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2. 09. 28.(금)	담당자	박지웅 비서관 (010-4664-3796)
재벌 면세점에 대한 막대한 특혜 드러나 - 2011년, 재벌 면세점 매출액은 4조 4,000여억 원, 반면 국가에 낸 면세점 허가 수수료는 고작 1,200만원 ! 2011년 1조 원대 매출을 기록한 롯데면세점 본점의 경우, 국가에 낸 연간 수수료는 고작 90만원 ! 불합리한 면세점 수수료 제도를 장기간 방치하여 재벌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정부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1. 관세청이 9. 25.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에게 제출한 「면세점 특허사업자별 매출액, 특허권이용료 납부액수」자료에 따르면 2011년 재벌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 규모는 4조 4,007억원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가에 낸 면세점 허가 수수료는 고작 1,200만원에 불과했다.

2. 재벌 면세점들이 2008년 벌어들인 연간 매출액은 2조 1,555억 원, 2009년의 경우 2조 7,478억 원, 2010년의 경우 3조 4760억 원, 2011년의 경우 4조 4,007억 원을 기록하여. 2008년 대비 3년 만에 매출액이 2조 원 가까이 증가하였다. (전체 매출액 자료는 참고자료 1 참조)

재벌 대기업 면세점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파라다이스, AK글로벌, 한국관광공사, 전남개발공사, JDC제주공항, JDC제주항, 제주관광공사 소속 면세점은 제외하였음.

3. 재벌 면세점이 올린 매출액규모는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재벌  면세점이 면세사업을 국가로부터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데 내는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4. 2011년 서울시내 면세점 중 매출액 1위(1조 229억 원)인 롯데면세점 본점과 매출액 2위(6,548억 원)인 호텔신라의 경우 연간 90만 원의 수수료를, 공항 면세점 중 매출액 1위(6,946억 원)인 신라인천공항면세점의 경우 90만 원의 수수료를, 매출액 2위(5,792억 원)인 롯데인천공항면세점의 경우 72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

구분	면세점명	매출액 (백만원)		연간수수료 (원)
		’10년	’11년
서울 시내면세점	롯데면세점 본점	833,243	1,022,902	900,000
	호텔신라	533,786	654,832	900,000
	롯데월드 면세점	228,462	252,215	720,000
부산 시내면세점	부산롯데호텔	192,037	222,306	720,000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라 인천공항면세점	584,352	694,670	900,000
	롯데디에프 인천공항	100,163	260,163	432,000
	롯데 인천공항면세점	515,942	579,282	720,000
제주 지정면세점	JDC 제주공항	297,500	332,551	720,000

<2011년 기준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면세점 매출액 및 납부 특허수수료, 관세청 자료>

(* 제주 면세점 JDC의 경우 재벌 대기업 소속 면세점은 아니나, 2011년 기준 매출액 2,000억원 규모 이상 면세점이므로 자료의 비교 편의상 삽입하였음)

5. 이렇게 재벌면세점이 특허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모든 특허보세구역 허가사업장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 책정에 적용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 때문이다. 사업장 면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는 1993. 7. 20.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수수료율을 2001년 면세점 사업의 민영화 이후에도 진출한 대기업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허 수수료율 산정방식, 관세법 시행규칙 제 68조>

구 분	회 수	수수료
특허신청수수료	신청시 1회	45,000원
특허수수료 (연면적당)	매분기 당	1,000㎡ 미만 72,000원 1,000㎡ 이상 2,000㎡미만 108,000원 2,000㎡ 이상 3,500㎡미만 144,000원 3,500㎡ 이상 7,000㎡미만 180,000원 7,000㎡ 이상 15,000㎡미만 225,000원 15,000㎡이상 25,000㎡미만 291,000원 25,000㎡이상 50,000㎡미만 360,000원 50,000㎡이상 100,000㎡미만 435,000원 10,000㎡ 이상 510,000원

6. 이번에 밝혀진 재벌 면세점 수수료 규모는 홍종학 의원의 ｢경제민주화 – 햇볕정책 아이디어｣에서 비롯한 세 번째 문제제기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최초로 밝힌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 신고자 소득 분위 100분위 자료」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법인세 감면규모」에 이어 다시 한번 재벌에 대한 불합리한 특혜를 밝힌 것이다.

