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2년 10월 11일(목)

미국 은행에 잠들어 있는 국민혈세, 1조 1천억!

- 한․미 간 불평등 계약으로 지난 5년간 이자소득만 1,178억원 사라져!

-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 실제 계약일정에 맞춰서 대금 지급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MS물자대금청구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한․미 간 불평등한 FMS(미국정부가 자국무기의 기술보안유지를 위해 대신 무기를 구매해 주는 계약방법) 계약으로 인해 국민혈세 1조, 1,132억원이 미국 은행(FRB : 미연방준비은행)에 잠들어 있고, 제로금리에 가까운 FRB금리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1,178억원의 운용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560여개의 미국 무기 획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FMS는 미측의 대금납부요청이 있으면 그 지불기한까지 무조건 미측이 요구하는 FRB(미 연방준비은행 : Federal Reserve Bank)에 무기자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가 미측의 요구액보다 많은 금액을 FRB에 예치하면 미측이 업체에게 FRB에 예치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한 이 예치금액에 대해 FRB 금리만큼을 우리가 수익하여 국고로 환수하는데, 2007년 이후 FRB의 금리가 우리나라 국고채금리보다 터무니 없이 낮아, FRB와 우리나라 국고채금리차이로 인해 2007년부터 5년간 FRB 예치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본 이자금액만 1억576만달러, 우리 돈으로 1,178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미 FRB와 우리나라국고채 금리 및 운용 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예치금 (연평균)	357	542	757	882	999	3,537
FRB 금리 (%)	3.86	2.17	0.45	0.14	0.11
FRB 예치 운용수익금	13.7	11.8	3.4	1.3	1.1	31.3
우리나라 국고채금리 (%)	5.74	3.42	4.41	3.38	3.34
※ FRB 예치 손실액	6.67	6.79	29.92	30.08	32.30	105.76

※ FRM 예치 손실액은 FRM 예치 운용수익금을 기초로 FRB와 우리나라 국고채금리 차이로 계산.

현재 미측이 무기생산을 위해 쓰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여 FRB에 예치되어 있는 국민 혈세는 단일사업으로는 패트리어트(SAM-X) 도입 사업이 1,114억원으로 가장 많고 560여개 사업으로 인해 미국 FRB에 잠들어 있는 국민 혈세는 총 1조1,132억원이다.

김광진 의원은 “한․미간의 불평등 계약으로 인해 1천억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설정된 LOA(미 의회의 승인)상의 계약일정이 아닌 실제 물자인도현황을 고려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미측과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양국간 사업관리회의에서 이를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