부문 중 중점 추진하는 중 하나임

○ 상대적으로 여성화장실 사용시설 남자화장실 시설의 58.1% 수준

2011년 9월말 기준 서울시 공공화장실에는 여성용 변기가 57,619개 있고 남성용 변기와 소변기를 합쳐 99,119개가 있음

여성용 변기시설은 공공화장실 변기, 소변기 시설의 36.8%에 불과해 서울시에서 여성이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때 남성보다 훨씬 불편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공공화장실 여성용 변기시설, 자치구별 4,885개 차이나기도

성북구의 경우 여성용 변기시설이 5186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대적으로 제일 많고 금천구의 경우는 301개로 무려 4,885개나 차이나 성북구의 5.8%에 불과한 곳도 있음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화장실 여서용 변기시설 대부분이 남성용 화장실의 절반수준임

◎ 질의요지

박원순 시장이 ‘여행프로젝트’를 전환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비전 사업의 주요추진사업은 성평등위원회 구성,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 40%이상 의무화 등임. 기본적인 여성화장실 시설 하나 제대로 확충하지 못하면서 여성의 삶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가?

[참고] 서울시 공공화장실 현황 (단위: 개 / %)

구별	합계(C)	남성변기				여성변기
		소계(A)	비율 (A/C)%	대변기	소변기	소계(B)	비율 (B/C)%	대변기
합계	156738	99119	63.2	42929	56190	57619	36.8	57619
종로구	14005	8975	64.1	3701	5274	5030	35.9	5030
중구	2083	1362	65.4	582	780	721	34.6	721
용산구	2195	1357	61.8	589	768	838	38.2	838
성동구	11383	7020	61.7	2945	4075	4363	38.3	4363
광진구	10403	6634	63.8	2745	3889	3769	36.2	3769
동대문구	1333	863	64.5	384	479	470	35.5	470
중랑구	1889	1256	66.5	551	705	633	33.5	633
성북구	15099	9913	65.6	4029	5884	5186	34.4	5186
강북구	1103	734	66.5	319	415	369	33.5	369
도봉구	7758	4515	58.2	1915	2600	3243	41.8	3243
노원구	2737	1803	65.9	822	981	934	34.1	934
은평구	8258	4704	57.0	1817	2887	3554	43.0	3554
서대문구	12265	7212	58.8	3176	4036	5053	41.2	5053
마포구	8669	5817	67.1	3004	2813	2852	32.9	2852
양천구	1510	1006	66.6	437	569	504	33.4	504
강서구	6065	3619	59.7	1598	2021	2446	40.3	2446
구로구	2589	1588	61.3	655	933	1001	38.7	1001
금천구	815	514	63.1	219	295	301	36.9	301
영등포구	7784	4618	59.3	1853	2765	3166	40.7	3166
동작구	1271	823	64.7	382	441	448	35.3	448
관악구	1374	1011	73.6	473	538	363	26.4	363
서초구	9600	5817	60.6	2809	3008	3783	39.4	3783
강남구	12474	9436	75.6	4219	5217	3038	24.4	3038
송파구	4249	2678	63.0	1221	1457	1571	37.0	1571
강동구	9827	5844	59.5	2484	3360	3983	40.5	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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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최근 5년간 서울시 성범죄 2.5배 늘어

◎ 현황

○ 2011년 서울시 성범죄 5,266건, 최근 5년간 2.5배 증가해

2007년 서울시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가 2,086건 발생

2011년 서울시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가 5,266건 발생으로 지난 5년 사이 2.5배나 증가로 성범죄에 대한 위험이 커짐

[참고] 서울시 강간, 성추행 등 범죄발생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강간·성추행 등 범죄	2,086	2,218	2,394	4,940	5,266	2,211
전년대비 증가율	-	6.3%	7.9%	106.4%	6.6%	-

○ 박원순 시장 ‘여성행복프로젝트’ 폐기하고 ‘여성의 삶 바꾸는 서울’ 비전 추진

서울시는 2007년부터 여성행복프로젝트를 추진 6개 분야 46개 사업을 추진

분야	사업수	주요사업
돌보는 서울	12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공공보육시설 확충, 소외여성보호 및 자립지원
일있는 서울	7개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 여성의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안전한 서울	5개	여성행복 안심택시, 여성폭력피해 예방 ․ 지원, 지하철보안관 등
편리한 서울	9개	여성행복 화장실․주차장, 공공시설내 양육시설 운영 등
건강한 서울	6개	여성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여성 건강증진사업
평등한 서울	7개	여성의 시정참여확대, 양성평등기반 강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여성행복프로제트’를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비전으로 사업전환하여 새롭게 추진. 기본적인 정책 포커스가 양성평등이나 정책 수혜대상(소외 여성) 등으로 변화

<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비전 주요추진사업>

- 성평등위원회 운영 및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 등 성평등 추진체계 명문화

- 성주류화 중점과제추진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개선

- 여성발전기금 사업지원 2배이상 확대 및 풀뿌리단체 등 역량 강화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이상 의무화 추진

- 양성평등문화 및 성주류화 정책 확산 추진

그러나 여성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시설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특히 성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나 시설 확충이 부족한 실정

현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인 투자와 정책개선이 필요한 상황

◎ 질의요지

‘여행프로젝트’를 전환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비전 사업의 주요추진사업은 성평등위원회 구성,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정책수혜대상에 대한 변환, 양성평등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일반적인 여성이 누려야할 정책적 혜택이 축소될 것이 아닌가?

정책이 바뀌면 기존에 추진되던 여성지원사업은 폐기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아닌가?

서울시의 경우 성범죄가 최근 5년 동안 2.5배나 늘은 상황에서 여성을 위한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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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서울시 지방세 세수확보 위해 지방지자체 재정 파탄낼 것인가

◎ 현황

○ 서울시, 리스차량 13개사가 타 지자체에 납부한 취등록세 관련 소급 추징 1,830억원

그동안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세수확보를 위해 자동차 등록시 공채매입율 인하, 취득세 경감 등을 통해 자동차리스사의 차량등록을 유도해 왔음

2010년말부터 ‘전국 차량 무관할 등록’ 시행에 따라 지자체간 세수확보를 위한 리스차량 유치경쟁

2012년 5월~7월 동안 자동차리스사 13개사 55개 사업장 세무조사, 그중중 9개사 23개 사업장이 허위사업장으로 판단. 해당 자동차리스사에 차량 취득세 등 1,830여억원 추징

○ 리스차동차 등록, 비용이 저렴한 지자체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

현행법상 자동차등록규칙에 근거, 법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등록시 법인 주사무소외 다른 장소에 등록 가능

‣ 자동차등록령

제2조(정의)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② 제1항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2조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시에 자동차 등록시, 2,000cc 이상은 차량가격의 20%를 채권으로 매입해야함. 그러나 경남·부산·대구·인천·제주의 경우 5%, 나머지 시·도의 경우 12%로 차량등록시 유리한 지방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

(차량가격이 1억원인 경우 채권 매입액이 1,500만원이나 차이나)

[참고] 전국 리스차량 등록 현황 (‘12년 6월말 기준) (단위: %)

서울 (8.5)	부산 (18.9)	대구 (11.6)	인천 (3.1)	광주 (0.0)	대전 (0.0)	울산 (0.0)	경기 (0.9)
23,044대	51,234대	31,373대	8,293대	59대	74대	41대	2,566대
강원 (0.0)	충북 (0.1)	충남 (0.0)	전북 (0.0)	전남 (0.0)	경북 (0.0)	경남 (51.2)	제주 (5.6)
79대	228대	105대	50대	20대	41대	138,735	15,102대

5개 자치단체(경남·부산·대구·인천·제주)가 전체의 90.3% (244,737대/271,044대) 차지

○ 서울시 입장

2012년 5월~7월 자동차리스사 세무조사 시행(총 13개사 55개 사업장 중 9개사 23개 사업장이 허위사업장 으로 확인)

서울에 타 지자체 ‘자동차등록사무소’분소 설치(자방자치법 위반)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일부 시·도가 세입징수포상금 조례를 통해 리스업체에 포상금 지급(지방재정법 위반/ 근거 : ‘12.7.2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구분	지급기준 : 연간세수	포상금 비율	시행일
부산시	취득세 50억원, 자동차세 10억원이상	0.5%	’09.4.29.
대구시	취득세 10억원, 자동차세 10억원이상	0.1～0.5%	’10.6.30.
인천시	취득세+자동차세 10억원이상	0.1～0.5%	’12.1.6.
경남도	취득세 50억원이상	0.5%	’11.2.17.
함안군	자동차세 1억원이상	5%	’11.7.18
함양군	자동차세 1억원이상	1%	’10.8.31

○ 지자체 입장

해당 지방 지자체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리스차량 취등록을 세일즈한 것임

현행법상 법인 소유자동차를 주사무소 외 다른 장소에 등록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 자동차리스사의 입장

현행법에 따라 지방 지자체 취등록한 것임.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 및 비용절감한 것

지방정부 간 세수확대 경쟁으로 야기된 문제를 자동차리스회사에 책임을 전가

서울시가 소급 과세를 할 경우, 리스회사들은 해당 지방 지자체에 대하여 이중납부로 인한 납부세금 환급 요구 예정

현행 리스사의 자동차 취득은 일반 법인이 자체 사용하기위한 취득이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영업용이기때문에 소비자가 결국 부담하는 결과

○ 행정안전부 입장

서울시와 지방 지자체간의 리스자동차 취득세분쟁에 대하여 권고, 조정, 중재 등 실패

결국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어

관련 문제에 대하여 향후 지방세법개정 입법예고 함

(‘12.7.11~8.20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개정안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8조(납세지) ① (좌동)-------------- -------------------------------- 2.----------------------------- ---------------------------------------------------- 납세지로 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 차량은 시설대여 이용자의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단서신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 ------------------------------------------------------------------------------------------------ 다만,「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자동차는 대여시설이용자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 -------------------------세율(제12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그러나 납세지를 시설대여 이용자의 사용본거지로 한다면, 결국 자동차 취등록 지방세가 서울, 경기 지역에서 평중되어 지방 지자체는 세수가 지금보다 더욱 줄어들어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될 것임

○ 현재 자동차 취득세 추징 상황

서울시는 리스사들에 대하여 5년치 취득세 1,830억원 납부통보

최근 리스사들은 분납방식으로 서울시에 일부 납부

리스사들은 조세심판원 또는 행정법원에 이의제기 준비 중

◎ 질의요지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는 리스차량의 지방 원정등록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묵인해 왔는데, 그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지 않나?

이번 서울시와 지자체 간의 조세갈등에 대하여 법적·제도적인 미비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서울시는 다른 입장인가?

서울시가 이미 다른 지자체에 납부한 자동차취득세를 뒤늦게 소급추징하면서 리스사나 관련 지자체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되는데 정부, 관련 지자체 그리고 리스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지노력을 기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시가 지방세수 확보만을 위한 이기적 행정아닌가?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천만명(서울 인구수 10,529천명 / 대한민국 인구수 48,860천명). 한해 예산규모가 20가 넘고 재정자립도가 88.7%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음. 국제적·국가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정을 하는데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닌가?

지방재정의 확충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음. 어려운 지방 지자체의 고통에 대하여 서울시는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상생하려는 의지는 있는가?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지자체 간 갈등을 조율하지 못하고 법원을 통해 최종 판단하는 모습 어떻게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번 서울시와 지방 지자체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려는 의지는 갖고 있는지?

[참고] 전국 차량취득세 및 공채 매입비율 (단위: 명, 억원, %)

시･도	인구수 (주민등록)	차량 취득세 (전국 8,115)	공채 매입비율
			1000㏄ 이상	1600㏄ 이상	2000㏄ 이상
서울	10,223,243	1,496	9	12	20
부산	3,541,431	568	4	4	5
대구	2,507,715	345	4	4	5
인천	2,828,342	418	-	4	5
광주	1,467,979	208	6	8	12
대전	1,522,189	201	6	8	12
울산	1,142,528	186	6	8	12
경기	12,035,714	1,887	6	8	12
강원	1,538,136	201	6	8	12
충북	1,562,289	223	6	8	12
충남	2,022,434	324	6	8	12
전북	1,872,957	250	6	8	12
전남	1,909,493	265	6	8	12
경북	2,695,008	352	6	8	12
경남	3,314,183	1,114	-	4	5
제주	581,340	77	3	4	5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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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운영에 시달리는 충남 지방공기업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5년간 (2007년~2011년) 27개의 충남 지방공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많은 기업들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음

상수도 5개(71%), 하수도 7개(100%)

공영개발 3개(75%), 지방공사·공단 2개(40%)

※ 특히 8개 기업은 5년 연속 적자	* 총 27개 중 8개(30%)

상수도 3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하수도 3개: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보령시 공영개발, 충남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당기순이익은 7개를 제외하고 모두 하향세를 보임

※ 천안시 하수도는 2007년 113억 원의 적자에서 꾸준한 하향세를 타고 2011년 305억의 적자에 도달(약 2.6배)

몇몇 공기업들의 부채율도 심각

※ 충남도본청 지역개발기금

자본금: 1,277억, 부채: 7,773억, 부채율: 608.7%

※ 보령시 공영개발

자본금: 376억, 부채: 1,716억, 부채율: 456.4%, 당기순이익: -68억

◎ 질의요지

충남 지방공기업들의 반 이상이 다년간 적자를 내고 있으며, 대부분이 당기순이익 하향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 충남도청은 적자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

특히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 상수도는 국내 지방상수도들의 수탁운영을 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수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

[참고] 상수도 10개 공기업 재무제표 (단위: 억원)

지방공기업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천안시 상수도	자산	2,158	2,252	2,365	2,491	2,576
	부채	76	62	54	45	5
	자본	2,082	2,190	2,311	2,446	2,571
	수익	428	483	481	520	555
	비용	437	479	480	503	519
	당기순이익	△9	4	1	17	36
공주시 상수도	자산	575	619	642	704	765
	부채	2	3	3	2	2
	자본	572	616	639	702	763
	수익	67	67	63	86	93
	비용	60	59	76	91	89
	당기순이익	7	8	△13	△5	4
보령시 상수도	자산	439	486	543	597	721
	부채	12	9	6	3	2
	자본	427	477	537	594	719
	수익	58	62	70	67	75
	비용	75	74	83	82	95
	당기순이익	△17	△12	△13	△15	△20
아산시 상수도	자산	1,383	1,531	1,615	1,674	1,782
	부채	222	184	168	150	129
	자본	1,161	1,347	1,447	1,524	1,653
	수익	169	183	183	206	233
	비용	180	196	214	235	254
	당기순이익	△11	△13	△31	△29	△21
서산시 상수도	자산	622	678	725	824	928
	부채			15
	자본	622	678	710	824	928
	수익	73	82	89	115	124
	비용	124	104	136	119	128
	당기순이익	△51	△22	△47	△4	△4

지방공기업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논산시 상수도	자산	472	655	716	743	767
	부채	13	154	164	169	154
	자본	459	501	551	573	612
	수익	89	89	89	90	88
	비용	83	83	86	109	108
	당기순이익	6	6	3	△19	△20
계룡시 상수도	자산				287	284
	부채				0.07	0
	자본				287	284
	수익				30	32
	비용				32	37
	당기순이익				△2	△5
홍성군 상수도	자산	215	264	290	328	533
	부채	11	22	18	16	25
	자본	204	242	272	312	508
	수익	59	74	58	59	75
	비용	48	53	51	50	64
	당기순이익	11	21	7	9	11
예산군 상수도	자산	266	266	271	275	392
	부채	1	2	1	1	1
	자본	265	265	270	274	391
	수익	38	40	40	41	43
	비용	40	43	44	39	40
	당기순이익	△2	△3	△4	2	3
당진군 상수도	자산	361	429	582	719	922
	부채	1.7	1.8	1.8	1.4	1
	자본	359	428	581	718	921
	수익	70	91	100	126	134
	비용	73	77	95	103	127
	당기순이익	△3	14	5	23	7

[참고] 하수도 7개 공기업 재무제표 (단위: 억원)

지방공기업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천안시 하수도	자산	4,448	4,584	4,839	4,983	6,376
	부채	2	3	17	13	1,412
	자본	4,446	4,581	4,822	4,970	4,964
	수익	161	169	166	170	183
	비용	274	290	308	335	488
	당기순이익	△113	△121	△142	△165	△305

[참고] 지역개발기금 재무제표 (단위: 억원)

지방공기업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도본청	자산	6,138	6,605	7,466	8,299	9,050
	부채	5,317	5,691	6,477	7,129	7,773
	자본	821	914	989	1,170	1,277
	수익	235	237	225	350	292
	비용	149	145	149	170	185
	당기순이익	86	92	76	180	107

[참고] 공영개발 4개 공기업 재무제표 (단위: 억원)

지방공기업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천안시	자산	2,268	2,207	1,654	1,559	1,404
	부채	2,012	1,899	920	888	689
	자본	256	308	7389	671	715
	수익	949	244	327	137	305
	비용	598	426	424	254	398
	당기순이익	351	△182	△97	△117	△93
보령시	자산	1,428	1,817	1,966	2,108	2,092
	부채	1,239	1,561	1,680	1,812	1,716
	자본	188	256	286	295	376
	수익	6	42	3	57	6
	비용	46	52	63	72	74
	당기순이익	△40	△10	△60	△15	△68
아산시	자산	145	129	150	129	146
	부채	36	16	1	16	0
	자본	109	113	149	113	146
	수익	1,260	35	19	2	3
	비용	1,222	30	8	4	5
	당기순이익	38	5	11.1	△2	△2
계룡시	자산	617	642	585	585	576
	부채	196	207	149	148	128
	자본	421	435	436	437	448
	수익	47	50	53	48	29
	비용	38	35	53	46	19
	당기순이익	9	15	0	2	10

[참고] 지방공사·공단 5개 공기업 재무제표 (단위: 억원)

지방공기업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충청남도 개발공사	자산	2,252	4,744	5,450	6,402	7,239
	부채	145	2,636	3,338	3,809	4,545
	자본	2,107	2,108	2,112	2,593	2,694
	수익	27	45	43	255	1,743
	비용	27.1	44	40	224	1,642
	당기순이익	△0.1	1	3	31	101
천안시 시설관리 공단	자산					8.3
	부채					0.03
	자본					8.33
	수익					-
	비용					1.6
	당기순이익					△1.6
보령시 시설관리 공단	자산				6.9	3.5
	부채				3.9	0.5
	자본				3.0	3.0
	수익				35.3	45
	비용				35.3	45
	당기순이익				0	0
충남농축산 물류센터 관리공사	자산	197	195	192	189	184
	부채	12	12	10	11	10
	자본	185	183	181	178	174
	수익	26	27	29	28	29
	비용	26	29	31	31	32
	당기순이익	0	△2	△2	△3	△3
당진해양 관광공사	자산				84.6	44.7
	부채				42.5	2
	자본				42.1	42.7
	수익				1.3	9.8
	비용				1.7	9.2
	당기순이익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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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고위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4년간 (2009년~2012년) 인사위원회와 징계결과를 비교해 보면, 징계를 받지 않는 공무원의 비율이 31%

[참고] 2009년 이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인사위원회 운영현황			비고
	개최수(회)	심의내용(안건수)
		인사	징계
계	63	83	591	181(31%)
2009년	15	18	199	77(39%)
2010년	18	19	209	45(22%)
2011년	19	33	121	33(27%)
2012년	11	13	62	26(41%)

[참고] 2009년 이후 징계결과

연도	징계 건수	징계사유				징계양정
		소계	품위 유지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소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기타
계		410	226	147	37	410	14	8	6	106	105	128	43
2009	122	122	99	22	1	122	3	1	0	11	41	50	16
2010	164	164	81	67	16	164	5	4	4	69	33	39	10
2011	88	88	37	39	12	88	2	3	-	20	18	35	10
2012	36	36	9	19	8	36	4	-	2	6	13	4	7

※ 전체 591명 중 410명 징계, 181명(31%)은 징계 받지 않음

2009년 199명 대상 심의, 122명만 징계. 77명(39%)은 징계 받지 않음

2010년 209명 대상 심의, 164명만 징계. 45명(22%)은 징계 받지 않음

2011년 121명 대상 심의, 88명만 징계. 33명(27%)은 징계 받지 않음

2012년 62명 대상 심의, 36명만 징계. 26명(42%)은 징계 받지 않음

보통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의 인사위원회가 도청에서 개최됨

※ 높은 확률로 징계를 받지 않는 현황은 고위급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

징계 안건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

※ 충남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질의요지

충남 공무원들의 징계심의안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임

하지만,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특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므로, 앞으로 징계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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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충남개발공사, 부채규모 31배 늘어도 사장연봉․성과급 쑥쑥

