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2. 10. 5(금)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73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강채영 비서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 서울․수도권 편중 심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 중 51%가 서울 ․경기․인천에 집중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한 2011년 저작권 교육,

‘초등학교에 집중’

□ 서울 및 수도권 편중 심각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의 취지 맞도록 지역편중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 부여해야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 ‘1회성’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 저작권위원회, 교사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 늘려야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한 2011년 저작권 교육, ‘초등학교에 집중’

- 전체 3,445건 중 초등학교 1,761건, 중학교 1,106건, 고등학교 578건으로 2011년 저작권 교육의 51%가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음.

학교구분	저작권 교육건수	분포율
초등학교	1,761	51%
중학교	1,106	32%
고등학교	578	17%
합계	3,445	100

□ 서울 및 수도권 편중 심각

-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등학교 11,305개교의 저작권 교육 51%가 서울․경기와 인천에서 차지

- 서울이 876(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678(20%)건인데 반해 전북은 9건으로 전체의 0.3%, 대구 역시  4%에 불과

연번	지역	교육 건	예산	전체 교육횟수에 대한 비율(%)	시도별 전체 학교에 대한 비율(%)	시도별 전체 학교수
1	강원	119	50,478	3.5	18.8	632
2	경기	678	143,402	19.7	30.8	2,203
3	경남	192	56,847	5.6	20.3	946
4	경북	142	56,556	4.1	14.9	955
5	광주	201	52,203	5.8	66.8	301
6	대구	141	63,694	4.1	32.6	432
7	대전	132	53,784	3.8	55.7	237
8	부산	219	96,131	6.4	35.8	612
9	서울	876	213,805	25.4	67.9	1,290
10	울산	31	28,160	0.9	13.4	232
11	인천	198	63,525	5.7	40.5	488
12	전남	96	56,990	2.8	11.6	830
13	전북	9	30,783	0.3	1.2	753
14	제주	39	40,714	1.1	21.3	183
15	충남	143	68,206	4.2	19.3	738
16	충북	229	41,869	6.6	48.4	473
합계		3,445	1,117,147	100	30.5	11,305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의 취지 맞도록 지역편중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 부여해야

- 서울은 초․중․고등학교 1,290개교 중 전체의 68%의 학교가 저작권 교육

- 광주는 전체 301개교 중 67%가 교육을 받았으나

- 전북은 753개교 중 단 1%

- 최근 3년간 전북의 학교들은 2009년 7회, 2010년 39회, 2011년 9회, 모두 합쳐도 최근 3년간 단 한번도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학교들이 93%이상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 ‘1회성’보단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지속적인 학습이 진행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야할 것

- 학교 내에 저작권 커리큘럼이 필요

□ 저작권위원회, 교사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 늘려야

- 학생들의 저작권 교육에 턱없이 적은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