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대통령실 /‘12. 10. 25(목)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준비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GGGI 설립, MB퇴임후 안전판 활용 ?

- 예산서도 없는 GGGI, 담당부서인 외교부와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관리감독 부실

…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주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제15조 특권과 면제 조항 삽입으로

형사소추 면제부여 … MB퇴임후 형사소추 피할 길 열려

녹색성장의 싱크탱크로 한국이 주도한 최초의 국제기구가 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이하 GGGI)가 실제적 경험부족과 회계불투명, 방만한 운영 등으로 감사원 감사중인데도 무리하게 국제기구화 하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GGGI는 지년 3년간 정부로부터 총 340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외교부와 KOICA는 GGGI에 운영비 지원한 것에 대해 아무런 점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GGGI 예산 내역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비	60억원	60억원	49억원
운영비	55억원	58억원	54억 8,800만원
자본금	5억원	-	-

더구나 정부관련 조직이 정부예산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서가 있어야 하는데 GGGI 담당자들도 2011, 2012 예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 상위기관인 외교부와 KOICA도 GGGI예산서를 갖고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지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지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이를 무시하고 GGGI설립에 53억 6,300만원의 예비비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윤의원은 한국주도의 첫 국제기구인 GGGI 신설추진에 불과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아 외견상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명박대통령이 GGGI설립을 밝힌 후 무려 5개월(2010. 4)만에 설립된 것임.

윤의원은 여러 정황상 외교부나 KOICA는 들러리일 뿐이고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한 인상이 짙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이와함께 이명박대통령이 정부 출범초부터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 설립의지를 천명했던 점을 미뤄보아 실질적으로 이 기구를 주도한 곳이 청와대이고 실무자가 청와대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만일 청와대가 주도했다면 주무부처와 협의없이 추진했다는 점에서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한 위법한 행위라면서 항간에는 GGGI가 이대통령의 치적용 국제기구 아니냐, 퇴임후 GGGI이사장이 되어 면책특권을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윤의원은 GGGI의 외교면책특권에 대해 따져물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제15조 특권과 면제 조항에는 형수소추도 면제받는 조항이 있다.

※ 제15조 특권과 면제

GGGI는 유사한 형태의 국제기구에 관습적으로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적절히 고려하여, 회원국 영역에서 GGGI의 적정한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본부가 소재한 회원국에서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누릴 수 있으며, 다른 회원국에서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한 특권과 면제는 회원간 또는 GGGI와 개별 회원간 체결될 수 있는 별도 협정에서 구체화한다.

윤의원은 항간에는 바로 제15조 조항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혹시라도 퇴임 후에 있을지도 모를 재임중 형사사건을 대비하여 스스로 GGI이사장이 되어 면책특권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적했다.

윤의원은 이런 의혹을 일축하기 위해서라도 GGGI 이사장의 경우, 이사장 취임 직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못 갖도록 단서조항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