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꼴 임대료 연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임대료 연체금액 급증…2년새 32% 증가

-2009년 이후 임대료체납으로 2,552가구 퇴거

-임대료 못내 쫓겨나는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8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 인상 등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복지 공간인 LH 임대주택의 임대료 연체 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2009년 217억원이던 연체금액은 지난해 286억원으로 2년사이 69억원이 늘어나 32%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6월말 기준 33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체 53만 9,056가구(2012년 6월말 기준) 가운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연체가구수는 11만 5,624가구로 21.4%를 차지, 전체 임대주택 5가구 가운데 1가구 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1]임대주택 임대료 연체 현황 (단위: 호,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			2011			2012. 6월말
			전체금액	연체금액	체납률 (%)	전체금액	연체금액	체납률 (%)	전체금액	연체금액	체납률(%)	전체금액	연체금액	체납률(%)
전체	합 계	호수	417,287	88,963	21.30%	477,080	102,683	21.52%	534,839	105,853	19.8%	539,056	115,624	21.4%
		금액	516,838	21,756	4.20%	597,477	25,529	4.27%	697,532	28,642	4.1%	397,860	33,438	8.4%
	영구임대	호수	140,078	29,107	20.80%	140,078	29,747	21.24%	140,078	23,872	17.0%	140,078	25,171	17.9%
		금액	92,542	2,866	3.10%	93,440	2,989	3.20%	94,837	2,681	2.8%	49,194	2,982	6.1%
	국민임대	호수	222,673	49,362	22.20%	285,317	63,614	22.30%	339,260	73,541	21.7%	345,320	80,487	23.3%
		금액	301,346	13,875	4.60%	386,909	17,856	4.61%	483,667	22,033	4.6%	280,507	25,316	9.0%
	50공임	호수	26,254	5,304	20.20%	26,254	5,416	20.63%	26,254	4,475	17.0%	26,254	5,209	19.8%
		금액	41,748	1,335	3.20%	41,441	1,289	3.11%	41,736	1,170	2.8%	21,537	1,420	6.6%
	5(10)년 공임	호수	28,282	5,190	18.40%	25,431	3,906	15.36%	29,247	3,965	13.6%	27,404	4,757	17.3%
		금액	81,202	3,680	4.50%	75,688	3,396	4.49%	77,293	2,759	3.6%	46,622	3,720	7.9%

□ 임대료 연체가 증가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는 가구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200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임대료 연체로 공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수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13,055가구입니다.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가구수는 2,224가구, 소송이 끝나고도 자진 퇴거 하지 않아 강제로 쫓겨난 가구수는 328가구로 ’09년 이후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임대주택에서 내몰린 가구수는 모두 2,552가구나 됩니다.

[표2] 임대료 체납에 따른 퇴거 현황

(단위: 건)

구분	명도소송제기	판결	자진퇴거	강제퇴거
2009	3,415	1,918	521	87
2010	3,067	1,729	493	87
2011	4,179	1,646	746	107
‘12.6월	2,394	894	464	47
합계	13,055	6,187	2,224	328

▶ LH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사회보호계층일 것입니다. 최근 임대주택 입주 가구의 연체 금액과 퇴거 가구수 증가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가구들은 어디로 가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 이 분들은 여기서 쫓겨나면 말 그대로 바로 노숙자 신세 아닙니까?

▶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뒤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없어 대책 마

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공사에서 연체가구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989가구로 현재 연체가구수인 11만 5,624가구의 0.85%에 불과합니다. 1%도 안 되죠.

