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5(금)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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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국방부>

기무사, 여전히 “민간인 사찰 적법” 주장

불법 사찰 인정한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

□ 이명박 정부 들어서 권력기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진 바 있음.

기무사도 민간인 불법사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이 드러남.

○ 1990년 기무사(당시 보안사)가 민간인을 대대적으로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음.

○ 당시 폭로된 사찰 대상자의 개인카드와 개인신상자료철에는 대상자에 대한 거의 모든 사항들이 적혀 있었음.

- 사진·주요학력·경력·직책·주소·전화번호·종교·혈액형 등 인적사항

- 신장·체중·체형·얼굴형태·수염 정도·안경착용 유무·두발특징·흉터 등 용모 및 외형

- 가옥형태·담장형태 및 높이·출입구의 형태 및 색깔·비상문 등 거주환경

- 경비원 상황·주변 가옥형태 등 주변상황

- 동거인 현황·직장위치·출퇴근수단·차량 색깔 및 번호·주 접촉연계자 등 생활동향

- 예상은신처·주거지 약도 등

○ 이 사건으로 인해 기무사는 국민의 들끓는 지탄을 받자 환골탈태하겠다면 조직의 명칭까지 바꿨음.

□ 그러나 기무사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여러 차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감시하다가 들킨 바 있음. 이 때문에 지금도 민간인 사찰리스트를 작성하여 상시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제 버릇 개 못준다”는 속담이 떠오름.

○ 2009년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민주노총 관계자 감시, 2011년 조선대 교수 해킹사건에 이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도 기무사가 개입했다는 자료가 공개된 바 있음.

○ 대법원은 지난 9월 민노당 당직자 등에 대한 기무사의 사찰에 대해 기무사가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 등 법령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며 사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그러나 기무사는 본 의원에게 보낸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무사의 불법수사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정원 조정을 받은 후 민간수사기관과 공조 수사활동을 전개한 적법한 활동”이라고 주장함.

○ 그렇지만 법원은 “기무사가 일반 사법경찰과 공조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의 교류나 공유 등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수행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기무사 소속 수사관이 직접 민간인에 대한 첩보의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을 경우 공조수사라는 명목 아래 민간인 사찰이 행하여질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고 판결하여 기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질의))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앞으로도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 사찰이나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주장이 아닙니까?

○ 기무사로부터 불법 사찰당하고 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한 민간인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난 8월 자살하였음.

○ 기무사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선량한 시민이 자신의 목숨을 끊도록 몰고간 것임.

이는 사실상 간접살인과 다를 바 없음.

□ 불법사찰한 당사자는 물론 지휘관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해야 다시는 이러한 불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그래야 땅에 떨어진 기무사의 명예도 다소나마 회복될 수 있음.

((질의))

기무사령관, 관련 책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사법처리는커녕 징계받은 사람조차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장 사찰 관련자들을 일벌백개하십시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십시오.

그래야 이런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