부채비율 168.7%, 개발공사 사장 연봉은 1억원 넘어

충청남도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충청남도개발공사 재무현황’과 ‘개발공사 사장 연봉 및 성과급 지급현황’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 부채규모가 31.3배나 증가한 4,544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5년동안 충남개발공사의 사장 연봉은 8,960만원에서 1억 1,128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충청남도개발공사의 부채는 145억 3,600만원, 자산은 2,107억 1,200만원이었으나 2011년말 기준 부채규모은 4,544억 7,700만원으로 부채가 이미 자본보다 1.7배나 많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5년동안 매년 부채가 적게는 14.1%에서 많게는 26.6%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된 요인이 ‘도청이전 내포신도시 건설’과 ‘공주탄천산업단지조성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포신도시건설은 300여만평에 충남도청, 경찰청, 교육청 이전과 그 배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761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현재 전체 분양율은 18.1%수준이고 충남개발공사 부분은 44.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주탄천일반산업단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년말 준공예정이지만 분양율이 35%에 머물러 있어 사업비 회수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 결국 무리한 투자와 침체된 부동산경기로 인해 충남개발공사의 부채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충남개발공사 사장의 연봉은 2007년 8,960만원에서 1억 1,128만원으로 증가해 지방공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 의원은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인 LH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들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경우도 빚을 얻어 빚을 값아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그 부담이 도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충남개발공사 부채규모 31배나 늘어나도 사장 연봉은 쑥쑥

◎ 현황

○ 2007년 설립 이후, 부채 31.3배 증가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설립 당시 부채가145억 3,600만원에서 2011년 부채가 4,544억 7,700만원으로 31.3배, 부채비율 168.7%로 증가함

[참고] 최근 5년간 충청남도개발공사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산	225,248	474,451	545,006	640,220	723,889
부채	14,536	263,607	333,844	380,913	454,477
자본	210,712	210,844	211,162	259,307	269,412
부채 증가율	-	17.1%	26.6%	14.1%	19.3%

부채증가 주원인은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과 ‘공주탄천산업단지조성사업’ 때문

‣ 내포신도시 조성공사

-개요 : 도청, 경찰청, 교육청 이전과 그 배후도시 건설

-위치 :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약 300만평

-규모 : 9,951천㎡(충남개발공사 구역 3,781천㎡, LH구역 : 6,170천㎡)

-사업비 : 9,761억

-사업기간 : 2007년 ~ 2020년(인구 10만 목표)

-전체공정 : 39% (충남개발공사 78%, LH 15%)

-분양현황 : 18.1% (충남개발공사 44.3%, LH 3.0%)

‣ 공주탄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치 :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안영리 일원

-규모 : 997,637㎡

-사업비 : 989억

-사업기간 : 2006년 ~ 2013년 6월

-사업방법 :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유치업종 : 음식료품, 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 화학 등

-분양율 : 35%

-공정율 : 87% (금년 말 준공예정)

○ 빚 얻어 사업하지만 미분양으로 사업비도 못 건질 판

일반적으로 개발공사들은 외부의 재원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분양 등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

그러나 지자체가 개발공사를 통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 속출 예상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주탄천일반사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금년말 준공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율이 35%로 저조하고 ‘내포신도시조성사업’의 경우도 분양률이 44.3%로 낮아

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의 부재율이 증가하여,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악순환 발생

○ 지방공기업 부채는 매년 증가함에도 지방공사 사장 연봉과 성과급은 올라

충청남도개발공사의 부채가 전년대비 2008년 17.3%, 2009년에는 26.6%, 2010년에는 14.1%, 2011년에는 19.3%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의 연봉은 2007년 기본연봉과 성과급이 8,960만원에서 2011년에는 1억 1,128만원으로 올랐음

[참고] 최근 5년간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연봉․성과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본연봉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성과급	9,600	19,946	19,946	17,946	31,280
합계	89,600	99,946	99,946	97,946	111,280

◎ 질의요지

충청남도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조성공사’와 ‘공주탄천일반산업단지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분양율이 35%, 44.3%인데 어떻게 사업비를 회수할 것인가?

충청남도개발공사의 부채가 설립 당시보다 31.1배나 증가하고 조성사업의 분양율도 저조하는 등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개발공사 사장의 연봉과 성과급을 올리는 것은 지방공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헤이)아닌가?

충청남도개발공사도 규모만 차이가 날뿐 LH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대표적인 공공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부실화로 갈 수밖에 없음. 지방공사의 무리한 사업투자와 차입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인데 이는 결국 도민에게 피해가 갈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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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충청남도 화재발생의 매년 증가추세, 46.2%는 부주의가 원인!

충청남도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화재가 2009년 2,755건에서 2011년 2,917건으로 162건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매년 화재예방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화재발생이 줄지않고 있어 화재예방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발생을 원인별로 보면, 최근 3년간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가 전체발생 8,496건의 46.2%에 해당하는 3,933건이 발생했다.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제일 많다. 최근 3년간 화재발생으로 382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매년 평균 127.3명의 인명사고가 있었다. 2010년의 경우 화재발생으로 사망한 18명 가운데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사망한 사람이 8명으로 44.4%나 된다. 2011년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 15명 중 5명인 33.3%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사망했다. 또한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2010년과 2012년에 34명과 41명이 각각 부상당했다.

그런데 충남도의 경우 매년 화재예방안전대책을 계절별, 시기별, 대상별로 시행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소방특별조사가 대부분이다. 이 대책은 화재원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발생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상은 의원은 “화재발생이 매년 줄어들지 않는 주요 원인이 부주의에 의한 화재”라면서 “단순히 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소방특별조사로는 화재발생을 결코 줄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충청남도가 실질적인 화재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을 억제하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화재예방안전대책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부주의에 인한 화재발생과 인명피해 매년 증가추세

◎ 현황

○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3,933건으로 46.2%에 달해

최근 3년간 충청남도 내 화재발생은 총 8,496건 발생

전년 대비 2010년에는 2.5%가 증가한 2,824건이 발생하고 2011년에는 전년 대비 3.3%가 증가한 2,9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화재발생 원인을 보면, 최근 3년간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가 전체 화재발생 건수(8,496건)의 46.2%에 해당하는 3,933건이 발생해 충청남도의 화재예방안전대책이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참고] 최근 3년간 충청남도 화재발생 원인 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전기적	기계적	부주의	방화	교통 사고	가스 누출	자연적	미상	기타
2011 년도	2,917	667 (22.9)	305 (10.5)	1,375 (47.1)	110 (3.8)	43 (1.5)	12 (0.4)	42 (1.4)	280 (9.6)	83 (2.8)
2010 년도	2,824	693 (24.5)	278 (9.8)	1,241 (43.9)	148 (5.2)	62 (2.2)	11 (0.4)	39 (1.4)	283 (10.0)	69 (2.6)
2009 년도	2,755	596 (21.6)	267 (9.7)	1,317 (47.8)	159 (5.8)	55 (2.0)	12 (0.4)	9 (0.3)	282 (10.2)	58 (2.2)

○ 화재발생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 40%나 돼

최근 3년간 화재발생으로 382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매년 평균 127.3명은 화재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함

특히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부주의가 제일 큰 원인. 2010년의 경우 화재발생으로 사망한 18명 가운데 부주의를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8명으로 44.4%나 됨. 2011년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사망한 사람이 5명으로 제일 많음

화재로 부상을 입은 경우도 부주의 원인이 제일 많음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화재로 부상을 입은 110명 중 34명, 101명 중 41명이 부주의가 원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인명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

[참고] 최근 3년간 충청남도 화재발생시 원인별 인명피해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전기적	기계적	부주의	방화	교통 사고	가스 누출	자연적	미상	기타
2011 년도	15/101	0/7	2/7	5/41	4/12	0/1	0/6	0/0	4/24	0/3
2010 년도	18/110	1/8	0/4	8/34	2/25	0/4	2/9	0/0	4/25	1/1
2009 년도	25/113	0/12	0/7	5/39	2/7	3/5	0/8	0/0	14/27	1/8

☞ 인명피해 현황 : 사망/부상으로 구분

○ 충청남도 화재 예방안전대책 하나마나

충청남도의 화재에 대한 예방안전대책은 계절별, 시기별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한 소방특별조사가 주된 것임

소방특별조사는 우선 봄철, 여름철, 겨울철 등 계절별로 나누고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개최한 후 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조사를 실시함

다음으로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특별시기별로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개최한 후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특별조사 실시

또한 대상별, 특별행사 대비 소방특별조사 실시

그러나 충청남도의 ‘소방특별조사’ 중심의 예방대책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과 인명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있음

◎ 질의요지

충청남도의 화재발생예방대책인 계절별, 특별시기별, 대상별 소방특별조사위주의 대책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줄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화재발생예방대책의 방점을 특별조사가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화재에 두는 것이 맞지않나?

소방특별조사의 안전대책으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와 인명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음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해야할 것임

BPA/ IPA/ YGPA/ UPA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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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항만공사)는 임대사업자?

3개 PA 평균 영업수입의 62.5% 임대수입

◎ PA 설립목적

PA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항만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별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주요 항만별로 PA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2004년 부산항만공사/ 2005년 인천항만공사

2007년 울산항만공사/ 2011년 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각각 설립

◎ PA와 항만청의 기능과 역할 분담 ☞ 항만공사법 제8조, 同시행령 제4조

PA	항만시설의 운영, 유지보수 및 개발, 마케팅 등 항만활성화 업무 수행
항만청	해운·선원, 해양환경, 항질서, 해상안전 등 항만안전과 방파제, 도로 등 항만지원시설 건설 관리를 담당

◎ PA별 주요 손익현황

[참고] PA별 영업수입 대비 임대료 수입비율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부산항만공사 (BPA)	1,165 (64.4%)	1,195 (61.3%)	1,134 (60.6%)	1,609 (65.8%)	1,651 (62.2%)	1,351 (62.9%)
인천항만공사 (IPA)	232 (37.4%)	330 (42.3%)	358 (49.1%)	353 (47.8%)	312 (38.0%)	317 (42.9%)
여수광양항만공사 (YGPA)	310 (91.2%)	268 (89.0%)	241 (89.3%)	265 (86.0%)	226 (53.4%)	262 (81.8%)

각 PA의 지난 5년간 평균 영업수입 대비 임대료 수입은

BPA 62.9%, IPA 42.9%, YGPA 81.8%의 임대수입을 기록

항로 확대와 물동량 창출 등 본연의 임무보다 임대료 등 수입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중국 등 경쟁항만과의 경쟁력 저하 우려

글로벌 선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포트세일즈를 사실상 터미널 오퍼레이터에 전가

물동량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방안 마련 시급

◎ PA별 주요 매출현황

[참고] PA별 매출원가율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부산항만공사 (BPA)	39.8%	37.8%	28.1%	21.5%	18.1%	29.1%
인천항만공사 (IPA)	77.9%	66.5%	69.3%	61.0%	61.2%	67.2%
여수광양항만공사 (YGPA)	-	-	-	-	73.3%	-

각 PA의 지난 5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는

BPA 29.1%, IPA 67.2%의 매출원가율을 기록

YGPA는 2011.8월 ‘컨’ 공단에서 PA로 전환

BPA의 경우 최근 5년간 매출원가율이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전년대비 2010년 임대료 매출액 증가율 41.9%를 기록하는 등

임대료 수입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참고] BPA 임대료 매출액 증가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임대료 수입액	1,165	1,195	1,134	1,609	1,651	1,351
증가율	-	2.6%	△5.1%	41.9%	2.6%	10.5%

◎ PA별 주요 재무현황

[참고] PA별 부채비율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부산항만공사 (BPA)	10.8%	17.5%	39.8%	42.6%	39.8%	30.1%
인천항만공사 (IPA)	1.7%	1.7%	5.2%	11.7%	17.9%	7.6%
여수광양항만공사 (YGPA)	1,191%	△4,406%	21,847%	68,478%	68%	19,198%

각 PA의 지난 5년간 평균 자본 대비 부채는

BPA 30.1%, IPA 7.6%의 부채비율을 기록

2011.8월 ‘컨’ 공단에서 PA로 전환된 YGPA의 경우

2011년 현재 68% 부채비율 기록

BPA의 경우 부채비율이 지난 5년간 10.8% → 39.8%로 29.0% 증가

IPA는 1.7% → 17.9%로 10배 증가

◎ 질의사항

「항만공사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PA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항만을 경쟁력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또한 동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PA는 항만시설의 운영, 유지보수 및 개발, 마케팅 등 항만활성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지방해양항만청은 해운·선원, 해양환경, 항질서, 해상안전 등 항만안전과 방파제, 도로 등 항만지원시설의 건설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장되어 있음

그러나 항만청과 PA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선진국형 항만체제의 도입이라는 취지로 설립된 PA들이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보다는 단순 업무인 항만시설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반면,

본연의 설립취지인 물동량 창출 및 선사 유치 등 마케팅 활동에서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울산항만공사(UPA)를 제외한 부산, 인천, 광양 등 3개 PA 평균 영업수입의 62.5%를 임대수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PA들이 결국 국가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부여받아 TOC 등 사업자들에 대해 전대계약을 대신해 주는 것 이외에 이렇다 할 역할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결국 PA들이 기존의 항만청과 TOC 사이에서 제 역할과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TOC들에 대해서는 옥상옥으로 작용

주변 경쟁항만의 사례분석을 통해 PA 운영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중국 연안의 일부 항만의 경우, 중앙정부 소유 항만에 대하여 경영과 행정을 분리하고, 행정관리권의 지방 이양을 시행한 바 있으며,

항만 오퍼레이터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해, 해외항만투자, 자회사 설립, 증시 상장 등을 가능토록 하고 있음

세계최고 항만으로 꼽히는 싱가폴의 경우, PSA (Port of Singapore Authority)가 세계 최대 항만운영사 지위를 획득

우리 PA들도 항만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필요

[참고] PA별 주요 손익현황 (단위: 억원)

부산항만공사 (BPA)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영업 수입	임대료	1,165 (64.4%)	1,195 (61.3%)	1,134 (60.6%)	1,609 (65.8%)	1,651 (62.2%)	1,351 (62.9%)
	시설사용료	606	726	704	764	960	752.00
	기타	39	29	32	71	43	42.80
영업외수입		63	786	307	439	168	352.60
영업비용		1,081	1,204	988	1,042	1,057	1,074.40
영업외비용		227	954	656	896	837	714.00
당기순이익		386	428	407	699	693	523

인천항만공사 (IPA)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영업 수입	임대료	232 (37.4%)	330 (42.3%)	358 (49.1%)	353 (47.8%)	312 (38.0%)	317 (42.9%)
	시설사용료	318	381	309	323	442	354.60
	기타	70	69	62	63	68	66.40
영업외수입		31	48	23	56	50	41.60
영업비용		569	634	684	654	691	646.40
영업외비용		61	63	40	114	52	66.00
당기순이익		23	131	28	25	127	67

여수광양항만공사 (YGPA)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영업 수입	임대료	310 (91.2%)	268 (89.0%)	241 (89.3%)	265 (86.0%)	226 (53.4%)	262 (81.8%)
	시설사용료	30	33	29	43	197	66
	기타	-	-	-	-	-	-
영업외수입		791	1,000	1,270	1,104	3,582	1,549
영업비용		648	650	574	611	824	661
영업외비용		667	1,935	624	837	3,858	1,584
당기순이익		△184	△1,285	344	△36	△676	△429

[참고] PA별 주요 매출현황 (단위: 억원)

부산항만공사 (BPA)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주요 매출 현황	매출액	1,810	1,950	1,870	2,444	2,654	2,146
	매출원가	721	737	526	525	481	598
	매출원가율	39.8%	37.8%	28.1%	21.5%	18.1%	29.1%
수익성 지표	영업이익율	40.3%	38.3%	47.1%	66.2%	60.9%	50.6%
	매출액 순이익률	21.3%	22.0%	21.8%	28.6%	26.1%	24.0%

인천항만공사 (IPA)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주요 매출 현황	매출액	622	780	729	739	822	738
	매출원가	485	519	505	451	503	493
	매출원가율	77.9%	66.5%	69.3%	61.0%	61.2%	67.2%
수익성 지표	영업이익율	8.5%	18.7%	6.2%	11.4%	17.4%	12.4%
	매출액 순이익률	3.6%	16.8%	3.8%	3.4%	15.4%	8.6%

여수광양항만공사 (YGPA)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주요 매출 현황	매출액	340	301	270	308	423	328
	매출원가	-	-	-	-	310	-
	매출원가율	-	-	-	-	73.3%	-
수익성 지표	영업이익율	△90	△116	△113	△98	△57	△95
	매출액 순이익률	△54	△427	127	△12	△160	△105

[참고] PA별 주요 재무현황 (단위: 억원)

부산항만공사 (BPA)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주요 재무 현황	자산	35,449	38,013	45,750	48,060	50,277	-
	부채	3,455	5,653	13,021	14,367	14,303	-
	자본	31,994	32,360	32,729	33,693	35,974	-
	채권액	532	2,624	10,924	12,524	13,732	-
	차입금	90	-	-	-	-	-
재무 건전성 지표	부채비율	10.8%	17.5%	39.8%	42.6%	39.8%	30.1%
	차입금 의존도	8.5%	13.7%	25.0%	28.7%	27.8%	20.7%

인천항만공사 (IPA)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주요 재무 현황	자산	20,969	21,104	21,841	23,205	24,658	-
	부채	345	348	1,074	2,427	3,736	-
	자본	20,624	20,756	20,767	20,778	20,922	-
	채권액	-	-	800	2,213	3,122	-
	차입금	-	-	-	-	300	-
재무 건전성 지표	부채비율	1.7%	1.7%	5.2%	11.7%	17.9%	7.6%
	차입금 의존도	-	-	3.7%	9.5%	12.9%	-

여수광양항만공사 (YGPA)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주요 재무 현황	자산	12,889	12,386	11,581	10,698	25,014	-
	부채	11,891	12,674	11,529	10,683	10,157	-
	자본	998	△288	53	16	14,857	-
	채권액	100	200	2,632	1,700	1,200	-
	차입금	11,223	12,052	11,258	10,467	9,862	-
재무 건전성 지표	부채비율	1,191%	△4,406%	21,847%	68,478%	68%	19,198%
	차입금 의존도	87.1%	97.3%	97.2%	97.8%	39.4%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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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외부업체의 공사규모, 인천지역업체 공사규모의 4.2배

◎ 현황 및 문제점

[참고] 인천항만공사의 공사계약 현황자료(2008~2012.09)

구분	인천	인천 외
공사 건수(건)	92	26
계약금 총액(원)	131,046,748,505	157,266,848,527
계약금 평균(원)	1,424,421,179	6,048,724,943
전체 합(원)	288,313,597,032
전체평균(원)	2,443,335,568

※ 인천지역 기업들이 계약한 공사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92건

※ 인천외 지역 기업들이 계약한 공사는 총 26건

※ 계약금 총액은 인천이 약 1,310억(45%), 인천 외는 약 1,573억(55%)

※ 계약금 평균은 인천이 약 14억, 인천 외는 약 60억

(인천의 4.2배, 전체 평균 계약금의 약 2.2배)

계약금액별 높은 순으로 10위권 이내 업체들을 살펴보면,

반 이상이 외부업체인 것으로 나타남

공사명	업체명	계약 일자	준공 일자	계약금액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하부공 축조공사 1공구(1차)	현대건설(주)	2009-04-30	2009-12-31	35,204,400,000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	(주)한양	2011-01-07	2011-08-31	33,586,194,000
인천북항 항로 준설공사	쌍용건설(주)	2008-12-31	2009-12-30	31,526,000,000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하부공 축조공사 2공구(1차)	삼성물산(주)	2009-04-30	2009-12-31	29,198,000,000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주)대운산업개발	2009-06-26	2011-10-14	26,366,180,000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	(주)한양	2010-04-14	2010-12-31	22,142,406,000
인천신항1-1단계컨 하부공 축조공사 부속사업(항로준설)	흥우산업(주)	2010-07-14	2011-02-28	10,047,914,000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	(주)한양	2012-04-16	2012-05-31	7,632,594,000
2009년 인천항 유지준설공사	(주)태길종합건설	2009-06-25	2010-04-22	6,724,000,000
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조성공사(2차)	풍창건설(주)	2008-03-28	2008-12-23	5,543,000,000

◎ 의견

인천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기업이 지역에 위치한 업체들에게 큰 공사를 맡을 기회를 줘서 지역경제발전에 앞장서야 하는데, 실제로 외부업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음

앞으로 공사 건수만 높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금이 큰 공사를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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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울산항, 항만가동율 저조, 항만운영 비효율 개선 필요

◎ 현황

○ 일반화물 물동량처리, 여수․광양, 울산항 항만가동율 낮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인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의 일반화물 물동량 처리현황을 보면, 인천항 항만가동율이 4년 평균 146.1%로 제일 높음. 부산, 여수광양, 울산에 비해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62.5% 더 운영하고 있는 것임

각 항은 하역능력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항의 경우 하역능력의 1.5배 정도를 처리하고 있어 인천항에 대한 투자가 절실함

그러나 여수광양항의 4년 평균 항만가동율이 83.6%로 하역능력에 비해 물동량 처리가 떨어지고 산항의 경우도, 4년 평균 항만가동율이 83.8%로 하역능력에 비해 항만가동율이 떨어짐

각 항들의 물동량 처리와 항만가동율 감안하여 시설투자의 우선 순위 결정 필요

○ 컨테이너 물동량처리도 여수광양, 울산항 항만가동율 40%에도 못미쳐

또한 최근 4년간 여수광양항의 항만가동율은 36.2%에 불과하고 울산의 경우도 37.9%로 두 항구가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하역능력에 턱없이 못미침

