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2012-04] 지식경제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12년 10월 8일 (월)	이현승비서 hslee82@hotmail.com	T.784-1047 HP.010-9492-4990

◈ 집배원들, 근무한 만큼 받지 못한다

§. 집배원들, 1일 배달 물량 1000통 이상,

1일 근무 시간 10시간 이상

§. 각종 행사에 동원되어 업무 부담 가중

◈ 시간외 수당, 일한만큼 받지 못해

§. 행정직에 비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집배원들은

오히려 시간외 수당을 행정직보다 더 인정받지 못함

§. 인정받지 못한 시간외 수당, 월급의 최대 10%까지

◈ 우윤근의원, 집배원들의 처우문제 개선 요구

□ 집배원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량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에 따르면 1인당 배달 물량이 1000통 물론, 2000통을 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근로 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분당 약 4통을 쉬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돌려야 일을 끝마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 집배원 1인당 1일 배달 물량

(단위: 통)

구 분	우체국명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 8월말
서울지역	서울중앙	2,150	1,952	1,952	1,794
	서울강남	2,037	2,032	2,002	1,821
	서울양천	2,231	2,266	2,255	2,029
	서울송파	2,136	2,125	2,092	1,892
	서울금천	1,823	1,846	1,816	1,668
경기지역	안양	2,030	2,040	2,047	1,919
	부천	1,959	2,149	2,100	1,955
	안산	2,214	2,221	2,249	2,120
	화성 2009.6.1. 화성우체국 개국으로 오산집배국 흡수(오산+화성) 2012.1.1. 화성우체국에서 오산우체국 분리	1,496	1,420	1,474	1,335
부산지역	남부산	1,333	1,320	1,301	1,275
	부산진	1,397	1,352	1,304	1,322
	해운대	1,503	1,487	1,399	1,464

○ 집배원들의 일일 평균 근로 시간 역시 10시간을 상회하여 다른 보직에 비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일일 평균 근로 시간

구분	2009	2010	2011	2012
일반직	8.69	8.5	8.43	8.35
기능직	9.81	9.82	9.84	9.7
- 집배	10.35	10.46	10.51	10.32
합계	9.44	9.39	9.37	9.26

○ 또한 집배원들은 이미 과다한 기본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및 주민과의 친근감을 이유로 다양한 행사에 동원되어 업무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국민발전소 홍보요원 발대식 (2012년 7월 16일)

-정선군, 집배원을 관광안내 도우미로 육성 (2012년 5월 30일)

-우체국과 함께하는 투표참여 이동 홍보단 (2012년 3월 29일)

-여의도우체국-서울영등포경찰서, 범죄예방 MOU 체결식 (2012년 3월 28일)

-지식경제부는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해 실물경제 지원 활동을 추진: 네온사인 간판 단속, 가짜 석유 단속 등에 동원 (2011년 12월 27일)

□ 일하고도 일한만큼 받지 못하는 집배원

○ 우윤근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 요청한 ‘시간외 수당 인정 시간과 지문인식으로 파악된 시간외 근무 시간 차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배원들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훨씬 적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시간외 수당 지급 인정 시간과 지문 인식기 차이

※시간외 수당 지급 인정 시간 – 지문 인식기에 의한 초과 근무 시간

○ 결과의 절대 값이 클수록 실제 일한 시간만큼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의미

○ 시간외 수당 지급 인정 시간: 실제 지급 받은 수당에 적용된 시간외 근무 인정 시간

○ 지문 인식기에 의한 초과 근무 시간: 지문 인식기로 측정된 시간외 근무 시간

○ 2011년 서울 관악우체국 시간외 수당 미지급 사태 시 활용된 측정 지표

○ 우윤근 의원이 조사한 결과 행정직 보다 집배원이 시간외 수당을 더 지급 받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서울지방우정청의 금천, 송파, 관악 우체국, 경인지방우정청의 화성 우체국의 9월, 12월, 1월(명절이 포함된 달) 분석 결과 행정직 근무자에 비해 집배원 근무자들의 시간외 수당 지급 인정 시간과 지문 인식기에 의한 초과 근무 시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행정직에 비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집배원이 오히려 근무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월 평균 시간외 수당 지급 인정시간과 지문 인식기 차이 비교

(단위: 시간)

		금천			송파			관악			화성
		‘10	‘11	‘12.1	‘10	‘11	‘12.1	‘10	‘11	‘12.1	‘10	‘11	‘12.1
합계	행정	49	33	57	128	187	210	-	-	-	19	20	13
	집배	2,934	3,610	3,336	3,034	3,482	3,483	1,480	1,451	-	198	376	332
1인당 평균	행정	1.5	1	1.7	3	3.6	4.1	-	-	-	0.7	0.7	0.5
	집배	24	29.1	25.4	23.1	25	25	15.3	15	-	5.2	9.1	8.1

* 우정사업본부 제출 자료 참조

○ 더불어 인정받지 못한 시간외 근무 시간은 집배원들 봉급의 약 10%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집배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배원들이 인정받지 못한 시간외 근무 시간을 시간외 수당 단가로 계산한 결과, 많게는 집배원들 월급의 10% 수준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봉이 2000만원 수준이 대부분인 집배원들의 급여 사정을 고려 해봤을 때, 인정받지 못한 시간외 수당은 체감 상 많은 편이라고 우윤근 의원은 주장하였다.

- 미지급 시간외 근무 시간 X 시간외 수당 지급 단가

◽ 금천 우체국: 26.1 X 7,609 = 198,594 (원)

◽ 송파 우체국: 24.3 X 7,609 = 184,898 (원)

◽ 관악 우체국: 15.2 X 7,609 = 115,656 (원)

◽ 화성 우체국:  7.5 X 7,609 =  57,067 (원)

- 집배원 봉급: 1,927,700 (기준 호봉)

* 집배원 평균 직급인 기능 8급을 기준으로 계산

○ 최근 개선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상황을 고려했을 때 집배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공공기관으로서 우정사업본부가 이익 확보에만 급급해 집배원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오명을 쓸 수 있다고 우윤근 의원은 주장했다.

○ 결과적으로 우체국의 얼굴이자 가장 많은 근로 시간, 과중한 업무, 열악한 안전 환경에서 고통 받고 있는 집배원들이 일한 만큼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처우에 대한 빠른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