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2]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 학생-학생 간 성관련 사건, 지난 5년 새 460% 급증’ 중학생 502건으로 최다, 초등학생도 72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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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03일(수)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잇따른  성범죄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내 학생 간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이 지난 5년간 4.6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 법제사법위원회)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2.7 현재 연도별· 시도별 학생 간 성관련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학생 간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모두 92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56건, 2008년 96건, 2009년 91건, 2010년 178, 2011년 243건, 2012년 (상반기) 261명 등으로 4년 만에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2년은 8월 이전까지 집계 된 수치로 작년 한 해의 사건 건수를 이미 넘어서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잇따른 청소년 자살로 아픔을 겪었던 대구가 14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인천의 82건보다도 무려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이후 중학생 성범죄 건수가 고등학생 성범죄 건수를 앞지른 것은 물론 5년간 502건(54.2%)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교 성범죄 건수도 2007년 6건에서 올 상반기만 26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72건(7.8%)를 차지하는 등 학생 간 성범죄 가해자 연령이 점차적으로 어려지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 성범죄에서 청소년은 피해자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청소년이 가해자로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담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도 전에 T.V와 인터넷 등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선정적인 매체에 여과 없이 노출되어 ‘나쁜 어른 놀이’에 빠져드는 것이 요즘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이 성범죄자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강화 등의 물리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밝고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얼마전 행안부 조사에서 청소년 스무명 중 한명은 음란물을 본 후 성범죄 충동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중 성추행.성폭행 충동을 느꼈다고 답한 경우도 있다”며 “ 음란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의 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건전한 성교육과 열린대화로 아이들이 올바른 성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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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  2012년 전학가는 여학생을 위한 자리에서 가해 남학생2명과 1명이 집단 성폭행 및 성추행함.

2012년 초 5 남학생이 학교 인근 PC방에서 담배를 찾는 초 5 여학생에게 담배를 줄테니 성관계를 가지자고 요구하여 서로 합의하에 공장 공터로 가서 성관계를 가짐.

2012년 초6 남학생이 하교버스내에서  고2 여학생을 성폭행함

2012년 방과후수업시간에 창문 닫는 문제로 다투던 중 샤프로 찍어 다쳐 치료를 받음. 그 후 치료비 1ㅇㅇ만원을  요구하면서 안주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하다 같은반 여중생을 남자탈의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 함

2011년 타 고등학교 여학생의 성폭행 사주 전화를 받고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공원옆 풀숲에서 남학생 세명이 여학생 1명을 성폭행

2011년 중2 남학생이 중1 여학생을 운동장 체육창고로 유인하여 강제로 성폭행

2011년 고등학생과 피해자가 네이트온으로 만나 사귀어 오다가 동영상 촬영, 다른 친구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하여 30만원을 갈취, 동영상 공개가 두려워 남자친구가 소개시켜준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성(추)폭행함

-  2010년 중2 남학생이 지적장애 3급 중3 여학생을 학교 화장실에서 성추행한 사건

-  2010년 초 6학년 남학생 2명이 같은반 지적장애 여학생1명을 점심시간에 학교옥상, 계단입구에서 성폭행

-  2009년 동네 2년 선배 형 2명과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부탁으로 비닐하우스에서 6학년 여학생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한 사건

[표1.] 초·중·고교 내 성폭력 관련 징계사건 연도별 발생건수

연도별 학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7월 31일까지)	합계
초	6	6	4	12	18	26	72(7.8%)
중	22	51	48	108	138	135	502(54.2%)
고	28	39	39	56	86	93	341(36.9%)
특수	·	·	·	2	1	7	10(1.1%%)
총계	56	96	91	178	243	261	925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12.07.31.까지 통계

[표2.] 초·중·고교 내 성폭력 관련 징계사건 지역별 발생건수(2007년~2012년7말)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울산	충북	충남	전북
62	29	82	49	36	8	79	75	64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제주	세종	합계
43	66	30	87	67	144	2	2	925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12.07.31.까지 통계

[표3.] 전국 초·중·고교 성폭력 관련 징계사건 연도별 증가 추이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