반면, 인천항의 경우 하역능력이 112만 TEU이지만 4년 평균 항만가동율이 165.8%로 처리시설의 1.5배를 초과해 처리하고 있음. 2011년에는 항만가동율이 178.4에 육박해 물동량에 비해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 항만가동율 낮은 항구는 체선율도 낮아

여수광양항과 울산항의 경우,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한 처리능력이 모두 하역능력에 비해 낮음. 특히 컨테이너 화물처리의 경우 일반화물의 절반 수준으로 항만가동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함

체선율은 선박이 항만의 수용 능력 이상으로 초과 입항하여, 항구 밖에서 하역작업 순서을 기다리는 상태를 말함. 일반적으로 체선율이 높다면 그만큼 처리해야할 화물이 많은 것을 의미

여수광양항의 4년 평균 체선율이 4.6으로 2010년에는 5.37을 기록했음. 그러나 같은 해 일반화물에 대한 항만가동율은 84.0%이고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한 항만가동율은 38.7%에 불과함

울산항의 경우도 4년 평균 체선율이 4.5이나 일반화물 물동량 처리에 대한 항만가동율은 83.8%이고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한 항만가동율은 37.9% 수준

이는 물동량 증가에 의한 체선율 증가도 일부 있겠지만 결국 항의 하역능력 대비 항만가동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

◎ 질의요지

여수광양항, 울산항의 항만가동율이 매우 낮음. 그런데 체선율도 인천이나 부산에 비해 매우 높음. 물동량 증가로 인한 체선율의 증가분도 있을 것임. 그러나 하역능력 대비 항만가동율이 인천항, 부산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항만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인천항의 경우, 항만가동율이 하역능역대비 1.5배에서 2배에 가까운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참고] 최근 3년간 일반화물 물동량처리 및 체선율 현황

(단위: 천RT, %)

구분	2009		2010		2011
	체선율	항만 가동율	체선율	항만 가동율	체선율	항만 가동율
부산	0.53	118.6	0.49	114.9	0.33	123.9
인천	0.60	136.0	1.40	151.1	1.00	146.6
여수광양	4.29	74.3	5.37	84.0	4.46	89.8
울산	3.63	75.6	4.42	81.4	5.14	91.8

※ 울산항 물동량은 유류화물을 제외한 수치임

[참고] 최근 3년간 컨테이너 물동량처리 및 체선율 현황

(단위: 천TEU, %)

구분	2009		2010		2011
	체선율	항만 가동율	체선율	항만 가동율	체선율	항만 가동율
부산	0.53	101.9	0.49	94.7	0.33	113.3
인천	0.60	140.9	1.40	169.9	1.00	178.4
여수광양	4.29	33.9	5.37	38.7	4.46	38.6
울산	3.63	33.4	4.42	45.4	5.14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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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으로 부채율 높고, 성과급도 푸짐한 해양수산연수원

◎ 현황 및 문제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높은 부채율과 낮은 경영평가와는 다르게 성과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음

[참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채현황

연도	부채규모 (억원)	부채비율 (%)
2010	244	1220%
2011	161	894%
2012	145	725%

[참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경영평가

구분	2009	2010	2011
기관평가	B	C	D
기관장평가	보통	보통	아주미흡
대상기관수	40개	100개	109개

[참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성과급 지급현황

구분	2009		2010		2011
	성과급액(원)	인원(명)	성과급액(원)	인원(명)	성과급액(원)	인원(명)
임원	16,337,310	2	21,967,200	1	25,159,200	1
행정	21,908,370	48	48,794,990	52	35,792,000	52
교원	40,245,010	66	88,989,790	66	64,461,840	69
선발	5,666,990	13	11,858,580	13	10,073,020	16
총계	84,157,680	129	191,610,560	132	135,486,060	138

부채율은 점점 감소하고는 있으나, 경영평가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

※ 2009년에는 임직원 129명에 경영평가도 3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임직원이 9명 증가하고 3년간 경영평가가 가장 낮은 2011년에는 성과급이 5천만 원 이상 증가함

◎ 의견

높은 부채율과 낮은 경영평가에 대해 민간 기업이라면 성과급은 당연히 낮아야 정상인데 오히려 높아진 것을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임

국정감사 언론보도

[인천·부천] 영구임대주택 입주 너무 힘들다

16개 시·도중 가장 오랜 56개월 기다려야… 1만2000여명 대기중

인천시민이 시내 영구임대주택에서 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평균 56개월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긴 것이다.

박상은 국회의원(새누리당·인천 중동옹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아 정리한 '전국 16개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인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모두 6054가구이다. 그리고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1만1934명으로, 이들이 입주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평균 56개월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기다려야 하는 평균 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울산시와 전라북도로 모두 인천시의 7분의 1인 8개월이다. 다음은 서울시·대구시·충청북도(9개월), 광주시(11개월), 부산시(14개월), 대전시(15개월), 경상북도(16개월), 경상남도(17개월), 전라남도(24개월), 강원도(29개월), 제주도(40개월), 충청남도(44개월), 경기도(54개월) 순이다. 전국 평균 대기기간은 22개월이다.

인천은 지난 2010년 6월 기준 입주 대기 기간이 평균 52개월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4개월로, 올해는 56개월로 계속 대기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 기간이 긴 것은 임대료와 관리비가 일반 주택보다 훨씬 싸서 저소득층 수요가 계속 몰리는 데 반해 정부나 LH가 공급하는 양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이면 2년마다 갱신을 하면서 기한 없이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빈집이 생겨 대기자에게 넘어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공간 마련 등을 주목적으로 해야 할 인천도시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현재 이 공사가 운영하는 선학(1300가구), 연수(1000가구) 영구임대아파트에도 대기자가 2133명이나 된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박 의원은 "인천의 인구는 늘고 있으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줄고 전·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형편에 임대주택조차 들어가기 어렵다면 서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루 빨리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jychoi@chosun.com

[인천/경기]인천 영구임대주택 56개월 기다려야

대기자 1만1934명 서울의 7.5배… 전국 평균 입주대기기간 22개월

인천이 전국 16개 시도 중 공공영구임대주택 입주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4일 “인천에서 공공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 중인 시민이 1만193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보유한 공공영구임대주택은 올 6월 현재 14만78채로 입주 대기자는 총 6만5288명. 이 중 수도권은 서울 2만3628채에 대기자 1578명, 경기 1만9664채에 대기자 1만1218명, 인천 6054채에 대기자 1만1934명이었다. 인천지역 대기자는 서울의 7.5배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인천의 입주대기 기간은 전국 평균 22개월보다 배 이상 많은 56개월에 달했다. 서울은 9개월, 경기는 54개월이다. 인천 경기에 이어 대기자가 많은 곳은 부산 9530명, 전북 4646명, 전남 3951명, 광주 3902명, 충남 3771명, 대전 3753명 순이다. 울산과 대구는 각각 519명, 1953명으로 8, 9개월만 기다리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인천에선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주택 소유율이 점점 줄어드는 데다 전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저소득층이 저렴한 주택에 입주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있는 것. 박 의원은 “인천에서 공공주택 분양을 확대하는 방침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공공영구임대주택의 평균 대기기간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16시·도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장 힘든 곳은?

인천 대기시간 가장 길어...박상은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서 밝혀

인천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공공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평균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인천 중·동·옹진)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지난 6월 현재 1만1934명이 입주 대기 중이다. 이는 서울의 약 7.5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자수다.

특히 평균 대기기간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 56개월로 나타났다. 1만1218명이 평균 54개월 대기해야 하는 경기도 보다 2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며 전국 평균기간 22개월의 2배 이상의 기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공공 영구임대주택의 평균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서민 공공주택 분양확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인천=윤상구 기자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힘들다’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이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공공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가장 길어 주택복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ㆍ동ㆍ옹진)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은 총 1만1934명이 입주를 대기하고 있으며, 서울 대기자의 약 7.5배로 가장 높은 대기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균 대기기간도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 56개월로, 1만1218명이 평균 54개월 대기해야 하는 경기도 보다 2개월이나 더 입주를 기다려야 하고, 또 전국의 평균기간 22개월의 2배 이상의 기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천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 자가 소유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전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조차 들어가기 힘들어 진다면 서민의 생활이 불안해 진다”고 지적하며 “공공영구임대주택의 평균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민 공공주택의 분양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인천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56개월 기다려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전국 16개 시·도 중 공공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가장 긴 곳은 인천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인천에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 중인 사람은 총 1만1934명이다. 이는 서울 대기자의 약 7.5배에 달한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도 대기자 수가 가장 많다.

평균 대기기간도 인천이 전국에서 평균 56개월로 가장 길다. 1만1218명이 평균 54개월 대기해야 하는 경기도보다 2개월 더 길며 전국 평균 22개월보다는 2배 이상이다.

반면 울산과 전북은 평균 8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기간이 짧았다. 이어 서울과 대구, 충북도 평균 9개월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박상은 의원은 "인천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 자가 소유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전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조차 들어가기 힘들어 진다면 서민의 생활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영구임대주택의 평균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민 공공주택의 분양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인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 가장 오래 걸려

전국 시·도 가운데 공공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기간이 가장 긴 곳은 인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은 LH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지난 6월 인천지역 영구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1만1천934명으로 서울 대기자의 7.5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대기기간도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6개월을 기록해, 전국 평균인 22개월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영구임대 대기기간 가장 길다

평균 56개월 달해 … 대기자도 서울의 7.5배

인천이 전국에서 공공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는 대기자가 가장 많고 대기 기간도 가장 길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최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면, 지난 6월말 현재 인천지역의 공공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총 1만1천934명으로 전국에서 대기자가 가장 많았다.

이같은 대기자는 서울시(1천578명)보다 무려 7.5배나 많은 것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1만1천218명)보다 오히려 더 많은 대기자를 기록했다.

인천지역에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가 많은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입주 희망 최저소득층이 많이 분포하는데 비해 이들이 입주할 영구임대주택은 6천54가구에 불과,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평균 입주대기 기간이 무려 56개월에 달해 대기 기간도 전국에서 길었다.

이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 신청을 하면 평균 4년 반 정도를 기다려야 입주 차례가 온다는 의미다.

전국의 평균 입주 대기 기간은 22개월 정도에 그쳐 다른 지역의 경우 인천보다는 대기기간이 훨씬 짧은 편이다.

박 의원은 “인구가 늘고 있는 인천의 경우 전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조차 입주하기 힘들다면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가 상당히 불안해 질 수밖에 없게 된다”며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준회 기자 jhk@i-today.co.kr

인천 공공임대 입주 '5년 걸린다'

대기자수 1만1934명·평균기간 56개월…분양 확대 시급

인천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년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이 한국 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6월 현재 인천지역에서 공공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대기자 수는 1만1934명이며, 평균 대기기간은 56개월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대기기간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 대기기간인 22개월 대비 2배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경기(54개월)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44개월), 제주(40개월)를 제외하면 나머지 시·도의 경우 대기기간이 30개월을 넘지 않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인천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 자가 소유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전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조차 들어가기 힘들어 진다면 서민의 생활이 불안해 질 것"이라며 "공공영구임대주택의 평균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서민 공공주택의 분양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times.co.kr

인천 영구임대 입주 ‘별따기’

대기 기간 평균 56개월..인원 1만1934명 최다..전국 시도 중 조건 최악

인천이 전국 16개 시·도 중 공공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가장 길어 주택복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은 총 1만1천934명이 입주를 대기하고 있으며, 서울 대기자의 약 7.5배로 가장 높은 대기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대기기간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 56개월로, 1만1천218명이 평균 54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경기도보다 2개월이나 더 입주를 기다려야 하며, 전국의 평균 기간 22개월의 2배 이상의 기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천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 자가소유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전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조차 들어가기 힘들어진다면 서민의 생활이 불안해진다”고 지적하고, “공공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민 공공주택의 분양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인천시 공공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 전국 꼴지,

박상은 의원 분양확대 시급 강조

인천이 전국 16개 시도 중 공공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가장 길어 주택복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새·인천 중동옹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인천은 총 1만1천934명이 입주를 대기하고 있으며, 서울 대기자의 약 7.5배로 가장 높은 대기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또 평균 입주 대기기간도 전국 최하위로 1만1천218명이 평균 54개월 대기해야하는 경기도 보다 2개월, 전국 평균 22개월의 2배이상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천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 자가 소유비율이 줄어들고, 전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와중에 임대주택조차 들어가기 어렵다면 서민의 생활이 불안해 진다”며 “공공영구임대주택의 평균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민 공공주택의 분양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동민 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서 공공임대 입주…4년8개월 기다려야

전국 공공임대 대기자 6만5000명…평균 1년10개월 후 입주

인천에서 공공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희망자는 평균 4년8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공공 영구임대주택은 14만78가구이고 대기자는 6만5288가구로 대기기간이 평균 1년10개월을 기록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에서 공공 임대주택 입주가 가장 쉬웠다. 임대주택 2362가구에 대기자가 519명으로 대기기간이 평균 8개월로 가장 짧았기 때문이다. 이어 임대주택 대기기간이 평균 9개월인 서울과 대구·충북이 뒤를 이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기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인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은 임대주택 6054가구인데 반해 입주 대기자는 1만1934명으로 서울 대기자의 약 7.5배로서 가장 높은 대기자수를 보유하고 있다.

인천의 평균 대기기간은 4년8개월로 경기도(4년6개월)보다 2개월이나 더 입주를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인천의 인구가 늘고 있지만 주택 자가 소유비율이 줄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조차 들어가기 힘들면 서민의 생활이 불안해진다”며 “공공영구임대주택의 평균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 서민 공공주택의 분양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kwkim@

인천 공공임대주택 입주 "56개월 기다려"

전국 평균 기간보다 2배 이상 대기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인천이 전국 16개 시도 중 공공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가장 길어 주택복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6월에 인천은 총 11,934명이 입주를 대기하고 있으며, 서울 대기자의 약 7.5배로 가장 높은 대기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균대기기간도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 56개월로, 11,218명이 평균 54개월 대기해야 하는 경기도 보다 2개월이나 더 입주를 기다려야하며, 전국의 평균기간 22개월의 2배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인천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 자가 소유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전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조차 들어가기 힘들어 진다면 서민의 생활이 불안해 진다.”고 지적하며 “공공영구임대주택의 평균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민 공공주택의 분양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 공공임대주택 '부족'…대기자 서울의 7.5배

인천이 전국 16개 시·도 중 공공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은 LH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해 6월 인천의 영구공공임대주택 대기자는 총 1만1,934명으로 서울 대기자의 7.5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균대기기간도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6개월을 기록해, 전국 평균기간인 22개월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서울은 평균 9개월의 대기기간이 소요되며, 대기자는 총 1,578명으로 공공 영구임대주택 대기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새롬 기자

영구임대 들어가려면 2년 기다려야…인천은 56개월 최장 대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균 2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 대기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인천(4년8개월)으로 집계됐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헌승·박상은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6만5288명이다. 이들이 집들이를 하기까지는 평균 22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56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는 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이 6054가구에 불과한 반면 입주 희망자는 1만1934명으로 2배 정도 많기 때문이다. 다음은 경기도로 54개월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입주 희망자 3881명) 44개월 △제주(1244명) 40개월 △전남(3951명) 24개월 등으로 나타났다.

입주 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울산(519명)과 전북(4646명)으로 각각 평균 8개월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다. 서울은 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새누리 박상은 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도 힘든 인천”

전국평균 대기기간 22개월, 인천은 평균 56개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11,943명으로 서울의 약 7.5배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이 전국 16개 시도 중 공공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가장 길어 주택복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6월 인천은 총 1만1,934명이 입주를 대기하고 있으며, 서울 대기자의 약 7.5배로 가장 높은 대기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평균대기기간도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 56개월로, 1만1,218명이 평균 54개월 대기해야 하는 경기도 보다 2개월이나 더 입주를 기다려야하며, 전국의 평균기간 22개월의 2배 이상의 기간을 대기해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인천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 자가 소유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전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조차 들어가기 힘들어 진다면 서민의 생활이 불안해 진다.”고 지적하며 “공공영구임대주택의 평균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민 공공주택의 분양확대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종훈 기자 hao888@ajunews.com

박상은, 인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 전국 1위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공공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평균적으로 대기하는 기간이 인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56개월, 경기도는 54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인천은 1만1천934명이 입주를 대기중으로 서울보다 약 7.5배 많았고, 평균대기 기간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 56개월이었다.

이어 경기도가 1만1천218명이 평균 54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전국의 평균대기 기간 22개월보다 2배 이상 달했다.

박 의원은 “공공 영구임대주택의 평균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민 공공주택의 분양확대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경인 공공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 54∼56개월 소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인지역이 공공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의원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6월 현재 공공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경기 1만1천218명, 인천 1만1천934명이다.

인천지역은 입주 대기자수가 서울(1천578명)보다 무려 7.5배로 가량 많았다.

평균대기기간도 인천이 56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고, 경기도도 평균 54개월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평균은 22개월이다.

박 의원은 “경인지역 전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조차 들어가기 힘들어 진다면 서민의 생활이 불안해 진다”며 “공공영구임대주택의 평균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민 공공주택의 분양확대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재득 jdkim@joongboo.com

경남, 공공영구임대주택 입주 평균 16개월 대기

경남에서 공공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평균 대기 기간은 16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경남은 851명의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대기자가 1만 1934명, 대기 기간 평균 56개월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지역이 대기자 1만 1218명, 대기 기간 평균 54개월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대기자 1578명, 평균기간 9개월) △부산(9530명, 14개월) △대전(3753명, 15개월) △광주(3902명, 11개월) △대구(1953명, 9개월) △울산(519명, 8개월) △강원(1284명, 29개월) △충북(2691명, 9개월) △충남(3771명, 44개월) △전북(4646명, 8개월) △전남(3951명, 24개월) △경북(2353명, 16개월) △제주(1244명, 40개월) 등이다.

조문식 기자 cho@idomin.com

영구임대주택 입주, 광주 11개월 전남 24개월 대기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공공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균 24개월을 기다려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은 11개월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6월 현재 광주지역 영구임대 입주 대기자는 3902명, 전남은 3951명이다. 하지만 임대주택 수는 각각 1만420가구, 5001가구로 대기자보다 크게 부족해 입주를 위해서는 광주의 경우 평균 11개월, 전남은 24개월 기다려야 한다.

이는 서울지역 대기기간인 9개월보다 광주는 2개월, 전남은 무려 1년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대기기간이 긴 지역은 인천으로 56개월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54개월, 충남 44개월, 제주 40개월, 강원 29개월 등의 순이다.

박상은 의원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조차 들어가기 힘들어진다면 서민생활이 불안해진다”며 “공공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민 공공주택의 분양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김진영 인천 부시장 '제3연륙교 관련' 국감 출석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김진영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5일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제3연륙교 관련 신문을 받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상은 위원은 김 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인천대교 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진이 부진한 제3연륙교 건설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인천대교는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에 따라 계획 대비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15년간 정부가 지급하게 돼 있다.

박 의원은 "민간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협약 내용 탓에 제3연륙교 추진 협의가 지체되고 영종지역 주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협약 관계자인 국토부와 인천시, 민간사업자를 문책할 계획이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뒤 제3연륙교를 조속히 착공할 것도 촉구할 방침이다.

시(市)의 한 관계자는 4일 "협약 당사자는 국토부와 민간사업자이고, 인천시는 협약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시장은 국감에서 제3연륙교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에서 벌이는 사업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rika@yna.co.kr

'제3연륙교' 국감서 시비 가린다

시 정무부시장 등 증인 출석 … 국토부·LH와 책임공방 벌일 듯

지지부진한 제3연륙교 건설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 인천대교와의 협약 문제, 손실보존금 등을 놓고 인천시와 국토해양부, LH공사 등이 국감에서 책임 소재를 가릴 것으로 알려져 제3연륙교 건설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김진영 시 정무부시장이 5일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회는 김 부시장의 증인 출석을 위해 지난 9월21일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했고, 신문 요지는 '인천대교 협약 및 제3연륙교 관련'으로 못 박았다.

증인 요청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상은(새, 중·동·옹진) 국회의원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김 부시장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인천대교 협약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에 난항을 겪는 제3연륙교 건설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감에서 논쟁이 될 부분은 인천대교와 국토부가 맺은 국가협약과 이를 인천시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다. 또 최소운영수입보장 타당성에 대해서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2007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영종지구 부지를 건설사에 분양하며 '제3연륙교'에 필요한 비용 5000억원을 토지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

각 건설사는 2009년 아파트 분양 때 제3연륙교가 2014년까지 건설된다는 내용을 분양공고에 냈다. 제3연륙교 건설은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천대교㈜의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며 건설은 꼬이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인천대교가 2003년 맺은 사업협약이 문제였다.

이 협약 제10조는 '인천대교㈜와 사전 합의없이 유사한 다른 시설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12조에는 '통행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교통시설의 신설 및 확장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정부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협약을 맺게 된 이유와 사후 최소운영수입보장 문제 등을 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감에서 제3연륙교 건설을 놓고 소극적 반응을 보이는 국토부가 반대 의견을 계속할지 궁금하다"며 "김 부시장이 국감에서 시 입장과 최소운영수입보장의 문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오늘의 국감] 4대강·민자도로 운영수입보장 집중 질타

[뉴스핌=이동훈 기자]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대해 야권의 집중적인 공격이 이어졌다.

