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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2년10월18일(목)

이명수의 국감활동 (8)

서울시 교통문제 점검 – 불법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교차로 꼬리물기 등 불법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연간 3조7천억원 소모

교차로 꼬리물기 1개소당 일일 264만원의 비용 발생, 1대당 약 1.3분의 정체 유발

불법주정차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추정 결과 대당 약 5천원의 비용발생

진출로 끼어들기에 대한 종합적인 비용 추정 결과 대당 약 3만3천원의 비용이 발생

불법운전에 대한 단속강화와 더불어 단속벌금 및 벌점 강화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불법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심각하다. 교차로꼬리물기 또는 불법주정차, 진출입로 끼어들기 등으로 인해 연간 3조7천863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서울특별시」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교통문제를 점검하며 불법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 실태를 진단했다.

이명수 의원은 “불법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교차로꼬리물기 또는 불법주정차, 진출입로 끼어들기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3조7천863억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불법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 및 단속벌금, 벌점 강화 등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 제시”를 촉구했다.