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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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육료 수납 위반 등 어린이집 349개소 적발

- ○○어린이집 `12년도 재원․신입 아동 96명에게 수납할 수 없는 기타경비인 생일잔치비를 1인당 30,000만원씩 수납

- △△어린이집 지난해 3~6월까지 아동 36명에게 원장이 실시한 수업에 대해 특별활동비를 1인당 25,000원씩 수납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로 인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가 올해 2분기 처음으로 실시한‘보육료 안정화 점검단’의 점검결과 총 349개소의 어린이집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의 철저한 사후조치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의 2012년도 2분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기타비용 수납한도액 초과 161개소,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미준수 117개소, 입소서류 미징구 57개소, 보육료 수납한도액 초과 14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안정화 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

(단위 : 개소,%)

위반 어린이집수	기타비용 수납한도액 초과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미준수	입소서류 미징구	보육료 수납 한도액 초과
349(100%)	161(46%)	117(34%)	57(16%)	14(4%)

기타비용은 보육료 외의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로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 현장학습에 드는 실비성격의 비용으로 지자체의 장이 정하고 있으며, 지역별 사정에 따라 월 최저 4만5천원(경기 김포시)~최고 21만원(서울 강남구)으로 차이가 난다.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미준수는 오전시간이나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이다.

또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소 서류 미징구는 입소 시 부모가 어린이집으로부터 기타비용 및 보육료 수납 한도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우선순위 입소 아동이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들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이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부당하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장기적으로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가 보육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인 특별활동비와 같은 추가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