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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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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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외국 수형시설 수감 우리국민 ‘마약사범’ 가장 많아

나라별 수감자는 일본·중국·미국 순, 전체 85.28% 차지”

우리나라와 국민 국제적 마약조직 표적 현실 통계로 나타난 것

재외국민 보호·관리 활용과 함께 예방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외국 수형시설에 수감돼 있는 우리국민 중에는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8월 3일 현재 수사 중인 구금자를 포함한 해외 수감자는 총 1,169명이다.

이중 마약사범이 237명(20.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살인 175명(14.97%), 사기 등 132명(11.29%) 순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우리나라 여고생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이 국제적 마약조직으로부터 광범위한 표적이 되고 있는 현실이 통계로도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수감자 중 나라별로는 일본이 4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346명, 미국 230명 등으로 이들 세 나라가 85.28%인 997명을 차지했다.

수감자가 가장 많은 일본의 경우 마약(86명, 20.42%), 절도(76명, 18.05%), 살인( 65명, 15.43%)의 순이었으며, 중국은 마약(95명, 27.45%)이, 미국은 살인(73명, 31.73%)이 가장 많은 범죄 유형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우리국민의 해외 수감자 유형은 단순한 통계라기보다는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실질적 자료”라고 강조하고 “외교당국이 재외국민 보호·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예방책을 마련해 국가의 품격이 훼손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국민 해외수감자 현황(국가별, 범죄별)>

범죄별 국가 (36개국)	살인	강도	절도	강간 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등	도박	마약	출입국	밀수	성매매	교통 사고	불법 체류	기타	합계 (명)
일본	65	56	76	13	4	26	18	0	86	17	1	0	4	20	35	421
중국	11	15	8	2	3	14	73	12	95	34	20	5	4	8	42	346
미국	73	10	8	15	6	14	14	0	19	5	0	4	1	5	56	230
기타국가	26	9	6	11	10	4	27	0	37	1	3	1	2	4	31	172
합 계(명)	175	90	98	41	23	58	132	12	237	57	24	10	11	37	164	1,169

*자료출처: 외교부. 2012.08.03.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