(중략)

민자도로 MRG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인천대교 MRG 보장으로 인해 제3연륙교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인 인천지역 지역구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정부가 지난 11년간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손실 보전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1조47억원"이라며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같은 기간 벌어들인 순이익 3242억원의 3배(310%)에 이르고 통행료 수입 1조2333억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웅진)은 "인천공항 주변 민간투자 교통시설 운영수입은 이미 민간투자액의 150.4%로, 추정통행량을 재검증해야한다"며 "제3연륙교 ‘손실보전’ 관련 근거조항은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 유리하도록 체결한 고의성이 짙다"고 말했다.

KTX민간경쟁 도입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거친 공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의 'KTX 민간경쟁 도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국토부가 추석연휴 등을 활용해 국토부 출자금 13조9000억원 가운데 5조5000억원 상당희 역시설 회수 등을 추진했다"며 "이것은 KTX 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철도의 공공성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전남 화순)도 "운영권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민영화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도엽 장관은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KTX 민간경쟁 도입에 대해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지역의원들 “제3연륙교 조속 착공”

국토부 국감서 인천대교㈜ MRG 문제 집중 추궁

권 장관 “인천대교 등 공급 넘쳐” 부정적

새누리당 박상은(중동옹진) 의원과 민주통합당 문병호(부평갑) 의원 등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난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인천대교(주)의 MRG(최소운영수입 보장)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난항을 겪고 있는 제3연륙교를 조속히 착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김수홍 인천대교(주) 대표이사에게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MRG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는 제3연륙교 계획이 반영된 ‘1991 인천도시기본계획’과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고 2003년 인천경제구역 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때에는 관계기관 협의까지 마쳤다”며 “그런데도 2005년 코다개발과 인천대교 변경 실시협약을 맺은 다음부터 민자협약을 핑계로 일관되게 제3연륙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인천대교(주)와의 민자협약에 발목 잡힌 모습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인천대교(주) 김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국토부와의 실시협약에서 최초 협약에 없던 경쟁방지 조항을 신설하고 약정내용도 MRG상 보장수준보다 높은 100%까지 보전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제3연륙교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토부가 민자사업자인 인천대교(주)와 맺은 실시협약에 발목 잡혀 제3연륙교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영종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국토부와 인천대교(주)가 제3연륙교 건설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도 “인천공항 주변 민간투자 교통시설 운영수입은 이미 민간투자액의 150.4%로, 추정 통행량을 재검증해야 한다”며 “제3연륙교의 손실보전 관련 근거조항은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에 유리하도록 체결한 고의성이 짙다”고 의혹을 표시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그대로 민자고속도로로 존치할 경우 MRG로 인해 6천531억원 재정 부담이 예상되지만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국가가 인수할 경우 5천91억 원의 기대이익을 거둘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했다”며 “공항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인천공항 및 공항연계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구준회 기자 jhk@i-today.co.kr

"국토부, 제3연륙교 방기" 맹공

인천 여야의원"시도 회피 … LH공사는 분양자 기만"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난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제3연륙교 사업과 관련, 해결책 모색을 위한 국토부·인천시·LH공사 간 3자 회의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 등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권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3연륙교 손실보전'과 관련, 관계 기관을 싸잡아 비난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제3연륙교에 대한 직접적이고 포괄적 책임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등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천시는 제3연륙교 계획과 변경실시협약상의 경쟁방지 조항이 상호 충돌하고 있음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지만 제3연륙교 도시계획시설을 강행하면서 협약조정을 회피했다"고 비난했다.

LH공사를 향해서도 "아파트 분양 수익을 목적으로 제3연륙교 건설을 기정사실화하여 허위 광고함으로써 분양자들을 기만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근거조항은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 유리하도록 체결한 고의성이 짙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국토부가 민자업자인 인천대교(주)와 맺은 실시협약에 발목 잡혀 제3연륙교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는 제3연륙교 계획이 반영된 1991·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다"면서 "그런데도 국토부는 지난 2005년 코다개발과 인천대교 변경실시협약을 맺은 후부터 제3연륙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문 의원은 또 김수홍 인천대교 사장을 상대로 "국토부와의 실시협약에 경쟁 방지조약을 신설하고 약정내용도 협약수요의 100%까지 보전 가능토록 한 것은 제3연륙교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은 "관련 논의가 지연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 장관, LH사장, 인천시장이 만나서 타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조만간 3자가 만나 협의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times.co.kr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 제3연륙교 논란]

“국가협약 위반, 국책사업신뢰 하락 우려”

지난 5일 국토해양위원회는 국정감사장에서 제3연륙교 논란을 다뤘다. 대다수 의원들은 토지분양사업의 이익을 위해 국책사업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LH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국토부 권도엽 장관은 "제3연륙교 지연이 경쟁방지조항 탓이 아니다"라며 "영종청라 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H공사와 인천시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략)

◆경쟁방지, 타 민자사업에도 많아 = 제3연륙교 추진이 지연되는 원인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다.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은 "영종지역으로의 주민 유입을 돕기 위해 제3연륙교가 꼭 필요한데, 경쟁방지조항이나 손실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병호 의원은 "인천대교는 (경쟁방지 조항이 들어가는 등)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 유리하게 사업이 맺어졌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앞의 보도자료에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실시협약에 포함된 경쟁방지 조항은 민간사업자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 당시 민자사업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었던 조항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협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또 "경쟁방지조항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추진한 민자사업인 만월산터널 철마산터널, 문학산터널 등 다수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제3연륙교 문제는 결국 주민 피해, 세금 낭비, 국가정책신뢰도 하락을 초래하는 만큼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국토부, 인천시, LH공사간에 구체적이고 조속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병국 기자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국감현장] 국토해양위 의원들, 국감 증인들 모르쇠에 '발끈'

[뉴스핌=이동훈 기자] 5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담합건 등에 따라 모두 18명의 증인과 6명의 참고인이 소환됐다.

하지만 이날 증인 심문에서 4대강 담합과 관련된 증인들은 대부분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으로 응수해 의원들의 불만을 샀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병각 대우건설 국내영업담당 상무는 이미경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대우건설 지하실 비자금 금고에 대해 추궁하자 '잘모르겠다'로 응수했고, GS건설 김영선 토목사업상무도 입찰 당시 사건을 묻자 '기억이 안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처럼 김 상무의 '모르쇠' 증언이 이어지자 국토위 주승용 위원장은 "실무를 모른다는 이유로 CEO 대신 실무자를 증인으로 참석시켰다"며 "자꾸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아예 CEO들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김병각 상무에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냐"고 따진 뒤 "다음 기회(24일)에 다시 부를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사장 등 책임자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증인 심문도 이어졌다. 인천이 지역구인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제3연륙교와 관련해 김수홍 인천대교 대표이사에게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MRG 문제 해결을 협조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태안유류피해와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된 노인식 삼성중공업 사장은 태안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김 의원은 태안유류피해는 '인재'라며, 노 사장에 "국내 제일의 기업인 삼성이 고작 1000억원의 보상금만 내밀어 1조가 넘는 혈세가 유류피해 지역에 투입되게 됐다"며 "책임 있는 해결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증인 심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간의 작은 신경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의원은 증인심문 시간 막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의원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소속인 주승용 위원장은 "그 말은 증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으며, 이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자 주 위원장은 김 의원에 발언 시간을 주지 않았다.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 낙제점

절반 이상 C·D등급 받아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가량이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CㆍD등급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부가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이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CㆍD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전년도 실적을 항목별로 구분해 수치화해 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C등급과 D등급은 각각 70, 6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기관에 부여된다.

9개 기관 중 교통안전공단·대한지적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6곳은 C등급을 받았으며 최하위인 D등급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3곳이었다.

경영 평가가 미흡했음에도 이들 기관의 성과급 지급은 인색하지 않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1인당 평균 성과급은 1,054만원에 달했으며 한국철도공사와 대한지적공사도 평균 732만원, 384만원의 성과급을 뿌렸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1억11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 받았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도 같은 명목으로 8,166만원을 챙겼다.

2010년 기준 19개 기관의 부채 비율도 심각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894%, 468%나 됐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도 163%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경영평가 등급이 낮고 부채 비율도 심각함에도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nagija@sed.co.kr

국토부 산하 기관들, 부채비율 높아도 성과급 '펑펑'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등급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등 산하기관장들이 지난해 1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채비율이 468%에 달하는 LH의 경우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1,63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사장에게는 기본연봉 1억 110만원 보다 많은 1억 1,514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토부 산하 19개 공공기간 가운데 대한지적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영구원 등 절반에 달하는 9개 기관이 경영평가 결과 C, D 등급을 받았고, 이들의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라며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 기자

＂국토부 산하기관 절반이 C·D등급＂

국토해양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9곳이 지난해 경영평가결과 C,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1년도 경영평가에서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자원공사(116%), 한국철도공사(154.3%), 한국감정원(116.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53%), 선박안전기술공단(163%), 한국토지주택공사(468%), 한국해양수산연수원(894%) 등 소속기관들의 자기자본 잠식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9년에는 524.5%, 2011년에는 468%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직원 1인당 평균 1,63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며 “특히 토지주택공사 사장의 경우 2011년에 기본연봉 1억 110만원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연봉보다 많은 1억 1,514만원을 지급받아 총 2억 1624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자원공사 사장은 경영성과급으로 1억 5,125억원,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1억 112만원, 한국감정원 원장은 1억 2,712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8,166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택균 기자 tgkim@wowtv.co.kr

국토부 공기업, 부채비율 수백 퍼센트에도 ‘성과급’ 잔치

부채비율·성과 관계없이 성과급 뿌려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이 최고 890%에 이르는 높은 부채비율에도 사장과 직원들에게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5일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LH는 부채비율 468%로 경영상태가 열악했지만 직원 1인당 평균 1289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같은해 LH 이지송 사장에게는 성과급으로 기본 연봉(1억110만원)보다 많은 1억1514만원을 줬다.

다른 국토부 산하 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같은해 수자원공사 사장은 경영성과급으로 1억5125억원,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1억112만원, 한국감정원 원장은 1억2712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8166만원을 각각 받았다.

공기업들의 경영상태에 비하면 많은 성과급을 받은 셈이다. 국토해양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중 경영평가결과 C와 D등급을 받은 기관은 47.3%에 달했다.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 D등급이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부채비율이 894%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도 468%, 선박안전기술공단 163%, 한국철도공사 154.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53%, 한국감정원 116.9%, 수자원공사 116% 등이다.

박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채율이 심각하고 경영평가 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심각해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성과급은 내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임명한 외부 전문가에 의해 엄정한 경영평가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며 "재정상태가 열악한 데도 직원들이 나눠먹기를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막대한 부채에 경영 부실 ‘JDC’ 성과급은 펑펑

(제주=뉴스1) 한종수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거액 성과급잔치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JDC는 변정일 이사장에게 기본연봉 1억7000여만원 외에 성과급으로 8166만원을 지급했다.

JDC 임직원들 역시 올해 1인당 평균 성과급 1054만원을 받아 국토해양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중 3번째로 성과급 순위가 높았다.

JDC의 부채규모는 2010년 3218억원, 2011년 5390억원에서 2012년 6988억원으로 불과 2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C’ 등급을 받았다.

박 의원은 “부채율이 높고 경영평가 실적이 낮은 공공기관들이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epoo@news1.kr

[2012 국감]부실 공기업, 빚더미 속 성과급 '펑펑'

극심한 '부채여산'(負債如山)에 시달리고 있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심성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영부실로 심각한 경영난과 막대한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이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했다.

특히 2년째 468%대 부채비율을 보이며 총체적 난국에 빠진 LH의 수장인 이지송 사장은 자신의 연봉(1억110만원)을 웃도는 1억1514만원을 챙기면서 공기업 수장들의 도덕적 해이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무엇보다 최고 890%대 가파른 부채비율을 기록중인 이 공기업들은 경영부실에 따른 책임은 회피한채 자기식구들 챙기는데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이지송 LH 사장이 자신의 연봉보다 많은 1억1514만원의 성과급을 지급 받은데 이어 수자원공사 사장 역시 경영성과급으로 1억5125억원을 챙겼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1억112만원, 한국감정원 원장은 1억2712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8166만원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부채비율이 높은 이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면서 경영상황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을 받았다고 성토했다.

현재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은 매년 가파른 곡선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부채율은 무려 894%에 달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468% ▲선박안전기술공단 163% ▲한국철도공사 154.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53% ▲한국 감정원116.9% 순이다.

박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부채비율이 심각하고 경영평가 등급이 턱없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협 기자

부채 덩어리 JDC 성과급 ‘펑펑’

이사장 8166만원, 직원 평균 1054만원…경영평가 C등급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막대한 부채에도 임직원들에게 매년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JDC는 부채가 5000억원을 넘어선 지난해 이사장 기본연봉 1억7000여만원외에 성과급으로 8166만원을 지급했다.

JDC 직원들도 올해 1인당 평균 성과급 1054만원을 받아 국토해양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중 3번째 순위에 올랐다.

박상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토부 소속 공공기관 부채율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94%, 한국토지주택공사(468%),선박안전기술공단 163%, JDC 153%, 한국철도공사 154.3%, 한국감정원 116.9%, 수자원공사 116% 등으로 자기자본 잠식이 심각한 상황이다.

JDC의 부채규모는 2010년 3218억원, 2011년 5390억원에서 2012년 6988억원으로 2년새 2배 이상 늘어났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실적에서도 JDC는 C등급을 받아 하위그룹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부채율이 높고 경영평가 실적이 낮은 공공기관들이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공공기관 모럴해저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진 ksj@jejudomin.co.kr

JDC, 부채 증가와 경영 부실에도 ‘성과급잔치’

부채 규모 7000억 육박...직원들은 1054만원 성과급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부채율이 심각하고 경영평가 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동옹진군)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JDC는 경영평가실적에서 C등급을 받아 하위그룹으로 평가됐다.

국토해양부 소속 19개 공공기관의 2011년 부채율을 분석한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53%), 수자원공사(116%), 한국철도공사(154.3%), 한국감정원(116.9%), 선박안전기술공단(163%), 한국토지주택공사(468%), 한국해양수산연수원(894%) 등을 기록했다.

JDC의 경우 △2010년 106.6% △2011년153.0% △2012년 156.5%를 기록해 자기자본 잠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JDC의 부채규모는 △2010년 3218억원 △2011년 5390억원 △2012년 6988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부채 규모가 2년새 2배이상 증가했음에도 JDC는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성과급으로 △2010년 974만원 △2011년 901만원 △2012년 1054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JDC의 올해 1인당 평균 성과급의 경우, 국토해양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중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다.

또한 JDC는 5390억원의 부채를 기록한 지난해, 변정일 이사장에게 기본연봉인 1억7554만원외에 성과급으로 8166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채율이 심각하고 경영평가 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지급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한 기자 open.ing@hanmail.net

빚더미 올라도 성과급 팡팡 쏴주는 신의 직장 어디?

JDC 부채 7천억 육박…이사장 8천만원ㆍ직원은 1천만원 성과급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변정일 이사장과 직원들이 막대한 빚더미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성과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2011년도 국토해양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중 경영평가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C, D등급을 받은 기관이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 D등급을 받아 경영평가 대상 19개 기관중 47.3%가 C, D등급을 받았다.

박상은 의원이 국토부 소속 19개 기관 부채율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수자원공사(116%), 한국철도공사(154.3%), 한국감정원(116.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53%), 선박안전기술공단(163%), 한국토지주택공사(468%), 한국해양수산연수원(894%) 등 소속기관들의 자기자본 잠식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JDC의 부채규모는 2010년 3218억원, 2011년 5390억원, 2012년 6988억원으로 2년새 두배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 이사장과 직원들은 해마다 상당한 수준의 성과급을 받고 있다.

변정일 이사장은 부채가 5000억원을 넘은 2011년, 성과금으로 8,166만원을 지급 받았다. 기본연봉인 1억7554만원을 더하면 변 이사장은 총 1억8921만원을 받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JDC 직원들도 2012년 1인당 평균 성과급으로 1054만원이다. 이는 다른 19개 공공기관 중 3번째로 많은 액수다.

박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채율이 심각하고 경영평가 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지급을 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동명 기자 lonegm@sisajeju.com

"국토부, 연구용역 80% 산하기관 등에 몰아줘"

[국토해양부 국감] 박상은 의원, "결과 객관성 담보 어려워"

국토해양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80% 이상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산하기관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입맛'에 맞는 결과를 생산해 낼 여지가 있고 연구용역의 객관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의 80% 이상을 정부 출연·산하기관 등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1211억원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년간 발주한 777건의 연구용역 623건(80.2%)을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소속 공공기관 등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줬다.

이 가운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이 777건 중 362건으로 46.6%를 차지했고 금액 기준 684억원으로 전체의 47.4%에 달했다. 최근 3년간 국토부 용역발주 건수와 용역비의 50%에 육박하는 수치다.

박상은 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추진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정부가 출자·출연·보조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형태로 독점해 용역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이 입안초기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채 추진돼 국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이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안전보장, 천재지변, 특정기술의 필요, 중소기업진흥을 위하거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보훈,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발주 연구용역의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중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또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따라 경쟁계약 시 비효율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법 규정을 확대해석한 측면이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내부적 검토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상은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들만의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국가계약법의 엄격한 적용과 민간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국감] 국토부, 산하기관에 연구용역 절반이상 몰아줘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가 최근 3년간 1443억원 규모의 연구용역 대부분을 산하기관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구용역을 토대로 만드는 정부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토해양위 소속 박상은 의원(새누리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총 777건, 용역비 약 1443억원이다. 연구용역의 80%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연구기관 선정이 이뤄졌다. 또 연구용역의 50%는 5개 산하 연구소와 기관이 싹쓸이했다. 경쟁계약은 154건(19.8%), 용역비는 232억여 원(16.1%)에 불과했다.

수의계약 용역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가 출자, 출연 또는 이를 보조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교통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토해양부 소속 공공기관 등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의 50%는 5개 연구소와 기관에 몰려있다. 한국교통연구원 106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95건, 국토연구원 78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7건, 교통안전공단 26건 등 5개 기관이 총 362건으로 전체 연구용역 777건 중 46.63%를 차지한다.

이들 5개 기관의 연구용역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59억5000만원, 한국교통연구원 129억6000만원, 국토연구원 105억1000만원, 교통안전공단 98억2000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1억2000만원 등 총 683억8000만원으로 총사업비 1442억9000만원의 47.4%나 된다.

정부 용역 발주 수의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 등 긴박한 상황, 국가안전보장, 군용물자개발, 중소기업지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일자리, 보훈,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한정된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은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근거로 삼는데 그 연구용역을 출자, 출연, 정부보조 연구기관이나 소속 공공기관이 수행해 객관성과 신뢰성에 금이 갈 수 있다"며 "정부발주 연구용역에 민간연구기관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제한돼 정부정책 변화와 개혁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미주 기자 beyond@

[국감] 국토부, 연구용역 84%가 '수의계약'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토해양부가 최근 3년간 총 777건(1443억원)의 연구용역 중 80%를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1442억원 가운데 83.9%인 1211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반면 경쟁계약은 232억원(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의 수의계약이 전체의 47.4%인 684억원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연구용역을 하고 이를 근거로 추진하게 된다"며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정부가 출자, 출연 또는 보조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수의계약형태로 독점해 용역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정부 정책이 입안초기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추진되고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이나 사업을 수의계약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26조에는 수의계약 범위를 국가안전보장, 천재지변, 특정기술의 필요, 중소기업진흥을 위하거나 구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보훈, 복지서비스 제공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발주 연구용역은 동 시행령 중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또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따라 경쟁계약 시 비효율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을 한다.

현실적으로 법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들만의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민간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2012 국감> 박상은 “국토부, 연구용역 특정 기관에 몰아줘”

최근 3년간 발주 777건 중 80% 이상 수의계약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중 대부분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몰아주기식으로 맡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777건 연구용역 중 623건(80.2%)을 이들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맡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을 맡은 기관은 국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소속 공공기관 등이다.

이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이 맡은 용역은 362건으로 전체 46.6%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684억여원으로 47.4%에 달했다.

박상은 의원은 “대부분 연구용역을 정부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독점해 용역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잘못된 정부 정책이 초기 걸러지지 못하고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이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을 경우 대상이 한정돼있지만 현실적으로 법 규정을 확대해석하고 내부적 검토는 형식적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들만의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민간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과업수행에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수의계약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개경쟁 입찰을 적극 실시한 결과 8월말 현재 수의계약 비중이 35%로 대폭 낮아졌다”며 “앞으로 민간연구기관과의 경쟁이 필요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기자 lmc@ajunews.com

국토부 연구용역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기 지적 제기

국토해양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80% 이상을 수의계약을 통해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주한 777건의 연구용역 중 1천211억 원 상당의 623건을 국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소속 공공기관 등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이 777건 중 362건으로 46.6%를 차지하고 그 액수도 684억여 원으로 47.4%에 달했다. 이는 최근 3년간 국토부 용역 발주 건수와 용역비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박상은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추진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정부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형태로 독점함으로써 용역 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이 입안 초기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추진되고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들만의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민간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국토부, 연구용역 80% 정부기관에 몰아줘

최근 3년간 777건 중 623건 수의계약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용역 80%를 정부기관에 몰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777건(1443억원) 중 623건(1211억원)을 정부기관에 몰아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상 기관은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소속 공공기관이다.