▶ 이렇게 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로 어떤 일자리에 연결되고,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 일자리 연결이 된 경우엔 연체중이라도 명도소송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표3] 연체가구 일자리 연결 실적

(2012.6월 현재)

소계	공공근로	민간취업	일시취업
989	762	69	158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임대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하고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H 미분양자산 사상 최대 규모…30조원 돌파

-미분양토지만 여의도 면적 10배

-5년 이상 못판 악성 토지 매물 4.5조원

-미분양주택도 역대 최대 8,689호

□ 2012년 8월말 현재 LH의 미분양 자산(토지, 주택)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30조 3,804억원) 미분양 토지는 여의도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 국토해양부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28.9㎢, 금액으로는 약28조원이며, 미분양주택은 8,689호, 약2조 4천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1] 미분양 자산 현황

(단위 : 천㎡, 호수,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말)
토지	면적	26,759	25,623	28,877
	금액	270,532	275,091	279,649

주택	호수	7,392	5,536	8,689
	금액	22,275	18,108	24,155

합계	금액	292,807	293,199	303,804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사의 부채규모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약134조원,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금융성 부채가 101조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미분양 자산 규모가 상당합니다.

▶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미분양 자산 규모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매해 미분양자산을 줄이라는 지적을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받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분양 토지( 28.9㎢, 28조원)]

□ 미분양 토지의 경우 5년 이상 팔리지 못한 악성 매물만 4.5조원에 이릅니다. 3년 이상~5년 이하 매물도 7조 3천억 원으로, 지금 추세대로라면 향후 1~2년 내로 장기미분양 토지가 10조원 수준으로 급증할 것입니다.

[표2]보유기간별 미분양토지 현황

(단위 : 천㎡, 억원)

구분	계		1년미만		1～3년		3～5년		5년이상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합 계	28,877	279,649	5,748	65,123	10,614	96,163	6,058	72,928	6,457	45,434

▶ 특히 5년 이상된 장기 미분양토지를 끌어 안고 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적극적인 가격인하나 판촉을 통해 매각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분양 주택(8,689호, 2조 4천억원)]

□2010년 7,392호던 LH공사의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5,536호로 감소했으나 올해 8월말 현재 8,689호, 판매금액 2조 4,155억원으로 재고량이 급증했습니다.

[표3]미분양주택 지역별 현황

(단위 : 호수, 억원)

구분	'10년		'11년		'12년 현재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계	7,392	22,275	5,536	18,108	8,689	24,155
서울	250	2,387	102	1,067	67	741
경기	1,865	7,144	2,642	10,184	4,564	14,447
인천	559	1,687	478	1,426	374	1,163
부산울산	-	-	-	-	-	-
강원	355	657	-	-	617	1,202
충북	-	-	70	161	780	1,298
대전충남	1,658	3,929	281	822	1,001	2,480
전북	-	-	-	-	-	-
광주전남	33	104	996	2,040	814	1,704
대구경북	1,894	4,592	834	2,087	472	1,120
경남	604	1,471	133	322	-	-
제주	174	305	-	-	-	-

▶ 미분양주택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4,564호, 1조 4,447억원으로 금액기준으로 전국의 60%를 차지합니다. 741억원인 서울의 20배, 1,163억원인 인천의 12배에 달합니다. 유독 경기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향후 홍보나 판촉전략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기획단계에서 시장상황 예측과 수요조사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수요’에 맞는 제품 공급을 위해 지금보다 수요예측 등의 시장조사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주십시오.

보금자리주택마저  “강남특혜”인가?

지구지정에서 보상착수까지 딱 6개월 걸려

먼저 지구지정된 타지역들은 지지부진

○ 보금자리 시범지구인 강남지구는 주변시세의 절반가격에 분양하고, 사업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등 각종 특혜를 부여했으나, 그 이외의 보금자리 사업은 분양가를 올리고 사업추진을 뒤로 미루는 등 차별이 심함

□ 지난 9월 14일 LH가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는 보금자리 지구 강남지구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서울강남 및 서초 분양가는 3.3㎡당 924만~1056만원으로 주변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 912만원에 조성해서 924만원에 분양하면 이론상으로는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본 시범사업에서 LH의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 무려 134조라는 막대한 부채를 끌어 안고 있는 LH의 사정상 강남지구 같은 곳에서 수익을 좀 남겨야 부채를 탕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앞으로 분양하는 보금자리 지구도 주변시세의 절반을 유지하실 계획입니까?

