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 10. 08. 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나성채 비서관

지경부, 대형마트·SSM 규제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의지 없어.....

- 대형마트 입점 이전 매출영향평가 의무 실시 필요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은 “이미 엄청난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는 유통재벌들이 동네 상권까지 장악하려는 탐욕도 모자라 생존권을 호소하는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정말 가혹하고 부도덕하다”며, “지경부도 대형마트·SSM 규제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의지가 없다”고 질타하고, “대형마트 입점 이전에 사전적 규제조치로써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홈플러스가 개점 예정인 합정동 주변지역은 2.3Km 내 홈플러스 월드컵점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인근 망원역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영업을 하고 있어 같은 홈플러스 계열끼리도 상권이 겹쳐 지나친 출점경쟁을 보여주고 있다.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의뢰해 한누리창업연구소에서 조사한 상권 영향 분석자료에 의하면, 반경 1km이내 소매업 545개 점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반경 500m 이내 142개 소매업 중 슈퍼나 편의점등 140개 점포와 가공식품과 농수축산 식품을 판매하는 69개 점포 등이 30%이상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은 66.8%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대형마트를 주거지역이나 산업지구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에서 금지하거나,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대형유통업체가 그 지역 상권에 미치는 매출영향평가를 거쳐야 허가하는 등의 엄격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조차 대형마트는 거의 도시 외곽에 있고 월마트는 아직 뉴욕에 진출하지 못했으며 시카고에만 1호점이 있는 정도이다. LA에서는 매장 규모를 5분의 1로 줄여서 진출하려고 했지만 이조차도 실패한 바 있다.

오영식의원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가 차지하게 될 경제적 이익을 비교하였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형마트 입점 이전에 사전적 규제조치로써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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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대형마트 규제 사례

◆ 입지제한

○ 영 국 :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한 영국의 출점규제

- 영국의 경우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을 목적으로 PPG6와 PPG18이라는 법안을 통해 대형소매점의 입점을 규제

○ 독 일 : 도시건설법에 의한 규제

- 독일의 경우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을 목표로 도시건설법을 제정하여 연면적 1,200m², 전용면적 800m² 이상의 소매 시설이 허가를 받도록 규제

○ 이탈리아 : D.L법에 의해 시 또는 주정부의 입점허가 필요

- 이탈리아는 중소규모의 소매점은 해당 시, 대규모 소매점은 주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D.L법(Degree Legislative Law)을 제정하였으며, 인구규모에 따라서도 대형소매점의 입점에 제한을 둠.

○ 프랑스 : 로와이에법 강화

- 프랑스는 대형점포와 중소소매점의 경쟁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로와이에법을 제정하여 연면적 300m² 이상의 점포(호텔, 극장, 영화관 포함)를 규제

○ 벨기에 : 패트록법에 의한 규제

- 벨기에는 대형소매점의 국내설립을 제한하기 위해 자물쇠 폐쇄법(Padlock Law)을 두고 있으며, 일정 면적 이상(도시지역은 연면적 1,500m², 비도시지역은 연면적 600m²)의 점포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일 본 : 대규모점포입지법에 의한 규제

- 일본의 경우 대규모점포입지법과 도시계획법에 의거, 국민생활환경에 영향(소음, 교통혼잡, 폐기물 등)을 미치는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고, 일정규모 이상(1,000m² 이상)의 대규모점포 혹은 지정된 지구의 성격에 따라 점포의 출점을 제한

◆ 영업활동 제한

○ 영 국

- 일요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위반시 5만 파운드 이하의 벌금 부과

○ 독 일

- 지자체 권한으로 노동자(여성)의 휴식권과 가정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상점의 영업시간 제한

- 지역내 골목상점을 보호하기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이후 일정시간대의 영업을 허가

○ 이탈리아

- D.L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의 노동시간 불균형해소와 고객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주중, 주말, 공휴일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

○ 프랑스

- 노동법에 의거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규정

○ 일 본

- 점포의 영업시간을 시장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으나, 주민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소음) 법률에 의거하여 영업시간을 제한

◆ 품목제한

○ 미국 워싱턴 D.C. 시의회는 식품 및 비과세 상품의 경우 매장의 15% 이상을 할애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 제정

○ 독일의 경우 도심성, 비도심성 상품품목을 분류하여 제한

◆ 이해당사자 의견 참여보장

○ 미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각 선진국들은 지방자치단체나 도시개발위원회, 주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점포신설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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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합정점) 관련 정리

1. 입점 현황

- 영국 테스코사가 소유주인 홈플러스는 지하철 합정역과 연결된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 지하 2층에 4300여평 규모의 대형매장을 곧 개점 할 예정

2. 주변 상권

(1) 개점 예정 합정동 홈플러스 주변 지역은 2.3KM 내 홈플러스월드컵점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으며, 또 인근 망원역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주변골목 상권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이미 상당수 개업하여 영업중임.

(2) 합정역은 인근에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영진시장 등 전통시장이 있고 인근의 중소상가 밀집 지역으로부터 670M 거리 밖에 되지 않음.

(3) 서울시에서 의뢰해 한누리창업연구소에서 조사한 상권영향분석자료에 의하면 반경 1km이내 소매업 545개 점포가 영향을 받음. 특히 반경 500m 이내 142개 소매업 중 슈퍼나 편의점등 140개 점포와 가공식품과 농수축산 식품을 판매하는 69개 점포등이 30%이상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은 66.8%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3.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진행사항

□ 2010년 11월 24일-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전통상업 보존 구역 내 500m이내 입점, 조례로 제한 가능

□ 2010년 12월 14일- 홈플러스 등록신청

□ 2011년 1월 6일-합정동 홈플러스 등록완료

□ 2011년 4월21일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관한 조례 제정

※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예정지와의 거리

망원시장, 망원월드컵시장-670m, 영진시장-150m, 합정시장-100m

□ 2011년 6월 30일 -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전통상업 보존 구역 내 1km내 입점, 조례로 제한 가능

□ 2012년 1월31일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 발전협의회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권고 의결

□ 2012년 3월 중기청에 중소상인, 홈플러스에 대한 영업조정신청

□ 2012년 3월 6일 마포구의회『홈플러스합정점입점철회요구결의안』채택

□ 2012년 4월 25일 중기청에서 홈플러스측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 2012년 7월 9일 서울시의회『홈플러스마포구합정점입점철회및월드컵점계약해지촉구를위한결의안』채택

□ 현재 상황은 홈플러스와 대책위간 자율 조정 4차 회의 진행.

4.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저지 마포구 주민대책위원회 활동사항

(1) 합정동 상인 중심이 주민대책위에서는 입점을 반대하고 있음.

(2) 2012. 2. 13. 부터 홈플러스 입점저지  17,000여명의 주민들 서명운동

(3) 2012. 3. 8. 마포구청 앞 집회에서 홈플러스 불매운동 선포식

(4) 지역 시민단체인 민중의집 사람과마을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37개 시민단체가 매주 입점 저지 촛불문화제 개최.

(5) 2012. 8.10.부터 현재까지 지역 상인 중심으로 주민대책위원회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천막 농성 중.

5. 문제점

□ 홈플러스 합정점은 ‘법 개정(2010.11.24) 직후 조례가 제정(2011.4.21)되기 직전’이라는 짧은 시간의 입법의 공백을 틈타 등록

6. 중소상인측이 제시한 타협안

- 1안: 홈플러스가 규모를 50%로 축소하고, 시장품목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만 판매

- 2안: 100% 전체를 사용할 경우, 1차 식품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