특히 이중 국토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이 362건으로 46.6%를 차지했다. 액수도 약 684억원(47.4%)에 달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정부가 출자, 출연, 보조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수의계약형태로 독점함으로써 용역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잘못된 정부 정책이 입안초기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추진되고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이나 사업을 수의계약을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안전보장, 천재지변, 특정기술 필요, 중소기업진흥 등으로 한정된다.

박 의원은 또한 “이런 구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들만의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민간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80%가 수의계약”

국토해양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80% 이상, 1211억원 규모가 수의계약 형태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년간 모두 777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623건을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이 777건 중 362건으로 46.6%를 차지했고 그 액수도 684여 억원으로 47.4%에 달했다. 국토부 연구용역의 절반 가량을 5개 연구기관이 도맡은 셈이다.

박상은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추진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정부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형태로 독점함으로써 용역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이 입안 초기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추진되고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이나 시설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천재지변의 경우나 특정기술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진흥이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에게 보훈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이 중 대다수 정부발주 연구용역은 ‘특정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또는 계약의 목적ㆍ성질에 따라 경쟁계약 시 비효율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게 보통이다. 현실적으로 법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내부적 검토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들만의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민간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정운 기자 peace@

"정부 연구용역 결과, 객관성 떨어진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연구용역 80% 이상이 연구기관 등과 수의계약"

국토해양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80% 이상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산하기관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은 모두 777건으로 이 중 80%에 달하는 623건, 1211억원 규모를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이 777건 중 362건으로 46.6%를 차지했고 그 액수도 684여 억원으로 47.4%에 달했다.

이는 최근 3년간 국토부 용역발주 건수와 용역비의 50%에 육박하는 수치다.

박상은 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추진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정부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형태로 독점함으로써 용역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이 입안 초기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추진되고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이나 시설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천재지변의 경우나 특정기술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진흥이나 국가유공자·장애인에게 보훈·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발주 연구용역은 '특정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또는 계약의 목적·성질에 따라 경쟁계약 시 비효율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법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내부적 검토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들만의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계약법의 엄격한 적용과 민간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일구 기자 insoo1226@constimes.co.kr

4대강 골재판매 국고수익 '0원'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당시만 해도 사업비 일부를 강바닥을 파낸 모래를 팔아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골재판매 국고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잘못된 수익 예상으로 결국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로 투입할 수밖에 없어 애꿎은 세금만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가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4대강 골재판매 수익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골재판매로 발생한 국고수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자체가 4대강 사업으로 하천 보수비용을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연간 골재 판매수입이 100억원 이하면 전액 지자체 수입으로, 초과분은 정부와 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국고수익이 전무한 것은 수익금이 100억원이 넘는 지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지자체의 전체 골재수입이 275억원이었지만 2010년에는 되레 20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국고수입이 발생한 지자체는 23개 관련 지자체 중 7곳에 불과하다”며 “2016년까지 예상 골재판매 총 국고수입 역시 909억원에 불과해 당초 골재판매 수입으로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

(2012국감) 4대강 땅파서 사업비 한다더니..국고수익 '0원'

박상은 의원 "4대강 사업비 2.2조원중 골재판매 국고수입금 1.52%"

[뉴스토마토 원나래 기자]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당시 사업비 일부를 강바닥을 파낸 모래를 팔아 충당하기로 했던 정부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골재판매 국고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이 분석한 4대강 골재판매 수익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까지 골재판매 국고수익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고수입이 발생 가능한 지자체는 23개 관련 지자체 중 7곳에 불과하며, 2016년까지 골재판매 총 국고수입이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90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상은 의원은 "국토부가 국고수입이 가능한 여주군, 부여군, 밀양시, 창녕군, 고령군 칠곡군, 상주시 등 7개 지자체를 확인한 결과, 실제 판매 실적이 40%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차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 국토부가 예측한 골재판매 수익금과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자 시절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추진할 때 건설비 15조8000억원의 재원마련 방법으로 8조원 가량을 강 준설로 인한 골재를 판매해 충당하는 계획이 있었다"면서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당시 예측한 준설 골재량이 실제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수익 예상으로 결국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로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총 사업비 22.2조 중 국토해양부가 책임져야할 15.4조 중 8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했고 그 부채는 수자원공사가 고스란히 안게 됨으로써 경영부실화를 초래하게 됐다"며 "정부가 책임져야할 부분을 공기업에 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올해도 국감서 해결책 논의

파행을 빚고 있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오는 11일 국토해양위원회의 코레일 국정감사에 용산역세권개발(주) 출자사 모임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의 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측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과 김한준 마케팅개발본부장이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다. 코레일 측에서는 정창영 사장과 송득범 사업개발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박상은 의원실 관계자는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 파행이 계속되면서 국가적인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양측 입장을 국감장에서 충분히 듣고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은 매년 국감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부실화 문제가, 2011년에는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에 따른 코레일의 부실화 문제 등이 지적된 바 있다.

강도원 기자 theone@chosun.com

중단위기 용산개발 국감서 해법찾는다

이달 중순 이사회서 경영권 판가름

땅 주인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 대표 롯데관광개발 간 경영권 분쟁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2년 만에 또다시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총 30조원 규모인 용산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서부이촌동 등 인근 지역 주민들 민심 이반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치권도 책임 추궁과 해법 찾기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요청으로 여야는 오는 11일 열리는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문제를 질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출자사 페이퍼컴퍼니인 드림허브 김기병 대표이사와 시행사 용산역세권개발(주) 김한준 마케팅개발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코레일 측에선 정창영 사장과 송득범 사업개발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박상은 의원은 "30조원 개발 사업이 코레일과 민간출자사의 분쟁으로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경우, 경제ㆍ사회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며 "경영권 분쟁 배경과 사업 부진 원인을 따져보고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국감 취지를 설명했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국감장에서 2조원 이상 비용 증가 등 코레일 측 단계개발론의 부작용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이번 용산국감에서 토지주인 코레일 측도 "롯데관광이 비현실적인 통합개발론을 계속 주장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반박해 양측 간 치열한 설전을 예고하고 있다.

양측 경영권 분쟁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출자사 모임인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안건은 25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 방식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하는 건설사 등에 시공권을 주자고 주장하는 반면, 코레일은 시공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이번 국감 후 여론 반응과 이사회에서 건설사 은행 등 기존 출자사들이 CB 발행에 동의하느냐 마느냐가 용산 프로젝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개발사업지 소유주인 코레일과 민간출자사 주간사인 롯데관광개발이 정면 충돌한 용산역세권개발(주) 경영권 갈등은 코레일 측이 롯데관광개발 소유지분 가운데 옛 삼성물산 소유분 45.1%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코레일은 경영권 인수 후 수익성이 높은 용산역 인근 랜드마크빌딩지구와 분양아파트 등을 먼저 개발하고, 여기서 생기는 이익으로 한강변 서부이촌동 등 나머지 지역을 순차 개발하는 소위 `단계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지용 기자

박상은 "인천 청라지구 5년간 외자 유치 전무"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에 최근 5년간 외국자본 유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옹진군·중·동구) 국회의원이 제출한 LH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20일 청라국제업무타운 외자유치 협약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외자유치 실적은 0건이다.

기존 체결된 협약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FDI) 납입액도 총 대상금액 3천92억원의 83%인 2천567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2007년 2월 외자유치 협약이 체결된 테마파크골프장은 612억원 전액이 신고됐으나, 같은해 11월 체결된 국제업무타운은 2천480억원 가운데 1천955억원만 납입됐다.

박 의원은 국제업무타운 외자 납입금 가운데 일부는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인 청라국제업무타운(주)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된 것으로 드러나 무늬만 외자 유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rika@yna.co.kr

인천 청라 '무늬만 외자유치'..5년간 실적 '0'

[LH국감]박상은 의원, '판지아' 대출과정 비상식적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외자 유치가 최근 5년간 단 한건도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자유치를 통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를 국제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퇴색된 셈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박상은 의원(새누리당, 인천 옹진군)은 5일 열린 LH국감에서 인천 청라국제도시가 2007년 11월 20일 이후 외자유치 협약 이후 5년간 투자유치실적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청라국제도시의 총 사업비 6조7694억원 가운데 외자유치 대상금액은 3092억원이지만 FDI(외국인 직접투자액) 납입액이 2567억원으로 83%에 달한다.

하지만 박 의원 측은 국제업무타운 사업에 실체가 불분명한 '판지아'의 납입액을 제외할 경우 FDI납입액은 외자유치 대상금액의 19.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판지아블루힐은 스탠다드 차타드 홍콩은행으로부터 248억원을 대차하는 과정에서 청라국제업무타운㈜가 자사주식 248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는 점이다.

판지아블루힐이 사실상 포스코건설의 관계사인 청라국제업무타운㈜가 제공하는 주식만을 담보로 설정액의 100%를 대출받았다는 점이나 주식대금을 납입받아야 할 당사자가 투자자를 위해 스스로 담보를 제공하고 자본금을 납입받았다는 점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박 의원 측은 "청라지구 외자유치사업은 SPC(특수목적회사)의 설립 요건에 외자 지분을 40% 유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껴 맞추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컴퍼니를 끌어들여 말 그대로 무늬만 외자유치에 지나지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나마 2007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외자유치 실적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정태 기자

“청라지구 5년간 외자유치 전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인천 청라지구 개발사업에 최근 5년간 외국자본 유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옹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7년 11월20일 청라지구 내 국제업무타운에 대한 외자유치 협약 이후 현재까지 외자유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미 체결된 3건의 협약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납입액도 총 대상금액 3천92억원의 83%인 2천567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2007년 2월28일 외자유치 협약이 체결된 테마파크골프장은 612억원 전액이 납부됐으나, 같은 해 11월 체결된 국제업무타운은 2천480억원 가운데 1천955억원만 납부됐다.

박 의원은 “특히 청라지구 개발사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이 국제업무타운 외자 납입금 중 일부를 자신이 취득할 미래의 주식 100%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점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 존재한다”며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청라지구에 대한 외자유치사업은 무늬만 외자유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동민 기자 sdm84@kyeonggi.com

박상은, 인천 청라지구 5년간 외자 유치 전무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옹진·중·동)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에 최근 5년간 외국자본 유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외자유치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외자유치 실적은 0건이었고, 기존 체결된 협약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FDI) 납입액도 총 대상금액 3천92억원의 83%인 2천567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2007년 2월 외자유치 협약이 체결된 테마파크골프장은 612억원 전액이 신고됐으나, 같은해 11월 체결된 국제업무타운은 2천480억원 중 1천955억원만 납입됐다.

박 의원은 “국제업무타운 외자 납입금 가운데 일부는 개발사인 청라국제업무타운(주)의 주식 담보 대출로 무늬만 외자 유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2012 국감>박상은 "LH, 청라지구 외자유치 전무"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국제금융허브를 표방하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최근 5년간 외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중·동·옹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청라지구는 2007년 11월 이후 투자유치 실적이 없다. 이곳의 개발시행사는 LH.

현재까지 FDI(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도 대상 금액 대비 83.0%, 총 사업비 대비 3.8%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2007년 11월 국제금융 및 업무거점 조성을 골자로 협약이 체결된 '판지아'는 실체가 불분명, 이를 제외할 경우 FDI 도착액은 대상금액과 총 사업비 대비 19.8%, 0.9%에 각각 그친다.

박 의원이 검토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판지아블루힐이 스탠다드차타드 홍콩은행으로부터 248억원을 대차하는 과정에서 청라국제업무타운(주)가 자사주식 248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또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담보설정금액 248억원의 전부를 판지아블루힐에 대차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는 포스코 계열사로, 판지아블루힐은 포스코건설이 업무를 주관하여 대행하는 단계에 있는 청라국제업무타운(주)의 주식만을 담보로 설정액의 모두를 대출했다.

자신이 취득할 미래 주식을 담보로 취득가격 100%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았다는 점 등이 비정상적 행태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청라지구의 외자유치사업은 말 그대로 무늬만 외자유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본 협약이 체결된 지 5년이 흐른 지금까지 추가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승훈 기자 shkang@ajunews.com

[국감]LH, 20조 토지은행 사업..예산책정-사업집행 '고무줄'

"계획면적 38% 구매에 예상 비용의 131% 투입"

"사업 실적도 목표 대비 57%에 그쳐"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정부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약 20조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토지은행’ 사업이 적절치 못한 수요예측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목표 대비 사업 진행률도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은행이란 토지시장 안정과 공공용지 적기 공급, 용지비 절감 등을 위해 미리 토지를 매입해 이후 공공개발 사업에 활용하는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은 8일 “2009년부터 추진돼 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현재까지 약 2조원을 투자해 토지를 비축해왔지만 실제로 비축되고 있는 토지 비용과 계획된 비용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갈 우회도로’ 토지 비축사업에는 승인된 면적 38%를 매입하는데 들었던 비용이 당초 예상비용의 131%가 되고 있으며, 배방-탕정 구간도로의 경우에는 승인된 면적 모두를 구매하는데 42%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사업 예상 기간이 8년인 음봉-영인 구간에서는 이보다 짧은 약 3년 동안 승인된 면적의 99%가 매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계획 당시 예상 비용이나 기간이 주먹구구식이어서 예측과 전혀 다르게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올해 부채가 147조원으로 예상되는 LH공사는 채권을 발행해 승인된 토지를 구매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며 “토지은행 수요예측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은행 사업 추진실적도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까지 토지비축실적은 목표대비 57%에 그친 것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당초 3년간 토지은행을 통해 1조3533억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 8월 말까지 실적은 7732억원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선 지난 8월말까지 전체 비축 목표(4690억원)의 32%인 1510억원을 적립하는데 그쳤다.

심 의원은 “토지은행사업은 공공토지 비축 외에도 토지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LH 재원 부족으로 현재까지 수급조절용 토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윤도진 기자 spoon504@

신축 공동주택 포름알데하이드 WHO 기준치 초과

지난 2년동안 신축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에 포름알데하이드가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 넘는 주택이 2만 여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위원은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0세대 이상인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에 신축된 주택들의 1/3과 경남에서의 1/4 정도의 신축주택이 WHO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4천930세대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미국 국립보건원은 포름알데하이드에 대해 공기 중 농도와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 작게는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지만, 천식과 두통 등을 발생시키고, 크게는 암과 사망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강동훈 기자 bbsbs@bbsi.co.kr

LH, 2만1700여세대 포름알데히드 WHO 기준 초과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2010년 이후 추진된 LH 사업장 가운데 34개 지구에서 공동주택 2만1719세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름알데히드는 단열재나 바닥재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무가연성 무색기체로, 미국 국립보건워은 공기중 농도와 노출시간에 따라 눈과 호흡기 자극과 천식, 두통은 물론 암까지 발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상은(새누리·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LH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축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18만3216세대)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34개 사업장의 공동주택 2만1719세대가 포름알데히드 WHO 기준(1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이 조사대상(6569세대)의 33.46%인 2198세대가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 25.99%, 세종신도시 23.96, 강원도 23.6%, 충남 21.42%, 인천 20.92%, 대전 20.71% 순이었다.

지구별로는 부천여월지구의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가장 높았다. C1블록(334세대)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165㎍/㎥로 WHO 기준치의 1.65배에 달했다.

부천여월지구 B1블록(244세대) 160㎍/㎥, 천안 구성지구(473세대) 159㎍/㎥, 대전대신지구 1공구(897세대) 155㎍/㎥, 성남단대지구 A-1블록(955세대) 138㎍/㎥, 오산세교지구 C3블록(1060세대) 129㎍/㎥, 세종시 첫마을 B-1·2블록(1562세대) 102㎍/㎥, 광명 소하지구 C-2블록(701세대) 101㎍/㎥ 등이 WHO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처럼 신축공동주택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WHO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치가 100㎍/㎥이지만 국내 공동주택 기준치는 210㎍/㎥로 이보다 높게 지정돼 기준치를 넘어서는 단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WHO의 2.1배, 캐나다(60㎍/㎥)의 3.5배에 달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 노인이나 영유아들이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 이런데도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국제적인 권고기준보다 엄격하게 정하지 못하고, 더 느슨하게 지정해 놨다"며 "정부는 공공주택의 환경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k102010@news1.kr

[국정감사 브리핑]LH 미분양 토지 공식자료보다 5배 많아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LH공사(사장 이지송)의 미분양 토지가 공식자료보다 5배나 많은 146㎢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여의도면적의 17.4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회 국토해양위 박상은(새누리·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은 8일 LH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8월 기준 LH공사의 미분양 토지는 28.9㎢로 여의도 면적의 3.5배 수준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검토 자료는 그 보다 5.1배 많은 146㎢에 이른다"고 밝혔다.

LH가 공개한 미분양 토지 28.9㎢는 분양공고 절차를 밟은 뒤 매각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LH가 226개 사업지구에서 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무상공급면적을 제외한 유상공급분 분양 등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해야 하는 실면적은 헐씬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LH가 내부검토한 미매각 토지자산은 전체 사업지구 391㎢ 중 유상면적(공동택지+공동택지 외) 195㎢의 74.8%인 146㎢(공동택지 62㎢+공동택지외 84㎢)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실제 미매각 토지재산이 헐씬 더 많다면 133조6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갖고 있는 LH의 경영악화는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LH가 조성한 토지분양은 국내외적인 경제상황과 건설경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놓고 분양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경영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며 "아울러 그 손실이 고스란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만큼 미매각 토지자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투명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인천 홀대'

정부 지원대상주택 대비 배정 비율 8.7% '전국 꼴찌'

3년간 고작 258가구 혜택

인천시 "시작땐 대상 적어" 해명

집을 소유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서 인천이 홀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누리당 박상은(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대상주택 배정내역'을 보면 정부는 2010~2012년 전국에 2만6천가구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했는데, 같은 기간 인천에 할당된 건 258가구(0.99%)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대상주택 대비 배정비율은 인천이 '꼴찌'라는 점에 있다.

인천은 최근 3년간 개보수 대상주택 2천965가구 중 258가구(8.70%)의 개보수 비용을 배정받았다. 노후도가 심한 주택 100곳이 있었다면 실제 지원받은 곳은 8~9곳이었다는 뜻이다. 이는 서울(12.69%), 부산(14.66%), 대구(11.20%), 광주(68.32%), 대전(16.06%), 울산(10.61%) 등 다른 특별·광역시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전국에서 대상주택 대비 배정비율이 10% 이하인 지역은 인천이 유일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중 노후 정도가 심한 주택을 골라 정부와 인천시가 가구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비와 시비가 8대2의 비율로 투입되고, 개보수 공사는 LH가 주관한다. 인천시는 2010년 63가구, 2011년 115가구, 2012년 80가구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3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인천의 개보수 대상 주택수가 (박상은 의원실이 집계한 2천965가구가 아닌) 412가구였다"며 "양호한 주택을 개보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을 고치는 사업인데, 인천 개보수 물량은 적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명래 기자 problema@kyeongin.com

“제3연륙교, 국제계약 고려 않고 추진”

국토해양위, LH·인천시 국정감사

인천대교 경쟁시설 금지협약 간과

제3연륙교(인천 청라지구∼영종도)는 국제계약상 사업이 불가한데도 LH(토지주택공사)와 인천시가 강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일 국토해양부·인천시·LH·㈜인천대교 등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제3연륙교 건설은 청라·영종지구 아파트 분양 당시 기정사실로 홍보됐으나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사기분양’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감사에서 문병호(민주통합당) 의원은 “제3연륙교 논란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대교의 경쟁시설(제3연륙교)을 금지하는 협약(경쟁방지)을 간과한 채 택지·아파트 분양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정사실로 홍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2005년 정부와 인천대교 투자자 간에 체결된 주주협약에는 대체노선·대체사업 등으로 경쟁이 발생해 인천대교의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다. 당시 주주협약에는 영국의 AMEC사와 인천시, 국민은행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인천대교 김수홍 대표도 “인천시는 인천대교의 사업계획 수립과 민관 합동법인 설립에 참여하고 인천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출자하는 등 사업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인천시는 인천대교의 주주로서 경쟁시설 방지 조항이 포함된 협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해당사자”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따라서 인천시는 물론 LH도 최소한 2007년 11월 이전에는 민자협약의 손실보상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LH와 인천도시공사는 이 같은 경쟁방지 협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종지구와 청라지구의 택지 분양 당시 제3연륙교 건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들은 이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제3연륙교를 주요 교통인프라로 홍보해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박상은(새누리당) 의원은 “제3연륙교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국가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환 기자 einbaum@joongang.co.kr

LH에 '제3연륙교' 집중 질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여야 인천지역 의원들이 8일 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제3연륙교 사업 등 현안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LH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LH는 경쟁방지조항에 대한 고려 없이 제3연륙교를 홍보, 분양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2005년 국토해양부와 인천대교 간 실시협약 체결 이후 국토부는 제3연륙교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했고 2007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결과에도 손실보상 내용이 나와 있다"며 "인천시는 물론이고 LH공사도 경쟁시설(제3연륙교)을 금지하는 손실보상 및 경쟁방지 조항이 추가된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LH공사는 정부와 민자도로업자들의 협약내용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제3연륙교 건설비를 영종-청라지구 택지조성원가에 반영하고 제3연육교 건설을 적극 홍보하며 택지를 분양했다"며 "이로 인해 입주민과 주택사업자들은 큰 혼란과 고통을 겪었으며,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LH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측은 "손실보전문제에 대해 전혀 사전 인지한 바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미분양 토지가 공식자료보다 5배나 많은 146㎢에 달한다며 LH공사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올 8월 기준 LH공사의 미분양 토지는 28.9㎢로 여의도 면적의 3.5배 수준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 검토 자료는 그 보다 5.1배 많다"면서 "여의도 면적의 17.4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미매각 토지재산이 헐씬 더 많다면 133조6000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갖고 있는 LH의 경영악화는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LH가 조성한 토지분양은 국내외적인 경제상황과 건설경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놓고 분양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경영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며 "아울러 그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미매각 토지자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투명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times.co.kr

청라국제도시 외자 유치'긴 가뭄'

최근 5년간 실적 없어...박상은 의원 국감자료

최근 5년간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외국자본 유치가 전무한 상태다.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옹진군·중·동구) 국회의원실은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11월20일 청라국제업무타운 외자유치 협약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외자유치 실적은 0건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체결된 협약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FDI) 납입액도 총 대상금액 3092억원의 83%인 2567억원에 불과하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2007년 2월 외자유치 협약이 체결된 테마파크골프장은 612억원 전액이 신고됐으나, 같은해 11월 체결된 국제업무타운은 2480억원 가운데 1955억원만 납입됐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times.co.kr

[경제 브리핑]새 아파트 2만채 포름알데히드 과다 검출 外

■ 새 아파트 2만채 포름알데히드 과다 검출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새로 지은 아파트 2만여 채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이상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 18만3216채 중 WHO 권고기준치인 10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이상의 포름알데히드가 나온 주택이 2만1719채로 집계됐다.

