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고희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8호 전화: 02) 788-2010; 784-1251 / 팩스: 02) 788-0111	보도자료 2012. 10. 12.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불을 끄지 못하는 소화 장비, 있으나 마나!

□ 최근 5년간 음식점 화재 1만3,320건(사상자639명, 재산피액만 611억원) 30%는 주방화재

□ 주방에 설치된 소화 장비, 화재진압 못해 충격!

□ 소방시설 관련 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2. 매몰, 파손 무용지물 소화전, 대책마련 시급!!!

□ 방치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전국 1,302개!!!

□ 고장 난 소화전으로 화재 진압 차질

3. 노후 건물 등 전국 재난위험시설 1,042개소

□ 노후 건물 등 전국 재난위험시설 1,042개소

□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축이 필요한 E등급 시설 3년만에 300%증가

□ 재래시장, 소방서 등도 재난위험시설 포함, 관계기관 대책마련 시급

	국회의원 고희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8호 전화: 02) 788-2010; 784-1251 / 팩스: 02) 788-0111	보도자료 2012. 10. 12.

불을 끄지 못하는 소화 장비, 있으나 마나!

□ 최근 5년간 음식점 화재 13,320건(사상자639명, 재산피액만 611억원) 30%는 주방화재

□ 주방에 설치된 소화 장비, 화재진압 못해 충격!

□ 소방시설 관련 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 식용유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집이나 패스트 푸드점 등에서 주방화재가 빈발하고 있지만 정작 소화기구들은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음식점 화재 13,320건, 사상자639명, 재산피액만 611억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국회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식점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년간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만3,320건으로 사망자 66명을 포함하여 639명의 사상자와 약 611억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7월 31일 기준)에도 이미 1,546건의 음식점 화재가 발생(사망자 6명을 포함하여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액은 약 73억원에 달함)

음식점 화재발생현황

구분 연도별	화재(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07년	2,509	107	14	93	12,695
'08년	2,722	166	21	145	11,482
'09년	2,720	137	10	127	14,036
'10년	2,778	116	13	103	11,373
'11년	2,591	113	8	105	11,516
합계	13,320	639	66	573	61,102

자료: 소방방재청 제출·고희선의원실 재정리

• 이 중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는 3,628건으로 전체 음식점 화재(1만3,320건)의 약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조리대 및 부엌에서 발생한 화재발생통계

구분 연도별	화재(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07년	733	42	2	40	3,266
'08년	742	47	0	47	2,267
'09년	726	40	1	39	2,516
'10년	747	50	1	49	2,208
'11년	680	37	0	37	2,608
합계	3,628	216	4	212	12,865

자료: 소방방재청 제출·고희선의원실 재정리

[문제점1 - 현행법상 소화기구는 음식점 주방 화재 시 ‘무용지물’]

• 하지만 식용유 과열로 인한 화재가 빈번한 주방화재 시 국가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설비로는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현행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주방에는 스프링클러, 자동확산소화장치 등의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화재 시 스프링클러의 경우 물과 기름이 섞이며 오히려 화재를 확산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확산소화장치의 경우 음식점 조리대 상부에 설치된 환기구로 인하여 분말소화약제는 화재에 접근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이 음식점 주방에 비치되는 화재 초기 진압용 분말식 소화기 역시 식용유 화재 시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점2 - 음식점 특성을 배제한 검정기준 운영 및 주방용 자동확산소화장치의 부재]

• 특히 소방방재청 산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자동확산소화장치의 검정은 환기구(후드 및 덕트)의 설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실제 시중에 보급되는 자동확산소화장치는 ‘일반화재용’ 밖에 없어 용도조차 맞지 않는 소화기구가 음식점 주방에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자동확산소화장치의 국가 검정기준에는 ‘일반화재용’, ‘주방화재용’, ‘전기설비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되고 있으나, 소방산업기술원은 일반화재용 검정만 실행하고 있음

[문제점3 - 초기 소화 가능한 소화장치의 추가 설치에 따른 대상처의 이중부담 초래]

• 또한 음식점 조리대 화재의 초기 소화가 가능한 소화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도 관련법에 따른 자동확산소화장치나 스프링클러 등을 갖춰야 해 국민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4 - 소방관련법에 선진 소화시스템에 대한 미정립으로 국내 소방산업발전 저해]

• 아울러 음식점 조리대 화재의 위험성을 인지한 일부 대형 호텔이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은 외국(미국, 일본 등) 소화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며, 국내 제품은 외면 받고 있어 국내 소방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국내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있으나 국내 및 외국 검정기관에서 인정 또는 검사한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 하지만 국내에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기술기준이나 검정기준 조차 없어 국내 소방산업발전을 저해

• 이에 대하여 고희선 의원은 “소방시설에 관련된 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방방재청은 조속히 소방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고희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8호 전화: 02) 788-2010; 784-1251 / 팩스: 02) 788-0111	보도자료 2012. 10. 12.

