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태흠 (새누리당 / 충남 보령·서천)	제공일 : 2012년 10월 12일 ☎ 02) 788-2162 FAX 02) 788-0167 www.kimtaeheum.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74

【한국 수자원 공사】

충남 서부지역 수자원 확보대책 시급

-물 수요증가에 비해 수자원 여유량은 턱없이 부족-

2.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안보 전략

-물 수요증가에 비해 수자원 여유량은 턱없이 부족-

3. 수도관로 노후관 교체 서둘러야

-2030년 30년 이상 노후관 전체 54%까지 증가할 전망-

4. 4대강 사업, 수해예방 위해 반드시 필요

-홍수 및 가뭄예방 효과 이미 나타나-

5.태국 물관리 사업 반드시 수주해야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충분한 역량 확보-

6.경인아라뱃길 화물․여행객 확보 대책 마련해야

-물동량 미미, 여행객은 감소 추세

충남 서부지역 수자원 확보대책 시급

물 수요 증가에 비해 수자원 여유량은 턱없이 부족

Ⅰ. 현   황

1. 충남지역 가뭄 피해 현황

□ (가뭄피해 발생) 2012년 충남지역 104년만의 극한 가뭄 발생으로 대규모 물 부족 피해 발생

□ (물 수요 증가) 충남 서부지역은 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등 장래 개발에 따른 용수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수자원 여유량 부족) 충남 서부지역의 주 수원인 보령댐은 당초 설계물량의 96% 공급중(2011년 기준)

Ⅱ. 문제점 및 질의

1. 충남지역 104년만의 극한 가뭄 발생

□ 올 6~7월 전국에서 발생한 104년만의 극한 가뭄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음. 특히 충남지역의 가뭄 피해는 더욱 심각해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저수지의 태반이 바닥을 드러냈으며, 농업용수·공업용수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에서는 생활용수까지 공급에 차질을 빚었음.

□ 가뭄 극복을 위해 정부는 가뭄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장비 및 인력지원을 통한 비상용수 공급과 간이 용수원 개발 등 가뭄극복을 노력했지만, 그것은 임시 대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고 비만 내리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음.

<‘12년 가뭄시 장비․인력 지원현황>

구분	용수원 개발 (개소)					장비지원 (대, km)					착정기 투입 (대)				인력 지원 (명)
	계	관정 개발	간이 용수원	하상굴착 양수급수	준설 등 기타	계	급수 차량	굴삭기	양수기	송수 호스 (km)	계	국방부	농촌공사	민간
전국	3,046	740	802	1,191	313	18,935	3,165	3,046	12,724	1,798	68	3	14	51	36,202
충남	1,788	588	479	558	163	7,707	1,246	1,698	4,763	787	55	3	3	49	21,342

<‘12년 가뭄시 급수지원 현황>

구 분	합 계		식 수		농작물		공업용수		생활용수		기 타
	회	톤	회	톤	회	톤	회	톤	회	톤	회	톤
전국	7,023	45,318	356	1,340	4,763	31,326	15	93	330	1,880	1,559	10,679
충남	2,067	11,363	23	89	1,718	9,898	1	6	110	533	215	837

□ 사장, 올해 104년만의 극한 가뭄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피해가 컸다. 특히 충남지역은 전체 가뭄 인력 지원의 60%, 가뭄 급수지원의 30%를 지원받아야 할 만큼 피해가 컸다. 충남 지역이 그 만큼 가뭄에 취약하다는 뜻 아닌가?

2. 충남 서부지역 수자원 턱없이 부족

□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보령, 서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의 주 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령댐은 2011년 기준으로 설계물량의 96%를 사용하고 있어 여유량이 없는 상태임.

