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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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 5년간

14만건 총 1000억원

○ 금융감독원이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08년∼’12년 상반기중 분실, 카드정보도용, 명의도용, 미수령, 카드위변조, 전표위변조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금액이 총 949억원에 달함.

○ 피해액은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이 가장 컸으며(437억), 카드위변조(320억), 명의도용(147억) 순

- 건수별로는 도난분실에 의한 카드사고가 가장 많았고(94,082건), 카드위변조(34,179건), 카드정보도용(3,412건) 순

※ 도난분실과 카드위변조에 의한 부정사용이 12만 8,261건으로 93%에 달함

※신용카드 부정사용건수 및 금액(출처:금융감독원)                                     (단위:건)

부정사용건수(금액)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 상반기
도난분실	20,421	19,846	21,500	21,479	10,836
카드정보도용	287	276	675	1,370	804
명의도용	797	764	722	776	375
미수령	72	61	50	61	8
카드위변조	2,375	2,486	9,085	11,711	8,522
전표위변조	1	4	0	1	0
기타	494	361	568	524	259
합계	24,447	23,798	32,600	35,922	20,804

(단위:억원)

부정사용금액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 상반기
도난분실	121	95	95	86	40
카드정보도용	2	2	5	3	3
명의도용	34	33	29	35	16
미수령	3	2	1	2	0
카드위변조	37	45	87	95	56
전표위변조	0	0	0	0	0
기타	5	5	5	6	3
합계	201	181	222	226	119

부정사용 금액의 80%가 도난분실과 위변조

○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은 매해 증가 추세였으며, 그중 도난분실과 카드위변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총 금액의 80%에 해당)

○ 특히 카드위변조의 경우 2010년도에 건수가 4배 가까이 증가한 이후 피해액도 큰 폭으로 늘고 있어(2010년도에 2배증가한 이후 올해 상반기 현재 56억)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 증가의 주범으로 꼽힘.

○ 강의원은 최근 고객정보의 해외 해킹으로 인한 카드 위변조 사고가 빈발하는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그 피해규모가 커질 것이라 지적하고 금융당국과 카드사 및 VAN사(결제대행사) 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폐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