■ KS인증 14개 제품서 발암물질

KS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정부가 수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지식경제부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올해 7월까지 KS마크가 붙은 학생용 책걸상, 가정용 주방설비 10개 브랜드, 14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 수자원공사 ‘2012년 물 사랑 공모전’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년 물 사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과 강을 주제로 한 문예, 사진, 디지털콘텐츠 등 3개 분야 작품을 공모할 계획이다. 각 분야에서 1인당 3점씩 출품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여러 분야에 응모할 수도 있다. 총상금은 6000만 원으로 문예 분야 초등 부문과 일반 부문 대상자에게는 각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과 국토해양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공모전 홈페이지(contest.kwater.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껍데기만 외자?' 청라에서 재연된 '진실게임'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6조원대 청라 국제업무지구에 투자된 자본이 '무늬만' 외자가 아니냔 논란이 3년 만에 다시 불거졌다. '판게아블루힐'이란 외투법인이 국내기업의 담보로 돈을 빌려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의 최대주주 자리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이 8일 LH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특수목적법인(SPC) '청라국제업무타운(주)'에 지분 40%를 투자한 판게아블루힐의 자본금 출처에 대한 문제제기다. 박 의원에 따르면 판게아블루힐은 자사가 사들일 SPC 주식 248만 주를 미리 담보로 잡아 해외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금액은 지분의 40%에 해당하는 248억원이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는 담보 제공자로 나서 판게아블루힐의 자본금 납입을 도왔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은 판게아 측을 제외하면 15개 주주사가 모두 국내 건설ㆍ금융사들이다. 박 의원은 "판게아가 자신이 미래에 취득할 주식 전체를 담보 삼아 돈을 빌린 점이나, 자본금을 납입 받아야 할 당사자가 이를 용인하고 스스로 담보를 제공한 점을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측은 청라경제자유구역 사업자인 LH 공사가 국제업무지구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내건 '외자 30% 이상 투자'란 조건을 맞추기 위해 SPC가 이런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청라국제업무타운(주)는 사실상 '무늬만' 외자에 불과하다"며 "LH의 사업자 선정이 취지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SPC 주간사인 포스코건설이 내놓은 설명은 이와 '딴판'이다. 판게아 측은 2007년 12월 정상적으로 자본금(248억원)을 납부했고 SPC로부터 담보를 얻어 대출을 받은 건 그 이후 다른 곳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자신이 주금을 납입한 주식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는 건 펀드시장에선 너무나 자연스런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LH 공사도 포스코건설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LH 공사 경제자유구역사업처 관계자는 "판게아블루힐은 무늬만 외자가 아니라 관련법과 규정을 맞는 실체적 외투기업이었다"고 밝혔다. 양 측의 '진실공방'을 확인할 열쇠는 청라국제업무타운(주)이 담보를 제공할 당시 쓴 담보계약서다. 박 의원은 지난 2009년에도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담보계약서 확인 등을 요청하는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판게아 측이 최초 자본금을 납입할 때 담보를 받은 건지, 아니면 포스코건설의 주장대로 그 이후에 받은 건지는 담보계약서를 통해 바로 확인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계약서가 사기업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 당시 공개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3년 만에 자본금의 출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된 상황이다.

노승환 기자 todif77@

<국감현장> 도로공사 '퇴직자특혜' 도마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9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도로공사가 과다하게 퇴직자들을 밀어주고 끌어주는 `자기 식구 챙기기'를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고속도로 전체 51개 지사 가운데 45개 지사가 고속도로 안전 순찰업무를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안전순찰용역회사에 100%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다"며 "도로공사가 퇴직자가 설립한 용역회사와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맺는 등 여전히 자기식구 챙기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45개 용역회사의 계약기간은 3년6개월에서 7년6개월에 이르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곳은 37개사로 전체의 82.2%나 된다.

박 의원은 "용역회사들은 계약 기간에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7억여원이 넘는 용역비를 챙긴다"며 "올해 용역회사가 가져간 돈은 324억7천400만원에 달하며 공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용역비를 6% 수준으로 올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말 나머지 6개 지사들도 안전 순찰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외주를 줄 예정이라고 박 의원은 지목했다.

(이하 생략)

indigo@yna.co.kr

[국감]도로공사, 해외법인 설립했지만 사업실적 '0원'

특허 신청했지만 등록 안돼 경쟁력 상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한국도로공사가 해외진출을 위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사업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도로공사가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해 4월 민간업체 2곳과 총 20억원을 투입해 ‘KESTA’라는 이름의 미국법인을 설립했지만 현재까지 사업실적은 0원이다.

현재 미국법인에는 도로공사에서 파견된 2명과 현지에서 채용한 3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다. 노후교량 점검 및 진단사업, 도로 민관협력사업 등 도로와 관련된 업무 대부분이 사업분야에 속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화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도공이 신청한 특허도 아직 등록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져 투자대비 이익창출이 어렵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해외법인을 설립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용, 홍보활동 등 지속적으로 지출만 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해외에 진출하기 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

도공. 美해외법인 사업실적 0원

[도로공사 국감]박상은 의원 "특화기술 특허도 없이 무리하게 진출해 20억 낭비"

한국도로공사가 미국 현지법인에 20억원을 투자했지만 사업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상은 의원(새누리당, 인천 옹진군)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공은 민간투자업체와 함께 지난해 4월 12일 20억원을 투자해 'KESTA Corp.'라는 미국현지 법인을 세웠다.

이 미국 현지법인이 설립된지 1년 6개월 가까이 됐지만 현재까지 사업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초반 특화기술(스마트 교량 내하력 평가기법)의 홍보와 사업 제안 활동에 주력해오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장기교량 모니터링 사업, 특화기술 관련사업 과 도로 유지관리 사업 등에 입찰 중이나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도공의 부채가 과중한 상태에서 무리한 해외진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특화기술을 미국 현지에 특허 신청한 상태지만 아직 특허를 받지 못한데다 특화기술에 대한 실질적 검증없이 진출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내와 미국에서의 특허가 등록이 되고나서 특화기술의 우수성을 국내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충분한 준비를 마친 후,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국감]도로공사, 퇴직자에 안전순찰업무 몰아주기 의혹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안전순찰업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외주 용역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51개 지사 중,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로 전환한 45개 지사가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안전순찰용역회사에 100%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다.

45개 용역회사의 계약기간은 3년 6개월에서 7년 6개월에 이르는 장기계약이다.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곳은 37개사로 전체의 82.2%나 된다.

도로공사가 용역을 의뢰하면서 지불한 금액은 한 회사당 한해 평균 7억여원. 45개 용역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지급한 금액은 무려 324억원이다.

특히 박 의원은 올해 연말 나머지 6개 지사(동서울지사, 원주지사, 대전지사, 부안지사, 구미지사, 창원지사)까지 독점 수의계약으로 외주를 줄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도 휴게소 임대사업을 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임대를 주는 등 자기식구 챙기기로 지탄을 받은 도로공사가 아직도 퇴직자가 설립안 용역회사에 독점수의계약을 통해 자기식구 챙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angse@newsis.com

도로공사, ‘퇴직자 특혜’ 논란

여야, 휴게소ㆍ주유소 운영권 지원 및 재취업 등 집중 추궁

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 대한 국정검사에서는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도공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안전순찰용역을 100% 수의계약을 맺은 문제부터 휴게소ㆍ주유소 운영권 특혜 지원과 출자회사의 낙하산 인사(재취업) 등의 의혹을 쏟아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도공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100% 수의계약을 한 문제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고속도로 전체 51개 지사 가운데 45개 지사가 고속도로 안전 순찰업무를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안전순찰용역회사에 100%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다”면서 “45개 용역회사의 계약기간은 3년6개월에서 7년6개월에 이르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곳은 37개사로 전체의 82.2%나 된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한형용 기자 je8day@

도로공사 퇴직자 일자리 추궁...'하나된 여야 의원'

고속도로 영업소 90% 차지 및 안전순찰업무 100%..."지나친 특혜" 지적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생략)

박상은(새누리당) 위원 역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외주 용역계약현황' 자료를 통해 51개 지사 중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로 전환한 45개 지사가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안전순찰용역회사에 100%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도 휴게소 임대사업을 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임대를 주는 등 자기식구 챙기기로 지탄을 받은 도로공사가 아직도 퇴직자가 설립안 용역회사에 독점수의계약을 통해 자기식구 챙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생략)

이에 대해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은 "외주 운영시 1개 지사당 연간 64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면서 "인건비 절감과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임금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퇴직조건부 영업소 외주화는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고임금 조기 퇴직 직원들에게 정년기간 이내에 한해 운영권을 주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공개 입찰 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라면서 "올 연말까지 30%까지, 2014년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정엽 기자 jyegae@empal.com

[국감] 도로공사, 퇴직자 특혜의혹 `절정`

<앵커>

도로공사 국감에서는 퇴직자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운영시설 수의계약 문제 등 수년간 계속된 지적에도 도로공사가 고칠 의지가 없다는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엄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건 휴게소, 운영소 등 퇴직자 챙겨주기 관행입니다.

(생략)

<인터뷰> 박상은 사누리당 의원

"원금에 이자까지 사채발행해서 갚으면서 방만하게 경영해도 되요?"

<스탠딩>

"국회 국토해양위 의원들은  또 통행료 미납 등 하이패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도로공사 '퇴직자 특혜' 질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도로공사가 과다하게 퇴직자들을 챙겨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고속도로의 전체 51개 지사 가운데 45개 지사가 고속도로 안전 순찰업무를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안전순찰용역회사에 100%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다며 도로공사가 여전히 자기식구 챙기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가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 등은 도성회가 일반운영의 4분의 1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서 1년 이상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기간 제한과 공개 입찰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도로公 '퇴직자 특혜' 휴게소·주유소 싹쓸이

도로공사가 퇴직자들에 대해 과도한'제 식구 챙기기'를 일삼다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고속도로 전체 51개 지사 가운데 45개 지사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안전순찰용역회사에 100%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45개 용역회사의 계약기간은 3년6개월에서 7년6개월이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곳은 전체의 82.2%인 37개사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공사가 매년 용역비를 6% 수준으로 후하게 올려주고 있어 올해 가져간 돈이 324억7,4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가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성회가 100% 출자한 ㈜H&DE는 10개 휴게소(임시운영 7개소, 일반운영 3개소)와 6개 주유소(임시운영 5개소, 일반운영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의 4분의 1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되는 임시운영은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H&DE의 임시운영 12개소 가운데 6개는 운영기간이 1년이 넘었다.

또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상당수가 출자회사나 고속도로 영업소 등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도 문제가 됐다.

배성재 기자 passion@hk.co.kr

한국도로공사, 제식구 챙기기 '심각'

퇴직자 설립 용역회사와 100% 수의계약

(전주=뉴스1) 박상일 기자=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와 남원지사 등 전북지역 4개 지사가 도로공사 퇴직 직원이 설립한 안전순찰용역회사와 100% 수의계약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외주 용역계약현황'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를 비롯해 남원·무주·진안지사 등 전북지역 4개 지사는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용역회사와 적게는 4년에서 최장 6년까지 장기 계약을 체결해 안전순찰업무 용역을 맡기고 있다.

전북지역 4개 지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6억원에서 7억여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챙기고 있다. 올해 한해 동안 가져간 돈만 28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전북지역 4개 지사는 용역 회사에 매년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한 용역비를 챙겨 줘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주지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A사는 2011년 주의 조치를 받고도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박상은 의원은 "도로공사가 아직도 퇴직직원이 설립안 용역회사에 독점수의계약을 통해 자기식구 챙기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자기식구의 이익만 챙기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공, 퇴직자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100% 수의계약 용역

휴게소·주유소 운영 특혜 지적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9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도공의 ‘자기 식구 챙기기’를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고속도로 전체 51개 지사 가운데 45개 지사가 고속도로 안전 순찰업무를 도공 퇴직자가 설립한 안전순찰 용역회사에 100%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다”며 비판했다. 45개 용역회사의 계약기간은 3년6개월에서 7년6개월에 이르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곳도 37개사로 전체의 82.2%나 된다.

박 의원은 “용역회사들은 계약기간에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평균 7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챙긴다”며 “올해 용역회사가 가져간 돈은 324억7400만원에 달하며 공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용역비를 6% 수준으로 올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공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가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성회가 100% 출자한 ㈜H&DE는 임시운영 7개소, 일반운영 3개소 등 가장 많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유소도 6개소나 운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은 “일반운영의 4분의 1 수준의 임차료만 내면서 1년 이상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기간제한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임시운영시설에 대해 단계별로 공개입찰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도공에서 운영 중인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 326개 가운데 290개소(89%)도 도공 퇴직자들과 수의계약했다”며 “공공기관인 도공이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정 회사에 과도한 특혜를 줘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공 퇴직자들의 상당수가 출자회사나 고속도로 영업소 등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김관영 의원은 “최근 5년간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도공 퇴직 임직원 8명 중 6명은 퇴직한 지 1∼2개월도 안 돼 취업했다”며 “퇴직 장년층의 43.1%가 평균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비난했다.

신진호 기자

도로공사 국감>美현지법인 20억 들였지만 실적은 제로

경제성 부족 고속도로사업으로 재정악화 우려 지적도

한국도로공사가 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1년반이 되도록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공은 민간투자업체와 함께 20억원을 들여 미국에 현지법인을 세웠지만, 단 1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설립한 ‘KESTA Corp.’라는 미국현지 법인은 특화기술(스마트 교량 내하력 평가기법)의 홍보와 사업제안 활동에 주력해오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장기교량 모니터링 사업, 특화기술 관련사업, 도로 유지관리사업 등의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실적은 전무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특화기술을 미국 현지에 특허 신청한 상태지만 아직 특허를 받지 못한데다 특화기술에 대한 실질적 검증없이 진출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와 미국에서의 특허가 등록이 되고나서 특화기술의 우수성을 국내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충분한 준비를 마친 후,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생략)

도공은 이에 대해 “11개 도로 중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에 속한 8개를 제외한 3개 노선은 사업을 보류했다”며 “국민의 이동권 확보와 낙후지역 균형개발,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봉승권 기자 skbong@

도로공, 퇴직자 설립 회사에 고속도 순찰업무 100％ 용역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전수찰 업무를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에 100%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9일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구·옹진)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외주 용역계약현황’ 및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용역회사 경영평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전체 51개 지사 중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로 전환한 45개 지사가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안전순찰용역회사에 100%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5개 용역사의 계약기간은 최장 7년 6개월에서 적게는 3년 6개월의 장기 계약이다.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용역사는 45개 회사 중 37개로 82.2%나 된다. 이 기간 동안 용역회사들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7억여 원이 넘는 용역비를 챙겨 작년 한 해 동안 용역회사가 가져간 돈이 324억7천400만 원이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6% 수준으로 올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 의원은 “도로공사가 과거 휴게소 임대사업을 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임대를 주는 등 자기 식구 챙기기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며 “아직도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용역회사에 독점 수의계약을 통해 자기 식구 챙기기를 계속하고 있어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도로公 ‘제 식구 챙기기’여전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퇴직자 설립회사에 100% 외주

도공 ‘고속道 용역계약’ 자료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100%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한국도로공사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외주 용역계약현황’ 및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용역회사 경영평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전체 51개 지사 중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로 전환한 45개 지사가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안전순찰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다.

또한 45개 용역사의 계약기간은 최장 7년6개월에서 적게는 3년6개월의 장기계약이며 계약기간이 5년이상인 용역사는 45개 회사 중 37개로 82.2%나 된다.

이 기간 동안 용역회사들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7억여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챙겨 2012년 한해동안 용역회사가 가져간 돈이 324억7천400만원에 이른다. 게다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6%수준으로 올려주고 있다.

도로공사는 2009년부터 매년 외주 용역회사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영평가결과 시정, 주의, 경고를 받고도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지금도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

박상은 의원은 “도로공사가 과거 휴게소 임대사업을 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임대를 주는 등 자기식구 챙기기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면서 “아직도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안 용역회사에 독점수의계약을 통해 자기식구 챙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박상은 “경인고속도로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해야”

전국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중 경인고속도로가 노선길이 대비 정체구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총길이 24㎞)의 상습정체구간은 도화→부평 11㎞, 부천→신월 5㎞, 인천영업소→가좌 10㎞ 등 모두 26㎞에 달해 노선길이 대비 정체길이가 제일 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퇴근 등 교통혼잡시간에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정체구간 중 서울외곽선은 38㎞, 서해안선은 37㎞, 경인선은 26㎞로 정체거리로는 경인선이 3번째로 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로공사의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노선별 통행료 수입 및 유지관리비’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회수율 130.2%)과 경인선(회수율 211.3%), 울산선(회수율 247.6%), 남해제2지선(회수율 361.4%) 등 4개 노선은 통행료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통행료 부과기간이 30년을 초과한 노선은 경부선 41년, 경인선 43년, 울산선 42년, 호남선 38년, 남해제2지선 38년, 호남선의지선 41년, 중부내륙지선 34년 등 25개 노선 중 8개 노선이 이해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도로공사가 통행료로 걷어들인 돈은 2조9천988억원으로 이중 경인선의 통행료 징수액은 375억4천100만원으로 1.25%를 차지하고 고속도로 유지관리비로 통행료 수입의 79.55%가 사용됐다.

박 의원은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평일혼잡시간대에는 거의 고속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도로법과 통합채산제의 충돌로 계속 통행료를 내고 있다”면서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이 지나고 통행료 징수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해 2배에 이르는 경인선은 통합채산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용 기자 wykim@joongboo.com

국감초점/여야 '대선 표밭' 민생챙기기

휴대폰 구매·고속도 통행료·부동산 등 질타 쏟아내

이동통신 기형 유통 소비자만 피해

경인고속도 기능 상실 무료화해야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올해 국정감사가 9일로 사흘째를 맞으면서 이동전화·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등 공공성 요금의 인하, 주택·고용·가계부채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밀접형 질의가 집중 쏟아졌다.