□ 충남 서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예당저수지 및 다수의 농업용저수지(27개소)를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수자원 확보 가능량은 21천㎥/일로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84천㎥/일)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3. 충남 서부지역 장래 물 수요 크게 증가할 전망

□ 충남 서부지역은 최근 각종 개발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물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등 장래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향후 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서는 ‘25년 충남 서부지역에서 84천㎥/일의 물 부족을 전망하고 있으며,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90천㎥/일) 사업과 함께 물 확보방안으로 신규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충남 서부지역 용수수급 전망>

(일최대, 천㎥/일)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수요량	공급 능력	과부족	수요량	공급 능력	과부족	수요량	공급 능력	과부족
8개 시군	343.6	326.9	△16.7	378.7	300.0	△78.7	383.8	300.0	△83.8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개요>

ㅇ 수    원 : 신규댐

ㅇ 개발물량 : 90.0천㎥/일

ㅇ 소요시설 : 취수장 1개소, 정수장(90천㎥/일), 송수가압장 1개소,

도․송수관로 D=150~2,200㎜, L=84.0㎞

ㅇ 사업기간 : 2013~2017       ㅇ 총사업비 : 2,198억원

※ 출처 :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국토부,‘09.12)

□ 사장, 신규댐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4. 백제보/보령댐 연계 비상용수 공급사업 비효율적

□ 사장, 2012년 6월 28일 충남도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백제보/보령댐 연계 비상용수 공급사업’을 알고 있나? 금강 백제보 취수 → 보령호 상류 복덕천 자연 유하해서 충남 서해안권 생·공업 용수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고 기획재정부가 선정 심사 중에 있다.

<백제보/보령댐 연계 비상용수 공급사업>

□ 용수 공급량 : Q=100천㎥/일(생․공업 90천㎥/일, 농업 10천㎥/일)

□ 사 업 개 요 : 취수장 1개소, 가압장 1개소, 도수터널 3.1km,도수관

D=1,100mm L=19.5km

□ 소요 사업비 : 800억원

□ 기대효과 : 충남서해안권(8개 시․군) 생활·공업용수 안정적 공급

□ 사장, 수질이 3급수인 금강물을 1급수인 보령댐에 보낸 후 다시 1급수로 정수해서 충남 서해안권에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 왜 일부러 수질을 나쁘게 만드나? 그 나빠진 물을 다시 1급수로 정수한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돈낭비 시간낭비 아니냐?

□ 식수원으로 주로 사용되던 금강하류 부여 취수장도 수질이 너무 나빠 100km나 떨어진 대청댐 직하류인 청원군 현도면으로 옮기지 않았나? 그런데 그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 식수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

□ 충남 서해안권의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앞서 국토부 ‘2025년 수도정비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칠갑산에서 발원해 금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에 댐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지천도 수질이 1급수이므로 이 물을 보령댐과 내포신도시 등에 공급해 충남 서해안의 안정적 생활용수로 확보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 그리고 충남 서남부 부여, 서천, 보령 지역의 부족한 농업용수는 금강하류에서 취수해 공급하는 것이 휠 씬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 올해와 같은 극한 가뭄과 장래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충남의 근본적인 수자원 확보대책이 필요하다. 정말 면밀히 검토한 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충남 수자원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접근해 주기 바람.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안보 전략

물 수요 증가에 비해 수자원 여유량은 턱없이 부족

Ⅰ. 현   황

1. 기후변화 현황

□ (자연재해 증가) 최근 10년간 피해액은 연간 1.7조원으로 1980년대의 5.3배, 1990년대 3.1배로 증가

□ (기후변화 전망) 2090년까지 추가로 연평균 기온 3.6℃, 연강수량 14%(168mm) 증가

□ (수자원영향 전망) 1일 100mm이상 호우발생 빈도 2.7배 및 홍수량 20% 증가, 가뭄 발생기간 최대 3.4배 증가, 수온 2℃이상 및 탁도 증가 등으로 수질악화

Ⅱ. 문제점 및 질의

1.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 글로벌 아젠다로 부상

□ 2000년대 전세계적인 자연재해 발생은 1970년대 대비 발생건수 기준 5배, 재산피해액 기준 17배가 증가됐으며,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UN은 ‘기후변화 및 수자원확보’를 지구촌이 해결해야 할 15개 과제 중 가장 핵심과제로 선정했으며, 2011년 미래보고서를 통해 2025년에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물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음.

□ 또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국의 수자원 여건 변동을 예측해 이에 대한 미래전략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 문제 해결을 국가의 존망과도 관련되는 정책적 개념의 안보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음.

