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7호 | 전화 784-6355~6 | FAX : 788-0192

홈페이지 http://www.bdmin.net/ | 트위터 bdmin1958 | 페이스북 bdmin

수신 : 각 언론사 국회 출입기자 (경제부 기자 포함)

문의 : 민병두 의원실 (최병천 보좌관 02-784-6355 / 010-2722-1970)

날짜 : 2012년 10월 11일(목)     |   총 분량 : 4쪽

공정위는 ‘외제차 시장’의 담합-폭리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해야

‘왜곡된’ 외제차 시장의 근본 해법은 <원가 공시 제도>의 법제화

※ 핵심 내용

1) 외제차 폭리 문제는 ‘일반 서민들’의 <자동차 보험료> 폭등의 근본 원인

2) 외제차 시장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원가 공시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되어야

3) 외제차 시장의 담합-폭리 구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일 가능성 높아

⇒ 한-EU FTA로 인해서 관세는 8%에서 5.6%로 2.4%로 인하되었지만, 외제차 가격은 심지어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

4) 벤츠 코리아의 한성자동차에 대한 ‘서초동 대리점’ 특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의 ‘불공정 거래행위’ 위반일 가능성 높아

◆ ‘외제차 폭리 문제’는 강남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서민들이 겪는 ‘보험료 폭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

지난 몇 년간 서민들의 입장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엄청 폭등했다. 대인-대물 손실 비용을 수억 원으로 잡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유의 핵심은 <외제차의 폭리-담합>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제차 및 부품의 폭리-담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폭리’로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강남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며, ‘보험료 폭등’으로 힘들어하는 강북 서민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평균수리비	부품값	공임	도장료
국산차	평균 275만원	1	1	1
수입차	1,456만원	6.3배	5.3배	3.4배

※ 출처 : 한국수입자동차 협회

◆ 외제차 폭리-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 조사 실시>하고, ‘근본적’ 해법은 <자동차-부품 원가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돼야

외제차 시장의 폭리-담합이 문제가 된 지가 오래되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조사 의지를 밝혔다. 현재 서면조사를 밝힌 단계이다. 즉각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다고 외제차 시장의 담합-폭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근본적 해법은 <자동차-부품 원가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 공정위는 ‘서면조사’를 넘어,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국은 외제차 시장규모가 세계 5위인 나라이다. 외제차의 국내시장 점유율 역시도 10%를 넘고 있다. 그러나 외제차는 높은 차 값, 무려 5배에 이르는 부품 값 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된지가 오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2월 외제차 시장의 폭리-담합에 대해 조사 의지를 밝혔고, 서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러나 그 뒤를 있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 공정위는 즉각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관세인하에도 불구한 가격 상승은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위반 가능성

외제차 시장의 담합-폭리 구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한-EU FTA로 인해서 관세는 8%에서 5.6%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제차의 출고가격은 오히려 상승되고 있을 정도이다. 담합이 아니면 설명되기 어려운 현상이다.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생략)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9 : (생략)

◆ 한성자동차에 대한 벤츠코리아의 서초동 대리점 특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위반 가능성 있어

한성자동차는 벤츠코리아의 주식지분을 49% 갖고 있고, 전체 7명의 이사 중 3명을 임명하고 있으며, 전국의 24개 대리점 중에서 12개를 갖고 있고, 국내 벤츠 시장 전체 시장점유율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성자동차에게 벤츠코리아가 ‘서초동 대리점’을 입찰 경쟁 없이 배정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