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10월21일(일)	유승희	성북갑.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www.337ysh.kr 문의: 서영훈 보좌관

카카오 보이스톡 전면 허용해야하는 4가지 이유

- 순도 100% 과점시장, m-VoIP 전면 허용이 유일한 경쟁활성화 수단 -

- 유선 VoIP 도입 때도 망사업자 엄살 유난... 결과는 신규시장 28% 확대 -

- 방통위 경쟁활성화 한다면서 m-VoIP는 시장자율... 기존 정책 방향과 배치 -

o 유승희 의원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 활성화가 필요한 4가지 이유를 제시하여 눈길을 끔. 유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망보유 사업자들도 쉽게 반박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방통위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대목.

o 첫 번째 이유,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경쟁 없는 순도 100% 과점시장 (첨부)

- 최근 8년 동안 이동통신 각사의 점유율 변동은 1% 내외일 정도로 이동통신 3사가 시장을 안정적으로 분할하고 있어, 사실상 순도 100% 과점시장임.

- 2004년 SKT의 시장점유율은 51.3%가 2011년 50.5%로, 같은 기간 KT의 점유율은 32%에서 30.9%로, LGU+의 점유율은 15.9%에서 17.8%로 극히 미미한 점유율 변화. (가입자기준 점유율로 매출액기준 점유율 변화도 대동소이)

o 두 번째 이유, m-VoIP 허용이 유일한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 방통위의 그간 통신요금인하 정책의 일관된 입장은 ‘경쟁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요금 인하 경쟁’ 유도

- 그러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MVNO 활성화 등 통한 방통위의 이러한 정책은 모두 실패

- 이는 망사업자가 가진 이동통신 망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과 기득권 때문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m-VoIP 전면 허용이 유일한 경쟁도입 방안

o 세 번째 이유, 유선 VoIP 도입 때도 망사업자 호들갑 (첨부)

- 2005년 유선 VoIP 시장 규모 249억원에서 2011년 9,137억원으로 36배 성장

- 이중 통신 3사 점유율은 80% (7,342억원)로 VoIP 시장에서도 통신 3사 막강

- 특히,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별도로 m-VoIP 트래픽을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m-VoIP가 트래픽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는 기우 (방통위 제출 자료)

o 네 번째 이유, 이용자 선택권 확대될 때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다

-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경쟁활성화의 본질이고, 방통위는 이 기준에 입각하여 조건없는 m-VoIP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 이용자 선택이 활성화될 때 없는 시장이 추가로 만들어지는데, 2005년 인터넷전화(VoIP) 초기 시절 시내전화와 VoIP 가입자수 합계는 2,294만이었으나 2011년 2,935만으로 28% 성장 (첨부). (끝)

* 문의 : 서영훈 보좌관 (010-3064-5082)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SKT	51.3	50.4	50.4	50.5	50.5	50.6	50.6	50.5
KT	32.0	31.9	31.9	31.3	31.2	30.9	31.1	30.9
LGU+	15.9	16.6	16.6	17.2	17.4	17.7	17.6	17.8
MVNO	1.0	1.1	1.1	1.1	1.0	0.7	0.6	0.8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변동]

* 자료 : 방통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유선인터넷전화 (VoIP) 사업자별 매출 현황]

구분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KT	9,370	16,181	18,860	35,299	118,710	239,051	275,851
LGU+	-	146	30,088	98,561	209,634	278,575	296,627
SKB	-	-	-	15,062	61,896	141,120	161,784
KCT	-	-	101	5,767	31,157	65,193	85,174
삼성SDS	12,754	14,746	17,262	23,046	36,030	37,864	39,404
SK텔링크	2,804	4,226	8,091	10,501	17,090	22,094	25,223
온세	-	621	2,689	3,851	5,314	6,779	6,456
드림라인	-	2,545	11,712	15,220	13,918	12,907	14,443
CJ헬로비전	-	-	-	-	-	-	8,754
계	24,928	38,465	88,803	207,307	493,749	803,583	913,716

* 자료:방통위

[시내전화와 VoIP 가입자수 증가 현황]

구분 (천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시내전화	22,920	23,119	23,130	22,132	20,090	19,273	18,633
VoIP (인터넷전화)	24	329	614	2,476	6,660	9,142	10,725
합계	22,944	23,448	23,744	24,608	26,750	28,415	29,358

* 자료: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