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6일

정무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책금융공사ㆍ기업은행ㆍ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KAI 매각기준, 인수가격보다 비가격요소에 비중 줘야

-중소기업은행-

무늬만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

- 일명 ‘꺾기’ 256건의 199억원 수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도 갈수록 축소

-산업은행-

산업은행 공공기관 지정해제 논란, 재검토 필요

- 김재경의원 “공공기관 혜택은 유지, 관리감독 축소에 대한 합리적 토론 있어야”

-신용보증기금-

신보,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원칙에도 연대보증 세워

- 김재경의원 “채무인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 기준 조속히 개정해야”

신보, 중소기업 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해야

- 김재경의원 “기존 중소기업의 직접 자본조달체계로는 발전 한계,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금융생태계 조성위해 선진국형 투자보증제도 도입 검토필요”

KAI 매각기준, 인수가격보다 비가격요소에 비중 줘야

1. 현황

○ KAI는 2008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추진위원회’ 1차 선진화 계획에 따라 선진화 대상으로 분류되어 산업은행에서 2009년초부터 매각을 추진해 왔음.

○ 2010년 하반기 주요 주주사들은 선IPO 후M&A를 합의하여, 2011년 6월말 KAI의 IPO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4월부터 M&A를 추진하고 있음.

- 2012. 7. 31. 매각공고

- 2012. 8. 31. 인수의향서 접수 및 예비입찰 접수→대한항공 단독 제출로 유찰

- 2012. 9. 17. 재매각공고

- 2012. 9. 27. 접수마감→대한항공, 현대중공업 2개사 접수

《KAI 인수후보 재무구조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대한항공		현대중공업
	2011	2012.6	2011	2012.6
자산	202,225	207,238	299,205	310,908
부채	180,361	188,226	152,012	158,670
자본	21,864	19,012	147,193	152,238
매출액	118,053	59,988	250,196	121,422
영업이익	3,941	△146	26,128	8,455
당기순이익	△3,011	△2,249	19,459	6,229
유동비율	46.3	42.4	82.7	90.6
부채비율	824.9	990.0	103.3	104.2
영업이익률	3.3	△0.2	10.4	7.0
차입금	139,916	143,144	39,628	55,455
차입금의존도	68.5	68.4	13.2	17.8

○ KAI는 향후 10년간 민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으로 실질적 경영주체의 부재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곤란하고, 대규모 투자재원 조달 한계 등의 문제로 적합한 소유구조 재편이 필요함.

- KAI는 민간주주 지분이 73.6%로서 민간기업이지만 지분비율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어 사실상 ‘주인없는 기업’

○ 공사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KAI의 중장기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경영주체 여부 및 자금조달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요소는 물론 비가격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비가격요소 : 자금조달계획, 경영 및 재무능력, 고용 보장, 인수구조의 적정성 등

- 통상, 가격 대 비가격 비중은 6:4 또는 7:3을 적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매각자문사 소속 담당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중순경 주주협의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임.

○ 지금까지 공사에서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 매각에 있어 가격 대 비가격 비율을 65:35로 결정하였음.

- 현대건설 매각의 경우 가격을 높게 써 낸 현대그룹에 낙찰되었다가 향후 자금조달계획 상의 문제로 낙찰자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

○ 주주사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목적일 것이나, 차세대주력산업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여력이 되는지, 외국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국내 자본인지, 고용승계는 어떻게 하는지 등의 비가격요소에 배점을 높여야 할 것임.

2. 문제점 및 질의포인트

○ KAI는 방위산업체로서 단순히 인수가격을 높게 써 내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보다는 자금조달계획에서 외국자본의 포함여부, 고용 보장, 투자여력 등 비가격요소에 중점을 두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임.

⇒ 2008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선진화 대상으로 분류된 KAI는 2009년초부터 매각을 추진해 오면서 2011년 IPO를 완료하고 2012년 4월부터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차 입찰에서는 대한항공만 응찰하므로 유찰이 되었고, 지난 9월 27일 마감된 2차 입찰에서 마지막날 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효입찰이 성립되어 현재 매각 입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 일각에서는 KAI를 국영기업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또다른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영업이익 급감, 계열사 IPO 불발로 인한 자금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KAI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유효경쟁을 성사시키기 위해 들러리를 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공사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 이번 KAI 지분매각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KAI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민과 인근 주민, 지역 상공인들은 지분매각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어디로 매각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나 항공산업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연스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KAI의 중장기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경영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하며 자금조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가격 때 비가격 비중이 6:4 또는 7: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현대건설 매각과 하이닉스 매각에서는 가격 대 비가격 비율 65 : 35로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KAI 지분매각에서의 가격 대 비가격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계획입니까?