▶ 다음으로 분양된 인천 구월지구의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몇%였죠?

▶ 앞으로 여타 보금자리지구의 분양가도 강남지구처럼 주변시세의 절반으로 맞추어 달라는 요구가 클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 보금자리 지구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강남일대 보금자리만 많은 특혜를 받았다는 불만이 큽니다. 분양가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약 두달여 앞당겨졌습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린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 지구의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보상계획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전국 보금자리사업의 지구지정부터 보상착수까지 얼마나 걸렸나 살펴보니, 서울 강남과 서초지구의 경우는 2009년 6월에 지구지정, 9월에 지구계획수립, 12월에 보상이 착수되었습니다. 딱 6개월 걸렸습니다. 다른 사업에도 이정도 성의를 보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 창원 가포지구의 경우는 2005년 12월 지구지정되고 아직까지 지구계획도 수립되고 있지 않으며, 의정부 고산지구의 경우 2008년 10월에 지구지정되고 아직까지도 보상이 착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 강남, 서초지구보다 먼저 지구지정된 보금자리지구 및 전환지구가 30개에 이르는데 먼저 지정된 다른 사업지구들보다 강남, 서초지구의 사업을 우선시한 이

유가 무엇입니까?

□ LH는 민간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공적인 주택공급기능을 담당해야합니다. 홍보적 효과가 크고 돈 되는 곳만 사업을 추진한다면 민간 건설회사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장님, 현재 전국 아파트의 미분양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전국 아파트 미분양률은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의 미분양률 29%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좋은 수도권도 25%에 달합니다.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시공능력 상위 50대 건설사중 8곳이 자본잠식상태이며, 부채는 총 157조 9000억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에 강남의 알짜배기 땅에서 저렇게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한다면 그 가격에 분양할 수 없는 다른 건설업체들은 분양을 포기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의 보고서는 보금자리가 민간시장 위축에 관계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민들 특히 건설이나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부양,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 현재 많은 국민들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세가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대기수요를 창출해 전세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 아울러 강남, 서초지구 보금자리사업의 사업이익추계서와 추후 추진될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우선추진순위목록을 10월 20일까지 본 위원실에 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금자리(GB) 및 보금자리전환지구 사업진행현황]

(2012.09 현재)