(생략)

박상은(새·인천중동옹진)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문제를 거론하며 인천민심을 겨냥했다. 그는 "경인고속도로(24㎞)의 정체길이가 노선길이 대비 제일 긴 것으로 나타나 출퇴근 등 교통혼잡시간에 고속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료 도로법 개정을 통해 경인선은 통합채산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지역의 현안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장도 잇따랐다. 신동우 의원은 "수도권지역의 물값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수백조원을 자산매입에 투입하는 것처럼 재정확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무위 소속 김영환(민·안산 상록을)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신한·우리·SC·외환·씨티·국민 등 7대 시중은행은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총자산이 237조원 증가했으나 종업원수는 오히려 2천169명으로 축소됐다"며 "대형 은행들이 외형확대와 순이익 증가에도 불구, 고용을 축소시킨 것은 심각한 청년실업을 외면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정의종·김순기 기자 jej@kyeongin.com

전국 고속도로 중 상습정체구간 가장 긴 고속도로는?…‘경인고속도로’

[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경인고속도로가 전국 11개 고속도로 상습정체노선 구간 중 경인선 노선길이 대비 정체구간이 가장 길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도로공사가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ㆍ동ㆍ옹진) 의원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현황’ 및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노선별 통행료 수입 및 유지관리비’자료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총길이 24㎞)의 정체길이가 노선길이 대비 정체길이가 제일 긴 것으로 나타나 출ㆍ퇴근 등 교통혼잡시간에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현황을 보면, 평일정체구간 10노선 29개 구간과 주말 정체구간 8개 노선 22개 구간이 상습정체구간이다. 특히 평일 정체구간 중 서울외곽선은 38㎞, 서해안선은 37㎞, 경인선은 26㎞로 정체거리로는 경인선이 3번째로 길다. 박 의원은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평일 혼잡시간대에는 거의 고속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과 제18조 통합채산제의 충돌로 계속 통행료를 내고 있다”며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이 지나고 통행료 징수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해 2배에 이르는 경인선은 통합채산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액은 도로공사 고속도로 총통행료 수입의 1.25%밖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고속도로건설을 위해 계속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2011년 기준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79.55%가 유지관리비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통행료를 20%정도 낮추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의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노선별 통행료 수입 및 유지관리비’는 경부선(회수율 130.2%), 경인선(회수율 211.3%), 울산선(회수율 247.6%), 남해제2지선(회수율 361.4%) 등 4개 노선이 통행료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부과기간이 30년을 초과한 노선은 경부선 41년, 경인선 43년, 울산선 42년, 호남선 38년, 남해제2지선 38년, 호남선의지선 41년, 중부내륙지선 34년 등 25개 노선 중 8개노선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 2011년 도로공사가 통행료로 걷어들인 돈이 2조9988억원에 이른다. 이중 경인선의 통행료 징수액은 375억4100만원으로 1.25%를 차지하고 고속도로 유지관리비로 통행료수입의 79.55%가 사용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통행료 부과기간이 30년을 초과하고 통행료 수납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 그 노선을 통합채산제에서 제외시키고 최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통행료를 부과하는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국감] 민자역사 대표이사 평균연봉 `1억7천만원`

국내 운영 중인 민자 역사들의 임원 연봉이 영업실적이나 당기순익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자 역사 임원들의 평균연봉은 1억7천만 원으로, 몇몇 임원들은 회사의 순이익이 다른 곳에 비해 저조한데도 연봉은 비슷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매년 당기순이익이 아닌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민자역사 임원들의 연봉도 1억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산에 위치한 현대아이파크몰(주)의 당기순이익은 ?167억 3600만원인데, 대표이사 연봉은 2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산하 기관장들의 연봉은 2011년 기준 평균 1억 원 정도인데, 대부분의 민자역사 임원들의 연봉은 이들보다 약 1.5배에서 3배정도 되는 겁니다.

박 의원은 “민자역사 임원들의 연봉이 경영실적에 비해 과대평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배당금을 높이기 위해서, 10~46%의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목소리를 높여 순이익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달리는 열차내 성폭행 범죄 5년간 586건

[국토부 국감]박상은 의원 "철도 구역 범죄노출 쉬워…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 간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성폭력 범죄가 586건 발생해 철도 구역이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나 역사 등의 철도구역 내에서 형사범죄가 4758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범죄의 유형을 보면, 강·절도 1386건(29.1%), 폭력 886건(18.6%), 성폭력 763건(16%), 철도안전 748건(15.7%), 기타(투석, 재물손괴, 횡령 등) 973건(20.5%)이다. 평균 검거율은 83.3%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 763건 중 달리는 열차 안에서 586건(76.8%)이나 일어났다. 노선별 성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국철구간에서 267건, 경부선에서 139건이 발생했다.

철도구역 내 발생한 형사범외에 행정사범의 발생도 심각하다는 것이 박상은 의원 측 주장이다. 열차내 소란, 흡연, 무임승차, 선로보행 등 행정사범 단속에 의해 최근 5년간 31만4989건이 적발됐고 이 중 1만4408 즉심에 넘겨졌다.

현재 철도구역 내에 발생하는 범죄는 일반경찰과 별도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전담하고 있다.

박상은 의원은 “철도구역은 많은 여행객들이 모이는 곳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곳”이라며 “달리는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성추행 범죄의 경우, 특히 피해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2012국감)달리는 열차안 대담한 성폭력 10건중 7.5건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최근 5년 동안 철도구역에서 발생한 형사범죄가 4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폭력은 763건 발생했는데 충격적인 것은 10건 중 7.5건이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11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형사범죄가 4758건 발생했으며, 유형별로는 강?절도 1386건(29.1%), 폭력 886건(18.6%), 성폭력 763건(16%), 철도안전 748건(15.7%), 기타(투석, 재물손괴, 횡령 등) 973건(20.5%) 등이다. 검거율은 83.3%다.

특히 성폭력 범죄 763건 중 달리는 열차 안에서 무려 586건(76.8%)이나 일어났다. 이는 철도구역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10건 중 7.5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노선별 성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국철구간에서 267건, 경부선에서 139건씩 발생했다.

철도구역 내 발생한 형사범 외에 행정사범 발생도 심각한 수준이다.

열차내 소란, 흡연, 무임승차, 선로보행 등 행정사범 단속으로 최근 5년 동안 무려 31만4989건이 적발됐고 이 중 1만4408명이 즉심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철도구역은 많은 여행객들이 모이는 곳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곳"이라며 "달리는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성추행 범죄의 경우, 특히 피해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 사전예방과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철도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일반경찰과는 별도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전담하고 있다.

박관종 기자

5년간 철도구역 형사범죄 4758건

최근 5년간 철도구역 내에서 발생한 형사범죄가 4천7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형사범죄의 유형은 강·절도 1천386건(29.1%), 폭력 886건(18.6%), 성폭력 763건(16%), 철도안전 748건(15.7%), 기타(투석, 재물손괴, 횡령 등) 973건(20.5%)이 일어났으며 평균 검거율은 83.3%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 763건 중 달리는 열차 안에서 586건(76.8%)이나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철도구역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10건 중 7.5건이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발생한 것이다.

노선별 성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국철구간에서 267건, 경부선에서 139건이 발생했다.

철도구역 내 발생한 형사범 외에 행정사범의 발생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열차 내 소란, 흡연, 무임승차, 선로보행 등 행정사범 단속에 의해 최근 5년간 31만4천989건이나 적발됐고 이 중 1만4천408건이 즉심에 넘겨졌다.

박상은 의원은 “철도구역은 많은 여행객들이 모이는 곳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곳”이라며 “달리는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추행 범죄의 경우 특히 피해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 사전 예방과 주의가 더욱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2012 국감> 박상은 "달리는 열차 내에서만 성폭력 586건 발생"

“철도구역 형사범죄 대책 마련 시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최근 5년간 철도구역내에서 강도·폭력 등 형사범죄가 5000여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달리는 열차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도 586건에 달했다.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철도구역 내에서 형사범죄는 4758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강·절도 1386건(29.1%), 폭력 886건(18.6%), 성폭력 763건(16%), 철도안전 748건(15.7%), 기타(투석, 재물손괴, 횡령 등) 973건(20.5%) 등 순이었다. 평균 검거율은 83.3%다.

특히 달리는 열차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전체 763건 중 586건으로 76.8%나 차지했다. 노선별로는 국철구간에서 267건, 경부선에서 139건의 성폭력이 발생했다.

형사범죄 뿐만 아니라 열차내 소란·흡연·무임승차·선로보행 등 행정사범 발생도 31만4989건이나 적발됐다.

박상은 의원은 “철도구역은 많은 여행객들이 모이는 곳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며 ““달리는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보호가 매우 취약해 다른 어떤 범죄보다 사전예방과 주의가 더욱 필요하고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철도구역 내에 발생하는 범죄는 일반경찰는 별도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전담하고 있다.

이명철 기자 lmc@ajunews.com

(2012국감)용산역세권사업 `단계적 개발`로 좌초 위기 벗어나야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의 주도권 다툼으로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인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이 틀어질 경우 손실액만 7000억원이 넘는 만큼 조속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생략)

한편,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코레일의 경험 부족으로 민간 업체에 끌려 다닌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코레일은 토지만 매각하고 손을 뗐어야 했다"며 "개발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코레일이 최대주주로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파행을 겪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파트너들도 투자유치 실적이 전무하고, 자금조달 능력 또한 불투명한 상태에서 공공과 민간 사업자가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서부이촌동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관종 기자

[국감] ′용산역세권개발 아마추어리즘 결정체′ 여야에 뭇매

*野 "오세훈 전 시장 과욕이 부른 인재", 與 "코레일 비전문성이 문제"

아시아투데이 류정민 기자 = 30조원이 넘는 사업비로 건국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던 용산역세권개발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국정감사에서도 뭇매를 맞고 있다.

사업진행방식과 경영권을 놓고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측이 양보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통합개발과 코레일의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생략)

같은 당의 박상은 의원은 "코레일이 경험도 없는 대형 개발사업을 진행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디벨로퍼 참여는 부재하다"며 사업관리 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주)에 역량있는 인재 영입을 촉구했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은 공공·민간합동 PF를 통해 코레일 철도정비창 부지 및 서부이촌동 일대 51만8692㎡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드림허브가 사업시행자이며, 용산역세권개발(주)는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AMC)로서 드림허브로부터 개발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다.

드림허브에는 코레일(지분 25%)이 최대 출자자로 있으며, 롯데관광개발(15.1%)이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당초 사업에 참여했던 삼성물산이 2010년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주간사 자격과 지분(45.1%)을 롯데관광개발 측에 넘겨 용산역세권개발(주)내 지분은 롯데가 70.1%로 코레일(29.9%)에 앞서고 있다.

현재 원활한 자금 조달에 있어 코레일이 단계적 개발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면서 경영권분쟁이 불거진 상태다.

코레일은 상업시설을 한꺼번에 분양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은 랜드마크 빌딩 등을 우선 분양한 뒤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적 방식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 7년간 끌어온 서부이촌동 주민에 대한 보상이 더 밀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드림허브는 오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롯데관광개발의 용산역세권개발(주) 가운데 옛 삼성물산 지분을 코레일로 넘기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지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최악의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류정민 기자 ryupd01@asiatoday.co.kr

국토위, 용산역세권 개발 도마

여야, 7000여억원의 손실 위험 및 경험 미숙 등 지적

11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좌초 시 코레일이 감당해야 할 손실이 7000여억원에 달한다는 지적부터 이 같은 원인이 경험 미숙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민주통합당은 사업 손실 문제를 따져 물었다.

윤후덕 의원은 “드림허브의 귀책사유로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좌초되면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2400억원과 손해배상금 7581억원은 코레일에 귀속된다”면서 “하지만 출자금 2500억원, 전환사채 375억원, 랜드마크 빌딩 계약금 4161억원은 고스란히 공사의 손실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개발방식 서부이촌동 보상 재원조달방식 전환사채 발행 등 4대 난제로 사업이 좌초위기에 빠졌다”며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정상궤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위원도 “철도공사-서울시의 30조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2007년 시작이래 5년 만에 중단위기에 처한 것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철도정비창 부지에 무리하게 서부 이촌동 주거지역까지 통합개발을 추진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코레일의 경험 부족 문제를 질타했다.

박상은 의원은 “코레일은 토지만 매각하고 손을 뗐어야 했다. 개발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코레일이 최대주주로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파행을 겪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파트너도 투자유치 실적이 전무하고, 자금조달 능력 또한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 사업자가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서부이촌동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한형용 기자 je8day@

좌초위기 `용산역세권개발` 국감 도마 위에

여야, 코레일 국감서 대책 마련 촉구…원점서 재검토 지적도

11일 코레일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의 1대 주주인 코레일과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 간 갈등으로 좌초위기에 놓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침체에 따른 분양 실패를 우려한 코레일은 “철도정비창을 먼저 개발하고 다른 구역을 개발하자”는 단계적 개발을 주장하는 반면 롯데관광은 “주민피해 우려가 있고 금융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며 “기존안인 통합 개발을 그대로 추진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사업 무산 시 발생하는 코레일과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손해를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코레일이 용산사업에서 손을 떼면 1조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단계적으로 개발하려면 주민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단계적 개발방식이 설득력은 있지만 사업협약 변경이나 주주 간 합의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정창영 코레일 사장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개발사업이 힘들어졌다”면서도 “코레일이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개발해도 현행법상 주민동의서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정소송 검토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코레일의 도덕성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 사장이 경북고 동문인 신용순과 성기준을 위해 전문위원직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 억대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코레일은 토지만 매각하고 손을 뗐어야 했다”며 “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코레일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07년 한강르네상스계획을 위해 통합 개발을 추진하면서 불행이 시작됐다”며 “2006년 당시 원안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단독 개발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형/대전=임호범 기자 kph21c@hankyung.com

민자역사는 ‘적자’…임원연봉은 ‘억대’

연봉 평균 1억7천만원

순이익 저조 불구 비슷

철도공사 이익 높여야

국내에 운영 중인 민자 역사들의 임원들이 영업실적이나 당기순이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자역사 임원들의 평균연봉이 1억7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몇몇 임원들은 회사의 순이익이 다른 곳에 비해 저조한데 비해 연봉은 비슷하게 받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역사(주)는 지난해 107억5천2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해 대표이사의 연봉은 3억원이었지만,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관리하는 한화역사(주)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6억5천200만원임에도 대표이사의 연봉은 부천역사(주)보다 높은 3억1천200만원에 달했다.

반면에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민자역사 임원들의 연봉은 1억원 이상을 받고 있다.

평택역사(주)의 경우 손실액이 15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대표이사의 연봉은 1억7천만 원, 상임이사는 1억700만원으로 달하고 있다.

또한 평택역사(주)의 상임이사는 작년 한국철도공사의 광역철도본부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퇴직자용 전관예우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박 의원은 “민자역사 임원들의 연봉이 경영실적에 비해 과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배당금을 높이기 위해 10~46%의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목소리를 높여 순이익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최근 5년간 철도구역 형사범죄 4천756건

…달리는 열차 안에서 성폭력 586건

최근 5년간 철도구역 내에서 발생한 강·절도, 폭력, 성폭력 등 형사범죄가 5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철도구역 내에서 발생한 형사범죄는 4천75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강·절도 1천386건(29.1%), 폭력 886건(18.6%), 성폭력 763건(16%), 철도안전 748건(15.7%), 기타(투석, 재물손괴, 횡령 등) 973건(20.5%) 순으로, 평균 검거율은 83.3%로 조사됐다.

특히 달리는 열차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전체 763건 중 586건으로 76.8%를 차지했다.

이는 철도구역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10건 중 7.5건이 운행중인 열차 안에서 발생한 셈이다.

노선별로는 국철구간에서 267건, 경부선에서 139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또한 형사범죄 뿐만 아니라 행정사범의 발생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열차 내에서 발생한 소란과 흡연, 무임승차, 선로보행 등 행정사범은 31만4천989건이나 적발됐다.

박상은 의원은 “철도구역은 많은 여행객들이 모이는 곳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며 “달리는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성추행 범죄의 경우 피해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 사전예방과 주의가 더욱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철도구역 내에 발생하는 범죄는 일반경찰과는 별도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전담하고 있다.

김원용 기자 wykim@joongboo.com

박상은 의원 도서 산간지역 물 평등 권리 침해 받아

도서·산간지역의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륙지역에 비해 도서·산간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물 평등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의원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대강사업이 마무리되고 다목적댐 건설 등으로 내륙지역의 물 공급능력은 증가된 반면, 도서·산간지역의 물 공급능력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매칭을 통해 6천234억 원의 용수공급 및 개발에 예산을 투입한 반면, 도서지역은 이 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물 평등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의 업무가 광역상수도시설까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상은 의원은 “그동안 물공급에 소외되어 왔던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에 대한 물공급 지원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예산확보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법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어려운 도서지역의 물공급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수자원공사 상수도 운영 미흡 지방상수도 유수율 77% 그쳐

전국 평균 유수율에도 못미쳐

최근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가 평소 공사가 주장하는 ‘물 전문 기관’다운 유수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평균 유수율은 83.2%이며, 특·광역시의 경우엔 90.4%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시·군(특·광역시 제외)의 경우는 각각 79.3%와 64.6%를 기록하고 있다.

특·광역시의 경우 시설규모나 공급량이 많아 유수율이 그만큼 높지만, 그 외 시·군급 지자체들은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매년 유수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2004년부터 논산 등 18개 지방상수도를 수탁 운영해 오고 있다.

문제는 자칭 ‘물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운영기술역시 높은 유수율을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평균적으로 특·광역시를 제외한 시의 평균유수율보다도 낮은 77.0%를 기록하며, 함평이나 고성, 통영의 경우 군 평균인 64.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영의 경우는 전체 공급되는 수돗물의 반도 안 되는 양이 주민에게 공급되고 있다.

박 의원은 “수도요금의 현실화률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유수율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박상은 "도서·산간지역 물공급 지원시설 늘려야"

도서·산간지역의 물부족 현상이 심화돼 내륙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물 평등’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UN 산하기관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활용가능한 수자원량이 1천452㎥로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 1인당 활용가능한 수자원량이 1천㎥ 미만인 경우 물기근 국가로, 1천700㎥ 미만인 경우는 물부족 국가로, 1천700㎥ 이상일때 물풍요 국가로 분류한다.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원인은 연간 강우량이 1천274㎜로 적은 편은 아니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비가오면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고 바다로 빠져나가 버리는 데 기인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동안 다목적댐 건설 등으로 내륙지역의 물 공급능력은 증가된 반면, 도서·산간지역의 물 공급능력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매칭을 통해 6천234억원의 용수공급 및 개발에 예산을 투입했지만, 도서지역은 이 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물 평등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업무가 광역상수도시설까지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물부족 현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동안 물공급에 소외돼 왔던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에 대한 물공급 지원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예산확보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용 기자 wykim@joongboo.com

<2012 국감>"서해상 중국어선 불법조업 심각"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우리나라 영해와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새누리당(중·동·옹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2032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나포됐다. 매년 평균적으로 406척이 붙잡힌 셈이다.

불법조업을 감행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2008년 432건, 2009년 381건, 2010년 370건, 2011년 534건, 2012년 1~10월 31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EEZ 지역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어선들이지만, 해경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으로 해군 요청이나 사직허가를 받아야 접근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상당수의 중국 어선들은 정상적 승선 검사나 단속활동에 집단행동과 물리적 저항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해경 요원 38명이 부상을 입었고 2명은 순직했다.

박 의원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단속과 함께 중국정부와의 대책 논의 등 외교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shkang@ajunews.com

[국감]해상 음주운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인천=뉴시스】이종열 기자 = 해상 음주운항이 사그라 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적발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인천 중동옹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271건이다.

2010년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81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는 68건에 달한다.

선박 종류를 살펴보면 어선이 207건으로 전체의 76% 이상을 차지했고 예·부선 13건, 화물선 8건, 낚시어선 4건, 유·도선 2건, 여객선 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적발이 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이른바 '돈만 내면 돼'는 꼴이다.

실제 단속 사례 가운데 과태료 부과가 149건으로 절반이 넘고(55%) 나머지는 벌금형(122건·45%) 처분됐다.

해사안전법과 낚시어선업법 등 관련 법은 술(혈중알코올 농도 0.05%, 수상레저기구 0.08%)을 마시고 배를 운항하다 1차 단속에 걸리면 5t 이상은 형사 처벌, 5t 미만은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또 2차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5t 이상일 경우에만 해경이 3개월 면허정지를 해운항만청에 요청할 수 있고 3·4차 단속에서도 5t 이상 선박만 해경이 운행정지 1년, 면허취소를 해운항만청에 요청할 수 있다.(임의규정)

박 의원은 "선박규모가 5t 미만인 경우 상습적으로 음주운항을 하더라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자동차 음주단속을 할 때 배기량에 따라 처벌하는 것과 같은 꼴인 만큼 음주횟수에 따른 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ap8@newsis.com

[국감]해경 함정 노후 심각…30년 된 것도

【인천=뉴시스】이종열 기자 = 해양경찰이 운용 중인 함정 수 십여 대가 사용기한이 지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인천 중동옹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해경 특수함을 제외한 함정 202척 중 수명주기가 지난 함정은 28척에 달한다.

해경 함정의 수명은 평균 18년이지만 평균 4.5년 초과 운용되고 있다.

특히 250~500t급 중형 함정 39척 가운데 9척이 노후됐는데 이 중 3척은 30년 이상됐고 나머지도 건조된지 20년 이상 흘렀다.

박 의원은 현재 초과운용 중인 함정들은 평균 21.2년 이상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낡은 함정은 만일의 상황에서 제기능을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함정 성능 개선에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sap8@newsis.com

[국감]해경 '122' 상황실 장난전화로 몸살

【인천=뉴시스】이종열 기자 = 해양경찰 긴급번호인 '122' 상황실로 걸려온 전화 절반 이상이 장난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인천 중동옹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122 상황실로 걸려온 전화 20만9974건 가운데 장난·오인 내용은 12만2521건(58.4%)에 달한다.

연도 별로 보면 지난해가 역대 최고치인 5만458건(74.8%)의 장난·오인 전화가 걸려왔고 2009년 2만6056건(60.1%), 2010년 2만2663건(56.8%),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1만207건(44.8%), 2008년 1만3137건(36%) 등이었다.

박 의원은 "해경 특성상 구조·검거 활동에 나서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다"면서 "허위 신고로 인한 인력·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전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asap8@newsis.com

<국감현장> "해경 고속단정 승선, 장난 아니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불법외국어선 단속용 해경 고속단정에 승선하는 체험행사에 참여했다.

주승용 위원장 등 의원 30명은 이날 오후 5시30분 인천해경부두에 정박된 해경 훈련함에서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중 체험행사를 위해 갑판에 올랐다.