⇒ 자료 <KAI 인수후보 재무구조 비교>를 보면 2012년 6월 기준으로 자본에서는 1조 9천억원 대 15조 2천억원으로 현대중공업의 자본이 800% 정도 높고, 부채비율도 990% 대 104%로 비교조차 되지 않으며, 차입금의존도도 68.4% 대 17.8%로 투자여력이나 재무구조 등에서 어느 업체가 앞서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가격에 비중을 지나치게 많이 두게 되면 누구나 예상하는 결과에서 어긋나는 결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물론 주주사 입장에서는 입찰 금액을 높게 써내는 업체를 선호할 것이나, KAI의 특성이 방위산업체로서 외국계 자본에게 지분이 넘겨주면 안되는 점, 우리나라의 차세대주력산업이 될 항공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업체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가격요소보다는 비가격요소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KAI의 특성에 맞게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무늬만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

- 구속성예금, 일명 ‘꺾기’ 256건의 199억원 수취 -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도 갈수록 축소 -

1. 현황

○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여신 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 등을 수취하는 구속행위는 ‘꺾기’로 판단

구속성예금(꺾기)

- 은행이 거래처에 대출해주는 경우에 대출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예금으로, 은행은 자금대출의 조건으로 이 예금을 해당 대출금의 상환재원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보통임. 따라서 이 같은 예금은 예금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짐.

- 은행은 대출금의 일부를 유보하여 주로 정기예금에 들게 하기 때문에 표면상의 대출금리 이상으로 실질금리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음. 그러므로 기업은 그만큼 비싼 실질금리를 부담하게 됨. 구속성 예금은 예금증가나 채권보전의 측면에서 은행에는 유리한 수단이지만 기업부담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함.

- 금융계에서는 예금을 가입시키는 방식이 마치 물건을 꺾는 모습과 흡사하다 하여 이러한 금융관행을 꺾기라고 함.

○ 기업은행은 106개 영업점에서 2009. 9. 29.부터 2011. 6. 30.까지 240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대출 284건, 763억원을 취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여 예․적금 등 금융상품 256건, 199억원을 수취하였음.

○ 2011년 1월 1일 이후 위반 건은 은행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데, 금융당국에 적발된 ‘꺾기’ 중 금액비중으로는 국민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이 두 번째로 많았음.

《각 시중은행별 구속성예금 현황, 2011년》

(단위 : 건, 억원)
구 분	기업	국민	농협	SC	부산	수협	씨티	신한	외환	우리	제주	하나	합계
적발건수	166	600	203	192	51	73	38	49	12	1	2	20	1407
금액	76	135	22	19	14	10	3	2	1	0.01	1	1	284
* 출처 : 금융감독원

○ 이에 대해 기업은행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임원 견책 1명과 직원 조치의뢰 1건의 제재를 받았음.

《조치 현황 (2011년)》

(단위 : 만원, 건)
구 분		기업	국민	농협	SC	부산	수협	씨티	신한
기관 조치	기관 주의	○	○	○	○	○	○	-	-
	과태료 부과	5,000	과태료부과	5,000	3,750	2,500	2,500	2,500	2,500
임직원 조치	임원	견책(1)	견책	견책(1) 주의(1)	주의(1)	주의(1)	주의(2)	-	-
	직원	해당 은행장에 대해 조치의뢰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검사인력 부족으로 전 금융기관의 검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하므로 예금 이외에 보험 등에 대해서도 ‘꺽기’가 횡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중소기업인이 기업은행에 대출을 실행하러 갔다가 보험 ‘꺽기’를 강요받았다는 사례도 존재

→ 2010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실행 전후 한달간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 방카슈랑스 등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구속성 행위인 일명 ‘꺾기’가 규제되었으나, 중소기업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규제를 무시하며 기존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문제

○ 한편,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여신금액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대기업 : 1.9%→2.8%, 가계 : 17.1%→19.2%, 중기 :80.6%→77.6%

《대출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월말
중소기업	80.6	79.8	77.9	76.4	77.6
가계	17.1	18.3	20.1	19.4	19.2
대기업	1.9	1.5	1.6	2.2	2.8
공공기타	0.4	0.4	0.4	2.0	0.4
총계	100	100	100	100	100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형태 중에서 채권확보가 수월한 담보, 신용보증은 증가하고, 신용만으로 대출한 비중은 감소하였음.

