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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7 (수)

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통합당

[기자회견문]

2012.10.17. 09:30 국회 정론관

이명박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교사를 대폭 증원하고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유은혜 국회의원(민주통합당, 교육과학기술위)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취합하여 장애인 교육 여건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국정감사 준비기간 동안에 현장의 특수교사 및 장애학생 부모의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분야를 선정한 후, 해당 분야별로 의원실로 제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배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개최, 일반교원에 대한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비율, 특수교육보조인력에 대한 근무외수당 지급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 실시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장애인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중 특수학교 배치 장애학생의 통학버스 이용시간, 일반학교에 배치된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분야에도 상당 부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장애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사 7천명 확충,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확대 배치,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 강화, 일반교원에 대한 장애인교원의 의무고용률 준수, 특수교육보조인력에 대한 근무외수당 지급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통학버스 이용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통학버스 확충, 승합차 또는 승용차 등의 대체 통학수단 확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일반학교에 배치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사 추가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 확충 등을 지원해야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특수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보가산점 부여, 별도의 수당 지급, 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10개 분야별 장애인 교육 여건 현황 및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질적 제고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특수교사를 증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법령 준수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이 미비하여 장애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지 못하는 분야의 경우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야 할 것이다.

※첨부

-장애인 교육 여건 현황 및 개선방안(요약) 1부

[참고 1] 장애인 교육 여건 현황 및 개선방안(요약)

첫째,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2년도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6,831명임에 반해, 실제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는 9,416명으로 법정정원 확보율이 5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일반 초등학교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90%를 육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매년 3천여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특수교사의 정원은 매년 100~200여명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다. 특수교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은 쥐꼬리만큼 늘어나고 있어 특수교사의 수요 공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사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비정규 교사 양산, 학급 신․증설 추진의 어려움(과밀학급 양산) 및 특수교사 양성 대학 졸업자의 적체 문제 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7천여명의 특수교사를 향후 5년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된 이후,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서는 영아학급 설치․운영하고, 이를 담당하는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중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영아를 전담하는 특수교사는 1인당 평균 11.1명의 장애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4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영아를 전담하는 특수교사의 소지 자격이 유아특수교사 자격이 아닌 초등특수교사, 중등특수교사 또는 일반교사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1일 통학버스 탑승시간(왕복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 학생 13,995명중 2,401명(17.8%)의 학생이 하루에 2시간 이상 통학버스를 타고 있고, 이중 483명(3.4%)은 3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거리 통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이 집 근처에서 특수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소규모 특수학교가 신설될 필요가 있고, 통학버스를 증차하거나 승합차량 또는 승용차량 등 대체 통학수단을 추가 확보하여 등하교 시간을 단축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았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매학기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5,213명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하나, 12,412명(81.6%)에 대해서만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2,801명(18.4%)의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412개의 개별화교육지원팀 중 10,592팀(85.3%)이 회의를 개최하였고, 1,820팀(14.7%)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반드시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전체 특수학급 7,692개 중 4,275개(55.6%)의 학급에서 1급 장애로 등록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수학교 중심의 중도․중복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일반학교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또는 보조인력 추가 배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종일제 형태의 학급 운영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 학급의 비율은 전체 특수학급의 72.5%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의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 학급의 비율은 2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개별화된 교육지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특수교사의 교육지원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사․보조인력 증원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중도․중복학급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의 특수학급 보다 한층 강화된 형태의 학급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장애인 교원의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일반교원 대비 장애인교원의 고용율이 2009년 0.9%, 2010년 1.0%, 2011년 1.2%, 2012년 0.91%로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용된 교사유형 중 특수교사(2.87%) 및 상담교사(2.53%)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유치원교사(0.63%), 초등교사(0.48%) 및 중등교사(1.25%) 등의 경우 다른 교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 교원의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교원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 확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지난 3년간(2010~2012) 장애인 교원에 대한 모집공고인원 대비 장애인 합격자 수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전체 모집공고인원 1,628명 중 540명만이 합격되어 장애인 교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채용되지 못한 나머지 1,069명은 일반인 교원으로 대체하여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으로 할당된 인원을 장애인으로 선발하지 않고 일반인으로 선발한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매년 장애인 교원에 대한 경쟁률이 최소 2대 1에서 최대 4대 1 정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예비 장애인 교원들을 좌절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전체 교원의 최대 5%까지 선발하고자 하는 현 장애인 교원 확보 정책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특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의 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에 대해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전보가산점 부여(6곳), 승진 가산점 부여(4곳) 및 수당지급(4곳)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수교사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게 될 경우 방학이 없고, 담임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 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에 비해 근무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에게는 지역 차원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수많은 업무를 담당해 주고, 특수교사 및 학부모를 지원해 줄 것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현재 수학여행, 야영, 운동회, 발표회 등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보조하기 위해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근무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원 57.1%, 제주 44.7%, 전국 43.4%, 경북 35.7%, 경남 35.4%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이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담당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외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열번째,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의 43,033명의 통합학급 담당교사 중 14,648명(34.04%)이 어떠한 연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다양한 통합교육 관련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연수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