1970년대	1977~1992	1993~1999	2000 이후
깨끗한 물 (Clean Water)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통합수자원관리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세계 물 위기 (World Water Crisis)	물 안보 (Water Security)
․1972 스톡홀름 회의 ․1974 부카레스트 회의 ․1976 밴쿠버 회의	․1977 마르텔플라타 회의 ․1987 Brudtland 보고서 ․1992 더블린 컨퍼런스 및 리우 지구정상회담	․1996 WWC 설치 ․1997 제1차 세계 물포럼	․2000 제2차 세계 물포럼 ․2001 본 컨퍼런스 ․2002 리우+10 회의 ․2003 제3차 세계 물포럼 ․2006 제4차 세계 물포럼 ․2009 제5차 세계 물포럼 ․2012 제6차 세계 물포럼

□ 사장, 물 문제 해결을 국가의 존망과도 관련되는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데 동의하나?

2.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물재해 급증

□ 최근 10년 자연재해 피해액은 연간 1.7조원으로 1980년대의 5.3배, 1990년대의 3.1배로 증가했음.

□ 2011년에는 2010년에 이어 수도권 침수 및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고, 섬진강댐에 500년 빈도 홍수유입으로 주민대피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가뭄은 올해를 포함해 최근 2~3년 주기로 빈발하고 있으며 극한 가뭄 주기도 과거 14년 정도에서 7년마다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물 스트레스 국가임. 우리나라는 물 이용량이 많아 이용가능한 수자원량 대비 취수율은 34%로 고스트레스(40%)군에 근접해 OECD(2012년)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사장, 우리나라 수자원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는데?

3.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와 수자원 영향

□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기상청은 과거 30년(‘71~2000) 대비 2060년대(2061~2090)는 연평균 기온이 약 3.64℃ 상승하고, 연강수량은 1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국토해양부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물문제의 심각성이 국제사회에서 주요이슈로 제기되자 국내 기후변화 및 물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변화소위에서 제안한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전략』을 ‘10.7월에 발표했음.

□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일 100mm이상 호우발생 빈도는 2.7배, 100년빈도 홍수량은 최대 20%이상 증가하며, 홍수와 함께 극단적으로 비가 적게 오는 해도 많아져 가뭄발생기간이 과거에 비해 3.4배 증가할 것이며 월 강수량의 최대 및 최소치 간의 격차도 크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한, 기온상승은 생활․공업․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하천유지용수 등 모든 부분에서 수요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 물이용량의 48%를 차지하는 농업용수는 기온 1℃ 상승시 수요량이 최소 10%증가할 것으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는 전망하고 있음.

□ 사장,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안정적 수자원 대책이 시급한데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 우리도 다음과 같이 기존시설에 대한 취약성 평가, 지류하천의 체계적 정비와 더불어 가뭄 취약지역에 대한 수원확보 등 다양한 수자원 정책 추진 필요하다고 봄.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정책화) 수자원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수자원시설 치수기준 강화, 물부족 대비 수자원예비율 도입

□ (물재해에 안전한 치수대책 추진) 지류하천의 체계적 정비, 신개념의 물그릇 정책 추진, 도심 침수방지를 우한 대심도 터널 도입

□ (가뭄에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물절약형 사회기반 확립, 지능형 물관리체계 실현, 상습가뭄 취약지역에 대한 지하수대책 강화

□ (인간과 자연을 고려한 하천환경 조성) 비점오염원 중심 수질대책 추진, 하천유량의 점진적 확대

□ 사장,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수도관로 노후관 교체 서둘러야

2030년 30년 이상 노후관 전체 54%까지 증가할 전망

Ⅰ. 현   황

1. 노후관 현황

구 분	2012년		2020년		2030년		비 고
	연장(㎞)	비율(%)	연장(㎞)	비율(%)	연장(㎞)	비율(%)
계	4,957	100.0	4,957	100.0	4,957	100.0
20년 미만	3,970	80.1	2,299	46.3	65	1.3
20년~29년	625	12.6	1,728	34.9	2,233	45.0
30년 이상	362	7.3	930	18.8	2,659	53.6

Ⅱ. 문제점 및 질의

1. 노후관 문제 심각

□ 2012년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수도관로 4.957km 중 362km가 30년 이상된 노후관임. 전체 수도관의 7.3%에 해당함. 20년~29년 노후관은 625km 12.6%, 20년 미만 노후관은 3,970km임.

