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통합당

2012. 10. 6 (토)

국회의원회관 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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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마이스터고 준비기간 입학생 취업률

전국 전문계고 평균보다 낮아

2008~2009년부터 집중 지원 지원에도 37.8% 그쳐...2010년 입학생‘100% 취업’비교

선취업․후진학 장려하면서 법률로 규정된 교육청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은 저조

유은혜 의원, 중등직업교육의 실태와 과제 정책자료집 통해 밝혀

❏ 지난 2008년 6월 발표된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육성방안’은 2010년 5월에 발효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중등직업교육정책으로 이들 방안에서 핵심정책은 마이스터고를 통한 취업 선도모델 정착과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이다. 마이스터고는 지난 2008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지정된 후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10년 입학한 학생들부터 운영됐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이스터고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뤄졌던 기간에 입학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전국 전문계고 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선정 마이스터고와 2차 선정 마이스터고의 2009년 평균 취업률은 22.2%이었고, 2012년의 평균 취업률은 37.8%에 불과한 것, 전국 전문계고 전체의 2009년 평균 취업률은 16.7%, 2012년 평균 취업률은 38.6%였다.

❏ 2012년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2010년 마이스터고로 운영되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이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이후에 입학했으며, 특히 준비기간 동안에도 예산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학교의 2009년 평균 취업률은 22%로 당시 전국 평균인 16.7%보다 높았는데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첨부자료 표1 참조>

❏ 취업률 100%를 장담하는 마이스터고 취업지원 시스템이 비록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불과 한 해 먼저 졸업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같은 학교에서 이런 편차가 나오도록 방치한 것은 교육적이지 못한 처사라는 것. 유은혜 의원은 ”같은 학교 내 이런 편차는 집중적인 조명 뒤에 생기는 그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앞으로 마이스터고를 운영하더라도 다른 특성화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균형적인 직업교육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유은혜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전체 전문계고에 지원된 국고와 지방비의 21.7%가 마이스터고에 집중됐다. 전체 전문계고에서 마이스터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과제를 실천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 현 정부 들어 선취업ㆍ후진학을 강조하면서 산ㆍ학ㆍ관협력을 통한 취업률 제고가 중요한 사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개 시ㆍ도에서 직촉법 제19조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ㆍ운영하는 곳은 3곳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1~2회 회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 법률로 규정된 협의회마저 구성하고 운영하지 않으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수단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한편, 유은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직업과 진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고, 중등직업교육과 대학진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이끈다면 우리 교육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말만 무성한 직업교육이 아니라 중등 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마이스터고 위주의 직업교육과 각종 직업교육정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자료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직업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공교육 발전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첨부]

❏ 마이스터고 지정 전․후 취업률 비교

항목 구분	취업률(08년)1)			취업률(09년)2)			취업률(10년)3)	취업률(11년)4)	취업률(12년)5)
	동일계	비동일계	합계	동일계	비동일계	합계
1차 마이스터고 지정교 (08년 지정-9개교)	26.0	1.9	27.9	22.5	1.6	24.1	26.2	29.5	37.8
2차 마이스터고 지정교 (09년 지정-21개교)	-	-	-	18.4	2.6	21.0
합계	-	-	-	20.0	2.2	22.2
전문계고	19.1			16.7			19.2	23.8	38.6

주1, 2) 2008년～2009년 마이스터고 준비기간

주1) 1차 마이스터고 지정년도, 2008년 지정교부터 예산 지원, 2009년 권영길의원 요구-교과부 제출자료

주2) 2차 마이스터고 지정년도, 2010년 김춘진의원 요구-교과부 제출자료

주3) 2010년 김춘진의원 요구-교과부 제출자료

주4) 2011년 안민석의원 요구-교과부 제출자료

주5) 2012년 유은혜의원 요구-교과부 제출자료

❏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운영

- 2000년 교육부는 실업고교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현장적응력 제고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하 직촉법) 제1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회 위원장이 되어, 협의회 위원인 당해 지역의 상공회의소의 회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을 포함)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ㆍ산업계ㆍ노동계를 대표하는 자와 직촉법 제18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투자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

2011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구성 여부		운영 내용
		협의회위원구성	협의회 개최일시	주요 협의내용
미구성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구성	인천	인천시교육청교육정책국장,(주)경인해운항공대표이사,(주)세일전자대표이사,재능대교수,특성화고협동장학위원회위원장, 인천광역시청 일자리창출과장,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한국산업인력공단경인지역본부장,인천고용센터 취업지원2과장, 인천상공회의소사무국장,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인천지회장	2011.6.28.	1.유관기관과의연계협약(MOU) 체결:6개기관합의,체결예정 2.특성화고취업률향상방안: 기관간적극협조합의 3.취업관련자료및일자리정보 공유방안:자료및정보제공
			2011.12.1.	1.취업희망학생중 미취업자에 대한취업지원 방안 협의 2.특성화고취업생들의 사후관리방안협의 3.2012년사업추진방향협의
	대전	대전광역시교육감,대전광역시경제산업국장,대전상공회의소회장,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고용센터소장,한국산업인력공단대전지역본부장,대전산업단지협회장,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장, 충남대학교기술교육학과 김기수 교수,대전보건대학보건의료학과 이성인 교수	2011.5.23.	2011년 대전직업진로교육 추진 계획 점검 및 추진내용 자문
	전남 (교육감 미참여)	전남교육청 관계자 3명, 학교장 3명, 지자체 관계자 2명, 중소기업청 관계자 1명, 고용센터 관계자 3명, 상공회의소 관계자 1명, 폴리텍대학 2명, 산업체 관계자 3명	2011.04.04.	전남직업교육방향
	경북	장학관(1),장학사 (6)	2011.11.22.	위탁교육기관으로써의 적정여부 심의

❏ 정책자료집 <중등직업교육의 실태와 과제> 주요 목차

1. 전문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진로 및 입학정원 미달률 현황	10

2. 마이스터고 현황	12

2-1. 마이스터고 지정학교 진로 현황	12

2-2. 마이스터고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현황	13

2-3. 2008년 7월 발표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의 추진 현황	15

2-4. 마이스터고 공모교장 산업체 경력에 따른 급여(연봉) 현황	16

2-5. 마이스터고에 대한 행정지원 현황	18

2-6. 마이스터고 교사 인사 규정	21

2-7. 마이스터고 지정시 교과부 위촉 심의위원 현황	22

2-8. 마이스터고 공모교장 공모 심사 현황	23

3. 특성화고 현황	25

3-1. 특성화고 지정현황	25

3-2. 교육감지정(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 추진 현황	25

3-3. 전문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사정원 확보율 및 기간제 교사 비율	26

4. 기능반 현황	27

4-1. 공립공업계 고등학교 기능반 수업참여 실태와 기능반 학생 및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 실태	27

4-2. 공업고 예산대비 실험실습비, 일반 학생대비 기능반 실험실습비, 기능반 운영비 현황	30

4-3. 기능대회(지방대회, 전국대회) 입상자 진로	30

5. 교과부 직업교육정책 추진 현황	32

5-1. 교과부 2005년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의 항목별 추진상황	32

5-2. 교과부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현황	36

5-3. 중기청 지원 중소기업특성화고육성사업의 2012년 정부․교육청 지원 사업비 지원 현황	40

5-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42

5-5. 산업체에 의한 산학협력취업약정제 사업지원예산 및 운영 결과	44

5-6. 산학협력우수전문계고 사업 완료학교의 특성화 사업 분야로의 취업 현황	45

5-7. 중등 교사자격증 통합표시과목 현황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