매몰, 파손 무용지물 소화전, 대책마련 시급!!!

□ 방치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전국 1,302개!!!

□ 고장 난 소화전으로 화재 진압 차질

• 고장 난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이 많지만 정비가 되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국회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장 소방용수시설 현황’에 따르면, 매몰 되거나 파손되는 등 고장 난 소방용수시설이 전국적으로 3,439개소(2011년 기준)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장 소방용수시설현황>

구분	고장 소방용수시설
	계	매몰	파손	용량부족	수압	기타
계	3,439	57	1,211	17	62	2,092
지상식	2,335	30	1,010	15	49	1,171
지하식	964	24	92	2	13	833
저수조	41	3	3	0	0	35
급수탑	99	0	46	0	0	53

자료: 소방방재청 제출·고희선의원실 재정리

• 특히, 이 시설들 가운데 미정비 소방용수시설의 비율은 37.9%로, 현재 전국적으로 1,302개소에 달하는 소방용수시설이 정비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장 소방용수시설 미정비현황>

구분	고장	정비	미정비	미정비율
계	3,439	2,137	1,302	37.86%
지상식	2,335	1,572	763	32.68%
지하식	964	488	476	49.38%
저수조	41	18	23	56.10%
급수탑	99	59	40	40.40%

• 특히 이와 같은 소방시설들은 고장 수리 등의 철저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장 난 소화전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차질을 빚은 상황까지도 발생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설치된 소화전의 작동여부와 고장 등의 점검은 소방서에서 관리하며, 다시 고장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등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음.

※ 실제사례: 2012년 3월 경북 포항 죽도시장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이 정상작동하지 않아 소방차 급수에 차질을 빚음

• 이에 대하여 고희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각 지자체들과 협의하여 고장 난 소방용수시설을 조속히 정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고희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8호 전화: 02) 788-2010; 784-1251 / 팩스: 02) 788-0111	보도자료 2012. 7. 24.

노후 건물 등 전국 재난위험시설 1,042개소

□ 노후 건물 등 전국 재난위험시설 1,042개소

□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축이 필요한 E등급 시설 3년 만에 300%증가

□ 재래시장, 소방서 등도 재난위험시설 포함, 관계기관 대책마련 시급

• 노후아파트와 재래시장, 건축공사장 등 재난발생 위험에 처해 있는 시설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국회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긴급히 보수·보강해야 하거나, 사용 및 주거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위험시설이 지난 2010년 658개소에서 올해는 1,042개소로 무려 2배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결과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축이 필요한 E등급을 받은 시설이 지난 2010년 22개소에서 올해는 88개소로 무려 300% 증가

<재난위험시설 현황>

연 도	재난위험시설
	소 계	D등급	E등급
2010	568	546	22
2011	872	812	60
2012	1,042	954	88

자료: 소방방재청 제출·고희선의원실 재정리

• 또한 영세한 중소상인들이 밀집한 전국 29개소의 재래시장과, 재난을 제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5개소의 소방서 역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시설은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래시장 및 소방서 등 재난위험시설 현황>

시설명	등급	준공 년도	지정사유	해소계획		추진사항
				응급조치	항구조치
자양종합 시장	D	1978	대학교연계점검실시,화재에 직접노출된구조처의열화가 예상됨	위험표지	보수보강	안전점검
구로시장	D	1962	건물,전기시설등 불량	위험표지	철거	보수.보강요청
오류시장	D	1976	건물,소방,전기시설불량	위험표지	철거	보수.보강요청
새석관 시장	D	1971	붕괴우려		철거	정기점검
양남시장	E	1971	건물노후	외부비계 설치	재개발재건축	시정정비추진시 조속한행정적지원
본동시장	E	1931	노후건물	지속관찰	철거	안전점검 재건축 독려
두암시장	D				준공
중앙시장-가동	E	1971	주요구조부에 화재 및 노후화로 인한 심각한 손상 발생	동발이 설치	철거	2008.06.30.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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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	D		안전진단결과		보수 보강	정기점검
중부소방서 (무학119안전센터)	D		일부 열화부위 및 내력부족(보)	위험표지	보수 보강	구조안전진단실시완료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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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로 살펴보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 많은 지역은 서울시에 이어 ▲경기(137개소) ▲인천(129개소) ▲전북(112개소) ▲충남(74개소) ▲경남(61개소) ▲부산(51개소) ▲경북(45개소)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하여 고희선 의원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난위험시설이 전국적으로 천여 곳이 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의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