□ 문제는 2012년 7.3%에 불과하던 30년 이상 노후관이 2020년에는 18.8%, 2030년에는 53.6% 수준까지 증가하는데 있음.

□ 사장, 수도관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수자원공사의 노후관 개량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19.5km, 2010년 24.9km, 2011년 33.3km, 2012년 11.9km임. 수도관 노후화에 비해 노후관 개량 사업 실적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노후관 개량내역(09년～12년)>

구 분	'09	‘10	‘11	‘12(현재)	비 고
연장(㎞)	19.5	24.9	33.2	11.9
금액(억원)	445	368	434	280

□ 이렇다보니 노후화로 인한 관로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008년부터 2012년 8월말 현재까지 총 367건의 관로사고가 발생했음. 이 중 약 89건 약 24.2% 사고가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것임.

□ 사장, 수도관 노후화 문제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2. 노후관 교체시 수도관 재질도 고려해야

□ 사장, 우리나라 수도관 재질이 무엇인가?

□ 전체 수도관 중 주철관이 31.6%, 강관 8.4%, 플라스틱(PVC, PE)31.2%, 스테인리스관 13%임.

<우리나라 수도관 재질>

단위 : %

구 분	주철관	강관	플라스틱 (PVC, PE)	석면시멘트 (AC)	스테인 레스관	기타
한 국	33.6	8.4	31.2	-	13.0	13.8

□ 사장, PVC 같은 플라스틱관, 주철관·강관 등은 스테인레스관보다 내구연한이 짧지 않은가?

□ 내구연한이 짧은 수도관 재질들은 노후화가 빠르고 파손되기 쉬워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으면 누수가 발생함.

□ 사장, 노후관 개량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수자원공사는 수돗물 품질을 개량하기 위해 낙동강 수계 정수장을 시작으로 20곳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 운영중임. 2014년까지 서울의 모든 정수장에 고도정수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인천도 2019년까지 4개 정수장에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할 계획임.

□ 사장, 이러한 노력을 통해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생산하더라도 노후관 문제를 방치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동의하나? 조속히 노후관을 교체하기 바란다.

4대강 사업, 수해 예방 위해 반드시 필요

홍수 및 가뭄 예방 효과 이미 나타나

Ⅰ. 현   황

□ 4대강 진행경과

◦ 2008. 12. 15: 지역발전위원회,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 결정

◦ 2009.  6.  8: 정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확정·발표

◦ 2009.  6. 12: 4대강 사업 내용 통보(국토부→수공)

◦ 2009.  9. 25: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통보(국토부→수공)

※ 4대강 사업 공사 참여방안에 대한 통보

◦ 2009. 11 ~ : 공사착공

□ 4대강 사업현황

◦ 사업비 22.2조원(국토부 15.4조원, 농식품부 2.9조원, 환경부 3.9조원)

※ 국토부 소관 사업비 15.4조원 중 수공에서 8조원 자체투자

◦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

◦ (본 사업) 물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

◦ (직접연계사업) 섬진강과 주요지류 국가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

◦ (연계사업)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

□ 4대강 추진현황

◦ 국토부 소관(준설, 보 설치 등) 공정률 98%

◦ 농식품부 소관(저수지 증고, 농지리모델링, 하구둑 개선) 공정률 83%

◦ 환경부 소관(1,281개소 수질개선사업) 공정률 89%

Ⅱ. 문제점 및 질의

1. 4대강 사업, 수해 예방 위해 반드시 필요

□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물 확보와 홍수방어, 수질·생태 개선 등임. 정부는 용수확보 13억톤 증대, 홍수조절능력 9.2억톤 증대, 본류 수질 평균 2급수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쉽게 말해 홍수·가뭄 등을 예방하겠다는 것임.

□ 우리나라는 해마다 물 난리를 겪고 있음. 2002년 태풍‘루사’, 2003년 태풍‘매미’, 2006년 태풍‘에위니아’, 2010년 태풍‘곤파스’등이 대표적 사례임. 올 해도 태풍‘볼라벤’,‘덴빈’,‘산바’등이 있었음.

