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8. 월 오전부터)
	국회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회관 541호 / T: 784-2310/ F: 788-0131/ E: daegu541@naver.com/ 김희덕 보좌관

김상훈 의원,

40년동안 한전이 내라고 했던 대로 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적인 연구나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20번이나 변경

최저 3단계, 1.6배에서 최고 12단계, 19.7배까지

지경부와 한전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전기요금에

국민들은 언제나 전기요금 폭탄 가능성

40년전 경제개발 당시의 열악한 시절의 패러다임에서

삶의 질을 배려하는 전기요금 체계로 바꿔야

- 40년 전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도입한 현행 누진구조 하에서는 에어컨은 제외하더라도 TV, 컴퓨터, 냉장고를 마음껏 쓸 수 없는 것이 현실

외국보다 분명히 싼 전기요금을 비싸다고 느끼게 하고, 서민보호 효과도 없는 주택용 누진제는 조속히 폐지 또는 조정되어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체계적인 연구나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기요금은 모두 그 7종으로 나누어 부과하는데 이 중 유일하게 전체 전기사용량의 15%에도 못 미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용도별 판매단가 및 원가회수율 현황(’11년)

(단위 : 원/kWh, %)

종 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전력	평균
판매량비중(%)	13.9	21.9	1.7	55.3	2.4	0.7	4.1	100
판매단가(원)	120.0	101.7	94.2	81.2	42.7	87.2	54.4	90.3
원가회수율(%)	88.3	92.7	86.0	87.4	34.6	73.2	66.7	87.4

현재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4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20번에 걸쳐 누진단계 및 누진율 조정이 이루어졌다. 지경부와 한전은 전기소비 절약유도 및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력 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은 원가이하 낮은 요금단계로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표 2] 참조)

[표 2]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변동 현황

개정일	단계수	배수	개정일	단계수	배수
1964. 9. 1	3단계 체감	0.6	1988. 3.21	4단계 누진	5.1
1973.12. 1	단일	1	1988.11.30	4단계 누진	4.7
1974.12. 7	3단계 누진	1.6	1989. 7. 1	4단계 누진	4.2
1975.12. 1	4단계 누진	2.3	1991. 6. 1	5단계 누진	7
1976.11. 1	5단계 누진	2.4	1992. 2. 1	5단계 누진	7.4
1979. 3. 9	5단계 누진	3.9	1995. 5. 1	7단계 누진	13.2
1979. 6.12	12단계 누진	15.2	2000.11.15	7단계 누진	18.5
1979. 7.12	12단계 누진	19.7	2002. 6. 1	7단계 누진	저압 : 18.5
1980. 2. 1	9단계 누진	14			고압 : 16.5
1981.12. 1	6단계 누진	10.9	2003. 1. 1	7단계 누진	저압 : 18.5
1983. 4.22	5단계 누진	6.3			고압 : 15.9
1986. 2.22	5단계 누진	6.2	2004. 3. 1	6단계 누진	저압 : 11.7
1987. 5.28	5단계 누진	5.8
					고압 : 10.0

그러나 본 위원의 수차례에 걸친 자료요구에도 누진단계 및 누진율을 어떤 기준과 근거로 설정했는지에 대하여는 침묵을 지켰다. 지식경제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유추해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2001년 8월이었다. 당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2년 6월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는데 당시 7단계, 18.5배에 이르던 과도한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 3～4배로 완화하여 사용량에 따른 요금격차를 해소하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와 상관없이 정부와 한전은 2002년 6월 7단계 및 18.5배의 누진율을 그대로 유지하며 연구용역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누진제로 인해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정부와 한전이 내라는 대로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다.

즉, 40년 전에 도입 당시의 가전기기를 기준으로 설정된 전력사용량 추세를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어도 혹서기 열대야에도 마음 놓고 가동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른바 평면 TV로 국가대표 축구경기를 시청할 때도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가슴 졸이며 시청해야 하는 현실이다.

김상훈 의원이 지경부 및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에 전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47.2%가 전체 6단계 요금체계 중 4~6단계 요금을 적용받았고, 이는 전체 주택용 전기요금의 81%에 해당하여 폭탄 전기요금의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폭염이 있었던 2달 전인 6월과 비교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대부분 1~3단계에 있던 국민들이 폭염에 의한 에어컨 사용 등으로 4~6단계로 이동되었기 때문이다.

[표 3] 2012년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별 가구수 및 요금현황

누진구간	6월		8월
	가구 수(천 가구)	요금(억원)	가구 수(천 가구)	요금(억원)
1~3 단계	15,755(73.2%)	2,511(46.3%)	11,414(52.8%)	1,806(19%)
4~6 단계	5,762(26.8%)	2,917(53.7%)	10,198(47.2%)	7,680(81%)

사실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분명히 낮은 수준으로, 이는 열악한 우리 사회복지제도를 훌륭히 보완해주는 역할뿐 아니라 한전의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결과 정작 국민들은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했다는 누진제가 혹한기에는 저렴한 전기를 많이 저소득층에게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피해가 더 심각하며, 오히려 소득이 충분한 1인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또한 전체 전기사용량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택용에만 부과하는 누진제로는 전기소비 절약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서민층 보호도, 전기소비 절약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주택용 누진제는 재검토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외국에서도 아예 단일요금제를 사용하는 국가도 있고, 누진제가 있다하더라도 최대 5배를 넘지 않고 있다.([표 4] 참조)

[표 4]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해외사례

구 분	한 국	대 만	일 본	미 국	영 국	프랑스	캐나다
누진단계	6	5	3	2	단일요금	단일요금	단일요금
누진율	11.7	2.4(1.9)	1.4	1.1

김 의원은 “현재 국민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상당히 비싸다고 인식한다”며, “현행 누진구조는 40년 전에 도입 당시에 기반하고 있어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히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2번 인상된 전기요금이 올해 또 인상되었지만, 아직도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90%도 못 미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계속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당위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인상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한전을 포함한 전력산업계의 원가절감 노력과 그것이 전제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계획을 정부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적어도 3년단위의 체계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그 계획에는 인상된 부분의 일정액을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시키고, 아울러 전기요금 결정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표 5] 용도별 판매단가 및 원가회수율 (kWh, %)

2010년	평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총괄원가(원/kWh)	96.27	127.17	98.85	87.23	76.63	42.54	81.13
판매단가(원/kWh)	86.80	119.85	102.67	103.12	85.73	115.97	103.94
원가회수율(%)	90.2	94.2	96.3	84.6	89.4	36.7	78.1

2011년	평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총괄원가(원/kWh)	103.31	135.87	109.69	109.55	92.88	123.55	119.06
판매단가(원/kWh)	90.32	119.99	101.69	94.18	81.23	42.72	87.18
원가회수율(%)	87.4	88.3	92.7	86.0	87.5	34.6	73.2

2012년	평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총괄원가(원/kWh)	115.6	153.2	123.7	124.3	103.3	139.7	125.2
판매단가(원/kWh)	103.9	127.0	116.4	108.6	97.5	45.3	103.2
원가회수율(%)	89.9	82.9	94.1	87.3	94.3	32.4	82.4

* 총괄원가는 ’12.7월 기준 한전 추산치

[참고자료]

<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추이 >	< 300kWh 초과사용 가구 비중 >

< 계절별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	< 300kWh 초과사용 가구 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