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22(월)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 이 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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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평균 1.2건 원전 고장, 문제는 정비부실 2. 청정누리호, 4년동안 1회 운항하고 유지보수에 4억 3천4백만원

1. 월평균 1.2건 원전 고장, 문제는 정비부실

최근 3년간 월평균 1.2건의 원전고장이 발생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비부실로 인해 재가동 이후에도 정상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 갑)은 한수원을 통해 받은 원전고장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4건, 2011년 12건, 2012년 현재까지 13건의 원전고장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정비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올해 10월 2일 영광5호기와 신고리1호기에서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후 15일 재가동을 시켰지만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해 정상 가동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영광5호기는 ‘발전소제어계통 통신카드’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후 고장난 부품을 교체했다. 하지만, 가스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전소출력이 87%로 떨어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신고리1호기도 마찬가지다. 당초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 제어계통의 부품 이상’으로 운전이 중단되었다. 이 후 15일에 재가동했지만 물을 공급하는 주급수 펌프의 진동이 심해 정상가동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더불어, 지난 1월 12일과 5월 17일에도 각각 월성1호기와 월성4호기에 정비미흡으로 인한 원전 고장사고가 발생했다.

이채익 의원은 “원전사고는 단 한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부실로 인해 문제가 재발되는 것은 문제”라며 한수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 청정누리호, 4년동안 1회 운항하고 유지보수에 4억 3천4백만원

-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 갑)은 260억원을 들여 특수 제작된 ‘청정 누리호’의 4년간 운항실적이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유지보수에 4억 3천4백만원이 들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 2009년 4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청정누리호’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 국내최초로 건조했다.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은 국제기준과 원자력법에 따라 반드시 전용선박으로 옮겨야 하기에 전용선박을 특수 제작했다.

- 당시 울진, 고리, 영광원전을 각각 3항차로 1년에 총9차례 운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항실적은 2010년말 울진원전 방폐물 1,000드럼을 해상운반한 것이 전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각종 검사 및 유지보수로 총 4억 3천4백만원이 소요되었다.

- 당초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2007년 말에 건설하기로 했으나 2번에 걸쳐 공기가 연장되면서 청정누리호도 운항을 못하고 있다. 1차로 30개월, 2차로 18개월의 공기가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2,573억원의 예비비가 낭비되었다.

- 이채익 의원은 “사전에 암반등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경주방폐장 공기가 2차례나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청정누리호는 운항도 못하고 관리비용만 지불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담당자: 박용기 비서관(02-784-8011~3, pyg21@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