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소방방재청)	자료배포일 2012. 10. 12.		매수 : 총 2매
		담 당	전상인 보좌관(010-4880-2117) 정홍석 비서(010-3639-4035)

건물주가 요청해야만 할 수 있는 초고층 건물 통합안전점검?

- 실태조사 결과, 초고층 건물 225개 동 중 49%가 초기대응대 교육훈련 미실시

경기도 초기대응대 교육훈련 실시 비율 22%, 피해경감계획 제출 비율 29%

건물주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통합안전점검은 시행 건 수 0

최소한 3년 단위로 초고층 특별법 적용 건물에 대한 통합안전점검을 실시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 특별법)상 소방당국이 실태조사는 할 수 있지만, 통합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초고층 특별법은 초고층 건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태생적인 재난 취약성을 고려하여, 재난으로 인한 대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건물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 대비를 하게 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 전국에 분포해 있는 초고층 특별법의 적용대상 건축물 수는 225개, 서울에 그 절반인 122개가 집중되어 있고, 부산에 37개, 경기에 27개의 순으로 분포해 있다.

소방방재청이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초고층 특별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개의 건물에서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재난관리자의 교육수료와 같은 소수의 인원이 필요한 규정의 시행률은 높지만, 다수의 인원이 필요한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 초기대응대의 구성 및 교육훈련, 피해경감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그 시행률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안전관리협의회의 평균 구성 비율은 85%이며, 경기지역의 비율은 57%에 불과하다. 또한 초기대응대의 교육훈련 여부는 평균 50%가 미시행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지역의 교육훈련 여부는 22%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여부는 평균 80%인데 반해 경기지역의 경우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초고층 특별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시도	적용대상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교육수료		안전관리협의회		초기대응대		교육훈련		피해경감계획
		지정	미지정	수료	미수료	구성	미구성	구성	미구성	실시	미실시	제출	미제출
계	225	217	8	211	12	70	12	198	27	113	112	180	45
서울	122	118	4	114	8	62	9	101	21	70	52	99	23
부산	37	34	3	32	2	0	0	34	3	19	18	36	1
대구	17	17	0	17	0	2	0	17	0	4	13	17	0
인천	14	13	1	13	1	1	0	14	0	9	5	14	0
대전	6	6	0	5	1	0	0	5	1	4	2	5	1
울산	1	1	0	2	0	1	0	1	0	1	0	1	0
경기	27	27	0	27	0	4	3	26	1	6	21	8	19
충남	1	1	0	1	0	0	0	0	1	0	1	0	1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소방방재청)

문제는 초고층 특별법 이행실태는 조사가 가능하지만, 통합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재난상황 발생 시 대형 참사의 우려가 있고, 준공연도가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도 건물주의 요청이 있어야만 통합안전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은 통합안전점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요인이다.

실제로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통합안전점검 시행요청을 한 내역은 단 한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통합안전점검을 요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도, 이를 건물주의 선택에 맡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건물주가 재산권을 침해받길 원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안전은 국민 모두의 권리”라며 “최소한 3년 단위로 통합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