7. 홍종학 의원은 “재벌 대기업이 면세점 매출액의 1/300,0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허수수료를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건 특권특혜 중에서도 최악의 특권특혜이다. 조속히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면세점 사업에서 재벌 대기업이 법규를 준수하면서 영업하고 있는지, 국가 역시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이를 묵과하거나 비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곧 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해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면세점 매출액(관세청 자료)

구분	면세점명	매출액
		’08년	’09년	’10년	’11년	’12.7월
서울 시내면세점	롯데디에프리테일	-	-	42,373	94,203	63,383
	동화면세점	134,770	188,508	199,331	219,818	149,564
	롯데면세점 본점	499,233	693,957	833,243	1,022,902	705,090
	호텔신라	312,450	443,721	533,786	654,832	458,223
	롯데월드 면세점	176,626	205,371	228,462	252,215	157,341
	AK리테일 보세판매장	50,186	80,865	36,808	-	-
	SK네트웍스 워커힐	91,022	109,057	129,681	151,399	96,607
외교관 면세점	보훈공단외교관면세점	1,083	732	693	696	362
평택항 출국장면세점	한국관광공사 평택항	8,642	10,454	12,806	15,194	6,652
인천항 출국장면세점	한국관광공사 인천항1	11,753	14,138	16,302	18,184	7,210
	한국관광공사 인천항2	7,115	7,403	7,397	9,847	5,161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부산항	10,407	8,164	10,272	12,240	9,180
부산 시내면세점	부산롯데호텔	166,300	163,825	192,037	222,306	139,238
	파라다이스 면세점	135,825	132,685	129,373	143,813	79,533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라 인천공항면세점	296,581	460,918	584,352	694,670	477,760
	DFS 인천공항면세점	19,587	-	-	-	-
	롯데디에프 인천공항	-	-	100,163	260,163	171,975
	롯데 인천공항면세점	402,991	448,786	515,942	579,282	366,740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	145,907	127,236	144,268	164,624	102,274
	AK글로벌 인천공항	171,643	167,911	110,529	-	-
김포공항 출국장면세점	롯데디에프 김포공항	-	-	40,137	24,735	-
	AK글로벌 김포공항	48,776	66,758	35,727	-	-
	롯데 김포포항	-	-	-	42,600	44,595
	신라 김포공항	-	-	-	36,243	45,051
무안공항 출국장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무안공항	1,351	485	-	-	-
	전남개발공사 무안공항	-	-	689	1,296	783
군산항 출국장면세점	한국관광공사 군산항	3,459	3,694	3,813	4,245	2,607
제주공항 출국장면세점	롯데 제주공항 면세점	10,507	13,733	22,196	26,449	21,703
제주 시내면세점	롯데 제주면세점	25,594	33,528	38,170	57,455	50,349
	신라 신제주면세점	51,877	79,276	92,971	129,698	105,315
속초항 출국장면세점	한국관광공사 속초항	1,094	37	-	-	-
양양공항 출국장면세점	현대아산 양양공항	-	-	-	38	194
대구공항 출국장면세점	신라 대구공항면세점	-	-	1,105	5,902	3,183
	한국관광공사 대구공항	8,103	3,928	2,932	-	-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롯데 김해공항면세점	102,719	95,649	120,170	143,404	96,923
청주공항 출국장면세점	한국관광공사 청주공항	1,175	1,022	862	-	-
	신라 청주공항면세점	-	-	1,197	2,225	1,169
제주 지정면세점	JDC 제주공항	228,684	266,601	297,500	332,551	198,622
	JDC 제주항 1	2,162	2,136	2,655	2,755	2,009
	JDC 제주항 2	1,856	1,906	2,405	3,034	1,869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	19,769	35,671	42,567	24,042
전 체		3,129,494	3,852,270	4,526,037	5,371,600	3,596,084

(단위 : 백만원)

