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통합당 광명갑, 백재현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0. 5

1. 박근혜 후보 팬클럽 ‘목련봉사단’,  문재인 후보 ‘김일성 헌화참배’,

인혁당 사건 ‘사형선고후 다음날 사형집행을 해야할 정도로 공산당’주장,

충격적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 조사해야

-  회원제 운영 주장하면서, 누구나 내용 열람 가능한 ‘위장카페’로 운영

1-2. 박근혜 후보  공식 팬카페, ‘박근혜 써포터즈’

- ‘야당 단일화는 공산좌파’ 주장, 색깔론에 근거한 선거운동 전개

2. 선관위, 수백억원의 투표제고를 위한 홍보비 집행, 효과는 미미해

3. 18·19대 총선 새누리당 선거법 위반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

4.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시도별 인구를 고려하지 않는 천편일률적

예산편성과 관리인원 편성 문제

1		박근혜 후보 팬클럽 ‘목련봉사단’, 문재인‘김일성 헌화참배’, 인혁당 사건 ‘사형선고후 사형집행을 해야할 정도로 공산당’, 충격적 허위사실 유포, 중앙선관위 조사해야

-  회원제로 운영한다고 주장하면서, 누구나 내용 열람 가능한 ‘위장카페’로 운영

[핵심개요]

■ 박근혜 후보 팬클럽, ‘목련봉사단’

○ 인터넷 다음카페 (http://cafe.daum.net/www.hopark.ne) 에

회원 수 1천여명을 거느린, 박근혜 대선후보의 팬클럽클럽 ‘목련봉사단’이, 거짓주장과 각종 유언비어를 인터넷상에서 생산·유포 시키는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음. 또한, 이들은 회원제로 운영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누구나 내용 열람이 가능한 ‘위장카페’ 형태로 운영 하면서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을 진행 중에 있음.

■ 박근혜 후보 공식팬카페, ‘박근혜 써포터즈’

- ‘야당단일화는 공산좌파’ 주장, 색깔론에 근거한 선거운동

○ ‘목련봉사단’과 별도로, 회원수 1,200명을 거느린 박근혜 후보 공식 팬카페 (http://cafe.daum.net/Pkh2012) 를 자처하는 ‘박근혜 써포터즈’ 게시판에는, ‘대선후보 야당 단일화는 공산좌파들이 중앙정치에 틈을 노리고 끼어들어 국가를 뒤흔들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는 등 구태의연한 ‘색깔론’ 공세를 자행하고 있음.

■ 박근혜 후보 팬클럽, ‘목련봉사단’의 억지·허위사실 주장 사례

1. 문재인 후보, ‘김일성 헌화참배’ 주장

○ 2012. 9. 18. 10시18분, 게시판에 박 모 씨의 명의로 “문재인을 비롯한 민통당은 (일부생략), 북한에 가서는 김일성 묘역에 헌화 참배하고 북조선 전쟁기념관에 참배”하였다고 주장.

⇒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2. 인혁당 사건, 사형집행 당연시해

○ 2012. 9. 29. 9시58분, 게시판에 박근혜 후보 지지자이며 포럼 동서남북(친박 표명 조직으로서, 2007년 대선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공식선대위 명의 보도자료-첨부) 청년위 부위원장은 ‘박근혜 후보는 왜 청년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의 제목의 글을 통해, 정의가 밥먹여주진 않지만 청년들은 정의에 목숨을 건다면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 청년들은 정의와 인권이 불안하다며 ‘사형선고하고 다음날 집행을 해야 할 정도로 공산당이 무서운 존재인지도 모른다’고 주장

3. 민주통합당은 ‘종북주사파’ ?

○ 2012. 9. 26. 1시53분, 게시판 '세인ab' 명의로 “새누리당은 구태정치를 개혁 해보자는 취지로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었으나, 민주통합당은 구태가 됐던 종북 주사파가 정권탈취를 위해 모든 좌파는 합치자는 취지로 민주당에서 민통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고 ‘색깔론’에 근거한 허위사실 주장.

○ 민주통합당은 2011년 12월 16일 민주당, 시민통합당의 합당과 한국노총과 그 외 여러 시민단체의 참여한 정당임에도, 유언비어를 조장하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자행

4. 김대중 대통령의 6.15선언은 북한 공산화 논리?

○ 2012. 9. 25. 23시22분, 게시판 '엘리사' 명의로 ‘문재인의 낮은 연방제 악몽’ 제목으로, 문재인 대선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행사에 참석하여 6.15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에 대해, ‘문씨가 옹호하는 낮은단계 연방제 역시 공산주의 통일 실현이 한 방법일 뿐’이며, 이는 ‘북한의 공산화통일 논리’ 라고 주장

5. 태백산맥 작가 ‘조정래’, 김일성 선(善) 세뇌?

