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전북군산】 김 관 영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노희양 비서관 T) 784-1781~3, F) 788-0116 ◇ 2012.10.15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해양사고, 안전불감증으로 최근 3~4년사이 급증

- 감소추세이던 해양사고, 2008년 기점으로 36.8%나 증가 -

2008년 이후 최근 4년간 해양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의원실(전북군산)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해양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이후 해양사고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4년 사이 해양사고 건수로는 어선은 355건에서 747건으로 36.8%(연평균증가율), 비어선은 125건에서 199건으로 19.7%로 급증하였다. 이는 ΄02~΄11년 10년 사이에 각각 7.5%, 2.0% 증가한 것에 4배, 8배의 수치이다.

2008~2011년 사고 유형별로 보면 총 2,886건 중 기관손상이 8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667건), 좌초(203건), 화재폭발(141건), 침몰(89건) 순이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화재폭발이 31.6%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그 뒤를 좌초(26.0%), 기관손상(21.6%), 충돌(18.5%), 침몰(14.5%)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원인 현황을 받아본 결과 이 같이 많은 증가율을 보인 이유로는 운항과실로서 전체 38.8%(585건)가 경계소홀, 그 다음으로 14.9%(224건)인 항행법규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담당자는 “이러한 원인으로는 이상기후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 외국인선원들의 증가로 인한 소통장애, 해양서비스 개선으로 인한 신고율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에 김관영의원은 “운항부주의, 정비불량, 화기취급 부주의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바 무엇보다 해양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해양경찰청 역시 사고 감소를 위한 주민 계도와 사고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사고현황 (단위:건)

구분	해양사고 건수			해양사고 발생 척수
	계	어선	비어선	계	어선	비어선
2011	946	747	199	1,197	888	309
2010	737	553	184	961	672	289
2009	723	608	115	915	725	190
2008	480	355	125	636	435	201
2007	566	405	161	759	495	264
2006	657	492	165	865	584	281
2005	658	515	143	884	657	227
2004	804	576	228	1,070	734	336
2003	531	357	174	767	483	284
2002	557	390	167	775	509	266
연평균증가율(08-11)	25.4%	28.1%	16.8%	23.5%	26.9%	15.4%
연평균증가율(02-11)	6.1%	7.5%	2.0%	5.0%	6.4%	1.7%

□ 사고유형별 (단위:건)

구분	합계	기관손상	충돌	침몰	화재폭발	좌초	기타
2011	946	261	208	27	57	64	329
2010	737	236	174	22	25	64	216
2009	723	253	160	22	34	43	211
2008	480	145	125	18	25	32	135
2007	566	185	148	19	37	39	138
2006	657	195	167	25	41	66	163
2005	658	166	172	45	71	46	158
2004	804	147	210	69	57	75	246
2003	531	57	182	50	53	65	124
2002	557	110	184	55	42	58	108
연평균증가율(08-11)	25.4%	21.6%	18.5%	14.5%	31.6%	26.0%	34.6%
연평균증가율(02-11)	6.1%	10.1%	8.9%	-7.6%	11.4%	13.2%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