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5

담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위기의 자사고, 떠나는 학생 3년간 2,725명, 올해 정원미달학교 28%

사회적 배려대상자 위해 국고로 353억원 지원했는데 미충월률 17.2% … 최저경쟁률 0.3까지 떨어지고 지정취소 2건 등 파행 잇따라

□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3년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를 떠난 학생이 2,7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별첨자료1].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맞아 공개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학생 전출․자퇴 현황》에 따르면, MB표 교육상징인 자사고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확인됨.

□ 자사고는 사교육을 억제하고, 다양한 교육으로 질적 제고를 이루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평균 등록금이 410만원에 이르는 등 교육비 부담이 커 학생과 학부모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2010년 2.35:1이었던 입시 경쟁률이 해마다 감소해 올해는 1.4:1로 큰 폭으로 하락함(2011년 경쟁률 1.6).

◉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전체 50개교의 28%인 14개교는 정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학정원의 30%만이 입학지원을 한 학교가 나오는 등 파행운영이 이어지고 있음(2011년은 51개교 중 19%인 14개교가 정원미달).

◉ 실제로 서울의 동양고와 용문고는 정원미달(경쟁률-동양고: 0.36, 용문고: 0.39)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올해(3.1) 지정을 취소하였음.

□ 당초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사회적 배려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기타교육감이 정하는 자)’를 정원의 2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들에 대한 학비지원(261억 8,065만원, 6,620명 대상)은 물론 충원 미달에 따른 학교측의 재정결손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명목(이상 92억 114만원)으로 353억 8,179만원을 국고로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충원률이 17.2%에 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별첨자료2].

◉ 이에 따라 국민세금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받는 학생을 지원한다는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의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박 의원은 “설립 당시부터 입시위주의 귀족학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사고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평가하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자사고 정책이 파행운영으로 인해 실패로 드러난 만큼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함.

[별첨자료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학생 전출․자퇴현황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명)

	′10	′11	′12(9월 기준)	총계
전출생	361	1,339	559	2,259
자퇴생	84	283	99	466
총계	445	1,622	658	2,725

[별첨자료2] 자사고 사배자 국고 예산투입현황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만원)

금액	사배자 충원미달에 따른 재정결손 지원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사배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배자 학비지원	합계
전출생	399,881	240,000	280,233	2,618,065	3,538,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