《대출형태 중기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8월
		구성비		구성비
담보	364,792	37.0%	388,046	37.5%
신용보증	212,356	21.5%	228,130	22.1%
신용	409,598	41.5%	417,330	40.4%
계	986,746	100.0%	1,033,506	100.0%

2. 문제점 및 질의포인트

○ 중소기업을 위해 설립된 기업은행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빌미로 구속성예금, 일명 ‘꺾기’를 강요하는가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축소되는 등 중소기업을 이용하는 영업행태는 바로잡아야 할 것임.

⇒ IBK기업은행은 법에 근거를 두고 중소기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다른 시중은행들보다 더 금융당국의 제도나 시책에 잘 따라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금융당국에서는 여신 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 등을 수취하는 구속행위를 ‘꺾기’로 판단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2011년 1월 1일 이후 위반 건은 은행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업은행도 이번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발되어 과태료를 받았지요?

⇒ 자료 <각 시중은행별 구속성예금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의 구속성예금 적발내역이 건수로는 166건으로 국민은행 600건, 농협 203건, SC 192건에 이은 네 번째로 많고, 금액으로는 76억원으로 국민은행 135억원 다음으로 많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설립된 기업은행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담을 지우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기업은행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자료 <조치 현황>을 보면 이건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로 5,000만원을 부과 받았고 임원은 견책, 은행장에게 조치의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은행장은 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자료에서 보는 적발건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2009년부터 106개 영업점에서 240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대출 284건, 763억원을 취급하면서 금융상품 256건, 199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꺾기’가 만연해 왔고, 금융당국에서 규정까지 신설하여 시행하였음에도 시중은행도 아닌 국책은행이 당국의 감독방향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지 않는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 여기에 더하여 2010.2.8. 구속행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어떻게 ‘꺾기’가 발생하였는지 기업은행 내부감독체계도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는 은행 자체적인 점검행위가 전혀 없었거나 부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업은행이 진정 중소기업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 맞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는데, 다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료 <대출 비중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2008년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 80.6%에서 2009년 79.8%, 2010년 77.9%, 2011년 76.4%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2년 8월기준으로는 비중이 다소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이에 반해 가계대출은 2008년 17.1%에서 2012년 19.2%로 증가하였고, 대기업에 대한 대출비중도 2008년 1.9%에서 2012년 2.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크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기업은행의 설립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또한, 자료 <대출형태 중 중기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다 신용대출이 담보, 신용보증보다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보대출과 신용보증대출은 증가하는데 비해 신용대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들이 신용대출보다 채권확보가 수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은행의 수익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이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하여 이들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을 상대로 ‘꺾기’를 하고,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축소하는 등의 문제는 설립목적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기강을 확립하시고 중소기업들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공공기관 지정해제 논란, 재검토 필요

- 김재경의원 “공공기관 혜택은 유지, 관리감독 축소에 대한 합리적 토론 있어야”

■ 현황

ㆁ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은)은 각각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국책은행이나, 민영화를 앞두고 2012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되었음

공공기관 지정해제로 인해 산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근거한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동법 제50조에 근거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지침을 준용할 필요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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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 기관들은 경영지침에 근거한 인력증원, 조직신설, 예산 집행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음

아울러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했던 경영공시 및 고객만족도조사 의무는 해제됨

ㆁ 강만수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직을 걸고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관철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지정해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정부는 ‘민영화 대상기관으로서 인력운용ㆍ예산집행 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게 되었다’고 밝힘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은민영화 발표

