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8. - 환경부 국정감사】

국립공원의 정부 일자리 창출사업, 알고 보니 ‘속빈강정’

- 국립공원 비정규직, 사실상 장기 알바생?

- 국립환경과학원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아

▢  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인력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정부일자리사업으로 창출된 국립공원의 일자리가 모두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의 정규직은 331명, 비정규직은 534명이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정규직은 1,043명, 비정규직은 1,189명으로 모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인원	인원
국립환경 과학원	865	331	소계		무기계약직	기간제	161%
			534		126	408
국립공원 관리공단	2,232	1,043	소계	무기계약직	기간제 및 계절직	정부 일자리 창출사업	114%
			1,189	98	143	948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안전관리직의 전부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난구조대’는 ‘국립공원지킴이’라는 정부일자리창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에서 정부일자리창출사업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총 948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대부분(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   정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비정규직은 자연환경안내원, 국립공원지킴이, 청년인턴 등으로, 이 중에는 단시간만 일하는 일명 ‘아르바이트’(108명)까지 포함되어 있다.

-  홍영표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정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만 대거 만들어 낸 ‘속빈강정’과 같은 사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정부일자리 창출 사업 현황>

(단위: 명)

	자연환경안내원	국립공원지킴이	청년인턴	합 계
전일제	306	499	35	840
단일제	26	82	0	108
합 계	332 (35%)	581 (61%)	35 (4%)	948

▢  또한 환경부 산하 일부 기관에서는 비정규직율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2010년 28.1%였으나, 올해 34%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또한 2010년에 93.5%였으나, 올해 114.2%로 증가하였다.

-   홍영표 의원은 “공공기관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정부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만 늘려서는 안 된다”며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등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년간 일부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비율 추이>

구분	한국 환경공단	국립공원 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2009	-	87.1%	160.6%	36.8%
2010	28.1%	93.5%	159.4%	49.6%
2011	33.6%	103.9%	173.3%	55.6%
2012 2/4	34.0%	114.2%	161.3%	55.6%

문의: 조남혁 비서관 (02-784-3145 /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