○ 2012. 9. 25. 23시53분, 게시판 '엘리사' 명의로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안철수 옆에는 태백산맥의 조정래가 있었다. 농지개혁을 두고 이승만은 악, 김일성은 선이라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감동적인 이야기로 한국의 지식인 대부분을 세뇌한 조정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국민작가에 대한 모독을 서슴치 않음.

■ ‘목련봉사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전면 조사해야

1. ‘위장카페’ 운영 의혹

○ 인터넷 다음 카페의 경우,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음. 대다수의 카페가 내용을 보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내용열람이 불가능 하는데도, 이들은 회원가입 절차가 없이 누구든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이른바 ‘위장카페’의 행태를 띄고 있는바, 이는 누구라도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내용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광범위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음

2. 카페 공식 후원계좌 개설, 박근혜 후보와의 연관성 없는가?

○ 이들은 박근혜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내걸고 각종 행동요령을 담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박근혜 후보의 공식일정을 게시하면서, 출결사항을 일일점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카페 공식 후원계좌를 개설하여, 기부금 성격의 자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이들의 행태를 추정하건데, 박근혜 후보의 공식캠프에서 자금을 기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

<<또한, 박근혜후보 공식팬카페, ‘박근혜 써포터즈’ >>

- ‘야당단일화는 공산좌파’ 주장, 색깔론에 근거한 선거운동

○ ‘목련봉사단’과 별도로, 회원수 1,200명을 거느린 박근혜 후보 공식 팬카페를 자처하는 ‘박근혜 써포터즈’ 에는 게시판이 있는데, ‘목련봉사단’과는 달리 제목은 공개되고 있지만, 내용을 보려고 하면, 회원제로 운영하고 목련봉사단과는 운영의 차별성이 있긴 있지만, 게시글의 제목을 통해 살펴보면, 야당후보에 대해 ‘공산좌파’라고 주장하는 등 ‘색깔론’에 기반한 선거운동 전개 의혹이 있음.

■ 박근혜 후보 지지자, 불법선거운동 빙산의 일각?

○ 이번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단지, 다음 카페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박근혜 팬클럽(목련봉사단)과 팬카페(박근혜 써포터즈) 일뿐이고, 실제 다른 다음 카페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 행위 의혹들이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가 필요함.

○ 이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은 비단 다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유추되기에, 네이버 등과 같은 수백만명이 접속하는 사이트와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과 같은 광범위한 인터넷 공간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를 표명하는 사이트 등에 불법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이번에 적발된 두 개의 카페는 불법선거운동을 진행한 의혹이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는바, 선관위는 이들 두 개 카페 이외에도 불법선거운동을 진행할 가능성에 있는 ‘친 박근혜’ 지지 카페에 대한 전면적인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2		선관위, 수백억원의 투표제고 홍보비 집행, 효과는 미미해

[현황] 역대 주요선거 선거인수 및 투표율

선거일	선거명	총투표자수	전국(평균)투표율
2012.4.11	제19대 총선	21,815,420	54.2%
2010.6. 2	제5회 지방선거	21,173,881	54.5%
2008.4. 6	제18대 총선	17,415,666	46.1%
2007.12.19	제17대 대선	23,732,854	62.9%
2004.4.15	제17대 총선	21,581,550	60.6%
2002.12.19	제16대 대선	24,784,963	70.8%

■ 선관위, 수백억원의 투표제고 홍보비 집행, 효과는 미미해

○ 선관위에서 제출된 자료, 역대 선거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 TV 및 인터넷, 인쇄매체 등을 이용하여 18대 대선 총 123억원을 집행하였고,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170억원,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23억을 집행. 총 3차례의 주요선거에 416억원을 홍보비로만 쏟아 부었지만 갈수록 하락하는 투표율 저하는 막지 못하고 있음.

