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의 밀린 숙제 확! 풀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자료제공	민주통합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 영 주
		담 당	이 현 주 비서관
		연 락 처	h.p. 010-5171-1116 Tel. 02-784-2470 Fax. 02-788-0143
	2012. 10. 4 (목)	이 메 일	hyunjukorea@naver.com
		총 매 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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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바꿔드림론’은행 폭리 수단
￭ 정부(캠코) 100% 보증에도 은행은 연 6%의 고금리 적용, ￭ 보금자리론 금리에 비해 최대 2.8%나 높아 346억 원 폭리 취해,

□ 서민금융 바꿔드림론이 정부(캠코)가 100% 보증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연 6%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취급 은행들만 배불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과 비교하여 최대 2.8%나 높아 은행들은 346억 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바꿔드림론은 전환대출 신용보증으로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중인 금융 채무를 가진 연소득 4천만원 이하, 6~10등급/특수채무자(연2,600만원 이하는 제한 없음)인 대상에게 보증액 3천만원 이하로 보증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 바꿔드림론은 2008년부터 2012. 8월말까지 16개 은행을 통해  119,765건, 1조2,388억 원이 지원됐다. 보금자리론 최저 금리 3.2%비교시 346억 원,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 4.28% 비교시 213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

□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 간사)은 “바꿔드림론은 정부가 100% 보증 지원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거의 없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바꿔드림론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고금리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금리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금리는 2010년 11월에 결정한 것으로 그 동안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등 금리 조정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캠코는 2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바꿔드림론의 금리 결정과 관련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금리를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 캠코가 바꿔드림론을 처음 도입한 2008년도에 은행이자와 보증료를 합한 고객 부담 이율은 최대 21%였다. 연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자에게 전환대출을 한다는 것이 무색하게 한 고금리를 책정했었다.

캠코는 하루속히 합리적인 금리 결정 시스탬을 마련해 저신용자, 저소득자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여 주어야 할 것이다.

[별 표 1]

바꿔드림론 이율 현황

구 분	`08.12.19	`09.6.1	`10.11.22
은행이자율	연 13%	연 7%	연 6%
보증료율	연 2.5 ～ 8%	연 2.5 ～ 6.5%	연 2.5 ～ 6.5%
고객 부담이율	15.5% ～ 21%	9.5% ～ 13.5%	8.5% ～12.5%

※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별 표 2]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이율 현황

은 행	상품명	금리종류	기준금리	최저금리	대출기간(최장)	기준일자
			이자율
국민	KB고정금리모기지론Ⅱ	고정	3.79%	4.91%	20년	2012-09-18
신한	신한금리안전모기지론 (기본형)	고정	4.45%	4.45%	15년	2012-08-20
외환	Yes고정금리모기지론	고정	3.75%	4.00%	20년	2012-09-17
우리	장기고정금리모기지론	고정	3.29%	4.19%	5년	2012-09-28
한국SC	퍼스트홈론	고정	2.91%	3.71%	5년	2012-09-18
한국씨티	씨티뉴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고정	4.35%	4.15%	30년	2012-08-24
기업	IBK 주택담보대출	고정	3.15%	4.05%	5년	2012-08-21
농협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	고정	3.63%	4.13%	15년	2012-09-20
수협	클로버론	고정	3.99%	4.90%	25년	2012-09-20

※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