□ 매년 물 난리로 입는 피해액은 엄청남. 2001년부터 2010년 지난 10년간 호우 등으로 입은 피해액이 20조 8,400억원, 복구액이 26조 9,600억원임.

<연도별 재해 피해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피해액	1.25	6.11	4.40	1.23	1.05	1.94	0.64	0.06	0.31	0.42	20.84
복구액	1.86	9.05	6.74	1.88	1.65	3.64	0.49	0.15	0.77	0.71	26.96

자료: 재해연보(소방방재청)

□ 그래서 지난 정부들도 4대강 사업과 유사한 대대적 홍수정비계획을 세웠음.

<역대 정부별 수해방지 대책>

구 분	국민의 정부	참 여 정 부		이명박 정부
	수해방지 종합대책 (1999. 12)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 (2003. 4)	신국가방재 시스템구축 (2007. 7)	4대강 살리기 (2009. 6)
주 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국토해양부
사업기간	`00 ~ `09 ( 10 년간 )	`03 ~ `11 ( 9 년간 )	`07 ~ `16 ( 10 년간 )	`09 ~ `12 ( 4 년간 )
총사업비	24조원	42.8조원	87.4조원	22.2조원

□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 주관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수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2003년 4월 8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42.8조원을 투자하는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을 발표했음.

□ 또 같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5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87.4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음.

□ 사장,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수해방지 대책이 제대로 추진됐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99년, 2003년, 2007년 계속 반복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 아닌가?

□ 사장, 여기에 비해 4대강 사업은 사업기간도 짧고, 비용도 휠 씬 적다.  현재 거의 다 완공됐다. 게다가 홍수, 가뭄 예방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제대로 추진도 안 된 과거 정부의 수해방지대책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평가를 받을 만 하지 않나?

2. 홍수 및 가뭄 예방 효과 이미 나타나고 있어

□ (홍수예방) 지난해 장마 기간(6.22~7.16)에는 비 온 날이 예년보다 일주일이나 늘어난데다 강우량도 크게 늘고 폭우도 잦았음. 장마기간 동안 전국 평균 강우량은 642㎜, 예년 동일기간 평균 강우량 249㎜의 258% 수준이었음.

□ 한 시간에 30㎜ 이상의 폭우도 전국에 65차례 쏟아져 예년보다 3.5배 가량 많았고, 열흘 연속 장맛비도 관측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음.

□ 특히 지난해 장마철 기록적인 폭우 시 4대강 준설로 인한 홍수예방 효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음. 4대강 주요 지점 홍수위가 크게 낮아졌고, 이에 따라 본류에 연결된 지류의 물빠짐이 좋아지고 홍수위도 함께 낮아져 4대강 유역 수해 피해가 과거 유사 강우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했음.

<4대강 유역 홍수피해 비교 현황>

(단위 : mm/억원)

기간별		합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1998년 (7.31~8.18)	강우량	190~1,202	406~1,202	307~609	374~884	190~526
	피해액	10,543	5,702	3,195	1,621	25
2006년 (7.9~7.29)	강우량	230~1,198	590~1,198	452~697	388~633	230~385
	피해액	15,356	12,876	2,031	444	5
2011년 (6.22~7.16)	강우량	337~1,005	591~1,005	257~923	429~839	337~341
	피해액	945	115	567	259	4

* 2011년과 비슷한 호우기간·강우량을 기록한 1998년, 2006년 재해규모 비교

□ 올해 태풍 시에도 홍수 예방 효과가 나타났음.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해 낙동강 본류 주요 관측지점에서 3~4m 가량 수위가 저감됐음.(상류 낙동지점 4.9m↓, 하류 진동지점 3.3m↓)

□ 특히 낙동강 하류 진동지점에서는 홍수경보가 발령돼 수위가 9.4m까지 상승해, 4대강 사업이 아니었다면 약 12m 수준까지 상승해 제방 안전이 우려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결국 본류 수위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4대강 본류 제방이나 제내지(제방을 경계로 마을 쪽) 침수피해가 없었음.