○ 재외선거관리 예산편성액 293억원 중 172억원이 집행되어 약 5만6천이 투표에 참가. 올해 대선에서도 재외선거관리를 위한 예산은 212억원이 편성되어 현재까지 82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총선을 감안하였을 때, 10만 명 이상이 넘기는 힘들것으로 보임. 그만큼 수백억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도 투표율 제고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

○ 총선기준 전체 유권자는 40,205,055명이었다면, 이번 대선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예산추계의 논란을 제쳐두고 선관위 주장대로 100억원이 추가된다 하더라고, 투표시간 연장으로 투표율을 1%만 올리면 약 40만명이 투표에 참가 하는 것으로, 굳이 경제적 논리(예산)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어가는 재외선거인보다도 비하면 매우 효율적인바,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 해야

3		18·19대 총선 새누리당 선거법 위반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

[현황]

■ 18/19대 총선 및 19대 대선 정당별 선거법 위반 현황
					2012. 9. 17. 현재
▣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당명	조 치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촉구	이첩(이송)
계	72	17	5	50
새누리당	18	5		13
민주통합당	11	2		9
무소속	43	10	5	28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조 치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촉구	이첩(이송)
계	1,583	264	171	1,074		74
새누리당	452	72	26	336		18
민주통합당	249	43	21	167		18
민주당	76	7	5	63		1
소계	325	고발合:50 범 민주계(민주통합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23	7	1	14		1
친박연대	3	1		2
통합진보당	52	5	1	46
민주노동당	4			4
창조한국당	1			1
무소속	196	29	22	139		6
기타일반	527	100	95	302		30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조 치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촉구	이첩(이송)
계	1,975	222	144	1,441	118	50
한나라당	615	85	47	441	26	16
통합민주당	225	29	13	171	1	11
대통합민주신당	77	4	3	69		1
열린우리당	73	3	2	36	32
민주당	20	5	1	9	5
소계	395	고발合:41 범 민주계(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등)
민주노동당	55		1	40	14
자유선진당	57	7	5	42		3
친박연대	20	2		17		1
창조한국당	2	1		1
자민련	3			1	2
국민중심당	3			3
진보신당	4			4
기독당	8	3		5
가정당	43	8		35
평화통일가정당	53		1	52
무소속	185	19	15	138	9	4
기타일반	532	56	56	377	29	14

■ 새누리당(舊 한나라당) 선거법위반 타 정당에 비해 월등

○ 2008년 치러진 제18대 총선당시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총 615건의 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당시 범 민주계(명칭 변경 포함) 395건의 선거법을 위반 한 것으로 집계됨. 당시 한나라당은 총 85명이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범 민주계 후보는 41명 고발.

상대적으로 정당규모가 출마 후보가 적었던 민주노동당도 55건, 자유선진당 57건, 친박연대는 20건으로 집계

○ 올해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은 총 452건,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통합당은 325건의 선거법을 위반했고, 자유선진당 23건, 통합진보당 52건으로 집계됨.

이와 같은 선거법 위반으로 새누리당은 72건, 민주통합당(민주당 포함) 50건, 통합진보당 5건, 무소속 20건이 검찰에 고발 조치됨

○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새누리당 18건, 민주통합당 11건, 무소속 43건 등이 발생하여, 새누리당 5건, 민주당 2건, 무소속 10건이 검찰에 고발

4		선관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시도별 인구를 고려하지 않는 천편일률적 예산편성과 관리인원 편성 문제

1.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예산편성 시도별 인구 고려하지 않아

○ 제18대 총선 당시 약 16억 상당의 예산을 들여 사이버 선거감시단 예산을 편성한 후, 5억9천만원을 집행, 11억원을 불용처리 시켰음

당시, 사이버선거감시단 시도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9,176만4천원 할당하였는바,  서울과 경기도는 천만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제주도는 56만명의 인구이기에, 사이버상에서도 인구비례에 따라 인터넷 사용인구가 다를 것이고,

이에 따른 위법사항이 더 많을 것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여 하달 한 것은 지나치게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

○ 올해 19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만, 18대에 비해 12억원이 증액된 약 2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6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시도별 인구 편차에 따라 인터넷 사용인구가 다를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억7,627만원을 편성한 것인데, 이러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2.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서울8명, 경기6명, 전남 13명 기준은?

○ 18대 총선에서 선관위는 전국에 걸쳐 220명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 당시 서울은 15명, 경기는 17명인 비해 인구 2백만이 안되는 전남은 25명을 운영하였음

○ 올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전국에 걸쳐 152명을 운영하였는데, 서울은 8명, 경기는 6명인데 비해 인구 140만명의 광주는 13명, 전남은 12명, 제주는 8명 등으로 집계

○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감시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하지만, 앞서 예산사항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모두가 납득할 만할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인구 천만이 넘는 서울이 8명, 경기도 6명인데 비해 인구 56만명의 제주도가 8명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이와 같은 인원을 선별하는지 상식적 이해 불가. 자칫, 선거감시 행위의 지역적 불공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바, 최소한 인구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