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 송봉빈 비서관 (784-7381, 010-2709-5072)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51개 구간 373km 해당

정체 완화 위해 진입조절 확대시행, 가변차로제 등 도입 필요

- 상습정체구간, 평일 29개 구간 172km, 주말 22개 구간 201km

- 고속도로 신규 건설 보다 적극적 교통수요관리기법 시행해야

1.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51개 구간 373km

○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습정체구간이 51개 구간 373km인 것으로 나타남.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은 평일의 경우 29개 구간 172km이며, 주말은 22개 구간 201km임

※ 상습정체구간 선정기준

- 평일 40km/h이하, 1시간이상, 8일 이상 발생 구간

- 주말 40km/h이하, 2시간이상, 4일 이상 발생 구간

○ 상습정체가 가장 길게 나타나는 구간은 주말의 제2중부고속도로 마장 분기점→광지원터널 구간 29km이며, 주말의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발안 구간 24km, 주말의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분기점→서해대교 구간 19km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안성분기점-오산 구간 양방향 13km가 평일, 주말 모두 상습정체구간으로 나타났음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현황

구분	노선	정체구간	연장 (km)	노선	정체구간	연장 (km)
계		51개 구간	373
평일 정체 구간	소계	29개 구간	172
	경부선	동탄(분)→기흥	6	서해안선	서평택(분)→서평택	7
		회덕(분)→대전	4		팔곡(분)→용담TN	2
		안성(분)→오산	13		조남(분)→팔곡TN	7
	경인선	도화→부평	11	중부내륙선	낙동TN→상주	4
		부천→신월	5	영동선	서안산→안산	3
		인천(영)→가좌	10		군포→광교TN	10
	서울외곽선	김포(영)→송내	12		안산→서안산	3
					둔대(분)→반월TN	3
		조남(분)→수암TN	3
		학의(분)→청계(영)	2	남해선	대저(분)→덕천종점	3
		강일→하남(분)	6	남해제2지선	가락→서부산종점	12
		구리(영)→토평	1	중앙지선	대동(분)→물금	4
		퇴계원→남양주	5		남양산→물금	2
		시흥→중동	9	호남선	동림→서광주	2
	서해안선	발안→비봉	14		동광주→용봉	2
		광명역→금천	7
주말 정체 구간	소계	22개 구간	201
	경부선	천안(분)→천안삼거리(휴)	2	서해안선	해미→서산	11
		천안→입장BS	10		당진(분)→서해BR끝점	19
		안성→입장BS	10		행담도→발안	24
		오산→안성(분)	13		발안→서평택(분)	8
		도동(분)→동대구(분)	2	영동선	여주→강천TN	8
		북대구→금호(분)	1		군자(영)→서창(분)	10
	남해선	함안2TN→창원1TN	3		신갈(분)→동수원	5
	서울외곽선	하남(분)→상일	3		광교TN→북수원	3
		구리→퇴계원	3		여주(휴)→호법	13
		김포BR→김포(영)	4	제2중부선	마장(분)→광지원TN	29
	중부내륙선	낙동(분)→김천(분)	4	중부선	곤지암→중부1TN	16

※ 출처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2. 도로공사, 정체 완화 위해 갓길차로제, 램프미터링 등 시행 중

○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의 교통량 조절 및 정체 완화를 위해 현재 갓길차로제, 램프미터링, 영업소 진입차량 조절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갓길차로제는 2007년 신갈분기점→서울 구간 7km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23개 구간에 걸쳐 145km를 운영하고 있음

