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 혜 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12. 10. 18(목) / ☎ (02)784-8340, Fax (02)788-0217 의원회관 969호실/담당 김현수 비서관 010-9600-0353

수당 멋대로 지급한 출연연 … ‘그들만의 특권’

박혜자 의원 “행안부 규정에 따르고, 지급된 금액 환수해야”

기초기술연구회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18일 기초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현황’에 의하면, 6개 기관이 총 60명에게 지급한 수당이 행정안전부 예규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분류에서 자신들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출연금이 총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면 다른 공무원들처럼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수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핵융합연구소의 경우 2010년부터 올해까지 8명에게 1643만6376원의 국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했는데, 수당을 받은 학생 8명 모두 행안부 예규에 지정한 학교는 아니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같은 기간 동안 총 19명에게 2332만9070원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지급했다.

또한 천문연은 2명에게 239만3600원을, 표준연은 8명에게 1800만원을, 항우연은 13명에게 1771만9720원을, 한의학연구원은 10명에게 263만9760원을 각각 집행했다.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지침’에 따라 교과부가 지정한 학교가 아니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들은 못 받는 수당을 기초기술연구회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은 받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이들은 외국에 파견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자녀들만 유학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자 의원은 “기초기술연구회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예산은 대부분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정부 예산으로 운용되는 만큼 행안부 예규에 따라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지급된 금액은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국외(외국)자년 지원금 현황 (2008∼2012년 7월. 단위 : 원. 명)

기관명	인원	지원금
핵융합(연)	8	16,436,376
천문연	2	2,393,600
한의학(연)	10	2,639,760
과학기술정보(연)	19명	23,329,070
표준(연)	19	18,000,000
항우(연)	13	17,719,720
합계	60	80,51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