2008년 6월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방안’발표

2009년 4월 산은법 개정, 공사법 개정

2009년 7월 산은 분할 방안마련

2009년 10월 산은지주사 및 정책금융공사 설립

2012년 1월 산은 등 공공기관 지정해제

ㆁ 그러나 산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 완료 이전에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산은금융지주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가 9.74%를, 정책금융공사가 90.26%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산은은 산은금융지주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충족하나,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요건이 법률상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은의 2012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가 법률상 명시된 요건이나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님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공공기관 지정요건과 취지,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 필요성,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기준으로 산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 문제점

ㆁ 2012년 1월 정부가 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면서 제시한 ‘지정해제 사유’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첫째, 산은은 민영화 대상기관으로서 민간 시중은행과의 경쟁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나, 공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인력운용ㆍ예산집행 상 제약이 존재하여 경쟁력 강화 및 투자 매력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

둘째, 산은은 2012년 하반기 중 산은금융지주 기업공개(IPO)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

ㆁ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지정해제 사유에도 불구하고, ①공공기관으로서의 특혜유지, ②손실보전 기관에 상응하는 정부 관리체계 구축, ③기타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ㆁ 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손실보전 등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고, 또 이를 배경으로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사실상 공공기관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는 등 시중은행과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공공기관 해제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개별 「한국산업은행법」제44조 제1항에 의거 정부로부터 손실보전조항을 적용받는 특수공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특수공공법인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의 경우 위험가중치를 0%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은의 공공기관 해제와는 무관하게 산은이 발행하는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0%를 적용받아 일반 시중은행의 발행 채권에 비하여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산은과 경쟁해야 하는 시중은행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ㆁ 산업은행과 같이 손실보전 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지정요건을 충족한다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함은 물론,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 오히려 강화된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할 필요성 대두

(표-1) 산업은행·기업은행 부채추이

(단위: 조원, 배)

	2007	2008	2009	2010	2011
산업은행	94.4	125.1	93.3	78.3	85.0
기업은행	75.7	94.0	91.0	96.5	101.1
합계(A)	170.1	219.1	187.3	174.8	186.1
국가보증채무(B)	33.1	27.1	29.8	34.8	36.5
비율(A/B)	5.1	7.8	6.2	5.0	5.1

(출처: 기획재정부 ‘2011~2015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산업은행 부채 중 예금수신액을 제외한 금액은 2011년 말 현재 85조원이며, 기업은행의 경우 101조원에 달함

2011년 말 기준으로 산은과 기은의 부채 규모의 합계는 186.1조원으로 국가보증채무 36.5조원의 5.1배에 이르는 매우 큰 규모임

산은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은 사실상 국가의 직접 보증채무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국가보증채무의 5배가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가 재정 위험의 체계적 관리차원에서 타 기관에 비해 강화된 관리·감독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ㆁ 산은과 기은을 포함해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 중 정부보유지분의 매각 이전에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기관은 산은과 기은 밖에 없으며, 다른 민영화 대상 기관들은 여전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표-2)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상 민영화 대상기관

	기 관 명
민영화 및 지분매각 19개	ｏ자회사(10개): 한국문화진흥원,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한국기업데이터 ｏ금융공기업(7개): 산은ㆍ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ㆍ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ｏ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
지분일부매각 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2011년 말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기관은 농지개량ㆍ안산도시개발ㆍ한국자산신탁 3개 기관이고, 기분매각으로 인해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미충족한 기관은 한국토지신탁에 불과하며, 이들은 지분매각 및 민영화 결과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되었음

이외의 기관 중 산은과 기은만 유일하게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었을 뿐 다른 민영화 대상기관들은 여전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산은과 기은을 포함하여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의 경우 기관업무 특성상 시장에서 민간과 경합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업무를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처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산은과 기은만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한 것은 기관 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임

■ 질의사항

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로 인해 정부 손실보전과 같이 공공기관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타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저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한 관리ㆍ감독체계 구축 등의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됨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2011년부터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미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 인력ㆍ조직ㆍ예산상 자율권을 부여받아 왔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ㆁ 산업은행은 2012년 내에 기업공개(IPO)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부의 산은지주 지분 최초 매도 시점에 산은이 보유하면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표시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정부 보증절차가 지연되어 향후 민영화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예상되고, 산은의 민영화 지연은 곧 정부의 혜택을 받으며, 관리ㆍ감독이 약화되는 비정상적인 기간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산은의 민영화 추진 현황 및 주요 재무지표 등을 고려하여 민영화 달성 시점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내린 다음, 만약 생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경우 산은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신보,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원칙에도 연대보증 세워

