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건강하게, 사회를 건전하게, 개인을 행복하게”
	2012 국감 제주도청

2012 국정감사 – 제주도청

□ 관광 제주, 불편민원 느는데 예산은 줄어

1. 주요 내용

- 지속적인 제주도 관광객 증가 추세

·제주도는 지리적 입지조건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국내외 관광객이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관광객 변동추이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총내도객	6,523,938명	7,578,301명	8,740,976명
내 국 인	5,891,584명	6,801,301명	7,695,339명
외 국 인	632,354명	777,000명	1,045,637명

·이와 같은 관광객 증가 추세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2012년 관광객 유치 목표는 1,000만명(내국인 850만명, 외국인 150만명)이며 관광 조수입은 5조 2,759억원(내국인 3조 1,735억원, 외국인 2조 1,02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필요한 경비를 빼지 않은 수입.

관광불편신고는 늘어나는데 관광예산을 삭감해서야

·문제는 제주도가 국내용 피서지에서 국제적인 휴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상응하는 서비스 향상이 필수적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관광객의 불편신고가 늘어나고 있음.

< 최근 3년간 관광불편신고 현황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291	306	439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결여, 부당요금, 환불거부 순으로 관광객의 불편신고가 높았으며 계약위반, 강매행위, 허위광고 등과 같은 G20 국가에 걸맞지 않은 후진국형 관광불편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관광객 증가와 관광으로 인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관광예산은 오히려 계속 감액하고 있음. 예산 절대액도 2009년 550억원에서 2011년 375억원으로 줄었음.

< 최근 3년간 제주도 전체예산대비 관광예산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도 예 산	2,916,001백만원	2,856,625백만원	3,049,185백만원
관광정책과 (예산비중)	55,000백만원 (1.89%)	38,208백만원 (1.34%)	37,478백만원 (1.23%)

2. 질의 내용

- 제주도는 지리적 입지조건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1,000만명 관광객 유치와 국제적인 휴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 서비스 향상과 예산 투입이 필요한데 오히려 반대로 관광불편신고의 증가와 관광예산의 감소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 여전히 심각한 제주 올레길 안전문제

주요 내용

나홀로 관광객에게 위험한 제주도 올레길

·지난 7월 12일 제주도 올레길을 혼자 여행하던 40세 여성이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살해당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음.

·이 사건은 전국민의 공분과 함께 제주도 관광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급조한 대책으로 안전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

·제주도는 신흥관광명소로 각광받던 올레길에서의 살인사건 발생후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7월 26일 범도민비상대책회의와 이후 4차례(7.30, 8.9, 8.13, 8.31)의 관련 실무협의회의를 개최했음.

·회의후 올레길 안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지킴이 긴급서비스와 같은 나홀로 탐방객 긴급신고 시스템, 올레길 이동순찰대와 같은 취약지역 정기순찰, 이정표 및 위험표지판과 같은 안전시설물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음.

·그러나 각종 안전대책의 수립과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올레길 25개 코스중 무려 20개 코스가 휴대폰 사용불가 지역이라서 또 다른 사건 발생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나 119에 범죄신고나 구조요청을 하려해도 못할 수밖에 없는 등의 심각한 안전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2. 질의 내용

- 7월 12일 제주도 올레길에서 발생한 나홀로 여성 탐방객 살인사건을 전국민의 분노하고 우려하게 만든 흉악범죄이며, 다시는 이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는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 그후 제주도는 올레길의 안전을 위해 각종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레길 25개 코스중 무려 20개 코스가 휴대폰 사용불가 지역이라 요즘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112·119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자립도 향상 위해 체납 징수 강화해야

주요 내용

전국 평균을 밑도는 제주도의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행정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과제중에 하나가 재정자립도 향상임.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 25.7% 2011년 24.9% 2012년 28.2%로서, 2012년 지자체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인 52.3%에도 상당히 밑도는 수준임.

자체세입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 있는 세원관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과 함께 체납 축소 노력이 필요함.

·그런데 제주도는 체납액은 증가하고 징수율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3년간 체납 및 징수 현황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체납액	4,724백만원	8,475백만원	10,007백만원
징수액	2,799백만원	2,802백만원	2,936백만원
징수율	59.3%	33%	29.3%

·특히 체납중에서도 9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이 2009년 28억 2800만원 2010년 60억 9800만원 2011년 80억 56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2. 질의 내용

-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체세입 기반 확대와 함께 세원 관리도 중요합니다.

- 그런데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0%대로서 전국 평균이 50%대에 훨씬 못미치는 상황에서 체납은 증가하고 징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9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전면 3교대 시행으로 심화되는 소방인력 부족

1. 주요 내용

- 전면 3교대제 시행으로 소방인력 부족 심화

·제주도 소방인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원 동결 상태에서, 2010년 전면 3교대제 시행으로 소방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조례기준에 의하면 119센터의 1개팀 정원은 8명인데 현재 대부분의 119센터는 5~6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

·현재 제주도의 소방관 정원 총 647명중 본부 근무자 등을 제외한 3교대 근무자는 472명.

실질적인 3교대율 향상 노력 필요

·조례기준에 의할 경우 소방필요인력은 1,039명이며 이중 3교대 필요인력은 867명으로서, 현재의 3교대인력 472명 기준으로 실질적인 3교대율은 54.4%인 상황.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하여 최소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소방필요인력은 853명이며 이중 3교대 필요인력은 711명으로서, 현재의 3교대인력 472명 기준으로 실질적인 3교대율은 66.4%에 불과

2. 질의 내용

- 소방업무는 지자체의 중요사무이며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재난 또는 응급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 이런 소방업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3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오히려 과도한 업무부담과 같은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소방인력 부족상황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