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배포일	2012. 10. 8(월)
		매 수	총 3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질병관리본부 2012.10.8.(월) 10:00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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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지역별 본인부담금 차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 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도 중요하나, 자치구별 예산확보 능력 차이로, 차별받는 접종비 부담부터 먼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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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현재 지자체별 예산 확보 능력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필수예방접종은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백신비와 본인부담금 1만 5,000원 중 1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5,000원의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254개 자치구 중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재원이 확보된 150개 자치구(*붙임)는 5,000원의 본인부담액 또한 지원하여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 104개 자치구는 여전히 본인부담금 5,000원을 부담하고 있어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19대 국회에 들어 폐구균, A형간염, 뇌수막염 등 선택접종 대상을 필수예방접종으로 확대하는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 되고, 정부 또한 내년부터 뇌수막염의 우선도입, 폐렴구균, A형 간염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는 등, 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영유아를 가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될 것은 현행 필수예방접종의 전액 무료화이다”라고 하였다.

참고로,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도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위해 반영한 예산은 작년 524억원 대비 116억원 증액한 640억원으로, 동 증액예산은 지자체 추가 지원 예산이 아닌, 뇌수막염(Hib) 백신에 대한 백신비와 시행비 지원액을 반영한 금액이다.

문정림 의원은 “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86.3%인 예방접종률을 질병퇴치수준인 95%까지 끌어올리는 예방접종사업 본연의 목표를 위해, 자치구에 추가예산 확보를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현행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전액부담 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덧붙여, 문 의원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영유아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여타 분야의 국가사업들과 예산분배의 우선순위를 견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중차대한 사안이며, 궁극적으로 의료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임을 감안,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 :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및 전액지원 자치구 현황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	접종시행비	접종비
결핵	BCG(피내용)	14,800원	15,000원	29,800원
B형간염	HepB	2,310원		17,310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4,930원		19,930원
	Td	12,590원		27,590원
	Tdap	19,010원		34,010원
폴리오	IPV	8,420원		23,420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0,040원		35,040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0,280원		25,280원
수두	Var	11,480원		26,480원
일본뇌염	JEV(사백신)	4,050원		19,050원
※ 민간병의원 이용자 : 백신비 & 시행비용(1만원) → ∴ 본인부담금 5천원 - 단, 지자체 예산으로 본인부담금 5천원 지원하는 경우 무료접종 * 보건소 이용자는, 254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 전액지원 자치구 (총 150개) : 서울(25개소), 인천(10개소), 울산(5개소), 세종(1개소), 경기(45개소), 전북(14개소), 제주(6개소), 강원(18개소)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충북(진천군), 충남(당진시, 흥성군, 서산시, 금산군), 전남(광양시, 해남군, 순천시), 경북(구미시, 구미시선산, 울진군, 칠곡군, 군위군, 경산시), 경남(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사천시, 창원시창원, 창원시마산, 창원시진해, 거제시, 하동군, 통영시) ► 본인부담금 5천원 부담지역 (총 104개) : 전액지원 자치구(150개) 제외 지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4호,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요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