□ (가뭄예방) 4대강 사업의 가뭄 대비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올 5월 이후 강수량은 71.2mm로 예년 248.2mm의 28.7%에 불과해 가뭄이 매우 심각했음.

□ 그러나 4대강 보 건설로 7.2억톤의 물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4대강 사업 이전 갈수위 때보다 본류 수위가 평균 1.77m 상승했음.

<본류 수위 상승 효과(평균)>

	전 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위 상승	1.77m↑	0.66m↑	3.14m↑	1.14m↑	2.14m↑

* 4대강 사업 보 및 준설구간 수위 평균

□ 본류 수위가 과거 갈수위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본류에 유입되는 지류의 수위도 높아졌고, 주변 지하수위 함량도 증가해 본류 주변 관정(우물) 등도 정상 운영됐음.

□ 또한 4대강 보에 담수된 저수량 활용해 가뭄기간 4대강 본류 양수시설 488개소에서 농업용수를 정상 공급할 수 있었음.

□ 사장, 지난해와 올해 4대강 사업이 100%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수·가뭄 등에 이 정도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3. 4대강 사업 후 수질 개선되고 있어

□ 사장, 4대강 사업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수질이 나빠졌나?

<4대강 사업 전·후 수질비교>

구 분	한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수계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승촌보	죽산보
사업전(‘07～’09)	1.5	1.5	2.2	3.3	3.4	4.0	7.5	6.2
사업후(’12년)	1.0	1.3	2.0	3.3	3.2	2.9	6.2	6.0
비 고	개선	개선	유지	유지	유지	개선	개선	유지

구 분	낙동강수계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사업전(‘07～’09)	0.8	0.9	1.0	2.0	2.5	3.3	2.9	3.0
사업후(’12년)	1.5	2.0	1.8	2.2	2.2	3.2	3.1	2.9
비 고	악화	악화	악화	유지	개선	유지	유지	유지

□ 수질개선사업 및 하천유지유량 증대 등으로 4대강 사업 후 수질(BOD기준)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개선 추세에 있음. (COD 기준은 다소 상승했지만 이는 환경처리시설 사업이 완료되면 해결되는 문제임.)

4. 녹조 발생은 4대강 사업 탓이 아니다

□ 사장, 금년 녹조 발생이 4대강 사업 탓인가?

□ 조류는 영양염류, 수온, 일조시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 전·후 조류농도는 큰 변화가 없음. 따라서 금년 녹조 현상을 4대강 사업 ‘보’ 영향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4대강 사업으로 보, 준설 등을 시행한 남한강에는 녹조현상이 없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던 북한강에서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음. 또한, 남해서도 심한 적조현상이 발생했음.

□ 4대강 사업으로 ‘보’ 8개가 설치된 낙동강 클로로필-a 농도(조류총량)는 적은 강우량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보’ 설치 이전과 큰 차이 없음

<낙동강 ‘보’ 구간별 클로로필-a 농도(1월∼7월)>

구 분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창녕합천보	창녕함안보
‘12년	10.2	12.7	11.4	19.0	27.4	45.6	44.6	53.8
`07~`09년	8.0	10.7	16.5	21.3	41.5	59.6	58.8	72.4

□ 따라서, 금년 녹조현상은 유례없는 폭염, 부족한 강수량, 길어진 일조시간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금년 7.20일～8.8일까지 기상현황

- 평균기온은 28.2℃로 평년보다 2.4℃ 상승(북한강․낙동강 7월 평균수온은 작년대비 0.8～4.9℃ 상승)

- 강수량은 7.9mm로서 평년(152.4mm)대비 5%

- 일조시간은 작년 대비 서울지역은 3.6배, 낙동강 지역은 2.4배

□ 사장, 이 사실에 대해 동의하나?

4. 4대강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

□ 4대강 사업 후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음.

□ (누수현상 발생) 16개보에 대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 결과 상·하류 수압차에 의해 물이 보의 하류측으로 스며 나왔음.

□ 사장, 누수가 발생한 보는 안전에 문제가 있나?