<참고자료 2> 관세법 시행규칙 대조표

1993. 7. 20. 개정 이전	1993. 7. 20. 개정 이후
제37조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수수료) ①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허신청수수료의 금액은 4만5천원으로 한다. <개정 1981.12.31> ②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수수료의 금액은 특허기간 1월마다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특허보세구역연면적의 구분에 상응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목재만을 장치하는 수면의 보세장치장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1.12.31, 1985.12.24> 1. 1천제곱미터 미만 2만4천원 2. 1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 3만6천원 3. 2천제곱미터이상 3천5백제곱미터미만 4만8천원 4. 3천5백제곱미터이상 7천제곱미터미만 6만원 5. 7천제곱미터이상 1만5천제곱미터미만 7만5천원 6. 1만4천제곱미터이상 2만5천제곱미터미만 9만7천원 7. 2만5천제곱미터이상 5만제곱미터미만 12만원 8. 5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 14만5천원 9. 10만제곱미터이상 17만원 ③제2항의 수수료 1월마다 납부하되, 매월 20일까지 익월분을 전납한다. 다만, 특허한 날이 속하는 월분의 수수료와 당해특허를 월의 20일이후에 얻은 경우에 그 익월분의 수수료는 특허한 날로부터 5일내에 납부한다. ④제2항에 규정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은 특허한 날의 상태에 의하고, 특허한 날이후 연면적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일의 상태에 의한다. <개정 1985.12.24> ⑤연면적의 변경이 월의 21일이후에 생긴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분을 익월이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85.12.24> ⑥영 제78조에 규정하는 폐업 또는 휴업을 한 때에는 당해보세구역내에 외국물품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후의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다만, 폐업 또는 휴업을 한 날과 개업을 하는 날이 속하는 월분의 수수료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⑦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공관이 직접 운영하는 보세전시장에 대하여는 제2항의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특허신청서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6.5.2>	제37조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수수료) ①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허신청수수료의 금액은 4만5천원으로 한다. <개정 1981.12.31> ②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수수료의 금액은 특허기간 매분기마다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에 따라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목재만을 장치하는 수면의 보세장치장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로 한다. <개정 1993.7.20> 1. 1천제곱미터미만 7만2천원 2.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 10만 8천원 3. 2천제곱미터이상 3천5백제곱미터미만 14만 4천원 4. 3천5백제곱미터이상 7천제곱미터미만 18만원 5. 7천제곱미터이상 1만5천제곱미터미만 22만 5천원 6. 1만5천제곱미터이상 2만5천제곱미터미만 29만 1천원 7. 2만5천제곱미터이상 5만제곱미터미만 36만원 8. 5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 43만 5천원 9. 10만제곱미터이상 51만원 ③제2항의 수수료는 매분기마다 납부하되,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한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93.7.20> ④제2항에 규정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은 특허한 날의 상태에 의하고, 특허한 날이후 연면적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달 1일의 상태에 의한다. <개정 1985.12.24, 1993.7.20> ⑤연면적의 변경이 수수료납부이후에 생긴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분을 다음 분기이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85.12.24, 1993.7.20> ⑥영 제78조에 규정하는 폐업 또는 휴업을 한 때에는 당해보세구역내에 외국물품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다음 분기의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다만, 폐업 또는 휴업을 한 날과 개업을 하는 날이 속하는 월분의 수수료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폐업 또는 휴업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수수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7.20> ⑦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공관이 직접 운영하는 보세전시장에 대하여는 제2항의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특허신청서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6.5.2>

<참고자료 3> 면세점 별 특허면적별 분기당 납부 특허수수료 (관세청 자료,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에 근거)

(단위 ㎡, 원)

면세점명	특허면적	분기당 수수료	연간 수수료
롯데디에프리테일	5,298	180,000	720,000
동화면세점	6,128	180,000	720,000
롯데면세점 본점	9,428	225,000	900,000
호텔신라	9,021	225,000	900,000
롯데월드 면세점	5,040	180,000	720,000
SK네트웍스 워커힐	5,357	180,000	720,000
보훈공단외교관면세점	543	72,000	288,000
한국관광공사 평택항	236	72,000	288,000
한국관광공사 인천항1	510	72,000	288,000
한국관광공사 인천항2	375	72,000	288,000
한국관광공사 부산항	300	72,000	288,000
부산롯데호텔	6,665	180,000	720,000
파라다이스 면세점	10,609	225,000	900,000
신라 인천공항면세점	9,404	225,000	900,000
롯데디에프 인천공항	1,887	108,000	432,000
롯데 인천공항면세점	5,684	180,000	720,000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	3,228	144,000	576,000
롯데 김포포항	675	72,000	288,000
신라 김포공항	481	72,000	288,000
전남개발공사 무안공항	164	72,000	288,000
한국관광공사 군산항	258	72,000	288,000
롯데 제주공항 면세점	652	72,000	288,000
롯데 제주면세점	3,274	144,000	576,000
신라 신제주면세점	4,450	180,000	720,000
현대아산 양양공항	71	72,000	288,000
신라 대구공항면세점	487	72,000	288,000
롯데 김해공항면세점	2,549	144,000	576,000
신라 청주공항면세점	176	72,000	288,000
JDC 제주공항	5,597	180,000	720,000
JDC 제주항 1	219	72,000	288,000
JDC 제주항 2	136	72,000	288,000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2,291	144,000	576,000
계		4,104,000	16,4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