지구명		면적 (천㎡)	호수 (호)	지구 지정	지구 계획	보상 착수	대지 착공	주택 착공	주택 공급	최초 입주	사업 준공1)
서울강남		939	6,721	‘09.06	‘09.09	‘09.12	‘10.08	‘10.12	‘10.12	‘12.09	‘13.12
서울서초		362	3,304	‘09.06	‘09.09	‘09.12	‘10.07	‘10.12	‘10.12	‘12.12	‘13.12
고양원흥		1,287	8,601	‘09.06	‘09.09	‘10.07	‘11.06	‘11.11	‘11.09	‘13.11	‘13.12
하남미사		5,463	36,229	‘09.06	‘09.09	‘10.12	‘11.11	‘11.11	‘11.12	‘14.06	‘15.12
구리갈매		1,434	9,849	‘09.12	‘10.04	‘11. 8	‘12.04				‘15.06
부천옥길		1,328	9,357	‘09.12	‘10.04	‘11.10	‘12.09				‘15.12
시흥은계		2,011	12,889	‘09.12	‘10.04	‘11.10					‘15.12
하남감일		1,688	12,907	‘10. 5	‘10.11						‘17.10
성남고등		569	3,960	‘10. 5	‘11.10						‘17.12
광명시흥		17,367	95,026	‘10. 5	‘10.12						‘20.12
하남감북		2,670	19,720	‘10.12
서울양원		384	3,624	‘10.12	‘11.11						‘18.06
과 천		1,353	4,800	‘11.10
강릉유천		670	5,091	‘06.01	'07.01	'06.12	'08.07				‘13.12
고양지축		1,191	8,600	‘06.06	'11.08	'09.12					‘13.12
고양향동		1,213	7,994	‘06.06	'09.12	'08.12					‘12.12
공주월송		504	3,799	‘07.01	'08.01	'08.02	'09.10				‘13.12
광주효천2		676	4,545	‘05.03	'05.12	'06.01	'08.02	'11.12	'12.05	'14.01	‘12.12
군포당동2		436	2,880	‘05.08	'06.12	'06.05	'08.01	'09.07	'09.08	'12.04	‘12.12
군포송정		514	3,880	‘07.06	'07.12	'08.03					‘16.12
논산내동2		334	2,816	‘06.01	'07.01	'06.10	'08.12	'11.12	'12.10	'13.10	‘12.10
대구대곡2	1단계	764	4,000	‘08.11	'09.12	'09.09	'10.03				‘12.12
	2단계			‘08.11	'09.12	'11.06					‘15.12
대구도남		909	3,748	‘09.04							‘15.12
대구연경		1,512	6,912	‘06.04	'08.06	'08.04					‘15.12
대구옥포		995	6,071	‘05.03	'05.12	'05.11	'08.03				‘13.06
대전관저5		721	5,224	‘05.03	'05.12	'05.09	'07.09				‘13.06
대전노은3		757	5,495	‘05.07	'05.12	'06.02	'07.12	'09.10	'10.10	'12.06	‘12.12
성남여수		892	3,532	‘06.06	'07.01	'06.12	'08.06	'10.01	'10.07	'12.11	‘13.12
수원호매실		3,116	20,400	‘04.12	'06.12	'06.08	'08.10	'09.06	'09.11	'11.07	‘14.06
시흥목감		1,748	12,483	‘05.12	'07.11	'08.01	'09.10				‘14.12
시흥장현		2,932	16,743	‘06.07	'07.11	'08.09					‘13.12
양산사송		2,766	12,615	‘05.12	'08.01	'09.01					‘12.12
울산다운2		1,859	11,888	‘08.04	'09.12						‘15.06
의정부고산		1,300	8,680	‘08.10	'09.12						‘14.12
의정부민락2		2,621	16,143	‘05.03	'06.12	'06.10	'08.02	'08.11	'11.06	'12.12	‘13.12
인천가정		1,325	9,028	‘05.05	'07.11	'06.12	'09.01	'09.12	'11.10	'12.12	‘12.12

지구명	면적 (천㎡)	호수 (호)	지구 지정	지구 계획	보상 착수	대지 착공	주택 착공	주택 공급	최초 입주	사업 준공1)

인천서창2	2,100	14,615	‘05.03	'07.11	'06.12	'09.01	'09.12	'10.06	'12.03	‘13.12
창원가포	474	3,128	‘05.12
창원자은3	678	4,509	‘05.05	'05.12	'06.06	'09.10	'12.09	'12.11		‘13.12
창원현동	987	5,986	‘05.12	'07.01	'06.12	'09.12
청원현도	1,705	8,731	‘08.11
화성봉담2	1,437	10,450	‘07.04	'08.12	'09.12

주1) 사업준공일은 인허가 승인서상 준공일로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공란은 일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소외받는 보금자리주택 고산지구

□ 다음은 보금자리주택 고산지구에 대해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LH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고산지구 바로 옆 지구인 민락2지구의 조성원가는 490만원인데 비해, 고산지구의 조성원가는 200만원이 차이나는 700만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현재 경전철 연장 사업 철회를 위해 시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재검토결과에 지자체도 따르기로 양자간에 합의가 되었습니까?

▶ 주민들에게도 경전철 연장사업이 철회될 경우 분양가를 낮추고, 보상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리셨습니까?