□ 콘크리트 시공이음부 누수는 흔히 발생하는 현상임. 대형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 때 나누어 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공 이음부 누수는 흔히 발생함.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가들이 누수가 발생한 보를 정밀점검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

□ (바닥보호공 유실) 2011년 장마철 집중호우 시 고정보 구간은 공사중으로 가동부 수문만으로 방류를 시행해 유량이 집중되고 유속이 증가해 13개 보에서 바닥보호공 일부가 유실됐음.

□ (하상세굴) 바닥보호공 유실과 마찬가지로 수문으로만 방류함에 따라 유량 집중 및 유속증가로 6개보에서 하상세굴이 발생했음.

□ 사장, 바닥보호공 유실 및 하상세굴로 보가 침하되나?

□ 보의 기초는 암반 위에 놓여 있거나, 콘크리트 또는 강관 말뚝으로 암반에 견고하게 지지되어 있어 절대적으로 안전함.

□ 바닥보호공은 물이 떨어지는 충격으로 인해 하상세굴 등 하천바닥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바닥보호공 유실이 보 본체 구조물의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음.

□ 사장, 4대강 사업이 올해 마무리 될 예정이다. 물론 아직 누수, 유실 등 곳곳에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는 4대강 사업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태국 물관리 사업 반드시 수주해야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충분한 역량 확보

Ⅰ. 현   황

□ 태국 정부에서 25개 강 유역에 12.4조원 규모의 통합 물관리 계획 추진

ㅇ 짜오프라야강 8개 유역 저수지·댐 건설, 홍수 예경보 등 시스템 구축

ㅇ 기타 강 17개 유역 제방보강, 댐 건설,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Ⅱ. 문제점 및 질의

1. 태국 물 관리사업

□ 사장, 세계 물 산업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나?

□ 영국의 물전문 리서치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세계 물시장 규모가 531조원 추정되고, 매년 4.9%씩 성장해 2025년에는 951조원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사장,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세계 물산업 시장 진출을 위해 핵심역량 확보가 필요한 것 아닌가?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충분한 역량을 확보했다고 보는데?

□ 세계 각국의 물관리 프로젝트를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도 입찰에 참여해 진행중에 있는 태국 물 관리 사업을 주목해야 함.

□ 2011년 대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태국은 총 12조 4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짜오프라야강 등 전국 25개 주요 강을 대상으로 댐·방수로 건설 등 수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입찰 사업을 발주했음.

□ 태국 정부는 입찰에 참가한 기업이 제출한 수자원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해, 설계·시공을 일괄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사장, 이 사업은 태국의 전 국토를 대상으로 단기 집중적으로 이치수를 포괄하는 수자원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4대강 사업과 매우 유사해 우리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태국 물관리 사업개요 및 4대강 사업과의 유사성>

구분	유사성	태국 물관리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사업 지역	全국토	∘짜오프라야 등 25개강 ∘유역면적 : 157,924km2	∘한강 등 4대강 ∘유역면적 : 34,402km2
사업 규모	대형	∘총 12조 4천억원	∘22조원
사업 기간	단기	∘5년 이내	∘3년
사업 개요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	개발 컨셉 유사	① 토양・산림 복원	→환경과 개발의 조화
		② 댐,저수지 건설 ③ 임시 저류구역 조성 ④ 하천 정비 ⑤ 방수로 건설	→이치수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건설
		⑥ 강유역 토지이용계획	→지역사회 개발
		⑦ 홍수 예・경보 및 물관리 시스템 도입	→첨단정보통신 기술 기반 지능형 물관리 체계 접목
		⑧ 물관련 조직・법령정비 및 이해관계자 관리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이해관계자 관리 등

□ 물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신 성장동력 산업이자 기후 변화, 녹색성장 등의 영향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커, 미래의 국가 발전을 고려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분야임.

