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정감사 (2012. 10. 19. 금) 국회의원 강석호 <충청남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 목  차 -

보도자료
강석호 의원,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해야.						2
재임 25개월 안희정 지사, 외부 강의만 47회(1천727만원).						3
충남도 방치선박 정리률(30%), 전국에서 가장 미흡한 수준.						4
충남도의 임대주택문제, 대책마련 시급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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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호 의원,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지역 발전 전기 마련해야

O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9일, 충남도청의 국정감사에서 “금강살리기 사업이 지역 발전의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금강살리기사업은 총 3조 1천723억원을 투자해 29개 지구 140.4km를 시행하였으며, 충청남도 내에는 2조 26억원을 투자해 9개 지구 132.1km를 시행했다”며 “이는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역할을 분담, 중앙정부를 대행하여 지방국토청이 제방, 하도, 배수문, 하천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이 4대강사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바닥보호공 및 하류하상 세굴문제 등과 같이 해당 보의 안전성을 염려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보는 암반위에 직접 시공하거나 강관 말뚝 등으로 암반에 견고하게 지지되게 하는 방식으로 시공하여 바닥보호공이나 하류하상의 세굴현상이 보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만큼, 충남도가 이를 주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박준영 전남지사가 자당 국회의원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09년 국정감사와 그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힌 것은 바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게 하고자 한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의 수행과 사업 종료 후 여러 가지 사후관리로 수고해 주시는 지사님과 도청 공무원들이 합심 협력하여 4대강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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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 25개월 안희정 지사, 외부 강의만 47회(1천727만원)

O 안희정 충남지사가 취임 이후, 외부 강의 및 특강을 나간 횟수가 무려 47회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안 지사의 외부 특강은 ‘충남이 104년 만의 가뭄’을 맞은 5월과 6월에도 7회나 있어 “본연의 임무가 도지사인지 강사인지 아리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에 따르면, 안희정 지사는 재임 25개월 중 한 달에 거의 1.9회(총 47회)의 강의 및 특강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1천727만원의 특강료를 챙겼다.

실제로, 한 언론에서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조차도 “가뭄으로 인해 농촌이 말라가고 있고 지역민들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목민관이랄 수 있는 시 ․ 도지사들이 타 지역에 가서 공무원 등을 상대로 특강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민주통합당 소속 일부 시․도지사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충남도민들이 지사를 뽑을 때, 충남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도지사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시기와 때를 가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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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방치선박 정리률(30%), 전국에서 가장 미흡한 수준

O 충청남도가 방치된 선박의 정리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2011년 모두 27건의 방치선박이 발생했지만 정리한 선박 수는 8건에 불과했으며, 2012년 상반기는 모두 24건의 방치선박이 발생했지만 6건을 처리하고 18척이 미처리되는 등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했다.

기존 방치선박 기준: 신고 후 기간만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계류중인 선박

이는 인천시와 전북도, 경남도, 부산청, 울산청, 목포청 등의 100%에 가까운 정리율에 비하면, 매우 떨어지는 수치다.

【‘11년도 관리청별 발생 및 정리현황】

지 자 체					지 방 청
시․도	발생 (a)	정리 (b)	이월	정리율 (b/a, %)	지방청	발생 (a)	정리 (b)	이월	정리율 (b/a,%)
계	306	213	93	70	계	37	29	8	78
부산시	35	17	18	49	부산청	2	2	0	100
인천시	4	4	0	100	인천청	6	3	3	50
울산시	1	0	1	0	여수청	1	0	1	0
경기도	17	15	2	88	마산청	0	0	0	0
강원도	5	0	5	0	동해청	0	0	0	0
충남도	27	8	19	30	군산청	10	8	2	80
전북도	14	14	0	100	목포청	16	15	1	94
전남도	186	143	43	77	포항청	0	0	0	0
경북도	0	0	0	0	울산청	1	1	0	100
경남도	10	10	0	100	평택청	1	0	1	0
제주도	7	2	5	29	대산청	0	0	0	0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국고지원의 미미한 것도 있겠지만 방치된 선박은 해양오염 유발 및 선박 항해안전 위협 등 2차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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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 임대주택문제, 대책마련 시급하다.

O 충청남도의 영구임대주택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충청남도의 경우,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102.3%)에 비해 높은 108.5%이지만 영구임대주택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등 어려움에 계신분임.

강 의원에 따르면, 충청남도, 영구임대주택은 모두 4천668가구로 대기자는 3천881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평균 대기기간은 3년8개월이며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년 5개월을 기다려야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가 있다.

강 의원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주택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계신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충남도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3천881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현황 [2012. 6월]

지역	세대수 (호)	대기자	평균기간 (월)	최소기간 (월)	최장기간 (월)
총계	190,679	65,288	22	1	123
서울	45,998	1,578	9	1	20
부산	26,171	9,530	14	1	29
인천	8,354	11,934	56	44	75
대전	12,437	3,753	15	8	30
광주	13,920	3,902	11	1	25
대구	18,744	1,953	9	1	18
울산	2,362	519	8	5	12
경기	19,724	11,218	54	3	123
강원	4,161	1,284	29	1	56
충북	6,139	2,691	9	1	16
충남	4,668	3,881	44	2	77
전북	9,415	4,646	8	1	23
전남	5,001	3,951	24	4	47
경북	7,244	2,353	16	1	39
경남	4,845	851	17	1	52
제주	1,096	1,244	40	36	49

자료: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