- 김재경의원 “채무인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 기준 조속히 개정해야”

■ 현황 및 문제점

ㆁ 채권에 대해 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연대보증’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에 실패할 경우 경영 책임자 이외에도 가족·친척·동료 등 사업과 무관한 연대보증인까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2년 2월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의 기본운용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5월 1일부터 개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기업은 실제경영자 1인을 입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동 제도를 시행하면서 ‘연대보증은 금융의 독버섯’이라고 표현할 만큼 강력한 근절의지를 밝혀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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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개선안으로 인해 국내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각종 여신에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

ㆁ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인수기업에 대한 운용기준 제8조’에 의해 기업 간 인수ㆍ합병 시 제3자가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연대채무관계)를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연대보증을 실시하고 있음

(표 1) 신보의 관련 내부 기준

*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제5조

: 연대보증인은 실제경영자 등 입보대상자만 입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보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전원 입보하여야 한다.

* 채무인수기업에 대한 운용기준 제8조

: 피보증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에만 동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보의 관련 내부기준을 보면,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제5조에는 연대보증인은 실제경영자 등 입보대상자만 입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채무인수기업에 대한 운용기준 제8조에는 피보증기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제3자가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에만 동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즉, A사에 연대보증을 한 연대보증인들은 B사에 A사가 인수되더라도 신보에 입보한 연대보증인들은 지속적으로 보증을 서야하는 것임

ㆁ 다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기업에 대해 기존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계속 입보하는 것은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연대보증인의 과도한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실제 경영자 중심으로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고, 연대보증인 수를 최소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위배되는 것임

ㆁ 신보가 채무인수기업에 대해 기존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현황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 채무인수업체ㆍ신규보증업체 평균 연대보증인 비교

	채무인수 업체			신규보증 업체
	2010	2011	2012.8	2010	2011	2012.8
업체수	1,873	2,040	1,671	55,655	49,644	33,817
금액	2,906	3,639	3,033	101,722	92,828	73,077
평균연대보증인수	1.64	1.61	1.39	1.03	0.98	0.76

신규보증 업체의 경우 2011년 이후 1명 이하를 유지하고, 2012년 8월 현재 0.76명의 평균 연대보증인 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5월 이후 신규보증에 대해 실제 경영자 이외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제도개선에 기인한 것임

이에 반해 채무인수업체에 대한 평균 연대보증인 수가 2012년 8월 현재 1.39명에 이르는 것은 신보가 기존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제하기 때문임

■ 질의사항

ㆁ 2012년 5월부터 정부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기하고 있으며, 신보의 내부 기준을 보더라도 연대보증인 제도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기업에 대해 중첩적 채무인수, 즉 회사가 인수되더라도 기존 연대보증인을 다시 입보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개정의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매우 모순적인 규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아울러 신보의 무리한 연대보증제도 운영으로 인해 연대보증인들의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효율적인 인수합병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ㆁ 실제 경영자 중심으로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의 독버섯과 같은 연대보증제도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기 위해 향후 신보도 채무인수 기업에 대해 실제경영자만 입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신보의 입장은 무엇이며, 앞으로 처리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의원실로 보고해줄 것을 요구함

신보, 중소기업 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해야

- 김재경의원 “기존 중소기업의 직접 자본조달체계로는 발전 한계,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금융생태계 조성위해 선진국형 투자보증제도 도입 검토필요”

■ 현황

ㆁ 현행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의 단기대출 위주로 자금조달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주식이나 회사채 등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기자본 조달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표 1) 중소기업 외부자금 조달비중

(단위 : %)

구 분	은행대출	정책자금	비은행 금융기관	주식	회사채	사채 (私債)	해외자금
2010년(A)	65.9	26.5	3.4	0.2	0.8	1.5	1.6
2009년(B)	62.1	30.8	3.1	0.3	0.8	2.8	0.1
증감(A-B, %p)	3.8	△4.3	0.3	△0.1	0.0	△1.3	1.5