갓길차로제 운영 현황

노 선	구 간	방 향	연 장 (km)	차 로 운 영	운 영 개시일
경부선	신갈분기점→서울	서울	7.0	4→5	2007.11.30
	서울→신갈분기점	부산	7.0	4→5	2008. 6.30
	판교임시→양재	서울	7.6	4→5	2008.10. 1
	수원→기흥	부산	3.1	4→5	2008.12.19
	기흥→오산	부산	8.3	4→5	2011.12.28
	기흥→수원	서울	3.7	4→5	2009. 6.19
	천안삼휴게소→천안	서울	5.5	4→5	2010. 9.17
	천안→안성	서울	20.0	4→5	2012. 7.20
	남사→동탄(분)	서울	9.4	4→5	2012. 9.27
서울외곽선	학의분기점→평촌	일산	1.5	4→5	2010.11.20
	중동→서운(분)	일산	0.7	4→5	2012. 9. 6
영동선	여주→여주분기점	인천	6.2	2→3	2007. 9.21
	여주분기점→여주	강릉	6.2	2→3	2008. 7.19
	강천터널→여주	인천	7.0	2→3	2008. 7. 5
	만종분기점→문막	인천	9.2	2→3	2008. 7. 5
	문막→강천터널	인천	12.4	2→3	2011. 7. 20
서해안선	서산→당진분기점	서울	6.6	2→3	2008. 9.12
	당진분기점→서산	목포	6.9	2→3	2010. 1.16
남해선	대저분기점→구포	부산	1.4	2→3	2012. 7.25
남해지선	서낙동강교→서부산	부산	3.6	2→3	2008.12.22
중부내륙선	선산→김천(분)	창원	1.7	2→3	2012. 9.27
중앙선	초정→대동분기점	대구	5.0	2→3	2008.12.31
	대동분기점→초정	부산	5.0	2→3	2008.12.31

※ 운영시간 : 본선 평균통행속도가 70km/h 이하인 경우 운영

○ 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 등 6개 고속도로 진입로에 대해 램프미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램프미터링(진입로 신호조절, ramp metering)

-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고속도로 본선과 진입로의 통행속도와 교통량을 실시    간으로 파악해 진입로에 설치한 신호등의 녹색신호 주기를 조정함으로써 교통    량을 조절해 지·정체를 완화하는 교통수요관리기법

램프미터링 운영 현황

노 선	IC	방 향	운영 개시일	운영시간
서울외곽선	장수IC	일산	2010. 7. 1	평균통행속도 70km/h 이하 시 (07-20시)
	송내IC	일산	2010. 7. 1
	송내IC	판교	2010. 7. 1
	중동IC	일산	2010. 7. 1
	중동IC	판교	2010. 7. 1
영동선	여주휴게소	강릉	2012. 5. 5

○ 도로공사는 또한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천안분기점 70km 구간 등 총 230km 구간, 18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소 진입교통량 조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영업소 진입교통량 조절 운영 현황

노 선	관리구간	운영 영업소
계	230km	18개소
경 부 선	서울영업소～천안분기점(70km)	수원, 기흥, 오산, 안성, 천안 (5)	평균통행속도 80km/h 이하 시 (주말․명절 등 연휴기간)
영 동 선	군자영업소～여주분기점(78km)	서안산, 안산, 군포, 북수원, 동수원, 용인, 양지, 이천 (8)
서해안선	서서울영업소～서평택(44km)	비봉, 발안, 서평택 (3)
중 부 선	동서울영업소～호법분기점(38km)	경기광주, 곤지암 (2)

3. 램프미터링 확대 시행과 가변차로제 및 분기점 진입조절 도입 필요

○ 도로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갓길차로제, 램프미터링, 영업소 진입조절 제도는 상습정체구간 완화에 일정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갓길차로제의 경우 시행 전보다 약 29km의 속도 향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주말과 명절, 휴가철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의 정체는 아직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 고속도로 교통 정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낭비도 여전함

○ 고속도로 정체 완화를 위해 과거와 같이 신규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방법은 재정여건과 부족한 국토공간으로 인해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 따라서 고속도로 정체 완화를 위해서는 고속도로 신규 건설보다 교통수요를 관리하여 교통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때임

○ 이를 위해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램프미터링 제도를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에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속도로 분기점 진입조절, 가변차로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속도로 분기점 진입조절 (Freeway Connecter Metering)

-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의 교차지점인 분기점을 미터링하는 것으로 고속도로에서 다른 고속도로로 진입(분기점)하는 차량을 제어하여 고속도로 본선의 교통상황이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음

※ 가변차로제

- 특정시간대 방향별 교통량의 격차가 큰 구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차로를    주된 교통량 방향으로 통행하게 하여, 통행량이 많은 방향에 보다 많은 용량    을 부여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기법

- 중앙분리대 공간을 가변차로로 활용하여 방향별 교통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