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4 (목)	국 회 의 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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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사금융’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99%의 대다수 국민에 대한 실효적 정책을 수립하라.

국무총리실은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 결과와 향후 대책은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TF’ 활동에 대하여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2012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하고자 한다. 총리실의 주요활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 현황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12년 8월 28일.

ㅇ「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 중 전화‧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총 55,120명이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접수(4. 18 ～ 8. 24)

구 분	계	일반상담	피해신고		< 지원 요청 >
					수사‧단속	11,292
금감원	49,527	38,965	10,562
						(검거 7,343명, 구속 216명)
경찰청	5,344	2,899	2,445		서민금융	4,328
						(지원희망 2,306, 지원 661)
지자체	249	151	98
					법률지원	1,031
합 계	55,120	42,015	13,105
						(법률상담 521, 소송구조 35)

* 동일 신고건에 대해 수사⋅단속, 서민금융, 법률지원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신고와 지원대상의 통계가 불일치

□ 향후 대책

․금융지원 (미소금융, 햇살론, 신용회복 등) 강화

․금융지원 곤란 시 일자리 지원 (각 지역 고용지원센타 연계)

․불법사금융 척결 제도 보완

(법정 금리 초과분 환수방안, 불법대부광고 단속, 연구용역 추진 등)

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얼핏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막을 살펴보면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김기준 의원이 총리실 및 TF 관계자에 확인 결과 정부는 불법 사금융 시장에 노출된 이용자수 조차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체 규모나 피해유형에 대한 기초 자료없이 단순히 상담이나 신고에 의존하여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김기준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전체 이용자 수는 약 500만명 선으로 추정된다.

□ 2012년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 수 추정치

송태경 보좌관. 최재천 국회의원실 통계자료.

구분	2006년 추정치	2012년 상반기 추정치
전체 이용자 수	328만명	560만 4천명
등록 대부업체	148만명	252만 2천명
무등록 대부업체	180만명	308만 2천명

*주1: 한국금융연구원, “대부업제도 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중에서, 2007년 4월

*주2: 2006년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수 추정방식을 적용해서 구한 추정치

□ 대부업체 대부현황 정부 추정치

“11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금융위원회, 12년 5월 10일.

대부잔액	8조 7,175억원
거래자수	252.2만명
평균 대축금액	346만원

* 주1:. 2011년 등록대부업체는 12,486개이며, 미등록대부업체수는 약 40,000개 정도로 추정

전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이용자수를 500여만명 수준으로 추정하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이용자 대비 신고건수는 약 1%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99% 국민은 아직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고리대금과 불법 채권추심이란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또한 실제 정부의 도움을 받은 신고자는 약 0.2%에 불과하며 상담건수 대비 지원 대상 비율이 약 20%수준임을 감안하면 약 100여만명 이상이 정부의 지원과 법적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실태 파악 부실과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인해 향후 대책도 실효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단속의 상시화, ‘법․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