의원들은 고속단정 승선에 앞서 갑판에서 열린 단속장비 시연회에 참석, 중국선원들이 해경 단속에 저항할 때 사용한 갈고리·해머·흉기 등을 살펴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의원들은 해경의 단속장비들을 둘러본 뒤 유탄발사기 발사 체험 행사에도 참여했다. 주승용 의원은 7m 거리의 과녁 중앙 인근에 탄환을 명중시켜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어 해경 특공대원들의 방검조끼·헬멧·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유탄발사기·전자충격총 등 단속 장비를 꼼꼼히 챙긴 뒤 훈련함 양측에 고정된 고속단정 2척에 올라탔다.

고속단정은 길이 6.5m, 폭 2.5m 크기로 불법조업 어선 나포작전에 투입되는 고속보트다.

의원들은 특공대원 복장을 하고 어색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훈련함 양측에 고정돼 있던 고속단정이 5m 아래 수면에 내려지자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의원들은 고속단정이 거친 파도 위를 퉁퉁 튕기며 전속력으로 달리다 회전시 45도 가량 기울인 채로 물살을 가르자 탄성을 지르며 손잡이를 강하게 붙잡았다.

고속단정에서 불법조업 모의선박으로 올라타는 훈련은 생략됐지만 10분간의 고속단정 체험을 마친 의원들은 바닷물에 흠뻑 젖은 채 훈련함으로 다시 돌아왔다.

박상은 의원은 "고속단정에 직접 타보니 해경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잘 알게 됐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해상주권 수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nyon@yna.co.kr

해경청 보유 함정 노후 심각하다

박상은 의원 “202척 중 28척 수명주기 넘겨”

중형급은 39척 중 9척… 평균 4.5년 초과 지적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함정들의 노후도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구·옹진군)의원은 15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해양경찰청이 특수함을 제외한 운용중인 함정 총 202척 중 수명주기를 초과해 운용 중인 함정이 28척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50~500t의 중형급 함정 39척의 23%인 9척이 수명주기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척은 각각 30년, 30년, 31년 동안 운용, 나머지도 20년 이상 운용돼 왔다”면서 “해경이 운용 중인 함정의 수명주기는 평균 18년인데 반해 평균 4.5년을 초과운용하고 있다. 초과운용 된 함정들은 현재 평균 21.2년 이상된 것들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연평어장 등 서해특정해역에서 연일 출몰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로해위를 단속하고 독도 및 이어도 관련 해양관할권 갈등에 대비하는 등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인 해경의 함정들이 노후한 실정”이라며 “우리 어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 최일선에 있는 이들에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故) 박경조 경사가 순직한데 이어 작년 12월 故 이청호 경사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웃나라의 영해에 들어와서 불법조업을 하면서 어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차원을 넘어 이번 사건은 우리의 해양주권과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바다에서 우리 주권과 공권력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中 어선 폭력성만 키워”… 해경 첫 ‘함상 국감’

의원들, 해상치안 현장 고충 체험… 안일행정·외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등 도마위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인천해경부두에 정박한 해경 전용 훈련함인 바다로함에서 열려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대책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함상 국감은 해경 창설 이후 처음으로, 의원들이 해상 치안 현장에서 직접 해양경찰의 고충을 체감해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경의 안일행정에 대해 질타하고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선 대응력 강화 방안 등을 주문했다.

2010년 370척, 지난해 535척으로 지난 2년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줄지 않는 것에 대해 임내현 의원(민·광주 북구을)은 “해경의 안전 단속을 위해 직접 승선 후 나포가 아닌 불법어선의 기동력 제압으로 바꿔야 하며 구체적이지 않은 현행 총기 사용 메뉴얼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헌승 의원(새·부산 진구을)은 “불법 어로행위 담보금을 2억원까지 늘렸지만, 오히려 이를 내지 않기 위한 중국 선원들의 폭력성만 키웠다”고 밝혔으며, 박상은 의원(새·인천 중·동·옹진)은 “해경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단속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 정부와 대책 논의 등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략)

한편, 질의를 마친 주승용 위원장 등 의원 30명은 인천 팔미도 앞바다에서 보호장구 및 진압 장비를 갖추고 고속단정에 옮겨 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 훈련에 참여했다.

의원들은 고속단정 승선에 앞서 갑판에서 열린 단속장비 시연회에 참석, 중국선원들이 해경 단속에 저항할 때 사용한 갈고리·해머·흉기 등을 살펴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창수·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박상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효과적인 대책마련 시급"

해양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줄지 않고 있는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2천32척의 중국어선이 국내 영해 및 EEZ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다 해경에 나포됐다. 매년 평균 406척의 중국어선이 나포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32건, 2009년 381건, 2010년 370건, 2011년 534건, 올해 현재까지 315건으로, 중국어선들은 우리나라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포된 중국어선의 대부분은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어선들이지만, 이들이 NLL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할 경우 남북한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해경은 접근하기 어려워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많은 중국어선들이 정상적인 승선검사 또는 단속활동에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집단행동과 물리적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해경 요원 38명이 부상을 당했고 2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로 우리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양경찰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단속을 통한 근절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지속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정부와의 대책 논의 등 외교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용 기자 wykim@joongboo.com

[국감]인천국제공항 정작 인천은 홀대

【인천=뉴시스】이종열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정작 인천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인천 중동옹진)이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해 보니 환승객에 대한 인천지역 관광 상품 실적은 전체의 16%이다.

이는 서울지역 관광 상품 실적 61%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다.

대부분의 환승객이 거리상으로 서울보다 가깝고 공항명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인천을 선호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인천공항이 지역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인천공항에서 설립·운영 중인 '한국문화박물관' 전시품 가운데 지역 관련 홍보물은 단 한개도 없다.

박물관 이용객은 2008년 개장 첫해 3만568명에서 지난해 6만2524명,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4만459명 등 증가세에 있지만 정작 지역에 대한 내용이 없어 외국인 방문객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항공사가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금액 역시 다른 분야 단체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항공사는 최근 3년간 기부액을 보면 교육·예술, 사회복지 분야에 90% 이상 집중된 반면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2% 미만에 그쳤다.

박 의원은 "해당 지역 시민이 공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될 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면서 "시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이 지역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ap8@newsis.com

문병호·박상은 의원 “인천공항공사 지역공헌 인색”

영업이익4조 달하고 감면세금1000억인데 수백억‘제식구환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3조8천여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내고도 인천지역 개발을 위한 이익금 환원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16일 인천공항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민·인천 부평갑)·박상은(새·인천 중동옹진)의원에게 제출한 인천공항 수익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올린 영업이익은 3조8천2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 2001년 개항 첫해 1천406억 원의 적자에 이어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1천32억 원, 29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2004년부터 흑자로 전환되면서 지난해까지 7년 동안 1조7천309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세인 취득세 감면액 544억7천200만 원과 등록세 감면액 188억7천800만 원에 이어 재산세(건물분) 감면액 117억7천800만 원 등 총 851억2천800만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여기에다 토지 재산세 감면분까지 합치면 합치면 1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지역공헌활동을 명분으로 하늘고등학교 설립과 하늘문화센터, 평화의 숲 조성 등으로 860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인천공항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은 “489억 원을 들여 설립한 하늘고의 경우 공항공사 직원과 종사자 자녀들을 위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며 “게다가 300억 원을 투입한 하늘문화센터 역시 시로부터 공항신도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생긴 분양이익금으로 건립해 기부채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12억 원을 들여 조성한 평화의 숲 역시 산림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환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역시 “최근 3년간 공항공사의 지부활동에는 교육과 예술·사회·복지분야에 90% 이상을 기부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2% 미만”이라며 “공항공사는 지역경제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해양치안·안보대응 인천해경서장, 총경→경무관으로 직급 상향해야”

박상은 국회의원 국감서 조정 주장

인천해양경찰서장의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은(중·동〈옹진군) 국회의원은 15일 국정감사를 통해 인천해양경찰서장의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현재 인천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치안 업무는 물론 NLL 해역에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전국 경찰서 중 최대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유일하게 직접 본청장의 지휘를 받는 경찰서로 지방청 단위의 업무룰 수행하고 있다”고 하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인천해양경찰서장의 직급을 경무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의 경우 제 2의 해군으로서 NLL 해역에서 해군과 합동으로 안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수도권 해역 관할로 해상교통량이 많고 치안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불법 중국어선 단속은 물론 경인아라뱃길의 안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볼 때 국가적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북한 경비정남하, 탈북선박 출현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서장이 판단의 주체로서 총경 계급은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근 경찰청은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수원, 성남, 청주, 전주, 창원 5개 경찰서장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직급을 상향하는데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해양경찰의 경우 4개 지방해양경찰청 중 완도, 목포, 문산, 평택 해양경찰서를 관할하는 서해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 6월 25일자로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직급상향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국토위 여·야 의원들 “인천공항 87% 간접고용 해결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문제가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16일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근무자의 87%가 외주인력으로 해외 주요 공항의 아웃소싱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다고 지적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공항의 인력 대부분을 아웃소싱하면서 이들의 근무기간이 단기간에 머물러 업무의 숙련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기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위탁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용역에 대한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의 고용승계 불확실, 업무의 연속성 저하, 숙련된 근로자 감소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외주인력 비율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이이재 의원도 “아웃소싱 업체의 계약만료로 인한 업체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웃소싱 업체 직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비정규직 문제를 공사가 해결한다면 공기업의 모범사례가 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도 인천공항공사의 외주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인천공항처럼 돈 잘 버는 공기업에서 87%의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그것도 간접고용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부분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여야 대선후보들도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만큼 공사도 지금부터 정규직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도 “인천공항의 성공에는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땀과 노력이 바탕이 됐다”며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향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기자 jhlee@joongboo.com

4조 영업이익 인천공항, 지역 이익환원 '쥐꼬리'

문병호·박상은 “인천공항 지역사회 이익환원 방안 마련해야”

인천공항이 4조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환원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조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1천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본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지역에 대한 수익환원에는 수전노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지역에 환원하는 이익은 주로 영종도에 집중돼 있고 수혜대상도 공항 관련 종사자와 가족에게 편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년간 지역공헌활동으로 86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인천공항 임직원과 종사자의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율형 사립고인 ‘하늘고 설립’과 산림청 지원사업인 ‘평화의 숲 조성사업’ 등을 지역사회에 대한 순수한 이익환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인천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올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천발전기금으로 적립해 문화인프라 확충, 원도심 재생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도 “인천공항공사가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금액이 다른 분야의 단체들보다 현저하게 낮아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공항공사의 기부활동 실적을 보면 교육·예술, 사회복지 분야는 90% 이상 기부하고 있는 반면,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2% 미만의 비율로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천 시민들이 공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될 때 인천공항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공항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이 먼저 지역경제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jhlee@joongboo.com

지역환원 쥐꼬리 … 면세점 특혜 펑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인천공항의 지역사회 환원을 비롯해 면세점 부실 운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인천지역 의원들은 인천공항이 지역발전 기여에는 미흡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박상은(중동옹진) 의원은 "인천공항은 인천에 위치하고도 정작 인천에 관한 전시물이 없어 외국인 방문객들의 인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어렵다"며 "또한 인천공항공사의 최근 3년간 기부활동 실적을 보면 교육·예술, 사회·복지 분야에는 90% 이상 기부하는 반면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2% 미만의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 시민들이 공항을 '우리의 것'으로 인식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될 때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며 "인천시민들의 공항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이 먼저 지역경제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신상학 기자 jshin0205@itimes.co.kr

중국어선 불법조업 횡행 근본적 대안책마련 시급

강력한 단속에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줄지 않고 있어 효율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대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해양위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2천32척(연평균 406척)의 중국어선이 국내 영해 및 EEZ에서 불법조업 행위를 하다 해경에 나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432건, 2009년 381건, 2010년 370건, 2011년 534건, 올해 현재까지 315건이다.

나포된 중국어선의 대부분은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어선들이지만 NLL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할 경우 남북한 군사적 문제 야기 등의 우려로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단속활동에 중국어선들이 날로 조직적이고 흉포화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해경 요원 38명이 부상했고, 2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 의원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로 우리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우리 해경의 인적·물적 피해도 심각한 실정”이라며 “효율적 단속을 위한 선박 및 장비 마련과 중국정부와의 외교적 노력 등 불법조업에 대비한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인천해양경찰서장 직급 상향 필요성 대두

인천해양경찰서장의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경찰관, 일반직 등 총 인력이 811명으로 전국 15개 해경서 평균 인력 474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보유 함정도 25척으로 전국 평균 19척에 비해 많다.

인천해경서는 전국 4개 지방해양경찰청에 속하지 않은 전국 유일의 본청 직할 경찰관서다.

이 때문에 인천해경은 지방청 단위로 운용되는 항공단과 특공대도 경찰서로는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인천해경의 항공단·특공대 인력은 82명으로 남해청 67명,서해청 52명, 동해청 51명보다도 많다.

해경청이 치안을 맡고 있는 항만·석유기지 등 69개 국가중요시설 중 15개(21.7%)는 인천해경 담당이다.

이처럼 치안 수요가 많고 사실상 지방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인천해경서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해경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경찰청도 치안수요가 많거나 동일 지자체에 다수의 경찰서가 있는 수원, 성남, 청주, 전주, 창원 등 5개 지역의 경찰서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경찰청의 경무관 경찰서장 추진계획은 청와대·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고 기획재정부도 반대 입장이 아니어서 곧 실현될 것”이라며 “해경도 인천해경서장 직급 상향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상철 기자 scchoi@joongboo.com

인천공항 면세점, 향수·화장품 판매 계속 1위

내국인이 지난해 모두 1조46억 원어치 사가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면세점 매출에서 향수·화장품 판매가 계속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매출을 품목별로 나눈 결과, 향수·화장품의 매출액이 지난 5년간 2천862억원에서 2011년에는 6천179억원으로 계속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왔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매출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8년으로 총 매출액 7천326 원의 69%인 5천06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부터는 각각 56%, 62%, 59%, 54%로 나타났다.

또한 내국인 매출액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1년으로 총 1조4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면세점이 내국인들에 의해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늘어나는 국민의 해외여행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해서 외국인의 면세점 이용을 늘려 외화유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인천해경서장 직급'상향조정'되나

인력·함정 평균보다 높아 총경서 경무관 변경 논의

지방해양경찰청급인 인천해양경찰서장의 직급이 경무관으로 상향될까?

1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경찰관, 일반직 등 총 인력이 811명으로 전국 15개 해경서 평균 인력 474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보유 함정도 25척으로 전국 평균 19척에 비해 많다.

인천해경서는 전국 4개 지방해양경찰청에 속하지 않은 전국 유일의 본청 직할 경찰관서로 지방청 단위로 운용되는 항공단과 특공대도 경찰서로는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인천해경의 항공단·특공대 인력은 82명으로 남해청 67명, 서해청 52명, 동해청 51명보다도 많다. 해경청이 치안을 맡고 있는 항만·석유기지 등 69개 국가중요시설 중 15개(21.7%)는 인천해경 담당이다.

이처럼 치안 수요가 많고 사실상 지방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인천해경서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해경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현재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총경으로 지방해경청장 경무관에 비해 한단계 낮은 직위다.

새누리당 박상은(중·동·옹진) 의원은 "경찰청의 경무관 경찰서장 추진계획은 청와대·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고 기획재정부도 반대 입장이 아니어서 곧 실현될 것"이라며 "해경도 인천해경서장 직급 상향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times.co.kr

<2012 국감>공항고속도로 보다 비싼 서울제물포터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2018년 개통을 앞둔 서울제물포터널(양천구 신월IC~여의도)이 인천지역과 시민에 교통량 급증 및 통행료 폭탄이란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8일 서울시가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새누리당(중·동·옹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제물포터널은 총 4813억원(서울시 1101억원, 민간 3712억원)을 들여 2013년 1월부터 5년간 공사가 진행된다.

7.53㎞ 구간에 왕복 4차선 규모. 준공 뒤 30년을 민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BTO 방식이다. 만성 지·정체 구간인 제물포로의 교통환경 개선 등 서남부지역 도로여건 향상이 목적이다.

문제는 비싼 통행료에 있다. 이곳의 1㎞당 (예정)단가는 268.8원으로 공항고속도로 대비 132.6%, 인천대교 대비 106.7%에 이른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전국 유료도로의 평균 단가에 비해서는 349.1% 높다.

이같은 부담은 고스란히 인천시민에 돌아갈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92.3%가 제물포길로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시민의 경우 서울을 오갈 때 통행료로 기존 경인고속도로 900원에 서울제물포터널 189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인천이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와 함께 서울제물포터널까지 민자도로에 둘러쌓여 접근비용 증가로 인한 국제도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건설유지비 총액 대비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을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에 투입하는 등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서울시가 재정투입비율을 상향시켜 터널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shkang@ajunews.com

제물포터널 논란 '대선 쟁점화'

민주 문병호 의원 "통행료 인하 공약에 포함시킬 것"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제물포터널(서울시 양천구 신월IC~여의도) 사업에 따른 인천시민들의 통행료 이중 부담 문제와 관련, 이 사안을 대선에서 인천지역 주요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토해양위 소속인 문 의원은 이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인천·부천 시민들이 제물포 민자터널의 비싼 통행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며 "이번 대선에서 서울제물포터널 요금 문제를 인천지역의 주요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1천890원으로 책정된 이 터널의 통행료는 터널 완공시점인 2017년에 가면 물가인상률 등이 반영돼 2천721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와 터널 이용요금 등을 합쳐 서울을 오가는 인천시민들은 왕복 7천242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터널 공사에 국비가 투입돼 통행 요금을 낮추든가 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터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출·퇴근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일반도로로 돼있는 대체도로를 이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의원도 서울시 국감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92.3%가 인천시민들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자터널 요금까지 내게하는 것은 인천시민을 '봉'으로 보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제물포터널, 인천시민 부담가중"

여·야'고가 통행료'지적 … 문병호"국비로 무료화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인천지역 여·야 의원은 18일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제물포터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박상은(중동옹진) 의원은 이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제물포 터널이 개통될 경우 인천 시민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와 함께 고가의 통행료 부담에 시달릴 것"이라며 비난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서울터널㈜이 분석한 신월IC 부근 통행량 자료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92.3%가 제물포길을 이용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서울제물포터널의 일일 예측 교통량 5만9653대의 90% 이상이 인천지역 교통량일 것으로 박 의원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유료도로로 운영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900원과 함께 서울제물포터널 통행료 1890원 추가부담 할 경우 인천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인천시는 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해 인천대교 등 민자도로에 둘러싸여 접근비용이 증가돼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 저하와 시민의 경우 고가의 통행료가 부담된다"면서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을 활용해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사업에 투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 또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인천·부천 시민들이 민자터널의 비싼 통행료 까지 또 다시 부담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또 대체도로에 대해서도 "자동차전용도로인 제물포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할 경우 오토바이가 진입하게 되며, 서울시가 다수의 신호등까지 건설하게 되면 통행시간이 지금보다 길어지게 된다"면서 "출퇴근 시간에 쫓기는 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요금을 내고 터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물포 터널을 민자가 아닌 국비로 지어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며 "터널의 국비 건설을 이번 대선 공약에 인천지역 주요 공약으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times.co.kr

<2012 국감>인천항만공사 대형공사 발주 지역업체 외면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항만공사가 계약금액이 큰 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인천항만공사가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새누리당(중·동·옹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계약한 공사 규모는 118건에 금액으로 총 2883억여 원.

이 기간 인천업체가 수주한 공사수는 92건으로 타지업체 26건에 비해 비교적 많다. 그렇지만 실제 계약금은 인천이 평균 14억여 원으로 타지역의 60억여 원과 비교했을 때 4.2배나 차이가 난다.

이를 전체적 평균 계약금으로 따지면 2.5배에 이른다. 문제는 상당수의 덩치가 큰 공사를 인천이 아닌 대형건설사 등 외부기업이 싹쓸이 한다는 점이다.

인천항만공사의 공사별 수주 현황을 보면 2008년 12월 인천북항 항로 준설공사는 쌍용건설(주)이 따냈다. 또 2009년 4월에 나온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하부공축조공사 1공구와 2공구는 각각 현대건설(주), 삼성물산(주) 몫으로 돌아갔다. 이들의 개별 계약금액은 모두 300억원 안팎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향토업체들은 다양한 공사에 참여하고서도, 낮은 계약단가로 지속적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겉으로만 지역을 위하는 것처럼 건수를 늘려서는 안된다"며 "진심으로 지역발전과 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큰 공사에 참여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shkang@ajunews.com

인천항만공사, 큰 공사 외부업체에 몰아줘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항만공사가 공사발주와 관련, 계약금액이 큰 공사들은 주로 지역기업들이 아닌 외부지역 기업들에게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박상은(새누리ㆍ인천중ㆍ동ㆍ옹진) 의원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계약된 공사내역에서 인천지역을 기반으로 둔 회사들의 평균 계약금보다 외부지역 기업들의 평균계약금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인천지역기업들이 계약한 공사 수는 5년간 총 92건, 외부업체들은 26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계약금을 비교하면, 인천은 평균 약 14억원, 외부업체는 약 60억원으로 인천의 약 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평균 계약금 24억의 약 2.5배이다.

또한 계약금 크기로 나눠서 10위권 내의 기업들의 지역을 조사한 결과, 10개 기업 중에서 반 이상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항만공사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내에 위치한 기업들을 도와 지역발전에 힘써야 한다”며 “하지만 겉으로만 지역을 위하는 것처럼 계약건수만 늘리지 말고, 실제로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인천지역 기업들에게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