□ 사장, 이런 추세에 물 산업 분야의 메가 프로젝트인 태국 물 관리사업은 물 분야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의 한국의 국격 향상, 한국의 물 관리 기술 수출 및 민간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기회 마련을 등을 위해 반드시 수주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 태국 물관리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국내 건설기업과 협력해 입찰 준비 중인 만큼 성공적인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또한 정부도 사업 수주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경인아라뱃길 화물·여행객 확보 대책 마련해야

물동량 미미, 여행객은 감소 추세

Ⅰ. 현   황

1. 사업현황

□ 사업기간: 2009년 ~ 2012년

□ 사업구간: 인천 서구 오류동(서해) ~ 서울 강서구 개화동(한강)

□ 사업비: 2조 2,458억원

□ 시설계획

ㅇ 주운수로: 18km(폭 80m, 수심 6.3m)

ㅇ 터미널: (인천) 244만m2(12선석), 갑문 2기

(김포) 187만m2(10선석), 갑문 1기

ㅇ 횡단교량: 15개소(수자원공사 시행 9개소, 지자체등 6개소)

Ⅱ. 문제점 및 질의

1. 경인아라뱃길 물동량 미미

□ 경인아라뱃길이 시범운항기간을 거쳐 올 5월 25일 전면 개통됐음.

□ 사장, 경인아라뱃길의 핵심 기능이 뭔가? 물류다. 맞나?

□ 그런데 경인아라뱃길이 개통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물동량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KDI는 2008년 12월 ‘경인운하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에서 2011년 물동량을 컨테이너 294TEU, 모래 632만 5천톤, 자동차 34만톤, 철강재 49만 7천톤으로 전망했음.

<KDI 경인아라뱃길 물동량 전망(2008.12)>

구 분		2011년	2020년	2030년
컨테이너	전망(천TEU)	294	575	933
모 래	전망(천톤)	6,325	7,207	10,009
자동차	전망(천톤)	340	460	600
철강재	전망(천톤)	497	532	570

□ 그러나 현재 경인아라뱃길 물동량은 지난 12월 임시운항 기간을 합쳐도 올 8월말 현재 컨테이너 7,647TEU, 일반화물 39만 2천톤에 불과함.

<경인아라뱃길 물동량 현황(2012.8.31 현재)>

(단위: 일반화물 톤, 컨테이너 TEU)

구분	합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일반화물	39,153	4,128	-	1,926	1,829	717	3,500	10,125	13,419	3,509
컨테이너	7,647	-	-	412	617	601	830	1,384	1,812	1,991

□ 사장, 심각한 상황 아닌가? 이유가 뭔가?

□ 물동량 없다보니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하는 화물선도 제대로 운항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5월 25일 경인아라뱃길 개장 이후 운항된 화물선은 중국 칭다오와 톈진, 부산을 운항하는 컨테이너선 3척(70회), 철강선 6척(15회), 일반화물선 2척(8회) 전부임. 화물선 11척이 93회를 운항한 것임. 하루 한 차례도 되지 않음.

2.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여행객도 감소

□ 경인아라뱃길은 물류와 더불어 여행객 확보도 핵심 기능 중에 하나임. 물동량과 마찬가지로 유람선 여행객도 당초 전망에 크게 못 미침.

□ KDI는 2011년 유람선 여행객을 486,131명으로 예측했음.

<KDI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여행객 전망(2008.12)>

구 분		2011년	2020년	2030년
여행객	전망(명)	486,131	503,563	514,897

□ 그러나 지난 10월 임시개통 기간을 합치더라도 올 8월말 현재까지 여행객은 205,776명으로 당초 예상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경인아라뱃길 여행객 현황(‘12.8.31일 현재)

(단위: 명)

합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5,776	1,936	25,718	21,180	5,931	4,804	18,730	31,898	35,236	27,841	16,851	15,651

□ 임시개통 시 계속 증가하던 유람선 여행객이 5월 25일 개통이후 오히려 계속 줄고 있음. 지난 6월 27,841명에서 7월 16,851명, 8월 15,651명임. 하루평균 504명에 불과함.

□ 사장, 유람선 여행객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 볼거리가 없기 때문 아닌가? 유람선 여행객들은 18km내내 볼거리라곤 주말에만 가동되는 인공폭포 밖에 없다고들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 사장, 경인 아라뱃길 상황이 이렇다면 물동량과 여행객에 대한 KDI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 아닌가?

□ 사장, KDI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유지관리비가 40년간 8,721억원, 연간 약 218억원 소요된다고 한다. 사업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물동량과 여행객 확보를 위한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국민혈세만 낭비하게 된다.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