(출처: 중소기업 중앙회 “2010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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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담보나 신용이 필요한 은행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65.9%로, 이는 2009년 62.1%대비 3.8%p 증가한 수치

정책자금의 경우 2009년 30.8%에서 4.3%p 감소한 26.5%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정책자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주식이나 회사채와 같이 기업들이 스스로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기자본 조달은 1%(주식 0.2%, 회사채 0.8%)에 불과하며, 이는 고금리 사채를 통한 자본조달 1.5%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ㆁ 중소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자금지원이 필요하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은 은행의 단기대출과 정책자금 위주의 자금조달이 편중되어 있어, 향후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현행과 같이 보증대출 중심의 부채형 지원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실패할 경우 회사 대표자는 물론 연대보증인들까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사실상 재기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양산에 대한 대책마련과 패자부활전 차원에서 정책지원이 필요

이에 기존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탈피하여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중소기업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공적 역할 확대가 시급

■ 문제점

ㆁ 벤처 캐피탈(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사)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 민간 투자기관의 신규투자 규모는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이 투자하는 대상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30% 미만임

(표 2) 창투사의 중소기업 업력별 신규 투자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3년 이내	2,908	40.1	2,476	28.6	3,192	29.3
3년～7년	2,553	35.2	2,601	30.0	2,904	26.6
7년 초과	1,786	24.7	3,594	41.4	4,814	44.1
계	7.247	100.0	8,671	100.0	10,910	10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의 창업초기의 경우 투자금 회수를 위한 기업공개(IPO)까지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 성공의 불확실성이 높아 자금회수가 어렵기 때문임

신규 창업회사에 대한 민간투자의 문제점을 해결함은 물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소외 영역은 신보와 같은 정책기관의 역할을 통해 보완해야 함

ㆁ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대출과 정부의 정책자금을 통해 필요 자본을 조달하고 있으나, 미국ㆍ유럽 등 주요 선진국 정책금융기관들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표 3)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투자지원제도

미국 <SBIC>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민간벤처캐피탈사(SBIC)에 투자자금 지원 ☞ 모태펀드(fund of funds)와 지원형태 동일
유럽 <EIF>	▪유럽투자기금(EIF)이 벤처캐피탈사에 출자(모태펀드와 동일)하거나 금융□보증기관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보증 ▪투자포트폴리오 보증시 부도율(PD)을 감안하여 한도 운영
독일 <MBG>	▪비영리투자회사(MBG)가 정책금융은행(KFW), 주립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 중소기업에 투자 ▪별도의 비영리 보증기관이 MBG의 자본투자 손실의 70%를 보증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보증기관의 투자보증에 대해 70%를 재보증 ☞ 보증기관의 실제 손실부담 비율 : 투자금액의 약 21%

(출처: 신용보증기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투자지원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투자손실을 보전하는 투자보증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EU의 경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규모가 엔젤투자자로부터 조달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벤처캐피탈로부터 조달하기에는 규모가 작을 때 정책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ㆁ 선진국형 투자손실 보증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추가부담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재정여건과 현행 제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내 자본투자 형태별로 보증방식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4) 투자형태별 보증방안

투자형태		법적 성격	보증방식(안)
주식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민법상 非금전채무 ▪채무불이행 미발생	투자주식 매입계약 (정지조건부 매매예약)
회사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민법상 금전채무 ▪채무보증 가능	일반보증과 동일 (민법상 보증계약)

주식인수의 경우 신보ㆍ투자자ㆍ피투자기업 3자 계약을 통해 피투자기업의 부실발생 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보증함으로써 투자손실을 보전하고,

신보는 투자자에 주식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채무불이행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음

회사채인수의 경우 신보와 피투자기업의 보증계약을 통해 피투자기업의 부실 발생 시 사채상환 채무에 대하여 투자자에 대위변제하고, 신보는 대위변제 시 투자자로부터 회사채를 양도받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질의사항

ㆁ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은 은행대출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그 마저도 단기자금 조달에 그쳐 창업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이 부채형 대출보증 지원의 경우 사업 실패 시 경영인을 재기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기존 단순한 자금지원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중소기업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주식인수나 회사채 인수 등 새로운 투자보증제도가 검토될 수 있으며, 동 제도가 시행될 경우 창업초기단계의 중소기업에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