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7 (일)	국 회 의 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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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박근혜 조카사위 박영우 회장과 스마트 저축은행간의 수상한 부동산 계약에 대하여 즉각 조사를 실시하라. 그리고 부당하게 조성된 ‘50억 자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규명하라.

스마트 저축은행 박영우 회장은 박근혜 후보의 친인척으로서 조카사위이다. 박영우 회장은 최근 스마트저축은행 인수자금 불법 의혹 및 대유신소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부당이득 문제 등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김기준 국회의원은 최근 박영우 회장과 스마트 저축은행간 ‘수상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금감원과 스마트저축은행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이다. 그리고 금감원의 방조 및 묵인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스마트저축은행은 초법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박영우 회장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의 친인척이라는 위세를 악용하여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박근혜 후보의 눈치나 살피며 친인척 비리의혹을 묵인 또는 방조함으로써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금감원은 박영우 회장에 대한 비호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스마트저축은행 경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 하여야 한다.

박영우 회장은 ‘50억대 수상한 부동산 계약 행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하게 조성된 ‘50억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규명’ 하여야 한다.

1. 박영우 회장과 스마트저축은행 간 부동산 계약 관계

가) 물건 정보

∎ 대 상 물 건 : 성지하이츠 제 2동 3층 301호, 302호

∎ 주 소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6  성지하이츠 제 2동

∎ 총 면 적 : 301호/318.46㎡, 302호 201.10㎡ 등 총 519.56㎡

∎ 임대차 계약 면적 : 419.58 ㎡ (127평)

∎ 임차료: 보증금 30억 / 월세 21백만원(VAT 포함)

보증금 50억 / 월세 9백만원(VAT 포함)

∎ 용도 : 스마트저축은행 서울 지점 사무실 사용

∎ 소유주 : 박 영 우

나) 물건 소유 과정

부동산네트, 경매매물정보.

∎ 2010년 6월 9일 경매 (서울중앙지방법원 6계 2009타경 32912-2)

∎ 감정가 : 5,890백만원

∎ 낙찰가 : 4,307백만원

※ 박영우 회장의 스마트저축은행 증자 참여 현황

2010년 6월 25일 유상증자(140억원)

2010년 6월 28일 유상증자(100억원)

다) 박영우 회장과 스마트 저축은행간 부동산 권리관계 분석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변동 내역 조사.

일 시	사 실 관 계	채 권 금 액
10년 7월 19일	전세권 설정	30억
12년 2월 9일	전세권 설정	50억

라) 박영우 회장과 스마트 저축은행간 부동산 임대차 현황

스마트저축은행 경영공시 자료.

계 약 일	종 료 일	임대차 거래
		보증금	월 임대료
11년 7월 1일	13년 6월 30일	30억원	21백만원
12년 2월 1일	13년 1월 31일	50억원	9백만원

마) 건물 소재지 주변 지역 임대차 거래 현황

스마트저축은행 주변 지역 시세 현황. 주변 부동산 실거래 가격 조사.

(단위 : 평, 천원)

위치	건물명	층수	면적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	성지하이츠2	19	80	100,000	8,000
2	송촌빌딩	7	100	100,000	11,000
3	인재타워	14	79	100,000	10,000
4	빅토리아오피스텔	17	110	150,000	11,000
5	아남타워	2	102	128,800	12,880
6	금강타워	5	100	127,000	17,000
7	나래빌딩	12	173	188,000	18,800
8	아주빌딩	17	178	290,000	29,000

바) 소결

① 주변지역 평균 시세는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10개월       ～ 12개월 치) 으로 구성되는 것이 관례임.

☞ 스마트저축은행은 주변시세 대비 최소 15배에서 최대 50배 가량의 보증금을 더 지급하고 비상식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음

2. 문제점 및 의혹

가) 부당 자금지원

박영우 회장은 스마트저축은행과 정상적인 여신거래에 의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 받았다.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자금 지원 행위가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 특혜성 자금 지원 및 편법 대출

정상적인 여신거래의 경우 적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박영우 회장은 부동산임대차 거래 방식을 이용해 50억원대의 보증금을 수취 하였다. 결국 박영우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저축은행을 이용해 이자 한푼 없이 사실상 수십억원대의 편법 대출을 자행하였으며,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제 18조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 12조의 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 9조의 5(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 조항을 위배한 행위와 다름없다.

9조의5(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12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 부당이득금 규모 추산액

주변 시세 평당 보증금을 월세 9백만원으로 환산하여 역산한 보증금 차액.

(단위 : 천원)

금 액	이율	연간수익	월수익
3,525,100	12%	423,012	35,251
4,137,875	12%	496,545	41,379
4,471,250	12%	536,550	44,713

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스마트저축은행의 지난 5년간 당기순이익을 확인해 보면 비교적 큰 폭의 적자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40기 (11.7～12.6)	제 39기 (10.7～11.6)	제38기 (09.7～10.6)	제37기 (08.7～09.6)	제 36기 (07.7～08.6)
당기순이익	-4,123	-11,241	-18,996	-2,809	-1,504

스마트 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재무구조의 악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박영우 회장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비상식적 보증금을 지급한 행위는 저축은행 부실을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경영 행태이다.  또한 열악한 재무 상태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저축은행은 계열 회사인 대유몽베르의 골프회원권을 6억원에 매입하였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두 사례 모두 회사에 손실을 전가하고 있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또한 박영우 회장은 2010년 6월 30일 등기이사로 등재되었고. 2011년 8월 30일 사임하였다. 스마트 저축은행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이 없는 비등기 임원의 신분으로 최고 경영자 직책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스마트저축은행 2012년 6월말 결산공시.

라) 업무상 배임행위

스마트저축은행은 대주주에 대하여 사실상 편법 대출을 시행하고, 저축은행 재무구조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마) 경영공시 조항 위반

스마트저축은행의 2011년도 6월 30일 경영공시 자료에 의하면 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 임대차 현황에 박영우 회장과의 부동산 거래관계가 생략되어 있다. 스마트 저축은행은 2010년 7월 19일 해당 물건에 대하여 전세권 30억을 설정하였고, 임대차 거래가 체결되었음에도 경영공시를 누락하는 등 상호저축은행법 상 경영공시 조항을 위반하였다.

3. 금융당국은 ‘부당하게 조성한 50억 자금 사용처 및 수상한 임대차 거래 행위’에 대하여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

□ 금융당국은 박영우 회장과 스마트저축은행간 체결된 부동산 임대     차 계약 전반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라.

□ 금융당국은 대주주에 대한 사실상의 편법 대출 의혹과, 무이자 형     태의 부당 자금지원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라

□ 금융당국은 2010년도 경영공시에서 부동산 임대차 거래현황 누락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조사하라.

□ 금융당국은 부당한 임대차 계약 및 사실상 편법 대출에 따른 업무     상 배임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라

□ 금융당국은 ‘50억원 임대보증금 사용처를 규명’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