▶ 빠른 사업추진과 보상업무를 위해서는 경전철 연장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조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타당성 검토결과와 광역교통수정계획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 보금자리사업 진행현황이라는 자료를 살펴보니, 2009년 이전 지구지정이 된 29개 지구중에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구는 고산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에 불과합니다.

▶ LH의 실무진은 2013년 보상을 위해 의정부시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협조가 필요한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LH가 택지를 개발하며 기반시설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협약한 건만 해도 경기도내 14개시, 25개 지구이며, 도로 등 기반시설의 사업비만 해도 모두 2조4378

억원에 이릅니다. LH는 그러나 현재까지 19개 지구 1조5835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6개 지구 사업비 8543억원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0년 4월 감사원이 ‘지자체와의 기반시설 지원협약이 법적 근거가 없다. 협약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죠? 지자체와의 협약과 감사원 권고사항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 본 위원이 이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낀점은, LH의 경우 통합전 주공- 토공 자료는 대부분 폐기되었거나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현재 134억의 부채를 만들어 낸 것은 바로 통합하고 나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토공 양 공사의 무책임한 경영태도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봅니다.

통합전 무책임한 선심성 사업남발로 인해 국민과 공사에 대해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책임소재를 밝혀야한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지구내 기업이전 대책

□ 이어서 보금자리 지구내 기업이전 대책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수도권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대부분 도심에서 가까워 중소규모 영세공장들이 입지해 있으며, 수도권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고 봅니다. 또한 열악한 근로조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의 일터입니다.

□ 그러나 이들 기업들이 보금자리사업으로 대책도 없이 쫒겨 날 처지에 있어 안타까운 사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장님, 현재 보금자리 사업으로 이전이 필요한 공장등 기업과 종사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 공장은 주택과 달리 다른장소로 쉽게 이사를 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유형이 아니므로 반드시 <선이전-후철거> 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규모가 큰 공장등은 집단적으로 이전대책을 수립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보상금을 받아도 이 범위에내서 이전을 하기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 기업활동이 연속성을 유지해야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됩니다. 이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과 동일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장님께서는 현재 보금자리사업으로 이전이 필요한 공장, 기업, 근로자 숫자와 이들에 대한 이전대책을 10월 20일까지 본 위원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LH 인력구조조정 부진

-서민 사업은 구조조정, 인력감축은 눈가리고 아웅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중복업무를 조정하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지금의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통합당시 과도한 부채 문제 개선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통합출범시 정원은 5,600명으로, 6,923명이던 현원은 201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정원수준으로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 9월 3일 제9차 LH 설립위 의결)

공사로부터 받은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출범시 5,600명이던 정원은 올해 6,100명으로 오히려 500명이나 늘어났고, 정원수준으로 줄이겠다던 현원도 2012년 6월 현재 6,696명으로 출범당시에 비해 227명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표1] LH 정․현원 현황

구분	출범시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6현재
정원(명)	5,600	5,600	5,600	5,600	6,100
현원(명)	6,923	6,826	6,629	6,495	6,696

□구조조정의 명목으로 2009년 35조원이던 사업비는 지난해 21.8조원, 올해 26조원으로 줄였지만, 인력 구조조정 노력은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공사의 중기 인력운영 계획을 보면 2014년 6,808명, 2015년 7,008명, 2016년 7,207명으로 꾸준히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재정난으로 인해 각종 사업은 지연, 철회되어 사업규모는 축소되고 있는데, 인력운영은 구조조정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병이전 수준으로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2014~2015년 이면 합병이전 규모인 6,923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 부채 탕감을 위한 자구노력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사업규모는 축소되면서 인력(현원)은 줄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 지원과 혈세투입을 바라기 전에 피나는 자구노력부터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표2] LH중기 (2012~2016년) 인력운영 추정

(단위: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량 변동에 따른 소요예측 인력(A)	7,478	7,292	7,324	7,526	7,808
인력운영 효율화(B)	708	523	513	518	601
중기인력운영 추정 (C=A-B)	6,770	6,769	6,808	7,008	7,207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